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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기소, 반대 51.6%, 찬성 45%…국민 과반 "야당 탄압"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사진=뉴스1)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지난 25~27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6%가 이 대표 기소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이므로 반대한다’고 답했다.검찰의 기소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결정으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45% 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에 따라 찬반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2.9%가 ‘기소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1%가 ‘기소 찬성’ 의견을 밝혔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응답자층에서는 ‘기소 찬성’이 44.9%, ‘기소 반대’가 43.5%로 나타났다.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기소 찬성 45.4%, 기소 반대 49.7%) △인천·경기(찬성 40.7%, 반대 55.7%) △광주·전라·제주(찬성 28.8%, 반대 70.4%) 등은 반대 의견이, △대전·충청·세종·강원(찬성 50.5%, 반대 42.6%) △대구·경북(찬성 53.6%, 반대 45.2%) △부산·울산·경남(찬성 54.6%, 반대 44.3%) 등은 찬성 의견이 높았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역전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는 36.0%, 민주당은 41.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5.5%포인트 상승, 국민의힘은 3.7%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3.1%포인트)를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 2.6%, 지지정당 없음은 18.1%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민주당은 6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을 앞섰고 국민의힘은 60대 이상에서 48.5%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48.0%) △부산·울산·경남(43.5%) △대전·충청·세종(43.0%)에서는 국민의힘이, △광주·전라·제주(57.4%) △서울(44.2%) △경기·인천(41.9%)에서 민주당이 우세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표본추출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日교과서 왜곡.."주권 양보 없다" VS "尹, 박차고 나왔어야"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내년부터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포함되는 가운데 외교부는 “무리한 주장의 답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본 측이)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사진=뉴시스)◇日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강제징용·관동대지진은 약화·삭제”28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했다. 검정 결과에 따르면 4~6학년 사회 교과서 9종, 지리부도 2종 등 총 11종 교과서에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표기하고 일본 ‘고유영토’라고 명기했다. 그동안 ‘일본 영토’ 또는 ‘일본 고유영토’ 표현을 혼용했으나 이번 검정 이후 ‘일본 고유영토’로 통일됐다. 고유영토 표현은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다. (사진=연합뉴스)도쿄서적·일본문교·교육출판의 5학년 교과서와 도쿄서적·교육출판 6학년 교과서에는 독도에 대한 서술에서 ‘한국의 불법점거’도 명시했다.반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을 강제 징병·동원한 내용은 기존보다 약화됐다. 2019년 도쿄서적이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와서’라고 표기한 내용을 2023년 수정·보완본은 ‘조선인들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되어’로 변경했다.관동대지진 당시 조선인 피해 내용이 삭제된 경우도 확인됐다. 일본문교 교과서에는 2019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 사람들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며 피해내용을 서술했으나 2023년 수정·보완본에는 이를 삭제했다.◇韓 “일본의 독도 주장 수용할 수 없다”이에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관련 표현 및 서술이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진정성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외교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이날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주한일본대사대리 자격으로 초치해 일본의 이날 초등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강력히 항의했다.‘굴욕외교’에 관한 비판이 연일 거세지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연합뉴스에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는 게 단호한 입장”이라며 엄정 대응 입장을 밝혔다.◇이재명 “국민 자존 훼손” 심판론 주장그러나 야당은 일본 교과서 왜곡을 기점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외교 비판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진행한 4·5 보궐선거 성기욱 창녕군수 후보·우서영 경남도의원 후보 지원유세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다, 교과서에 독도를 싣겠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냐며 박차고 나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냐”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이 대표는 “목숨을 바쳐 3·1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 반면, 국가의 자존심을 갖다 버리고 국민들에게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먹여도 좋다는 사람도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국가의 자존을 훼손하고, 지역의 일꾼이면서도 개인의 이익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은 결코 국민의 대리인이 돼선 안 된다”며 정부·여당에 심판론을 호소했다.(사진=뉴시스)그러면서 “상대방은 독도 얘기를 했다는데, 이쪽은 감감무소식이다. 멍게 수입하라고 했느냐 안 했느냐. (대통령실은)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한 바가 없다는데, 의제 말고 (멍게) 얘기를 했느냐”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를 거론한 뒤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놓고 말장난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성준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거부한 채 오히려 대한민국 영토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후안무치에 분노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반면 여당은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교과서 왜곡은)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렇다는 인과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 전기·가스요금 오르나…31일 발표 앞두고 에너지주 들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31일 발표되는 2분기 전기·가스요금을 앞두고 전기·가스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의 영업손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요금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 본사 모습. (사진=이데일리DB)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주가 등락률(17일 종가 대비 28일 종가 기준)을 확인한 결과, 전기·가스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다. 한전(015760)은 2.5%, 가스공사(036460)는 0.74% 각각 올랐다. 서울가스(017390)는 2.37%, 삼천리(004690)는 1.38% 각각 올라 도시가스 관련주도 잇따라 상승세를 탔다. 이렇게 전기·가스 관련주가 오름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가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은 지난 16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개월간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가스공사는 지난 17일 도시가스 원료비 조정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산업부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해 가스요금을 MJ당 10.4원 각각 인상하는 방안은 작년 말 국회에 보고했다. 2026년까지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해소하려면 이같은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전의 영업손실은 32조6000억원,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6000억원에 달한다.물가 안정을 고려하는 기획재정부와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중시하는 산업부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최종 결과는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전기·가스요금이 결국 인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28일 한전은 0.11% 오른 1만8400원, 가스공사는 2.05% 오른 2만7350원을 기록했다. 정혜정 KB증권 애널리스트는 “한전과 가스공사 주가 모두 상승 여력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전의 경우 연초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전기요금 기준연료비 단가가 31일에 얼마나 인상될지가 관건”이라며 “가스공사는 시차가 발생하더라도 요금 인상을 통해 미수금을 모두 회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만 정치적 이슈가 막판 변수가 되고 있다. 요금 인상론 가능성이 거론되자 야당에서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7일 “2분기 가스·전기 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3분기는 여름철 냉방기 사용 급증, 4분기는 총선 직전이어서 2분기가 요금인상 적기”라며 “한전·가스공사 경영 어려움, 한전 회사채 발행에 따른 채권시장 불안, 몰아서 올릴 경우 커지는 국민 부담 등 경제적 측면을 우선 고려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개딸=국힘 프레임` 김남국 논란…비명계 "당해보지도 않고, 황당"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이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 용어 사용을 두고 여당 측의 프레임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뒤 논란이 거세다. 특히, 개딸의 표적인 ‘비명계’(비이재명계) 의원들은 “당해보지도 않고 하는 얘기”라며 비판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김 의원은 지난 27일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개딸은 일부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이라며 “적극 지지층은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10배 이상 욕설하고 비하하고 쫓아다니면서 폭력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개딸과 절연을 선언해야 한다’는 비명계의 목소리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저희 지지자들은 그런 사람이 일부일 것인데, 개딸 프레임을 만들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무지성적이라는 식으로 폄훼하는 용도로 쓰고 있다”며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기에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실제 개딸로부터 문자 폭탄 등 공격을 당하고 있는 비명계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상민 의원은 27일 오후 YTN 라디오 뉴스정면승부에서 “프레임이 보수나 또는 국민의힘 쪽에서 뒤집어 씌워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지 않나. 분명히 폭력적인 가해 행위가 있는 것 있는 건 현실”이라며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집단 린치 공격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가깝게는 이원욱 의원의 경우는 (개딸들이) 엄청난 고통을 주는 가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라고만 하는 것은 본인이 당해보지 않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의원은 “내용이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 폭력적으로 가학 행위를 하는 것은 민주당 정치문화에서 축출해야 할 행태”라며 “그걸 용납하고, 그를 편승하고, 그를 이용했던 그룹들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힘에 편승해서 당직도 맡았다. 이런 것들을 축출한다는 각오가 아니라면 계속 되풀이 될 것”이라고 김 의원 등 개딸에게 우호적인 그룹에 비판을 쏟아냈다. 또 다른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김 의원의 이름을 거론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28일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이 분(김남국 의원)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 개딸은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선 막바지 자발적으로 여초 사이트 등에서 생겨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초선 5명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을 때 ‘문빠’가 엄청나게 문자폭탄을 던졌다. 그때 ‘왜 지도부는 그냥 놔두냐’며 내가 SNS에 호소를 했었다”며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조 의원님 문자폭탄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건 보수가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유출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문자폭탄 논쟁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김 의원은) 프레임 가지고 말을 했다. 이 분은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릴 것 같다”며 “얼마 전 다른 라디오 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다음 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느냐고 조응천 의원이 오면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앵커가 ‘조 의원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되묻자 ‘그건 아니고 그게 옳은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 꼭 내가 했다는 것 같지 않나. 좀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 양상에 우성호 전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지자들의 자제를 재차 촉구했다. 우 전 위원장은 “국회의원 중에 여러 발언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욕설이나 폭언, 협박, 성희롱성 문자 보내시는 건 자제해야 한다. 나도 많이 받는다. 나처럼 중립 지대에 있는 사람까지 그런 문자에 시달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를 사석에서 만나도 제일 큰 고민이 바로 그 문제다. 자기가 아무리 호소해도 잘 안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한다”고 했다.
- 조응천 “‘개딸 프레임’ 김남국, 특정인 옹호 위해 물불 안 가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개혁의딸)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만든 프레임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개딸은 국민의힘에서 만든 게 아니고 대선 막바지 자발적으로 여초 사이트 등에서 생겨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사진= 뉴시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해당 주장을 제기한 김남국 의원을 향해 “이 분은 수시로 프레임을 들고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예를 들면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초선 5명이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했을 때 ‘문빠’가 엄청나게 문자폭탄을 던졌다. 그때 ‘왜 지도부는 그냥 놔두냐’며 내가 SNS에 호소를 했었다”며 “그랬더니 김남국 의원이 의원 단톡방에 ‘조 의원님 문자폭탄 얘기 좀 제발 그만하세요. 이건 보수가 원하는 프레임입니다. 이건 보수가 보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이 내용이 유출돼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문자폭탄 논쟁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 때도 (김 의원은) 프레임 가지고 말을 했다. 이 분은 특정인 옹호하는 걸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릴 것 같다”며 “얼마 전 다른 라디오 그램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 내려와라, 안 내려오면 다음 번 체포동의안은 가결이다.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게 맞느냐고 조응천 의원이 오면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앵커가 ‘조 의원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되묻자 ‘그건 아니고 그게 옳은지 물어봐 달라’고 했다. 꼭 내가 했다는 것 같지 않나. 좀 황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이뤄진 당직개편에 대해선 “이게 무슨 비명계의 불안,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런 당직 개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다”며 “비명계,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방탄 프레임 때문에 뭘 해도 다 방탄으로 가고 아무리 민생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정책을 꺼내도 전혀 힘을 못 받으니, 그동안에 방탄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데 기여한 임명직, 지명직 전원이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무총장 교체가 되지 않아 인적 쇄신이 미비하다는 의미에 대해서도 “사무총장이 일요일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검찰 수사를 비난하고 또 이 대표를 두둔하고 그런 일들을 수차례 했다. 방탄에 앞장 서고, 온몸을 던진 거다.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무총장이 이렇게 앞장서서 당 대표 개인의 어떤 보호에 앞장선 걸 저는 본 적이 없다”며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조정식 총장이 방탄 프레임 공고화에 기여를 해 왔기 때문에 교체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공천이 무슨 문제냐”고 했다. 아울러 교체 대상에서 빠진 지명직 최고위원 서은숙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지난달 집회에서)자기가 위원장으로 있는 부산시당에서 부산시 각 당협에 공문을 보낸 분이다. 선출직들, 불참한 사람들 불참 사유서 내라, 또 불참하면 징계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렇게 방탄에 앞장선 분인데 이 분은 놔두고 상대적으로 덜한 분들 교체했다”고 말했다.
- 野 '검수원복' 시행령 폐지 요구에 한동훈 "깡패·마약수사 못하게 하나"(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두고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검수완박’ 관련 현안 질의로 여야가 맞붙었다.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시행령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폐지를 주장하는 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했다.이날 현안질의에는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민주당 복당,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의 부실 인사 검증 등도 쟁점이 됐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검수원복 폐기해야” vs “이재명 ‘위증교사’ 수사 막나”민주당은 ‘검수원복’ 시행령 폐기를 촉구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향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유효로 확정된 만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예전 6대 범죄에서 다시 부패와 경제범죄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법의 취지를 존중해 시행령을 바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에 한 장관은 “입법 자체에 ‘등’이라고 돼 있는 부분의 취지를 존중해 2대 범죄 한정해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왜 못하게 되돌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시행령 폐지 요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와 관련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에 집착하는 이유는 이재명 당대표 비리 덮기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위증교사 의혹이 있다. 지금 시행령으론 위증이 검찰의 직접수사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한 장관은 “저희가 개정한 시행령상 그렇다. 실질적으로 위증에 대한 수사가 막혀 있었고 지난 시행령 개정으로 상당 부분 개선됐다”며 “위증이나 무고는 검찰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찰 단계에서는 확인이 안된다”고 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與 `위장탈당` 민형배 의원직 사퇴 촉구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정순신 변호사 인사검증도 화두였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사건이 보도된) 2018년 11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에 정순신 (당시) 인권감독관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 한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있다”며 “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정순신 변호사 혼자 언론에 대응하고 혼자 감췄다는 건가. 언론의 취재가 오면 통상적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무부 관행 아닌가”라고 지적했다.한 장관은 “만약 정부가 알고도 인사를 밀어붙인 것이라면 논란을 감수한 것일 텐데 하루도 안 돼서 철회할 리 없다”고 답했다.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검사 출신 인사들이 인사검증 라인을 장악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를 추천하는 단위, 인사를 검증하는 단위, 또 최종 결정하는 단위, 그리고 국정의 최고책임자까지 전부 다 검사 일색으로 다 짜여 있다”며 “인사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국민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저희가 (인사를) 걸러내지 못한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감을 깊이 느끼고 제가 국민께 그 점 사과드린다”고 답했다.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탈당’ 논란이 불거진 민형배 의원 비판도 나왔다. 전주혜 의원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위장탈당 등이 결국 법사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났다”며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민형배 의원의 의원직 사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의 노고에 비추어 당연히 복당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며 “위장탈당했다는 사실상의 자백”이라고 비판했다.한편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본인의 탄핵을 언급한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직격했다. 그는 “이렇게 탄핵이라는 말을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저보고 사퇴하라는데, 만약 이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다면 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위원님들 다 사퇴할 생각이었나 묻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