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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영제 체포안` 이탈표에 野 "동정표 발생…이중 플레이"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예상보다 많은 부결 이탈표가 나온 것을 두고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중 플레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투표를 마친 후 투표소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자들과 만나 “하 의원 신상 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으로 상당수 동정표가 다수 발생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오 원내대변인은 “먼저 무기명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표결 결과에 대한 분석은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다만 우리 당은 우리 당 공식 입장은 우리 당 위원들의 개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초 더 많은 가결 표를 예상했다. 이에 대해 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측은 마치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 왔지만 결국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날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이중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3.03.30 I 이상원 기자

"尹 일본 오염수 답변에 '정답이다' 외쳐"...野는 '삭발' 공세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전 총리의 면담 자리에 배석했던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관련 교도통신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정 의원은 30일 오후 페이스북에 “저는 윤 대통령의 바로 옆자리에서 면담 내내 배석했다”며 “우선 윤 대통령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윤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이 한국 정부에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해와 함께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지속해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의 철폐를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오히려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으로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IAEA(국제원자력기구) 주관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진상을 정확히 파악해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라고 했다.이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누카가 후쿠시로 당시 일한연맹 회장(3월 27일 퇴임)이 자기 지역구 문제를 적어온 내용을 장황하게 읽기에, 저는 속으로 ‘저건 좀 결례인데…’라고 느꼈다”며 “누카가 의원의 지역구는 후쿠시마와 가까운 이바라키 현”이라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또 “윤 대통령은 누카가 의원의 장황한 언급이 끝나자마자, 단호한 어조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했고 ‘객관적인 한국인 전문가를 초청해 검증 과정에 참여시켜 들여다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저는 윤 대통령과 일본인 참석자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두 제 수첩에 기록했다”며 “윤 대통령과 누카가 의원의 대화 어디에도 ‘한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는 얘기는 없었다”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단호하고 분명한 답변을 받아 적으면서, 저는 속으로 ‘정답이다’라며 외쳤다”라고도 했다.이에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교도통신 보도 내용을 우회적으로 부인했다.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 한 호텔에서 일한 친선단체 및 일본 정계 지도자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야당에서는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이 연 ‘후쿠시마산 수입물 수입 반대와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 참석해 “일본에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고 꼬집었다.규탄대회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핵 도발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 해양수산특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을 하기도 했다.

2023.03.30 I 박지혜 기자

하영제 체포안 가결…민주당 '내로남불' 비판 불가피(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 요청 이유에 대해 “구속에 동의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심사를 위해 판사 앞에 나갈 수 있게만 해 달라는 요청”이라며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진술 부탁 등 증거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공천 헌금 등으로 이 정도 돈을 받은 사건들에서, 거의 예외 없이 구속 기소되거나 실형이 확정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법과 국민의 상식이 이런 매관매직 행위를 무거운 범죄로 보지 않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오늘 여러분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투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날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자발적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자당 의원에 대해서도 일관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반면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 의원들 다수는 이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취지”라며 “본인이 영장심사에서 (진실을) 잘 밝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제일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표결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있을지 묻는 질문에는 “잘 판단하지 못하겠다”면서도 “우리는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더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상보다 부결 표가 많다는 의견에는 “그 표는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떄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부결표가 나오지 않았겠나”라고 덧붙였다.

2023.03.30 I 이유림 기자

'하영제 체포안' 국회서 가결…민주당 의원들도 찬성 던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가결에 힘을 실었다. 이재명 대표·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도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2023.03.30 I 이유림 기자

정진상 '가짜CCTV' 논란에 발끈…"검찰이 유동규 확성기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장실에 설치한 CCTV가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가짜였다고 검찰이 밝힌 가운데,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은 “검찰이 유동규 확성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검찰의 행태가 재판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범죄혐의자 유동규의 망상에 근거한 ‘가짜 CCTV’설이 대표적”이라고 비판했다.입장문은 이어 “검찰은 이런 ‘아무말 대잔치’를 맘껏 해보라고 유동규를 풀어준 것이냐”며 “유동규의 가짜CCTV설은 논박할 가치조차 없는 허위주장”이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부패와 청탁을 근절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장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다”며 “이미 수많은 언론에서 성남시장 집무실 CCTV 영상을 보도했으며 MBC, SBS 등 언론에서도 실제 작동하는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입장문은 또 “유동규의 행동은 그의 말만큼 수시로 바뀌는데 검찰이 이에 호응하고 있어 참으로 한심스럽다”며 “범죄 혐의자의 허위주장을 ‘고장 난 라디오’처럼 반복하는 것 자체가 검찰이 ‘짜 맞추기 식 조작 수사’를 일삼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 전 실장측은 전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에서 이재명 시장실에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있어 사무실에서 뇌물을 받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 측은 “성남시청 비서실 안에 CCTV가 있다는데,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고 ,유동규씨 역시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시청 업무실에 있던 CCTV는 연결도, 녹화도 안 되던 가짜”라며 “당시 시장도, 정씨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3.03.30 I 이배운 기자

눈질끈 감고 `삭발`한 野 "尹,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철회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비판하며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반대와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 철회를 거듭 강조했다.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후쿠시마 수산물 절대 수입 불가를 공개적으로 온 세계에 확실하게 천명하라”고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주권자는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일,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를 명령했다”며 “주어진 권력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과연 이 헌법이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국민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에게 모든 것을 퍼준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일 관계는 1945년 이전으로 회기했다.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은 후쿠수시마 산 농산물을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어 그는 “국민과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일본산 멍게는 사줄 수 있어도 대한민국 농민 생산 쌀은 사줄 수 없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대한민국 정부라면 응당 이러한 일본 부당한 요구가 있었다면 당당하게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정권이 퍼주기 외교로 굴욕적인 저자세를 취한 결과 일본은 점점 더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굴욕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에 역사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국민의 밥상 건강 직결은 물론 건강 전체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최근까지 대통령실은 그간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며 모호한 대응으로 일관하다 오늘 부랴부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 올 일이 없다고 입장을 냈는데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만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90% 넘는 국민이 이번 대일 굴욕외교를 잘못 평가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배타적 민족주의로 몰고 있다”며 “이런 대일 굴욕외교 더는 이어가게 할 수 없다. 민주당은 대일외교 국정조사 요구서 전날 제출한 만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피력했다.이날 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장인 윤재갑 의원은 삭발식을 단행한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며 삭발을 진행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로 국민의 생명은 위협당하고, 수산물 소비 기피로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궤멸 될 수밖에 없다”며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시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변국에 대한 핵 도발이자,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라고 규탄했다.이들은 “민주당은 결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출 강행을 좌시하지 않겠다. 또한 주변국과의 연대를 통해서 반드시 이를 저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도 역설했다.다만 대통령실이 이날 오전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수입 철회를 표명한 가운데 민주당의 규탄 공세에 힘이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끝까지 약속을 지킬지는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굴욕외교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30 I 이상원 기자

與 불체포특권 포기 공식화…하영제 체포안 찬성기조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사실상의 당론으로 채택한다. 이에 따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하영제 의원에 대한 표결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것”이라며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신 내용에 의하면 ‘권고적 당론’을 통해서라도 불체포특권 내려놓기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탄을 강하게 비판해온 만큼 자당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과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라도 하 의원을 감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 58명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2023.03.30 I 이유림 기자

김기현 "예산 빠듯한데 野, 총선용 '퍼주기' 입법만"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나라가 어찌 되든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오로지 포퓰리즘에만 매달리며 ‘퍼주기’법 날치기 처리만 골몰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으로 연간 1조원,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혈세 보충방안 연간 5조원, 기초연금 확대 연간 7조원을 쏟아넣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그는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 때도 표를 의식해 전기·가스요금을 대선 전 무조건 동결한 탓에 대선 이후 국민에게 요금 폭탄서를 보냈다”며 “문재인 정권 때 국가 미래를 내팽개치고 선심성 복지와 퍼주기 현금 지원으로 국가채무가 무려 5년 동안 400조원 늘어 1000조원을 넘어섰고 피해는 국민이 본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지난 28일 확정한 670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빠듯한 예산에서 할 일이 많다”며 “반도체를 비롯한 4차 산업 투자, 취약층 복지 강화, 저출산 대책, 국방 강화 등에 재정을 우선 투입해야 하는 데 비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7년까지 세수가 연평균 12조9000억원씩 감소할 것이라면서 세수 부족 우려까지 제기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선거용 매표 행위 남발은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그럴 듯한 말로 국민을 속이고 나라를 팔아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선동꾼 집단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내부 위기에 빠진 민주당은 이를 무마하려 전선을 외부에 만들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덮어지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민생을 생각한다면, 또 국가 미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 행태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3.30 I 경계영 기자

블랭핑크 때문에 尹안보실장 교체? 우상호 "전 세계 웃음거리"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블랙핑크 레이디가가 합동 공연 건 보고 누락’이라는 이유로 교체됐다는 문제 제기설에 비판을 쏟았다.여성 4인조 K팝 그룹인 블랙핑크(사진=YG)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해명이 너무 웃기다. 블랙핑크·레이드가가 때문에 한 나라의 안보실장을 교체했다는 것은 전 세계의 웃음거리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앞서 지난 29일 윤석열 정부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사퇴했다. 윤 대통령의 4월 말 미국 국빈(國賓) 방문을 한 달 남짓 앞두고 방미 조율 과정에서 중대한 실책을 해 경질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난 1월 블랙핑크·레이디가가 등이 출연하는 특별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했음에도 확답을 미루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우 의원은 “예를 들면 보통 행사기획 책임은 의전비서관 몫 아닌가”라며 “그건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그만둬야 될 내용이 아니고 저런 행사는 보통 외주를 준다. 보통은 외부업체 문화계에 상당히 정통한 외부업체를 선정하면 끝나는 일인데 이걸 지금 보고를 했니 안 했니 그것 때문에 교체했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관련 사안에 대해 보고가 누락된 것도 맞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우 의원은 “그런 일들은 늘 있을 수 있지만 문화행사의 성립 여부에 대한 보고를 안 했다고 일국의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 의전비서관을 다 날린 것을 믿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는 “예를 들면 블랙핑크와 레이디가가 일정이 안 맞으면 못하는 것인데 그게 왜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이 책임질 일인가”라며 “저는 이 문제, 특히 이 정도 라인들을 교체할 때는 적어도 저는 노선갈등이 없지 않고선 제가 볼 때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이건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일본 측에서 언론플레이하는 것도 굉장히 모욕적인 데다가 결례고, 외교적 관례를 벗어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뒤치다꺼리는 전부 외교부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불만이 쌓일 수 있고 저는 안보실 내 외교라인과 비외교부 라인의 갈등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인사 단행에서 사무총장 교체가 빠진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사무총장까지 교체하면 당 대표는 바지저고리 된다.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려오라는 소리”라며 “이 대표가 내려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당직개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당직개편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그는 “지금 당장 사퇴론을 얘기하는 분들은 어떤 특정 계파에 속해 있지 않은 대단히 자기 주관이 뚜렷한 개인적 소신을 말하는 이상민, 조응천, 박용진 의원”이라며 “그걸로 당내 세력으로 보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비명(非이재명)계 조응천 비명계 이상민 비명계 박용진 이렇게 쓰는 거는 오보라고 본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비명계라는 게 굳이 얘기하자면 민주당의 길이나 민주주의4.0 정도를 비주류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근데 지금 그분들은 거의 사실상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그렇다면 당내 갈등으로 쓰는 건 좀 과도한 얘기”라고 덧붙였다.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30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보궐선거 앞두고 "투표로 정부에 확실히 경고해야"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5 보궐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투표로 (유권자의) 판단을 보여주고,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29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를 방문해 민주당 후보의 지원 유세에서 “경제가 왜 이렇게 됐고, 한반도는 왜 이렇게 불안해졌는지, 여기에 (정부가) 어떤 대안을 내고 책임을 졌는지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한반도에 다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지 않으냐”며 “평화로운 한반도가 언제 국지전이 벌어져서 우리의 아들들이 갑자기 전장에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함이 엄습한다”고 말했다.아울러 대일 외교와 관련해선 “왜 이렇게 일본에 많이 퍼주느냐. 대체 독도는 우리 거냐, 일본 거냐”라며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농산물을 수입하면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은 어떻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일본에 36년간 무력 점거 당한 뒤 딱 5년이 지난 후에 북한으로부터 침공 당해 3년간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단 5년의 차이만 있는데, 우리는 왜 일본에 대해서는 이렇게 경계심을 갖지 않느냐”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투표를 통해서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걸 정부·여당에 경고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작은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지만, 선거 결과가 미치는 영향은 전국적”이라고 역설했다.

2023.03.30 I 강지수 기자

`운명의 날` 하영제…국회, 오늘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표결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의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가결로 당론을 모은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사진=뉴시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난 23일 보고된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에서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이상직·정찬민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으나 지난 12월과 1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29일 기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5명 중 58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에 이름을 올린 만큼 국민의힘은 가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경우 이 대표와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과 비교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부결시킨다면 이 대표의 2차 체포동의안 사태를 우려한 ‘방탄’으로 풀이될 수 있다.또 이날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이 29일 제출한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될 예정이다. 국정조사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가능해, 야당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선거제 개혁을 논의하는 ‘전원위원회’ 구성도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전원위에서 토론할 선거제 개편 결의안 3개를 마련했다. 여야는 약 2주 간의 토론을 거쳐 선거제 단일 개편안을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아울러 이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상정됐다.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민주당은 이날 ‘쌍특검’(김건희·대장동 특검)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 했으나 정의당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를 기다리겠다고 선언하며 3월 쌍특검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2023.03.30 I 이수빈 기자

檢 "이재명, 대장동 사업 공약달성 수단으로 추진, 공익적 대안 스스로 포기"

檢 "이재명, 대장동 사업 공약달성 수단으로 추진, 공익적 대안 스스로 포기"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성남FC 사건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의 공익성을 여러 대안들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내용을 명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연합뉴스가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을 화보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시장의 각종 인허가권을 투입해 수익성을 끌어올리며 각종 공익적, 정책적 대안을 포기, 희생시켰다”고 해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환경을 고려한 개발 밀도와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 및 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이익이 사라졌다는 판단이다. 또 이런 식으로 희생된 공공의 이익이 사실상 ‘무자본’이었떤 민간 사업자들의 부당이익으로 전환된 것이라고도 내다봤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무자본, 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3억 5000만 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 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사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내부 의견들이 수차례 묵살된 정황도 공소장에 며잇했다. 검찰은 2015년 5월 29일 사업협약서 승인을 위해 개최된 성남의뜰 이사회에서 “수천억 원이 왔다갔다 하는 사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사회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항의가 나왔음에도 실질적 심사 없이 단시간에 가결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의 이 대표에 대한 공소장은 A4 용지 169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됐으며, 앞서 공개된 173페이지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내용 및 구성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를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이 대표에게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장 정책비서관으로서 각종 현안을 공유하며 정치, 행정 활동과 관련된 사항을 최종적으로 함께 결정한 ‘정치적 동지’였다고 표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9 I 김보영 기자

'정책 사령탑' 바꾼 與野…새 민생정책 향방은?
[이데일리 이상원 경계영 기자] 최근 여야 모두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의장을 새 얼굴로 바꿨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에 가장 민감한 현장밀착형 민생 관련 정책을 선점해 선거에서 우위에 서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정부 발표 이후 논란이 일었던 주 69시간제, 저출산 대책 등 청년·노동자·아동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확대에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민주당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뉴민주당’ 꿈꾸며 이재명표 정책 손보는 김민석민주당은 계파색이 옅은 3선의 김민석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에 앉혔다.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당내 최대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아 당내 전략·정책통으로도 꼽힌다.김 의장은 민주당의 ‘민생 우선’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전임자인 김성환 전 의장이 강조했던 기후와 에너지 의제에는 힘을 덜되, 피부에 와 닿는 민생 정책에 힘을 더 싣는다. 특히 김 의장은 ‘약자 정책’에 집중할 전망이다. 올해 대표발의한 법만 보더라도 10개 가운데 8개가 △동물보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사회 약자를 위한 법안이었다. 이뿐 아니라 김 의장은 비명계 인사로 정책위를 이끌게 됐지만 이재명 대표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틀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본사회의 큰 축인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 가운데 기본 서비스에 더 방점을 둔다. 직접 현금 지급과 같은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효가 떨어진다는 김 의장의 판단에서다. 김 의장이 첫 기자간담회 주제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1000원에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선택한 것 역시 약자를 위한 기본 서비스 정책 행보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천원의 아침밥을 환영하며 “전국 대학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예산과 대상, 시간을 모두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발(發)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이 포함된 ‘9대 민생 긴급 프로젝트’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앞선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며 “김 의장이 강조하는 부분을 당과 좀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친윤’ 배턴 터치…‘현장 밀착형’ 정책 이어가는 박대출국민의힘은 김기현 당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정책위의장을 박대출 의원이 이어받았다. 직전 의장을 지낸 성일종 의원이나 신임 의장이 된 박대출 의원 모두 ‘친윤’(親윤석열 대통령)에 속해 큰 틀에서의 정책 노선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성일종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후 첫 의장으로서 약자·민생·미래 등 세 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정책위를 운영했다. 당내 반대에도 윤석열 정부의 ‘1호 공약’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하는 데 앞장섰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갈등 해소,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도 주도했다. 박대출 의장 역시 민생에 초점을 맞춰 정책위를 이끌 예정이다.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 정책위의장으로 처음 참석해 “민심을 반영하고 민생에 도움되는 정책을 만들고 국민께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발표한 10대 법안을 마무리 짓고 ‘박대출표’ 정책도 속속 선보일 전망이다. 박 의장은 그 답을 현장에서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 입문할 당시 ‘현장 밀착형 생활 정치’ 지향하겠다고 공언했다. 박대출 의장 관계자는 “거대 담론보단 작더라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특히 기자 출신인 만큼 당정은 물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당정이 추진하는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데도 중점을 둘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책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지가 중요하다 보니 단어 하나하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홍보하는 동시에 생활에 밀착되는, 작은 정책도 많이 개발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김기현(왼쪽) 김기현 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박대출 신임 정책위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29 I 이상원 기자

박대출 "文 탈원전 청구서 한번에 받아"…에너지 요금 인상 예고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9일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 정책 탓에 원전 이용률이 낮아진 게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4분기 전기·가스 요금 조정계획’ 관련 당정 협의에서 “문재인 정부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 등 전기·가스 요금 청구서를 한 번에 받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는 에너지 요금을 조정할 기회가 있었지만 번번히 묵살하고 2021년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2~4배까지 오를 때도 가스 요금을 동결했다”며 “지난 대선 직후 11.7%만 인상하는 등 전기·가스 요금을 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사전에 이런 대비 작업으로 에너지 가격을 단기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 등의 적자 폭을 줄이고 국민의 충격도 적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자기당의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해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할 때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 전기요금 정상화 등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달았다”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도 역설했다. 그는 “대부분 에너지를 해외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상황과 에너지 안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에너지 요금이 적정하게 조정되지 못할 경우 2023년 한전의 영업 적자는 최대 15조원까지 전망되며 가스공사 미수금도 13조원까지 누적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에너지 공기업 적자 누적은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속에서 공공재, 인건비 등 치솟는 물가에 국민의 시름과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정부에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솔로몬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지난 정부에서 요금 인상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미수금이 크게 누적되어 왔다”며 “현 정부 들어 요금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는데도 여전히 원가 이하의 에너지 요금으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하겠다”며 “특히 여름철 취약층의 냉방비와 올겨울 난방비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촘촘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올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오는 3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3.29 I 이유림 기자

검찰,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인 김혜경 씨 (사진=뉴시스)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이른바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했다.경찰은 앞서 배씨의 채용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고, 배씨가 실제로 공무원 업무 수행을 한 부분도 있는 점에 미뤄 김씨의 수행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이와 관련해 검찰은 배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각각 채용된 과정과 여러 장의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맡았던 업무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아 온 배씨의 채용과정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사진=연합뉴스)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도청에 근무하며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법인 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이다.배씨는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김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가진 식사 자리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으 식사비 7만8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배씨는 또 대선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불거지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150여건, 20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공동공모정법으로 송치된 김씨에 대한 수사 역시 여전히 검찰에서 진행 중이다.

2023.03.29 I 김민정 기자

野 `1000원 아침밥'…전국 대학으로 확대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윤석열 정부가 ‘천원의 아침밥’ 확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전국 대학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가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관련 민주당 정책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여당이 요청하면 얼마든 협조할 용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학생들의) 실제 니즈(요구)를 수용하려면 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하며, 그 결과로 당연히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당시 해당 사업예산을 정부안(5억원)보다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해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정을 거쳐 7억7800만원으로 합의 후 통과했다.김 의장은 “정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발표를 할지는 모르지만,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제기해 통과시켰던 수준은 크게 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 정도로 원상복구만 되더라도 환영하지만, 지금은 더 제대로 확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또 김 의장은 ‘천원의 아침밥’을 전국 대학으로 확대 적용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전문대 포함 우리 대학이 약 350개 수준인데 사업이 확대돼도 대부분을 포괄하진 못하기에 시간대도 학교들이 더 적극 임할 수 있게 확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김 의장은 각 대학의 재정에 대해서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지역에 따라 학교 재정 상황이 차이가 있어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부담 액수를 확대하는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이 훨씬 용이하게 참여해서 전국대학으로 확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 예비비를 지원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민주당 소속 지자체에 이러한 입장을 전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며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김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기한 기본사회론은 기본소득과 기본 서비스 같은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개인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천원의 아침밥 등의 정책도 우리 사회에서 확대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정책을 잘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3.29 I 이상원 기자

불체포특권 포기 與의원 전체 50% 넘어…내일 표결 촉각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내일(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 여당 소속 의원이 전체 의석(115석)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야당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불체포특권 포기 대국민 서약을 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은 58명으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앞서 지난 20일 창원지검은 하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여당은 자당 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사법리스크를 겪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지난달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가까스로 부결됐지만 또 다른 혐의로 검찰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올 경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서다. 또 오는 30일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분륜)이나 방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운동을 주도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 기득권을 내려놓는 첫 번째 개혁과제는 대한민국 정치 사전에서 방탄 국회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헌법 44조에 명시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행정부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헌법상의 국회의원 권리는 시운을 다했다”며 “이 제도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는 유효했지만 지금은 권위주의 정권도 체제도 아니다. 더 이상 불체포특권을 의원의 비리 방어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시대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3.29 I 김기덕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사무실에 CCTV 있어 뇌물 못 받아"…檢 "CCTV 가짜"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사무실에 CCTV 있어 뇌물 못 받아"…檢 "CCTV 가짜"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뇌물 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난해 11월 18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 등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이날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유동규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대장동 사업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바도 없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당시 이재명은 뇌물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해 다수 언론에서 보도했다”며 “성남시청에 위치한 피고인의 방도 열린 공간이며 책상 위에 CCTV가 설치돼 있었고 다수 사람이 오가는 시청 내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해당 CCTV가 가짜라고 반박했고 CCTV 작동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검찰 간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재판장이 CCTV에 대해 “가짜인가”라고 묻자 변호인이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추후 증거조사 과정을 통해 확정해야 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또 변호인은 “428억원이 나오는 셈법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의문”이라며 “유동규로부터 700억이든 428억이든 말을 전해 들은 바 전혀 없다. 거꾸로 유동규를 통하거나 김만배 등에게도 요구한 적 없고 사업자로 선정해달란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이 2014년 전국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재선을 위해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지만 이는 이미 구속적부심에서 반박한 바 있고 당시는 이재명 시장의 압승이 예상돼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오전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게 “CCTV가 가짜인 것은 본인들이 알 것”이라며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냥 달려 있기만한 CCTV였다. 정진상이 작동하지 않는 CCTV라고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한편 정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또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와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2023.03.29 I 김윤정 기자

이재명, 20억 경선자금 요구? "사실 같아 보이나…일방적 주장"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대장동 일당 남욱 씨가 2021년 초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명목으로 20억원을 요구하며 대가를 약속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사실 같아 보이느냐”며 반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앞서 남씨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서 자신이 “15억원까지는 해보겠다고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유씨가 자금을 요구하면서 당시 자신이 염두에 둔 안양시 박달동 탄약고 이전과 부동산 신탁회사 설립 관련 도움을 약속했다고도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한 것인지를 묻자 남씨는 “그렇다. 제가 물어보니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남씨는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시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대가로 20억, 15억을 해드리겠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사실은 없지만 내심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남씨의 발언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그렇게 자꾸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판단할 일이지 저한테 그렇게 자꾸 있지도 않는 얘기를 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지 않느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2023.03.29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69시간제, 일하다 죽자는 것…주4일 목표로 4.5일제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제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주 4.5일제 추진을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4.5일제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주60시간 또는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일하다 죽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주4일을 목표로 주4.5일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전 세계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술 혁신에 따라 장시간 노동이 쾌적한 효율적 노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만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이미 주40시간, 최대 52시간을 합의했다”며 “그런데 이것을 되돌려서 69시간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는 과로사회로 되돌아가자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우리는 앞으로 OECD 평균 정도는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씩 더 많다는 참담한 현실을 고쳐나가야지, 현재 상태에서 다시 제도를 퇴행시키면 최장시간 노동이라는 불명예가 더 심화되고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세계 경제 강국이라고 하면서 복지나 노동의 수준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있는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포괄임금제라는 잘못된 제도로 사실상의 노동시간 연장을 꾀하고 공짜 근로를 강요하는 제도도 반드시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주4.5일제, 주4일제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과거에 ‘한 달에 한 번은 쉬자’는 시대가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은 쉬자’라고 주장하던 시기도 있었다”며 주4.5일제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이어 “그러다가 ‘반공일(半空日)’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토요일은 반만이라도 쉬자’라고 했다. 그러다 주5일제로 ‘이틀은 쉬자’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반론들은 많았다”며 “그러나 지금 주5일제를 우리가 이뤄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이 대표는 “앞으로는 주4.5일제를 실행 가능한 목표로 잡고 사회의 노동, 산업 환경들을 고효율의 노동으로 대체해가는 미래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3.03.29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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