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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개헌 논의 힘 보탠 김진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개헌' 할 것"

선거법·개헌 논의 힘 보탠 김진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개헌' 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9일 공식 출범하며 개헌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승자독식의 헌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진표 국회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날 국회에서는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자문위)의 위촉식 및 1차 회의가 열렸다. 자문위는 개헌 기초안을 마련해 여야 합의로 구성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에 이를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자문위는 제1~3분과와 정치제도 개선 분과, 총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제1분과는 헌법전문과 총강을 비롯한 기본권 및 경제 분야 △제2분과는 국회·정부형태 및 지방분권 분야 △제3분과는 사법부 및 정당·선거 분야와 개헌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치제도 개선 분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정당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자문위원으로는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한 위원 24명이 위촉됐다. 이중 이상수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상임대표,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았다.김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승자독식의 정치제도 아래서는 제아무리 협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이익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 없다”며 “명분만 내세운 자기 정치의 끝에는 국민의 외면만 남는다”고 우려했다.그는 “오랜 세월 개헌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충분하다”며 “자문위는 흩어진 다양한 개헌논의를 하나로 모으는 자리”라고 강조했다.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과 협의해 선거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법적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한편 정치권의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여 및 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정치제도 개혁 진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상수 공동위원장은 “누군가 개헌의 횃불을 다시 들어야 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및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부분을 인용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그와 같은 개헌블랙홀론은 배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그는 “우리는 헌법상 권력구조, 선거법, 정당법 등 헌정체제가 동시에 또 조화롭게 개정되어야 하지만 선거법의 선차성 등을 고려하면 선거제도 개혁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이주영 공동위원장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 붙여서 ‘국민투표를 하자’ 논의해왔는데 여야 간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잘 이뤄지지 않더라는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이번에는 시기를 잘 선택해 여야가 이해를 함께해서 국민적 공감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위촉식 및 오찬을 마치고 본청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김 의장은 “일사분기 3개월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에 몰입하고, 개헌자문위원회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 국민들의 의사를 묻는 일을 해야 한다”며 국회 내 개헌 논의와 선거법 개정 논의를 ‘투트랙’으로 끌어나갈 것임을 밝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개헌을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제 정치인생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해보려고 한다”며 개헌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3.01.09 I 이수빈 기자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구속·기소 전망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를 집중 추궁한 뒤 이 대표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간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탁받고 민원 해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점,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 등이 확보된 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점도 이 대표 기소 전망을 뒷받침한다.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안갯속이다. 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의 도주 및 재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이번 소환조사 출석으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비교적 적다. 당시 실질적으로 성남FC를 운영했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말 맞추기’ 우려도 없다.다만 혐의의 중대성과 여죄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하면 증거인멸 우려와는 별개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검찰은 설 연휴 동안 수사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전례에 비춰 이 대표 체포도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1.09 I 이배운 기자

`지도부에 개딸까지`…이재명 檢 소환 앞두고, 민주당 총력전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대비해 꾸린 대책위원회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100여명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출석 현장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도부와 회의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시중에 이 정권이 ‘뻔대기 정권’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나.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된다”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는 모두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출신 107명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불법 후원금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성과이지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당한 투자 유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 3선 논산시장 출신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마땅히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일”이라며 “검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성남FC 광고비와 두산그룹 유치를 우격다짐으로 짜깁기해 단죄해야 할 범죄로 창조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과 동시에 심각한 권한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일부는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며 결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출석 과정에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단일대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재명=민주당’의 프레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대표의 혐의가 짙게 드러날 경우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 등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 “성남 FC 사건이 곧 당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 우리는 이재명의 당이 아니다. 단일대오를 할 것이 따로 있지,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 초선 의원도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방탄해줍니다’ 라고 보여주는 꼴”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023.01.09 I 박기주 기자

野 "檢, 이재명 `성남FC 의혹` 사골 국물 우리나" 수사중단 촉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9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대해 “정적 제거라는 목표만 쫓다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그 책임은 검찰에 돌아갈 것” 검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성남FC 기업탄압·스포츠탄압·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구단을 정치 탄압 무대로 활용하는 전례가 만들어지면 어느 기업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겠나. 어느 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에 나서겠나”라며 이같이 비판했다.대책위는 “실제로 많은 시민 구단이 지역 연고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해 광고를 유치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며 “적법 광고를 뇌물성 후원금으로 해석한다면 대다수 프로구단이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어 “프로스포츠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정당한 기업 활동마저 위협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기업 자유를 운운하고 친기업 정부를 표방할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이들은 “당시 기업들이 성남FC와 광고 계약을 할 이유는 충분했다. 2007년 성남 일화 시절 노출 효과가 915억3477만원에 달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2015~2016년 기준 성남FC는 시민 구단 중 관중 수 1위였다”며 “관중 수도 많고 홍보 효과도 높이며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제고까지 가능한 시민 구단에 광고하려는 건 기업 생리 상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성남FC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책위 입장을 미리 알린다는 측면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는 모두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1년 넘게 먼지 털듯이 탈탈 털었지만 더 이상 진전이 없기에 이제 ‘성남FC 불법 후원금’ 문제로 다시 돌려서 사골 국물 우려 먹듯이 다시 우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향후 이 대표의 거취를 두고선 “제1야당 대표를 소환 조사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성남FC 소환이 이뤄지고 대장동 관련해선 어떤 혐의점 나열도 못 하지 않나”라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며,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임계치에 달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책위 측은 검찰의 민주당 수사 관련 피의사실공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선 “그간 누린 초법적, 위법적, 편파적 부분에 대해선 사회 발전과 함께 개선될 부분이 있다”며 “그 일부 배당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업 활동과 성남FC 수사, 정치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3.01.09 I 이상원 기자

尹대통령 “3대 개혁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속도감 있게 개혁 과제를 추진해주시고, 국민과 국회에 개혁 취지와 진행 과정을 소상하게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일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면서 “개혁의 목표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개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과 함께 추진할 때 개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09 I 박태진 기자

이재명 檢 소환 앞둔 민주당, 尹 향해 "국민 다시 촛불 들 것" 경고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로만 찾고 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번데기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며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다”라고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제거, 정적숙청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1년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FC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도 황당한데 더이상 우려먹을 것이 없는데도 계속 우려먹겠다고 불만 잔뜩 뗀다”고 비판했다.그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부터 광고 유치가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시민구단이 어디 있나”라며 “정상적인 기업의 광고 유치를 뇌물로 모든 것은 시민구단 입장에서 통탄할 노릇”이라고 질책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살아 있는 권력은 새로운 권력을 창조하지 못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엘시티 수사, 4대강 담합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 등 소위 ‘사·자·방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이명박 세력을 몰아냈다”고 예를 들었다.그는 “윤석열 세력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새로운 정권이 단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누가 후임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제 3 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3.01.09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尹, 뻔뻔하고 대책없는 `번데기 정권`…국민도 기막혀"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윤석열 정권을 향해 ‘번데기 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시중에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뻔뻔해져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정치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 국민이 기가 막혀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로만 찾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 국가의 불행으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북한 무인기 침공’과 관련한 쓴소리를 연일 이어갔다. 그는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재 흔들리고 있다.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며 “정부·여당은 ‘반공’ 등 말 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 팔려있다. 비상한 위기의식도, 국민 고통에 대한 공감도 전혀 찾아보기 어렵다.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질책했다.이날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 대해서 이 대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드릴 책무가 우리 정치에 있다”며 “최악의 위기에 놓인 민생 경제의 해법 마련하고 2022년에 멈춰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국기문란을 엄중히 추궁하겠다”며 “민생 경제와 안보 붕괴 직전인 상황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참으로 뻔뻔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아울러 이 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 걱정 앞에서도 정부의 ‘인면수심’은 변치 않는다”며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에서 두 차례 청문회 진행했지만 정부·여당 그 누구도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이 장관은 스스로 재난관리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책임을 현장공무원에 떠넘기는데 급급했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그는 “국민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며 “그것을 윤 대통령만 외면한다.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는 우리가 다 아는 답을 대통령 혼자만 모르는 것 같다. 즉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1.09 I 이상원 기자

정진석 "민생법안 86%, 野에 막혀…이재명, 민생 입에 올리지 말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에 “범죄 피의자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죽겠다는 ‘옥쇄 전략’을 끝내라”고 주장했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회의에서 “그동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질로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이쯤되면 민주당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생을 인질로 삼은 공범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김만배씨가 언론에 수억원의 금품을 언론에 건넸다는 일부 보도를 거론하며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의 대장동화를 노렸다”며 “한국 사회가 선진 사회로 도약하려면 이런 부정부패를 근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두하는데 민주당 지도부를 이끌고 나가 위세를 과시한다고 한다”며 “검찰에 출석해 수많은 범죄 행위에 대해 소상히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두에 맞춰 1월 임시국회를 고집했고 지난해 8월16일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국회를 열고 있어 176일 동안 국회가 열렸다”며 “민주당은 반년 동안 국회를 열고 민생을 위해 한 것이 무엇이냐, 정부 발의 법안 110개 중 15개만 통과돼 민생 법안 86%가 민주당의 횡포에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은 내일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보내면 즉각 부결시킬 태세”라며 “이재명 대표는 내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민생과 안보는 제발 입에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01.09 I 경계영 기자

박지현 "이재명 檢 소환 지도부 동행? 반드시 혼자 가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지도부 동행 가능성에 대해 “반드시 혼자 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내일(10일) 예정된 이 대표의 검찰소환에 동행한다고 한다. 안될 일이다. 지도부가 동행하고 지지자들이 연호를 하면 국민들이 민주당을 민생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 전념하는 정당으로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전념해야한다고 여러번 말했다”며 “최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친명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 대표 개인이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한 때 개인이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다 같이 가는 것은 곧 민주당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메시지를 주게 될까 우려스럽다”며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출석해야지, 민주당 전체가 출석하는 그림을 만들어선 안된다. 당이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출석하는 그림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 쪽이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검찰 시나리오에 당당히 맞서고 당은 민생과 안보참사 규명, 이태원 국정조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며 “동행없이 가는 것이 민생과 동행하는 길이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다. 옆에 아무도 없어야 국민이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위원장은 “동행은 민생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하고, 성남지청에는 무소의 뿔처럼 뚜벅뚜벅 혼자 가시기를 바란다”며 “이 대표가 소환 조사에 혼자가는 것은 방탄 늪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9 I 박기주 기자

윤상현 "이준석·유승민, 신당 만들면 어떡하나…김기현은 화합 못해"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같은당 김기현 의원을 향해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과 당의 화합이 가능하겠나”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윤상현 의원이 5일 오후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열린 자신의 당 대표 후보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준석, 유승민 모두 원팀이 됐던 작년 3·9 대선에서도 표차가 24~25만 밖에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속 당내에서 이준석, 유승민 나가라 징계하고, 결국 그 두 사람이 나가서 신당 한번 만들면 어떻게 되나”라며 “처절한 수도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분들 비례대표로 살아온다. 당연히 우리 쪽에서 공천 못 받는 분들은 거기로 갈 거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반사이익도 얻어낸다. 그게 현실 아니냐”고 직격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구을)와 박홍근 원내대표(서울 중랑구을)를 비롯해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울 마포구을)·서영교(서울 중랑구갑)·박찬대(인천 연수구갑)·고민정(서울 광진구을) 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대다수가 ‘수도권’ 기반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미 전략적 선택을 했다. 한강벨트 전쟁에서 외연 확장을 했는데 우리도 영남 지도부가 아니라 수도권 지도부의 중요성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9 I 이유림 기자

대장동 파문 언론계까지 확산…'김만배의 입' 주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포착되면서 수사의 불똥이 언론계로 튀고 있다. 그동안 김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 일체를 강하게 부인해왔지만,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자금을 샅샅이 찾아내 동결 조치하고, 범행을 도운 주변 인물들을 구속기소하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김씨가 태도를 바꾸고 혐의 일체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정치계는 물론 법조계와 언론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지난 6일 대장동 개발 비리 자금 은닉 등 혐의로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지난달 자신의 차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20여 일간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대장동 사업 특혜 대가로 428억원 상당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김씨는 남 변호사 등의 진술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자신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가운데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은 김씨와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간부는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6억원을 받았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간부는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각 언론사는 문제의 간부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복수의 언론사 중견 기자들과 골프를 치면서 한 사람당 100만원을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 역시 재작년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골프를 칠 때마다 기자들에게 100만원씩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법조계는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후 심경 변화를 겪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로 바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구조 전반을 파악했지만, 의혹의 ‘최윗선’으로 지목되는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김씨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도 김씨의 입에 달려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위험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었다. 검찰은 김씨가 이들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돈을 건네려고 했는지 파악해야 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씨의 재구속을 시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관련해 측근들이 구속된 만큼 주범인 김씨도 구속할 필요가 있고, 또다시 자해나 극단적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23.01.09 I 이배운 기자

10일 검찰 출두 이재명…개딸들 "성남지청 앞에 모이자"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새해 첫 주말 공식일정을 자제하고 소환조사 대비에 나섰다.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이 대표는 주말인 7,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운 채 검찰 조사에 대비했다. (사진=카페 ‘재명이네’ 갈무리)복수 사건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가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대표는 해당 의혹은 이미 2년 전 경찰이 수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안인 만큼 이번에도 무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날 소환조사에는 당 지도부가 함께 출석해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포토라인에서 발언을 할 가능성도 높다.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지지자들이 모인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성남지청에 결집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사진=카페 ‘재명이네’ 갈무리)이른바 ‘개딸(개혁의 딸)’이라 불리는 지지자들은 10일 성남지청에 모이자고 독려하면서 여러 장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해당 포스터에는 “모두 모이자! 힘을 모으자! 우리가 이재명이다”, “잼잼 자봉단 깃발 이재명지지자들 깃발아래로 모이세요”, “총구는 밖으로 힘을 모으자!”,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재명 곁에 동지가 있다고! 함께 이겨 내자고! 응원하려 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야권 성향 유튜브 실시간 방송에서 “내부총질은 이적행위, 총구는 밖으로”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 말, 정말 듣기 싫은 말” 등 댓글을 달며 당 차원의 총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성남지청 앞에서는 이 대표 수사를 두고 보수와 진보 시민 간의 대규모 찬반 집회도 예고돼 있다.이와 관련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하고 출석 조사를 받는데, 출석 과정에서 그 부분(소환조사)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며 “그냥 들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검찰 출석에) 지도부는 아마 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이 대표는 소환조사 후 설 연휴를 앞두고 그간 강조한 민생행보를 재개하며 설 민심잡기에 나설 예정이다.오는 11일에는 자신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을 찾아 ‘경청 투어’를 재개할 예정이다. 인천 지역 당원과 시민들을 만나는 ‘국민보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아울러 설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빠르면 오는 12~13일에 열 가능성이 있다”며 “설 전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16~17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소환조사 이후 이 대표와 지도부가 협의해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9 I 김민정 기자

[사설]檢 가는 이 대표,,,'국회 방탄'벗어야 당당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일 오전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제1야당 현직 대표가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 혐의로 검찰 소환 요구를 받고 출두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을 통보받았지만 지방 민생 투어를 이유로 계속 미루다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에 맞춰 출석일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당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호언과 달리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안전판을 마련한 후 소환에 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2015~2017년 성남시장이자 성남FC 구단주였던 이 대표의 임기 중 두산건설·네이버 등 관내 6개 기업이 후원금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여원을 내고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관련자들을 ‘제3자 뇌물’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에 이 대표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검사들이 관련 수사를 틀어막아 대선 후 재수사에 들어갔을 만큼 문 정부로선 진실이 드러나는데 대해 부담을 느꼈던 사건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 법안 처리를 구실로 정기국회가 종료되자 마자 다시 국회 문을 열고 검찰 조사에 방어벽을 친 모습을 보이는 건 유감이다. 대선 이후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당헌 개정으로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중 삼중의 벽을 쌓은 데 이어 최근엔 수사 검사들의 신상 정보를 뿌려 ‘좌표찍기’를 자행하는 등 민주당은 오로지 이 대표 방탄에 올인해 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성남FC 사건은 민주당의 당무수행과 관련없는 이 대표의 지자체장 시절 벌어진 일이다. 문 정부 때 수사가 시작됐다는 것만 봐도 윤석열 정부의 ‘야당 죽이기’로 돌리는 건 무리가 있다. 그런 면에서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나라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민주당의 위협은 민심과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다. 오죽하면 당내 중진들도 이 대표 문제를 당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겠는가. 이 대표는 조사에서 모든 의혹을 깨끗이 털어낸 후 존경받는 지도자로 국민 앞에 떳떳이 서기 바란다.

2023.01.09 I 송길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삼성은 시작일 뿐…어닝쇼크 몰려온다
[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은 시작일 뿐…어닝쇼크 몰려온다-“고금리·고물가 장기화 대비하라”-떴다 하면 ‘兆 단위’ 과열된 회사채 시장-한종희 “노인 돕는 로봇 연내 첫 출시”△종합-[사설]檢 가는 이대표…‘국회 방탄’ 벗어야 당당하다-[사설]갈팡질팡 北 무인기 대응, 안보불안 안보이나-꿈 향해 깡충깡충 점프…꿈토끼 만나보세요-다올금융그룹, 다올자산운용 매각 추진△경제석학들 고금리·고물가 경고-“고삐 풀린 재정, 여전한 美中 신냉전…저금리시대 다시 오기 어렵다”-“노동시장 과열 지속…통화정책 전환은 시기상조”-연준 “침체 피할 수 있어” vs 학계 “낙관 지나쳐, 불신 자초”△CES 2023 폐막-영화·VR게임 즐기고 바퀴 90도 꺾어 평행주차 기분 맞춰 색상도 변해-후각·촉각 생생하게 구현한 VR 위험 알려주는 유모차에 ‘엄지 척’-미래 먹거리 찾자…처음 CES 찾은 최태원, 해양 미래 밝힌 정기선-LG전자 ‘올레드 지평선’ 본 관람객들 셔터 누르기 바빠△CES 2023 폐막-초연결로 돌아온 美빅테크 ‘눈길’ 도넘은 韓베끼기 난무한 中 ‘눈총’-“실적악화 극복위해 제품보다 경험에 초점”-전 세계 스타트업 총집합…메타버스·AI 체험형 전시 눈길△어닝 쇼크 공포-상장사 절반 올해 영업익 전망치 줄하향…“1분기 중 증시 급락 가능성”-실적악화에 상장요건 충족 어려워져 공모주 시장 올해도 빙하기 이어질듯-이 와중에 흑자전환 전망…“조선·여행株 눈여겨봐야”△종합-기관들 뭉칫돈 집행 ‘1월 효과’에…‘못 담으면 뒤처진다’ 심리 더해져-고물가에 기준금리 0.25%p↑한은 첫 7회 연속 인상 전망-조달금리 떨어지니…대출금리 인하 압박하는 당국-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총족했지만…中 유행이 변수△정치-‘이재명 檢 출석’ vs ‘北 무인기 침투’…1월 임시국회 전운 짙어져-성범죄 은폐·축소에 2차 가해 정황도…국방대 왜 이러나-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본격화 정치권 셈법 복잡해 난항 예고-“손실보상 약속 어긴 尹정부…소상공인들 많이 실망”△경제-카드 공제 작년 1인당 283만원…올해 더 늘 듯-“제조업 중심으로 경기둔화 가시화”-예산 역대급 조기집행…‘경기 부양 효과’ 두고 의견 분분-中 진출 기업 1분기 먹구름…“코로나 초보다 안좋아”△금융-은행들, 발빠른 성과급 잔치…단축영업 복원은 ‘미적’-금융감독원, 저축은행에 ‘PF 횡령 자체조사’ 지시-‘700억대 횡령사고’ 우리은행, 금감원 제재심 오른다-“디지털 신기술 배우자”…CES 찾은 금융그룹△Global-“몇년 만에 고향이냐”…국경 열리고 이동 풀리자 20억 대이동-‘中 규제 비판’ 마윈 앤트그룹 지배권 포기-애플 엔지니어 매니저 연봉 2.9억~4.8억원-美 하원의장된 매카시 “中과 경쟁서 이길 것”△산업-날개 꺾이는 K반도체…“기업 대응만으론 한계, 정부·국회 나서야”-‘워라밸’ 중시 MZ세대 선호 생산직 ‘4조 2교대’ 전환 속도-김준 부회장 “뉴 그린 포트폴리오 전환 성과 창출해야”-한국조선해양 ‘무인 선박’ 현실화 앞당긴다△산업-‘빵’ 터진 편의점 양산빵…식음료업계도 웃었다-中企 64% “디지털화 대비 전략 미비”-CJ제일제당, 호주·캐나다 등 K푸드 영토 확장 박차-코웨이·SK매직도 가세…판 커지는 안마의자 시장△ICT-유영상 사장, ‘글로벌 AI 초협력’ 광폭 행보-마이데이터·대환대출 플랫폼·애플페이 주목-[현장에서]끝 아닌 새로운 출발선…글로벌 질주 다짐한 카트라이더-한국, 美에 비해…통신비는 ‘절반’, 무선 다운로드 속도 ‘2배’ △증권-첫주부터 어닝쇼크 ‘각자株생’ 모색하라-공수표 된 “상장 철회 없다” 공언…케뱅은 믿을 수 있나-삼전 실적 바닥…업황 반등 가능성에 반도체 장비·소재주 꿈틀△부동산-대어까지 미분양 땐 건설사 줄도산 ‘둔촌주공’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SK 에코플랜트, 친환경 스타트업 키운다-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K팝 MV업계 현실-1억뷰 MV, 유튜브 광고수익 1억원 나와도…감독 추가 수입은 ‘0원’-MV 제작 20년 비결은 ‘뚝심’…MV 넘어 영화·가수 제작도 나섰죠△스포츠-코리안 브러더스 새해 첫 대회 ‘동반 톱10’ 예약-차준환, 국가대표 2차 선발전도 우승…세계선수권 출전 확정-국내 평정한 김영수의 새 도전 새해에는 DP월드투어에 집중-첫 태극마크 의지 내비친 최지만 “WBC 마치고 팀 캠프 합류하고파”-팀 패배 막은 황희찬 동점골-팀 승리 이끈 이강인 프리킥-LPGA 투어 개막전서 한국선수 못 보나△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타워팰리스’ 같은 공공주택 지어 시세의 반값 이하로 분양할 것-“분양가 원가공개 이어 후분양제·백년주택 추진…집값 안정에 전력”△오피니언-[정치 프리즘]선거개혁이 성공하려면-[기고]시대변화 역행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e갤러리]곽연주 ‘행복여행’-[기자수첩]문화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피플-다채로운 선율로 새해 희망을 건네다-“복합 불확실성 시대…‘뷰카’ 리더십 필요”-활동성 높은 토끼의 해…멈춰 성찰해야 실수 줄일 것-정영채 NH證 사장 “고객가치 기반 플랫폼 구축해야”-KT그룹, 설 앞두고 파트너사에 995억원 규모 대금 조기 지급△사회“언제 거리로 내몰릴지…그저 한몸 누울 편한 잠자리가 새해 소망”-‘대장동 파문’ 언론계까지 확산 혐의 인정할까, 김만배에 쏠린 눈-주말 덮친 ‘미세먼지 공습’…“살 빼려다 병 얻을 판”-국민연금 급여액 5.1% 오른다-서울 설 차례상 비용, 전통시장 23만원·대형마트 28만원

2023.01.08 I 박미애 기자

검찰 '김만배 측근' 이성문 소환조사…자금거래 추적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또 다른 측근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수사 선상에 올렸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최근 이성문 씨를 불러 화천대유와 김씨 사이의 자금 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다.김씨의 대학 후배인 이씨는 화천대유가 설립된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2021년 9월까지 6년 넘게 화천대유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김씨의 지시를 받고 자금 관리를 총괄했다. 검찰은 김씨의 각종 자금 거래가 로비 자금 마련, 자금 세탁, 은닉 등에 동원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히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등을 제외한 성남도시개발공사 나머지 직원들에 대한 로비는 이성문이 했다.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상으로 이성문이 쓴 돈 중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돈이 28억원’이라고 말했다”는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김씨의 수익 은닉을 도와준 혐의를 받는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이들에 이어 이성문 씨를 겨냥한 것은 주변인 수사로 김씨를 압박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진술 변화를 끌어내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2023.01.08 I 이배운 기자

`北무인기·이재명 檢출석` 지뢰밭 투성인 1월 임시국회(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여야가 1월 임시국회에 앞서 또다시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예산안 정국’ 대립으로 이어졌던 여야의 갈등이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이른바 ‘방탄 국회’로 이어지면서다. 북한의 무인기 침공, 일몰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 각종 현안에서도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어 급랭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野 “軍, 北무인기 은폐 의혹 밝혀야” vs 與 “李 방탄용 임국”앞서 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오는 9일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요구서 제출 사흘 뒤인 9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여야 합의 혹은 의원 4분의 1이 동의할 경우 개최된다. 즉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의 의석만으로 열기가 가능하다.민주당은 특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의 진상 규명을 위해 대정부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인근 지역 촬영과 관련 군 당국의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군이 앞서 합리적 의문제기에도 ‘가짜뉴스’라고 치부하다 되려 역풍을 맞았다”며 “국방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을 불러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9일에는 안보 질의에 이어 10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대응 등을 안건으로 이틀 동안 긴급 본회의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안전운임제와 노란봉투법을 포함한 △긴급한 민생법안 처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해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다만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자체를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반박하며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등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문제는 주요한 국방상의 기밀을 포함한다”며 “공개적으로 질문과 답변 자체가 군사 기밀 누출이 될 수 있기에 (질의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비공개 (질의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민주당이 ‘방탄 국회’ 얘기를 들을까 봐 긴급 현안 질의를 신청했다고 보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본회의 개최 이유로 앞세운 민생 법안 처리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10일 檢출석 앞둔 李, 文정권 출신 변호인 충원도여야 간 대립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힌 10일을 기점으로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다시 꺼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해당 사건의 ‘무혐의’ 결과를 언급하며 검찰의 ‘야당 탄압’ 프레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표는 검찰 출석을 앞둔 이틀 전인 8일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우고 ‘검찰 대응’ 모드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까지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며 총력을 쏟고 있는 모양새다. 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과거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찰 수사 당시 소명했던 발언을 살피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이 대표는 ‘선(先)방어 후(後)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조사 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설 연휴 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후에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은 검찰발(發)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 소환의 부당함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리기’로 맞설 전망이다.민주당의 대여(對與) 총공세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체포동의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169석의 거대야당 민주당 주도로 반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앞서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례를 앞세워 ‘방탄’ 프레임을 더욱 부각할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08 I 이상원 기자

[정치프리즘]선거개혁이 성공하려면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에 따라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힌 이후 정치권이 관련 논의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중대선거구제는 다수 지역구를 1개로 묶어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소선거구제와 달리 2등 이하에게도 당선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사표를 줄이고 지역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된다. 다만 최다 득표자가 아닌 당선자를 배출하는 만큼 지역 대표성을 흐린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런 점에서 특정지역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헌법개정은 험난한 길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정치 개혁에 대한 ‘선점 효과’다. 국회의 무능과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싹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대통령이 화두를 먼저 제시하면서 여론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고민도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다시 여소야대 국면이 이어지면 사실상 국정 동력은 상실되고 개혁 과제는 성사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대통령의 발언이 ‘지역에 따라’라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간 건 수도권 공략을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절반의 의석이 걸려 있는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은 더불어민주당의 우세지역이라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여당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개편은 국민 공감대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여론은 아직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깊은 공감이나 절대적인 선호를 보이지 않는다. 케이스탯리서치의 지난 달 26~27일 실시한 조사(전국1022명 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1.7%)를 보면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43.4%, ‘중대선거구제 전환’ 응답은 45.5%로 엇비슷했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 소선거구제 유지 42.2%, 중대선거구제 전환 42.4%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이런 점에서 선거구 획정 법정기한(4월10일)까지 선거구제 개편을 마무리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여론 이상으로 정치권의 호응이 필수적이다. 현직 의원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고 헌법 개정까지 어어져야 하는 만큼 정치권의 공감과 협조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정치권 반응은 냉랭하다. 대통령과 찰떡 호흡을 과시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나 여당 지도부 그리고 친윤 중진 의원들까지 중대선거구제에 적극적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다. 한때 중대선거구제 개혁에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대표마저 다른 정치 개혁이 우선이라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말을 아낀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의욕을 불태우고 있지만 기득권을 가진 여야 의원 상당수는 요지부동이다.결론적으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위해선 300명 현직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인 의원직을 지체 없이 내려놓아야 한다. 희생 없이 정치권의 개혁은 없다.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더 이상 철옹성 같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마치 지역구를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무기화하는 권력형 오만과 편중은 사라져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주의에 깊숙이 스며든 기득권 뿌리를 통해 국민 복리나 정치 혁신보다 개인의 사사로운 정치적 야욕에 눈먼 병폐를 척결하는 혁신의 길잡이가 돼야 한다. 정치권은 지난 수년간 국민들을 이념과 진영의 잣대로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중대선거구제는 제도 그 자체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유권자의 분노와 좌절이 어우러진 경고의 메시지다.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국민들의 이해와 민생에 더 부합하는 구조로 만들 필요가 있다. 풍전등화의 위태로운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은 최고 수준의 정치 개혁을 달성하는 일이다.

2023.01.08 I 송길호 기자

이재명, 檢포토라인 앞둔 `분수령`…文정권 변호인 충원 총력대응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출석을 앞둔 이틀 전인 8일 일정을 공식 일정을 모두 비우고 ‘검찰 대응’ 모드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까지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전해지며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8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변호인단과 과거 ‘성남FC 불법 후원금’ 경찰 수사 당시 소명했던 발언을 살피며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이 대표는 그간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김종근 LKB 대표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응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김 변호사를 필두로 이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 고위직 전관 출신인 박 전 고검장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5월 검찰 인사·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직을 맡았다. 그 이후 2018년에는 광주고검장으로 승진했다.이 대표의 10일 검찰 소환 조사 자리에도 1~2명의 변호인이 함께할 예정이다. 또한 당 지도부 또한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지도부는 (함께) 갈 것”이라며 검찰 출석에 앞서 이 대표가 수사에 대한 입장을 간략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인과 당직자들이 함께 갈 것이라고 전했다.무엇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본인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 앞서 2년 전 ‘성남FC 불법 후원금’과 관련해 무혐의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 입증’에 대해 자신감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참모들은 오히려 말렸지만 이 대표가 직접 나서 맞서려는 의지가 컸다”며 “검찰이 제안한 날짜 중 가장 빠른 10일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검찰 조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표는 ‘선(先)방어 후(後)공격’에 나설 전망이다. 검찰 조사 후 신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설 연휴 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 측은 검찰 조사 후에도 혐의 입증이 되지 않은 검찰발(發)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맞서 검찰 소환의 부당함과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리기’로 맞설 전망이다.민주당 관계자는 “사실 검찰 조사 전이나 후나 할 수 있는 말은 ‘검찰 수사 중’이라는 말밖에 없다”서도 “신년 기자회견을 검찰 출석 후에 잡은 것은 당당히 조사를 받은 후에 그 이슈를 오히려 끌고 갈 수 있는 위치가 된다. 검찰의 야당 탄압을 부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설 연휴 직전인 셋째 주를 기자회견 시점으로 검토 중이다. 설 연휴 밥상에 자신의 의혹을 벗는 동시에 윤석열 정권에 책임을 돌릴 기회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여기에 민주당 지도부는 ‘검사 실적 공개법’ 등 검찰에 맞설 방안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한 드라이브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강화할 수 있다는 반론에 민주당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 정보를 마구잡이로 공개하는 식은 위험하다”며 “아직은 조금 이르다. 신중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전했다.

2023.01.0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檢출석 혼자 안 한다‥野 "당 지도부 함께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0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동행한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기 전 자신을 둘러싼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평화·안보대책위원회 긴급 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스1)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대표가 검찰 소환에 출석해서 조사받는데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나. 그냥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도부는 (함께) 갈 것”이라고 전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가 끝난 뒤 신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 날짜가) 빠르면 12~13일, 설 연휴 전이라면 16~17일이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 소환 조사 이후 당 대표가 지도부와 협의한 뒤 기자회견 날짜를 잡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한편 이 대표는 주말 일정을 모두 비운 채 변호인들과 예상 질문들을 검토하며 검찰 출석을 앞두고 막바지 대응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08 I 이상원 기자

尹이 띄운 `선거제 개편` 검토나선 정개특위…여야 셈법에 난항 예고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내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선거제 개편에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며 조속히 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선거제 개편이 국회의 주도권과 각 의원의 재선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에 셈법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1일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을 핵심으로 한 관련 법안 심사에 나선다. 내년 총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시한은 4월10일이다. 약 3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3월 선거제를 확정한다는 타임라인을 제시하면서 정개특위 논의는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정개특위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해 새해 초부터 화두로 떠오른 ‘중대선거구제’도 다룰 것이라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이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2월까지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 제도 각각을 살필 예정이다.여야 모두 현행 제도인 소선거구제의 축소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다. 거대 양당 후보가 아닌 ‘신인 정치인’들이 출현하기 어려운 구조에 당선자를 제외한 인물에게 던진 유권자의 표가 사표(死票)가 된다는 점에 여야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모아왔다.여야는 개편에만 뜻을 같이한 채, 구체적인 제도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비례성을 높이는 데에 큰 틀에서 동의를 하면서도 지역구가 걸린 만큼 각 의원 개인마다 사정이 달라지면서다.당장 여야는 윤 대통령이 제시한 ‘중대선거구제’에는 시큰둥한 입장이다. 이 경우, 한 지역구에 각 정당마다 여러 후보를 공천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지역구에 같은 당 후보와 경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내부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각 당의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은 텃밭인 영남과 강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에 ‘반대’ 입장의 목소리가 더 큰 상황이다.이에 따라 정개특위 논의에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지역구 사정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며 “의견을 모으는 게 대단히 어렵겠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현실적으로 여론 수렴 과정,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이 병행되어야 할 일이라 다음 달 어떤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뚜렷한 방침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만큼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 검토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대선거구제 부분은 우리 여당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린다”며 “그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과 걱정하는 부분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의 속내는 더 시끄럽다. 중대선거구제가 민주당의 숙원사업이라고 여겨졌던 만큼 윤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을 하면서도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이 터져 나오면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방식이 중대선거구제라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례대표를 강화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더욱이 민주당의 아젠다로 꼽혀왔던 선거제 개편이 윤 대통령이 선점하면서 중대선거구제는 더더욱 받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출범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에서는 ‘민주당표 혁신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만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 없다”며 “중대선거구제는 생각보다 반향이 많은 상황은 맞다. 현재 제일 많이 언급되는 권역별 비례대표 중심으로 먼저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8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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