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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檢소환` D-1, 與 "당대표 사퇴하라" 野 "함께 가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수사’라고 맞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與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 안 통해”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조용하게 나가서 수사받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구체화하자 인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이중·삼중의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으니 국민이 ‘왜 저럴까’, ‘본인이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니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하는구나’라고 먼저 알아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 대표가 전날에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며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무엇을 잘 지켜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조사에 조용히 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서 모두 제기됐던 문제다.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로 인지하거나 문제 삼은 것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이 대표가 제시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청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거둬들인 1조 원이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이 대표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횡재를 감추고자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일 핑계로 주중이 아닌 휴일 출석을 일방 통보했다”며 “본인이 소환조사일정과 방식까지 조율하는 오만을 보였다. 마치 동네 마실을 나가듯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회동하고 자신을 지켜달라 호소했다”며 “죄가 없다면서 무엇을 지켜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발 그만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민생에 힘쓰도록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與, 총선위해 여론 조성”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당내 결속’에도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유리한 여론조성을, 총선을 위한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질타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을 읊으며 이 대표의 무고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그분도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지 않았다”며 “지목했던 그분도 이재명이 아니다”고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조작 편파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배임”이라고 반박했다.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인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는 공정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부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출석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 내일 출석한다고 한다. 함께 갑시다”라며 결속을 요청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자들이 (검찰 출석 현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 여러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대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진 않겠지만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다른 의원도) 많이 갈 것 같다”고 했다.김남국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많이 진짜 고민된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가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혼자 가겠다 (하는데) 아마 마음이 다른 의원들이나 많은 당원·지지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출석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 “고난도, 영광도 함께”…野 지도부, 이재명 檢 출석 동행 의지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인 이재명 대표가 혼자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상당수 지도부는 이 대표의 출석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검찰의 두 번째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변호인만 동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하지만 당 지도부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비를 함께 맞아 주는 것, 고난의 길도, 영광의 길도 함께 동행하는 것”이라며 동행의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나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내일 출석한다고 한다. 함께 합시다, 함께 갑시다, Go together”라고 덧붙였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지자들이 (검찰 출석 현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 여러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대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진 않겠지만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다른 의원들도) 많이 갈 것 같다”고 했다. 김남국 의원 역시 “많이 진짜 고민된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가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혼자 가겠다 (하시는데) 아마 마음이 다른 의원들이나 많은 당원·지지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출석 현장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 출석 현장에 동행하겠다는 직접적인 의사를 표현하진 않은 이들도 있지만, 당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내일 또다시 검찰 소환 조사에 나간다. 이 대표의 출석에 맞춰 검찰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며 “사상 유례없는 인력과 시간을 투입해서 먼지털이식 강압수사를 해도 명확한 증거 하나 제시하지 못하자, 억지 기소를 통한 마녀사냥식 여론 재판을 겨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군사독재 시대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검찰권의 무분별하고 폭력적인 남용니고,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위해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 기획수사”라며 “이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공화국의 부당하고 무도한 탄압을 국민과 함께 단결된 힘으로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특단의 대책 필요…7.2조 에너지 지원금 서두르자”(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7조2000억원 에너지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참석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현장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인 분노가 매우 크다. 정부가 어제 일부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지만 그로는 매우 부족하다”며 “남탓만 하는 유체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현재, 난방비를 비롯해서 전방적인 물가폭등 때문에 민생경제가 견디기 어려울 만큼 국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를 방치하면 급격한 소비의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천문학적 영업이익을 거두고 또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기업들이 위기극복에 국민고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국회와 기업이 함께 모색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인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정부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은 일부 취약계층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지만,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멘붕’에 빠진 대다수 국민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찔끔대책에 불과하다. 조삼모사”라며 “러시아 전쟁 이후 천연가스 가격 폭등으로 올 겨울 난방비 폭등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지난 여름부터 계속됐는데, 대책은커녕 손 놓고 있다가 책임전가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박 원내대표는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종량제 요금, 주차요금 등 줄인상 예고한 데다가 만두, 돈까스, 햄버거, 생수 등 먹거리 물가도 들썩이는 양상”이라며 “내 월급빼고 다오르는 상황인데 정부 여전히 남탓하니 국민 고통 더욱 가중된다. 정부는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이 민생고통 직시하고 추경 검토 등 이를 타개할 전향적 대책에 나서달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전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여권 인사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난방비 폭등을 둘러싸고 대책 마련에 분주하기보다 거짓 흑색선전으로 전 정부 탓하는 여권 인사를 보며 윤심(尹心) 얻기 경쟁 시작됐나 싶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난방비 폭등이 전정부 탓’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하고, 당권선거 치르는 김기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해보지도 못한 탈원전 정책을 들먹인다”고 꼬집었다.
- 이재명 "국민 아닌 검사가 주인인 나라, 이제 행동할 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횡포를 비판하며 “행동”을 촉구했다.사진=연합이 대표는 26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국민보고회 전북편 행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치열하게 싸워 만든, 국민이 주인인 나라였는데 이제 국민이 아닌 검사가 주인인 나라가 됐다”며 “엄혹한 현실을 이겨내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힘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우리 스스로 이웃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우리의 진지한 생각을 서로 나눠야 한다”며 시민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많은 사람들 희생과 노력 덕에 그나마 경제 강국 소리도 듣고 민주주의가 발전한 모범적 나라가 됐는데 이게 깨지고 있다”며 “우리 마음, 생각을 바꿔가야 한다. 우리 각자가 이 나라 주인으로 행동해야 대접받을 수 있단 것을 알아야 할뿐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됐다”고 이어갔다.대장동 사업 논란 등으로 검찰과 여권 공세에 시달리면서 기성 언론의 보도 태도 역시 문제삼아온 이 대표는 시민들이 직접 알고 행동하는 대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담벼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지르라는데, 지금은 엄지손가락을 쓰면 된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남겼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또 “대리인, 고용된 일꾼들이 마치 지배자인 것으로 착각하고 정치를 하랬더니 통치, 지배를 한다. 강자 횡포를 허용하는 자유가 자유인가”라며 대통령 취임 1년이 되지 않은 시간 사정 정국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 행태도 강하게 비난했다.사진=연합이 대표는 “가장 큰 위기는 민주주의 위기다. 의사 결정이 왜곡되고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며 국가 권력이 사적 영역을 위해 남용되면 다 망한다”며 현재 한국 사회 위험 신호가 민주주의 자체의 위험을 시사한다는 진단도 내놨다. 이어 “민주주의 위기, 민생 위기, 경제 위기, 평화 안보 위기를 이겨내는 힘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위기 극복 동참을 호소했다.
- 2년째 성과없는 공수처, 인력 충원하면 해결될까요?[궁즉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편집자주>Q.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두 돌을 맞았지만 여전히 ‘수사력 부족’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연일 인력 부족을 호소하면서 정원을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공수처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원인이 정말 인력 부족에만 있는 것인지, 법만 바꾸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될지 궁금합니다.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해 9월 새 CI를 공개하고있다. (사진=뉴시스)공수처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공수처법에 명시된 공수처 검사의 정원은 25명이고 26일 현재 실제로 근무 중인 검사는 21명입니다.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는 수사 1∼3부로 부서별 검사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입니다.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이고,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게 특징인 고위공직자 부패 범죄를 철저하게 규명하려면 손이 10개라도 모자라 보입니다.검찰과 비교하면 어려운 처지가 더욱 쉽게 실감 됩니다. 검찰에서 부패 수사를 주로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3부엔 부장검사를 포함해 30명가량의 검사가 있으며, 특히 중요한 사건을 수사할 때는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타 청에서 인력을 파견받기도 합니다. 일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수사팀은 검사 20여명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아울러 공수처에서 조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은 정원 40명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통상적으로 검사 1명당 수사관 3명을 배치하는 것과 비교하면 공수처 수사관은 적정 인원수의 절반 수준인 셈입니다. 검사들의 원활한 수사를 돕는 행정 인력도 정원 20명에 그칩니다. ◇직원 처우 열악하고 미래 불안정…수사 인재 “안가요”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검사·수사관 정원을 늘리더라도 계획한 대로 인력이 충원되고 탄탄한 수사력을 갖추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인재들이 공수처에 지원할 이유를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례도 없고, 임기 보장도 안 되고, 심지어 연봉 수준도 낮은데 일은 어렵다. 우수한 인력들이 얼마나 모일지 의문이다” 한 법조계 인사의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출범한 지 2년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수사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 점, 출범 이래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점,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여당의 시선이 썩 곱지 않다는 점, 이들 문제와 연계돼 잊을만하면 ‘존폐론’이 거론된다는 점 등도 유능한 인재들이 공수처의 문을 두드리는데 망설이게 합니다.공수처 직원들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더라도 태생적인 딜레마가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공수처는 원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견제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따라서 검찰 출신 인사들이 주요 보직을 대거 차지해 공수처와 검찰이 밀착하는 사태는 피해야 합니다, 실제로 공수처 설립 당시 공수처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들은 대부분 비(非)검찰 출신이었습니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잘하는 인재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검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 출신과는 되도록 거리를 두면서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인재들을 모은다는 것은 매우 난해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한 연대 의식이 남다른 검사들은 공수처로 이직하는 검사를 ‘배신자’로 보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좁은 법조계 판에서 평판 하락은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수사경험 전무한 수뇌부…‘실수 연발’ 예견된 사태였나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수처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판사 출신인 김진욱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믿을 수 있고, 다양한 법조 경력에 인품도 두루 갖춘 덕에 초대 공수처장으로 낙점됐습니다. 하지만 수사 경험은 사실상 전무한 탓에 수사기관장으로서의 자질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실제로 수사 및 조직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실무자들 사이에서 김 처장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후문마저 전해집니다. 이에 공수처 폐지론과 더불어 수장 사퇴론도 꾸준히 제기되지만 김 처장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문제는 1차적으로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맞지만, 단순히 정원을 확대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정부패 척결’과 ‘검찰권력 견제’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제 자리를 찾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최근 공수처 2주년 기자회견에서 “올해는 크든 작든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김 처장이 이번에야말로 온 국민을 놀라게 할 성과를 내놓고, 공수처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