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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찾은 민주당 "이재명에 사법살인, 김건희 주가조작은 회피" 항의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연이은 소환 조사를 규탄하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가동과 ‘고발사주’ 의혹 고발 등을 통해 검찰의 공세에 맞불 작전을 펼치는 모양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건희 여사(사진=연합뉴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아 “김건희 여사 수사는 눈감고,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표적, 편파, 조작 수사하는 정치검찰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방문에는 최근 구성된 당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와 원내대표단,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했다.위원회는 검찰이 전날 이 대표를 향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들은 “검찰은 지난 1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는 데 이어 또다시 이틀간에 걸친 소환일정을 언론에 공개했다”며 “대장동 일당의 모순된 진술에 기초하고, 녹취록이 가리키는 진실과 다르게 옭아매는 이 대표에 대한 혐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50억 클럽과 검찰·법원 고위직, 언론인들의 비리는 아예 검찰의 관심조차도 못 끌고 있다”며 “오로지 선거에 패배한 정적을 죽이려고 윤석열 검찰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쯤되면 법의 외관을 빙자한 사법살인이라 할 만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대표를 둘러싼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224건인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된 압수수색은 단 한 건도 없다(2022년 10월 기준)”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이미 대선기간의 유물이 되어버렸고, 검찰은 친윤검사를 중심으로 사조직화 된 지 오래”라고 질책했다.위원회는 김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재차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 선수들의 요구에 따라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주문을 넣는 등 공판검사의 진술과 증언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이들은 “이보다 더 분명한 공범증거가 어디 있는가”라며 “정치검사들이 앞장서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관련) ‘고발사주 사건’ 보도가 나온 날 대검 수정관실은 불과 2주 전에 지급받아 사용하던 새 PC 25대의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며 “검찰출신 김 의원의 불기소 근거를 만들어내기 위해 수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볼 수 있는 증언이 검찰수사관으로부터 나왔다. 분명한 ‘윤검무죄, 무검유죄’”라고 비판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김 의원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그러면서 이들은 “김 여사가 깊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실과 한동훈 장관이 연루된 의심을 받았던 검언유착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 한 것 아닌가”라며 “검찰권력은 국민이 준 것이다. 영원할 것 같았던 군사독재 정권도 막을 내렸다. 검찰독재가 계속되면 전국민적 저항운동이 필연이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진상조사 TF 단장인 송 의원은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직접 주식에 대한 매도 주문, 수익 배분도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권오수가 직접 김건희 여사를 선수들에게 소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진위 여부를 떠나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다는 것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방기, 회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공범들이 명확한 진술하고 있는 만큼 이 점에 대한 조사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 박홍근 “尹, 李 대장동 또 소환…지지율 하락하자 물타기용 정치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검찰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소환 통보에 대해 “내 편은 무조건 덮고 가리면서, 상대편은 없는 혐의까지 만들어내 옭아매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는 가히 ‘조작 수준’”이라고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설 밥상에 윤석열 정권의 치부와 실정이 올라올까 봐 전전긍긍하며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 없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파면 팔수록 윤석열 사단과 국민의힘 흔적만 나오는 대장동 사건을 엮어 재차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나경원 전 의원의 해임 파동 등 윤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권 장악 시도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으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하락하자, 부랴부랴 물타기용 정치수사쇼에 나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것을 두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김건희 모녀가 주식 내부정보를 받은 녹취록 등,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계속 나와도, 철저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공화국에 도취돼 자기 최면에 빠진 것인지, 지금껏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조차 시늉에 그쳤다”고 질타했다.이어 그는 “대통령실 역시 드러난 증거에 ‘허위, 날조’라며 현실부정에 나섰다”며 “이런 불공정 수사, 정치 수사가 버젓이 자행될 수 있는 이유는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을 위한 권력의 사냥개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김건희 주가조작 진상조사TF 위원들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수사를 거듭 촉구할 것”이라며 “검찰이 이중잣대로 불공정한 정치 수사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반드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당권 경쟁을 두고 윤 대통령이 개입한다는 정황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최근 당권 장악에 거침없이 나선 윤 대통령은, ‘내부 총질’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다는 듯이 ‘유·안·나’ 즉 유승민·안철수·나경원을 향해 거센 드잡이 중”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에 이어 집권 여당까지 무릎 꿇리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강압적이다 못해 폭력적이기까지 한 당권 장악 시나리오의 어디에 대체 윤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단 말이냐”며 “그저 뿌리부터 정당민주주의를 흔드는 반역이자 퇴행일 뿐”이라고 말했다.
-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 17일 귀국…철통보안 속 인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외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한다. 그를 인계하는 과정은 한국과 태국 당국의 철통 보안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태국 경찰 이민국이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사진=태국 경찰 제공)법조계에 따르면 김씨가 탑승하는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이날 오전 0시 50분(현지시간) 이륙 예정이었지만, 지연으로 오전 1시 25분 이륙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오전 8시 4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 여객기에는 양선길 쌍방울 회장, 김씨의 최측근 등도 탑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16일 오후 6일간 구금 생활을 하던 방콕 사톤 이민국 외국인 수용소에서 나와 오후 10시께 방콕 수완나품공항에 도착했다. 이날 오후 9시께 이민국 수용소에서는 경광등을 켠 경찰차 두 대의 호위 속에 호송차 한 대가 출발했고 김 전 회장이 탔을 것으로 추정돼 취재진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이 차량이 공향 주변을 돌며 시선을 끄는 동안 실제 김 전 회장이 탄 차량은 다른 경로로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이민국 수용소에서 나오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았으며, 방콕 공항에서도 일반인의 접근이 차단된 별도 구역에서 출국 수속을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이후 호송을 위해 한국에서 온 검찰 수사관들이 방콕 공항에서 김 전 회장을 인계받았고, 비행기 탑승 직후 기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 국적의 선박 또는 항공기를 우리 영토로 적용하는 형법에 따른 조치다. 김 전 회장과 함께 검거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이날 같은 절차로 한국에 도착한다. 이들은 한국 도착 직후 검찰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으로 이송돼 조사를 받는다.13일 태국 경찰 이민국이 공개한 지난 10일(현지시간)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에서 검거한 쌍방울 그룹 양선길 현 회장 검거 당시 모습 (사진=태국 경찰 제공)앞서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으로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던 중 지난해 5월 출국했다. 이후 지난 10일 태국 빠룸타니 지역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체포됐다. 태국 이민국은 강제 추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회장은 국내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포기하고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태국에서는 지난 13일 긴급여권에 해당하는 여행증명서가 발급됐고 한국 검찰은 호송팀을 파견했다. 앞서 검찰은 횡령,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 등 혐의도 받고 있으며, 대북송금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비 대납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 1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를) 만날 계기도 없고 만날 만한 이유도 없다”며 “이재명 때문에 내 인생이 초토화됐다”고 말했다.
- 檢, 이재명 '대장동·변호사비 의혹' 전방위 압박…정국 '초긴장'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후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지난주 검찰에 불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주일만에 또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다.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변호사비대납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대표는 이들 의혹에 대해 ‘몰랐다’, ‘관계없다’며 결백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의혹 관련자들도 수사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히면서 정국은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대장동 수사 16개월만에 소환 통보…檢 자신감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 측에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오는 27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재작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본격화된 지 약 16개월 만이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힌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받도록 한 반면, 민간업자들은 4040억원의 막대한 초과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사업을 꾸몄다는 것이다.아울러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는 당시 정진상 비서관 등이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고, 이 대표도 이에 관여했거나 묵인했다고 보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기소는 정해진 순서라고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만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상당 부분 수사를 진행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인물 귀국…수사 분수령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분수령을 맞았다. 수원지검은 쌍방울(102280)그룹이 전환사채(CB) 거래로 자금을 마련해 이 대표 변호인 수임료를 대신 내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재작년 10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의혹의 ‘키맨’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8개월가량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0일 태국에서 현지 경찰에 붙잡혔고, 17일 오전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스스로 자진귀국을 결정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귀국 직전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 대표에 대해 “만날 만한 계기·이유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 대표 역시 유튜브 방송에서 “저는 김성태라는 분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서로 관계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실제 검찰 수사는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이런 가운데 김 전 회장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대북 송금 의혹’에 엮여있는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입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동남아시아에 머물고 있는 배 회장은 최근 주변에 ‘귀국해서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인 수임료를 대신 내주던 당시 KH 계열사들이 김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에 수십억원을 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 전 회장과 친분이 있는 배 회장도 변호사비 대납 행위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부분이다. 아울러 KH와 쌍방울은 지난 2019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와 업무협약을 맺고 후원을 통해 북한에 외화를 송금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아태협은 이 대표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와 남북교류 행사를 공동 주최한 단체다. 안부수 아태협 회장은 북한에 총 50만달러를 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정치보복’이라며 비판하는 것에 대해 “맥락에 맞지 않은 공허한 음모론에, 다수당 힘 자랑 뒤에 숨는 단계는 오래전에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라”고 맞받아쳤다.한 장관은 또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유착 의혹을 겨냥해 “정치인에게 뒷돈 주고, 북한에 몰래 돈 준 범죄인이 수사받다가 도피하면 최선을 다해서 잡는 것이 국가의 임무”라며 “국민들께서 진짜 궁금해하시는 건 ‘깡패 잡아오는 배후’가 아니라 ‘깡패의 배후’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한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