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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특검' 공조 압박 받는 정의당 "민주당, 법사위서 협조하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정의당이 31일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지금 민주당이 압박해야 할 것은 정의당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법’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요구해 지난 30일 이를 법사위서 논의하자,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보인 것에 대한 지적이다.이은주(왼쪽) 정의당 원내대표와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안과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랑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의당을 비난하며 민주당이 하고 싶은 것은 대체 무엇인가. 진실규명인가, 민주당 지키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변인은 “민주당이 정의당을 향해 지속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마치 특검에 있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공조하는 듯한 논조를 이어간다”며 “사실도 아닐뿐더러 편협한 시각”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민주당은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운운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춰버린 것이 몇 달”이라며 “이번 법사위 50억 클럽 특검안 상정은 결국 정의당의 요구를 양 당이 수용한 것이다. 양당이 정치를 안 하고 당리당략에 치우치니 정의당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단 한 가지 목표로 이 정국을 돌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지금 특검이 단지 각 당의 정쟁 수단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임을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명분을 쌓아야 한다”며 “현재 민주당의 당리당략으로 해석되는 패스트트랙 지정 이전에, 국민의힘을 최대한 압박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민의힘이 굴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간 정의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특검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 대변인은 “정의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안은 주가조작 진실규명 자체에만 집중해 방탄 운운하는 다른 비난을 배격하고, 국민 다수의 동의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의당은 흔들림없이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도 “법사위에서 특검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역시 비난을 멈추고 정의당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3.03.3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측 檢 제출 증거 대부분 반박…“패키지여행서 다 친해지진 않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정에서 재차 혐의 부인했다. 특히 호주 출장을 패키지여행에 비유하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친분성을 입증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반박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이데일리DB)이 대표 측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3차 공판에서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수행원으로 온 직원이 누구인지 모르고 갔다”며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영상을 보더라도 둘이 대화하거나 마주 보는 장면도 없다. 그러면 단지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까운 사이이거나 모를 수 없는 사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 기일에서 검찰은 2015년 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에 동행해 찍은 사진과 영상, 대면보고 서류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알고 지낸 사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호주 출장을 ‘패키지여행’에 비유해 “혹시 패키지여행 다녀와 보신 적이 있냐”면서 “참석자들은 그 기간 모든 활동과 관광지 방문을 함께한다. 그렇다고 내가 다른 참석자랑 친해지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패키지여행을 갔으니 참석자와 엄청 친했겠네 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유더라도 심하다. 또 출장을 패키지여행처럼 말하는데, 이건 공무상 목적으로 간 것이다”며 “같이 출장 간 공무원을 패키지여행에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대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정을 이탈해 소속 공무원과 골프를 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변호인이 성남시장 재직 중 해외 출장 16회라고 했는데, 이러한 일이 기억나지 않으려면 16회 동안 소속 공무원들과 골프를 쳐야 기억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와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검찰 주장도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해당 교회의 교인 수가 2만명”이라며 “피고인은 간헐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다 제적 상태다. 잠깐 가는 교회에서 피고인과 김문기가 개인적 교류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는 유 전 본부장이 이 재판 첫 증인으로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유 전 본부장은 법정 첫 대면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이라고 답했다.

2023.03.31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법원 출석길 소동…‘계란’ 투척에 몸싸움까지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출석에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제지에도 몸싸움이 일었고 일부 시민은 계란을 투척하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특히 한때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와 법정에서 첫 대면을 한다. 이 대표는 1차와 2차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중 골프 라운딩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2인 카트를 직접 몰면서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이 대표는 ‘유동규씨와 법정 첫 대면에 대한 입장’과 ‘호주 출장에서 김문기 전 처장과 요트에 함께 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유 전 본부장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같은 질문을 받고 “특별히 할 말은 없고, (이 대표가) 거짓말 좀 안 했으면”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이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저번에도 말했듯 사실들이 하나하나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한편 이날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80대 남성이 가방에서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졌다. 거리가 멀어 이 대표가 계란을 맞지는 않았다. 이후 시민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80대 남성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 등의 제지를 받은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023.03.31 I 박정수 기자

김기현 "박영수 '200억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랴부랴 ‘50억 클럽’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박영수 등을 비호하고 민주당 입맛에 맞는 특검을 내세워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일갈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을 돕는 대가로 200억원 상당의 땅과 건물을 요구했다는 자료를, 50억 클럽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확보했다는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50억 클럽과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도 거론된다면서 “정치적 사망 직전까지 내몰린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을 극적으로 기사회생시킨 장본인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라며 “그러니 민주당의 행태는 ‘이재명-권순일 카르텔’의 재판거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는 세간의 지적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발(發) 50억 클럽 특검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셀프 특검이자, 도둑에게 지갑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거대 야당의 정치적 술수와 횡포에 위축되지 말고 박영수의 ‘200억 의혹’ 등 관련 사안을 한 치의 모자람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자금의 흐름과 몸통을 철저히 규명해달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건에 관한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거래 의혹도 성역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 회동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3.31 I 경계영 기자

野 "손흥민·이강인 빼고 어떻게 경기?" 尹, 인사 전격교체 맹공(종합)

野 "손흥민·이강인 빼고 어떻게 경기?" 尹, 인사 전격교체 맹공(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안보 라인 교체와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일본 강제징용과 독도 문제에 이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으로 한일 정상회담 부작용이 큰 상황이다. 여기에 국빈 방미를 한 달 앞두고 대통령실 외교라인이 대폭 교체되자 이를 연계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참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재명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논란과 관련해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한다는 것”이라며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 서글프다”며 “정상회담 핵심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외교·안보 핵심들이 줄줄이 교체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도 크게 걱정된다”고 꼬집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실 핵심 외교라인이 줄사퇴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다”며 “시점도 사유도 상황도 명확지 않은데 이에 대한 설명마저 전무하다. 그러니 꼬리에 꼬리만 무는 의문만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치밀하게 (대통령 방미를) 준비하기는커녕 대통령실 내부 문제로 갈등과 혼선만 빚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국민은 대일 굴욕외교로도 모자라 또 다른 외교참사가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벌써 걱정이 태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한일회담을 둘러싸고 김태효 1차장과 갈등을 빚어 김성한 실장이 사퇴했다는 불화설, 김건희 여사 라인과 정통 외교라인과 알력 다툼 있었다는 김건희 입김설까지 등장할 지경”이라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의전비서관, 외교비서관에 이어 김 실장까지 교체했다”며 “국가대표 축구 경기 A매치를 앞두고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을 빼고 어떻게 경기를 치르려 하느냐. 용산 궁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나. 궁중 혈투인가, 궁중 암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는 것을 들며 “싸우지도 못하고, ‘방류는 없을 것’이라는 식의 이야기만 하면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느냐”고 지적했다.강선우 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3.31 I 이상원 기자

北 인권보고서 공개에…與 “文정권, 철저히 외면한 공동 정범”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날 통일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서와 관련 직전 문재인 정권이 관련 문서 공개를 철저한 외면하면서 반인도적 범죄에 공조했다고 비판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참담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지만 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뤄 관련 재단 출범을 지연시키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인권보고서에 기록된 북한 인권실태를 보면 참혹함 그 자체”라며 “생체 실험이 자행되고 탈북 시도를 하다 적발되면 즉결 처형되고, 대한민국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사형에 처하는 등 잔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입을 뗐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인권재단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참혹한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현실 앞에서 과연 우리 국회가 최소한의 인도주의라도 실천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7년 전인 2016년 어렵게 북한 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민주당의 비협조로 북한 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참담한 인권보고서를 보고도 민주당이 계속 본인 몫 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건 인류애를 상실함과 동시에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라며 “야당은 사람의 길을 갈 것인지 야만의 길을 갈 것인지, 인권의 길을 갈 것인지 고문의 길을 갈 것인지 지금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와 이철규 사무총장(오른쪽), 박대출 정책위의장(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직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인권보고서를 비공개한 것을 규탄했다. 신 의원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관련 보고서가 2017년부터 매년 작성됐지만 북한 반발 등 핑계를 대고 (직전 정권이) 비공개를 유지해 왔다”며 “북한 정권에 동조해서 반인도적 범죄에 공동 정범이라도 불러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잘못된 행태를 보여왔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이어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전 대통령과 참모들이 북한 이탈주민을 흉악범으로 둔갑시켜 북한에 강제 북송하는 등 만행을 저질러 왔다”며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정당이라면 기득권인 당대표 범죄행위에 대한 방탄이 아니라 북한주민 인권을 위한 방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31 I 김기덕 기자

손자는 할아버지 '전두환 기념비'를 밟고 지나갈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전 대통령 고(故)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27) 씨가 본격적인 광주 사죄 행보를 시작하는 가운데 그가 ‘전두환 기념비’는 밟지 않겠다고 했다. 전씨는 지난 30일 오후 광주에 머무르고 있는 숙소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처럼 평화로운 방식으로 모든 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며 “전두환 기념비를 밟지 않겠다”고 했다.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가 2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석방,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그는 “사죄를 하러 온 제가 그런 것도 못 하냐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제가 무릎을 꿇는 등 (광주시민들이) 저를 어떻게 하는 것은 자유”라며 운을 뗐다.이어 “(다만)저는 미움이 증폭되는 것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우선하는 종교인이다. 다른 방식으로 사죄를 구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광주 민족민주열사 묘역 입구에는 1982년 3월 전두환 씨 부부가 전남 담양군 고서면 한 마을에서 숙박한 것을 기념하고자 주민들에 세웠던 기념비가 땅에 묻혀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전두환 씨가 정권에서 물러나자 광주 시민 단체들이 이를 찾아내 묘역 입구에 ‘밟고 지나가라’는 취지로 일부를 가져와 묻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사망한 23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옛 망월묘역) 입구에 ‘전두환 담양 한 마을 방문 기념 비석’이 박혀있다. ‘전두환 기념비’는 1982년 전두환씨의 전남 담양군 방문을 기념해 세워졌으며 광주·전남 민주동지회가 비석의 일부를 떼어내 가져와 참배객들이 밟고 지나가도록 설치했다. (사진=뉴시스)그동안 이 기념비를 밟아온 행위는 그의 5·18 학살 만행 등에 대한 심판과 진상규명 의지로 해석돼왔다. 지난 대선 당시 대선 후보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많은 야권 인사들이 이곳을 찾아 비석을 밟고 지나갔다. 한편 전씨는 31일 오전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차담회를 시작으로 사죄 행보에 나선다.

2023.03.31 I 홍수현 기자

이재명 "尹, `카지노` 속 호갱 생각나…한미정상회담도 걱정"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 ‘카지노’의 호갱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자꾸 그 장면이 떠올라 서글프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의 환심을 사자고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은 그냥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이렇게 하면 퍼주기와 굴종 말고 대일 외교 전략이 대체 뭐냐는 지적이 있다”며 “일본에서는 독도 문제도 윤석열 정권 임기 내에 자신들의 의도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소리까지 나온다고 한다. 4주 앞으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도 역시 크게 걱정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이 대표는 “정상회담에서는 핵심 의제를 조율해야 하는데 석연찮은 이유로 외교 안보 핵심들을 줄줄이 교체하는 비상식적 일 벌어지고 있다”며 “더 이상의 외교 실패 막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협의하고 초당적 역량 모아 국익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양곡관리법 법안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재차 요청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우리 농민과 농촌을 짓밟을 태세다. 쌀값안정화 법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거부권 들먹이면서 국민 위협하고 있다”며 “후쿠시마 농산물 사줄 수 있어도 우리 농민의 쌀은 사줄 수 없다는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농업은 대민 식량 안보가 걸린 전략산업이다. 쌀값안정화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식량안보전략 포기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정부·여당은 법안 내용을 왜곡하는 근거없는 괴담 퍼뜨릴 게 아니라 즉각적인 쌀값안정화법 공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31 I 이상원 기자

주호영 “하영제 가결, 민주당 내로남불로 기억될 것”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며 “최소한 더불어민주당에서 57표 이상의 체포안 가표(찬성표)가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표결 당시에도 같은 숫자의 표가 나왔다면 두 사례 모두 가결됐을 수 있다”면서, “이 대표의 혐의는 하 의원과 비교해 훨씬 중하고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근본은 신뢰이며, 신뢰의 근본은 원칙과 공정”이라며 “이번 사례는 민주당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의 하면 불륜) 사례로 오래 기억될 것이다. 부끄러운 것을 알지도 못하는 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3.03.31 I 김기덕 기자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유동규와 오늘 첫 법정 대면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31일) 법정에 출석한다. 특히 한때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와 법정에서 첫 대면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사진=이데일리DB)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터져 나온 뒤 처음으로 이 대표와 법정에서 대면한다.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친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답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두고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이 대표는 1차와 2차 공판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첫 공판에서 이 대표 변호인은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차장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이지, 그로부터 보좌받거나 함께 골프 친 적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두 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은 시장 재직 시절 치적으로 언급한 대장동과 1공단 사업 담당자인 김문기와 수회 대면했다”며 “위례 사업 주무 담당 부서장이었던 김문기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도 수여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600명 중 이 같은 행위를 공유한 직원이 얼마나 되느냐”, “599명의 팀장이 기억나지 않는다 해도 김문기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 높였다.이에 이 대표의 변호인은 “다른 사람은 기억 못 해도 김문기는 기억해야 한다는 건 무슨 근거냐”고 맞섰다. 그러면서 “지난번 서증조사 당시 호주에서 같이 찍은 영상과 사진에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피고인과 김문기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며 “이는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건지 알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을 보좌하는 건 주로 유동규였던 것 같고 김문기는 유동규 보좌를 위해 온 사람 같아 별도로 기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답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호주 출장 중 골프 라운딩 당시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 2인 카트를 직접 몰면서 (보좌)했다”며 “법정에서 아는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

2023.03.31 I 박정수 기자

[사설]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시대착오적 선동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징용 해법의 위법성 여부,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 해제요구 여부 등이 국정조사 대상에 들어 있다. 정상 간 회담 내용을 일일이 공개하는 건 외교적 관례에 어긋나고 향후 외교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크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는 모습이다.징용공 제3자 변제 해법은 문재인 정부가 파탄 낸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선책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책으로서, 우리가 도덕적 우위에 있다는 걸 천명하고 경색된 한일 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주도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정대철 전 의원등 민주당 원로들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독도 위안부문제 등은 대통령실은 물론 일본 언론들도 부인하는 등 사실 관계가 불분명한 사안이지만 야당은 일본의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인 양 호도하며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외교는 대통령 통치행위의 핵심이다.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된다. 국가의 대표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면 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인 민주당도 남북정상회담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정조사요구를 일축했다. 지금 처지가 바뀌자 민주당이 180도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건 또 다른 내로남불일 뿐이다. 민주당은 회담 이후 ‘신을사조약’, ‘굴욕외교’라고 맹비난하면서 대통령을 ‘일본의 하수인’이라고 모독하는 등 연일 반일몰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한술 더 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지 모른다는 황당한 발언으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 하고 있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결판나는 게 아니다.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일본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초당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이때, 정상회담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는 민주당의 시대착오적 행태가 개탄스럽다.

2023.03.31 I 송길호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산 34억원…문제 된 방산주식은 `전량 매각`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산이 34억4800만원으로 1년 새 5200만원가량 줄어들었다. 국회공직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지난해 말 34억4785만원으로 1년 전보다 5203만원이 감소했다. 이 대표의 재산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에 있는 대지면적 164.25㎡ 크기의 아파트(배우자 김혜경 씨와 공동명의)가 16억4100만원으로 전체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현재 이 대표는 해당 아파트를 내놓은 상태다.이 대표는 본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소유한 인천시 계양구 귤현동 2억4000만원의 아파트 전세임차권을, 이 대표의 차남은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의 단독주택 전세임차권(1000만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 대표가 보유하고 있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오피스텔 전세권 300만원은 거주지 변경으로 상실했다.이 대표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 잔액은 지난해 말 5293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총 1768만원 감소했다. 선거 정산처리가 완료되고 의원활동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면서다. 은행 예금(배우자 및 장·차남 포함)은 이사 등으로 같은 기간 10억4852만원에서 7억5794만원으로 줄었다. 종전 2300만원이었던 장남의 채무는 이번 신고에서 2251만원으로 50만원가량 줄었다. 앞서 지난 2021년 12월 한 인터넷 매체가 이 후보 장남의 예금이 급증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당시 허정환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장남이) 도박으로 거액을 번 것이냐. 도박 자금의 출처와 규모를 밝혀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대표가 2019년 장남과 차남에게 5000만원 씩을 증여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한 바 있다.이 대표의 개인 간 채권은 5억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또 2000만원 상당의 본인 명의의 콘도 회원권과 이 대표와 배우자 김씨 명의 2006년식 뉴체어맨 3199㏄ 345만원 차량 한 대를 신고했다.이 대표는 2억3125만원 규모의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주식을 매각했다. 지난해 10월 소속 상임위원회가 국방위원회인 이 대표가 방위산업체인 현대중공업 등의 주식을 보유한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결국 보유하고 있던 한국조선해양 1670주와 현대중공업 690주를 전량 매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21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3.03.31 I 이상원 기자

국회의원 평균 재산은 25억원…재산 1위는 1350억원 안철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의원 재산 평균이 25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재산이 많은 국회의원은 국내 사이버보안업체 1위인 안랩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31일 공개한 2023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재산 신고총액 500억원 이상인 의원 4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292명의 신고 재산 평균은 25억2605만원으로 집계됐다.신고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안철수·전봉민·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4명이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2020년 4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가 제21대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될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안철수 의원은 1년 전보다 693억4590만원이 줄어든 1347억96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안 의원 재산 대부분이 주식으로 안랩 주식 186만주를 포함해 배우자의 금융채와 채권 가액을 합쳐 증권 소유액이 1266억9978만원에 달했다. 재산 559억1677만원을 신고한 전봉민 의원은 동서토건(5만8300주)·이진주택(1만주) 비상장주식만 443억6192만원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동서토건 주식은 백지신탁 중이다. 박덕흠 의원은 신고한 재산 526억1714만원 가운데 토지 가액이 256억1615만원으로 산정됐다. 박 의원은 243억2318만원 상당의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지와 4억1728만원의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의 배우자는 5억7874만원의 강원도 홍천군 북방면의 토지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홍동 토지 2억9693만원 상당을 신고했다.박정 의원은 505억9850만원을 신고했다. 박 의원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보유한 건물(대지 2077㎡) 가액이 402억1844만원으로 1년 전보다 24억6725만원 증가했다. 여야 지도부 재산을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년 전보다 5203만원 감소한 34억4785만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기간 1억7000만원가량 증가한 6억5395만원을 각각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기현 당대표가 1년 새 3억원 늘어난 74억7958만원,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은 기간 1억원 증가한 41억866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의원 재산의 총액 규모별로는 △5억원 미만 22명(7.4%)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54명(18.2%)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104명(35.1%)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83명(28.0%) △50억원 이상 33명(11.1%) 등이었다. 1년 전에 비해 신고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258명(87.2%)이었다. 1억~5억원 증가자가 180명(60.8%)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28명(9.5%) △5000만원 미만 24명(8.1%) △5억~10억원 18명(6.1%) △10억원 이상 8명(2.7%)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의원 38명(12.8%)은 재산이 줄었는데 이 가운데 1억~5억원 감소자가 14명(4.7%)으로 조사됐다. △5000만원 미만 10명(3.4%) △5000만~1억원 5명(1.7%) △5억~10억원 1명(0.3%) △10억원 이상 8명(2.7%) 등이었다.

2023.03.31 I 이수빈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기업 절반이 어닝쇼크…韓경제 상반기가 고비-[사진]토레스 열풍, 전기차로 잇는다…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첫선-마약에 비틀대는 한국…문제는 검거보다 치료-K칩스법 국회 통과…숨통 튼 반도체-한은, 비은행 지급결제 반대…‘네이버통장’ 물건너가나-[사설]정상회담 국정조사 요구…시대착오적 선동 아닌가-[사설]관광 활성화, 일회성 쿠폰보다 경쟁력 강화가 먼저다△종합-美 겨냥 “보호주의 반대”…中 개혁·개방 약속-장롱 속 신사임당이 돌아왔다△어닝쇼크에 우는 韓증시-코스피 기둥부터 흔들린다…삼성마저 반도체부문 1분기 적자 먹구름-주식형펀드 작년에 바닥…지금이 저가매수 적기-여행·게임·조선에 볕 든다…실적 개선주 담아볼까△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권역별 마약치료기관 필요…법무·복지부 협력해 컨트롤타워 설치해야-“감옥 나와 사흘 만에 또 잡혀”…중독치료가 먼저-“작대기 팝니다” 수두룩…10대들도 쉽게 살 수 있어△2023 서울모빌리티쇼-車제조 쌍용차서 통합 솔루션 기업 ‘KG모빌리티’로…새 역사 ‘힘찬 시동’-‘탈 것’ 그 이상을 보여주마…신차·콘셉트카 31종 열전△종합-“반도체 불황 끝 보인다”…마이크론 최악 실적에도 ‘바닥’ 기대감 솔솔-우주개발에 8472억 투입…작년보다 19.5%↑, 국산 로켓 누리호, 5~6월 사이에 3차 발사-‘정권 입맛 맞춤용’ 비난에…KDI, 보고서 발간절차 손질-한일 경제계 교류재개 물꼬…日 소부장 기업 “韓 투자 확대”△정치-‘노웅래·이재명 부결’ 민주, 하영제 체포안 가결 동참…‘후폭풍’ 거셀 듯-후쿠시마산 수산물 불안에…대통령실 “수입 결코 없을 것” 못박아-정의당 퇴짜에…‘쌍특검’ 3월 처리 불발-방산업계·기재부, 방위사업계약법 입장차 팽팽-김재원 ‘실언’ 사과…당 지도부는 ‘쉬쉬’△경제-고물가에 실질임금 5.5%↓…최저임금 충돌 예고-주 최대 69시간제 땐 뇌심혈관질환·사고 우려-“3·29 내수 활성화 대책, GDP의 0.2%인 4.6조 부양 효과”-쌀 농가 순수익 1년새 37% 급락△금융-금융권 ‘메기’ 찾겠다더니…알맹이 없이 끝나나-이복현 만난 임종룡…우리銀, 20조 ‘상생 보따리’-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 현지 손보사 ‘리포’ 인수-삼성페이 일부 오류…“재설치땐 해결”△산업-배터리 소재 닥공투자 통했다…일감 쏟아지는 포스코퓨처엠-상표권 등록, 특허 추가…삼성 로봇 ‘봇핏’ 출격 임박-다 쓴 페트병 1000만개로 ‘삼성 반도체공장 방진복’ 만든 효성티앤씨-“SK온 주식으로 환승 기회”…SK이노 주주환원책 먹힐까-조주완 LG전자 사장의 자신감…30% 뛴 자사주 2000주 매입△산업-알뜰폰 ‘KB리브엠’ 임박…통신 생태계 흔드나-업체 위해서 ‘감염병예방법’ 막았다는데…업계는 황당-GC셀, 아키소스템과 맞손…줄기세포치료제 CDMO 계약 체결-네이버, 사우디 디지털 전환 돕는다△소비자생활-켈리+테라 연합작전 맥주 ‘왕좌’ 노린다-한화갤러리아 오늘 증시 상장…3남 김동선 경영 능력 ‘시험대’-‘귀하신 댕댕이族 모셔라’…펫 전용 관광·뷰티상품 봇물-세계 최장 비거리 골프공 ‘아토맥스’ 12개 30만원△정하윤의 아트차이나-‘현실과 이상의 괴리 잘라낼 수만 있다면’…‘가위’로 내면세계 드러낸 마오쉬후이△[Advertorial]미래를 여는 기업-‘상담 모빌리티’로 학대아동 돕는다-‘내진 강재 솔루션’으로 지진 피해↓-IVI 혁신으로 미래차·자율주행 트렌드 선도-“개인·회사 함께 성장”…사내독립기업 육성한다-‘미래세대 꿈 후원’ 경영철학…소외계층 지원 앞장-‘고객몰입 경영’ 통해 고객사와 동반성장△증권-실적 우려에도 K칩스법 호재…기운 찾는 반도체-주주도 눈앞 배당보다 미래 투자 선택…JB금융 주총, 얼라인 완패-초유의 CEO 공백 사태에…KT, 바닥없는 추락-3월 내내 팔기 바빴던 외인…사들인 종목도 마이너스 일색-차명투자 의혹 존리, 내달께 제재 결과 나온다△부동산-재건축 막힌 금호대우, 리모델링으로 몸값 키운다-LH, 모델하우스 내부 촬영 허용-‘대전 힐스테이트 선화 더와이즈’ 컨시어지 차별화-대우건설 컨소시엄 ‘인덕원 퍼스비엘’ 내달 분양-부산기장 2300억 민간임대 시공…금호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삼성물산-日 ‘SPERA 수소’ MOU△MICE-코엑스 3대 전시회 20만명 북적…마이스 업계 3년 만에 ‘봄바람’-“코로나 위기가 기회로 대면 전시회 가치 높아져”-글로벌 마이스 포럼, 내달 5일 킨텍스서 열려-[마이스 브리핑]포항시, 마이스산업 자문위원 위촉-[마이스 브리핑]제주도·관광공사, 관광스타트업 모집-[마이스 브리핑]마이스링크, 맞춤형 예약시스템 출시-[마이스 브리핑]인천 지역특화컨벤션 공모 내달 9일까지△관광Biz-글로벌하게 놀아보자…민관 ‘관광 유니콘’ 만들기 의기투합-“내 아이디어에 취하면 안돼…여행자가 원하는 것부터 살펴야”△내일 KBO리그 개막-‘악재 쓰나미 한국야구 살려내자’…10개 구단, 다시 출발선에 서다-‘바람의 손자’ 이정후 ‘새내기 감독’ 이승엽…난세의 영웅 될까-‘토종선발’ 김광현·안우진 “개막전, 나의 무대”-2연전 폐지해 경기력 높이고…스피드업 ‘30→25초’로 강화△오피니언-[목멱칼럼]軍 초급간부 기피현상 해소하려면-[공관에서 온 편지]자원부국 콩고와 ‘윈윈’하는 법-[기자수첩]국가 중대사 앞두고 외교라인 내분설이라니△피플-“아이들, 스스로 폐쇄적인 것 아냐…‘자폐’ 용어 바꿨으면”-“750개 학회, 130개 대사관 연결해 ‘과학외교’ 앞장”-KB국민은행, 中企 위한 560억 신용보증 특별출연-기업인·재외공관장 맞손 “수출 위기 극복”-롯데정밀화학, 자립준비청년 지원 ‘엘 아띠’ 확대-S-OIL, 화상피해 한부모 가정에 의료비 전달△사회-2시간을 헤매도 대구 소녀 받아 줄 병원 없었다-“‘파생상품 손실’ 현정은, 현대엘리에 1700억 배상하라”-빵·우유 주는 학교…아이 점심 챙기려 휴가 낸 부모-[사진]벚꽃ing-“이정식, 공개토론 나와라”…양대노총 “면담하겠다는 거짓 약속으로 청년 기만”-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최종 패소

2023.03.30 I 박순엽 기자

이재명 부모 산소 3곳 훼손…돌 마지막 글자는 氣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산소가 훼손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봉분에서 발견된 돌의 마지막 글자는 ‘氣‘(기운 기)인 것으로 파악됐다.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이 진난 13일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위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에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 소재 이 대표의 부모 묘소 훼손 지점을 봉분 아래쪽 3곳(좌·우·뒤편)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봉분 앞쪽의 구멍은 가족 측에서 예배를 위해 십자가를 꽂은 자리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묘소 우측과 뒤편 구멍에서 발견된 돌 2개에는 모두 ‘生明氣’(생명기)라는 글자가 적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학자 등에게 문의했으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행위자의 의도 등 범행동기는 범인 검거 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자료 분석 및 주민·방문객 상대 탐문수사, 돌 등 현장 유류물에 대한 성분분석 등을 통한 추적단서 확보에 주력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모 묘소가 훼손됐다고 사진을 올리며 “의견을 들어보니 일종의 흑주술로 무덤 사방 혈자리에 구멍을 파고 흉물 등을 묻는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덤의 혈을 막고 후손의 절멸과 패가망신을 저주하는 ‘흉매’(또는 양밥)라고 한다”며 “흉매이지만 함부로 치워서도 안된다는 어르신들 말씀에 따라 간단한 의식을 치르고 수일내 제거하기로 했다. 저로 인해 저승의 부모님까지 능욕당하시니 죄송할 따름”이라고 했다.

2023.03.30 I 이재은 기자

하영제 체포안 가결…'이재명 방탄'했던 민주당 '후폭풍'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가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일부 표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앞서 자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킨 바 있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관련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국힘 “불체포특권 포기” vs 민주 “반대표 상당수”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한 결과 총 투표수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2년간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로부터 7000만원을 받고 보좌관 등으로부터 57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표결 전 “객관적 물증이 많고, 서류 조작과 허위 진술 부탁 등 증거 인멸 시도 사실이 확인됐다”며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 의원은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나 국민의힘은 ‘권고적 당론’ 형태로 사실상 찬성에 무게를 뒀다. 정의당도 일찌감치 불체포특권 포기 차원에 가결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115명 중 104명 출석)과 정의당(6명) 의석수를 제외하면 민주당에서 최소 50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의힘에서 권고적 당론을 따르지 않은 이탈표가 있다고 감안하면 민주당에서 던진 찬성표는 더욱 늘어난다. 민주당은 자당 대표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부결시키고 상대당 의원에 대한 체포안은 가결시킨 셈이 된다. 향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경우 표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도 늘어나게 됐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리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국민께 한 약속을 지켰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그렇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셨을 것”이라고 비교했다. 반면 민주당은 체포안 가결에도 불구하고 반대표 역시 상당수 나왔다는 점에 주목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마치 가결이 당론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입장을 말해왔지만 하영제 의원 본인의 신상 발언과 지속적인 읍소, 개별 연락 등으로 인해 상당수 동정표와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선거제 개편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전략 기술로는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이 명시됐다.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된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에 따라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지난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 이후 20년 만이다. 김진표 의장은 “우리 헌정사에 길이 기록될 중대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정치개혁을 위한 첫 걸음은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말했다. 전원위원장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맡았다. 전원위는 지난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의결한 결의안에 담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건을 중심으로 토론을 벌이게 된다. 의원 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의원들은 4월 10일에는 비례제, 4월 11일은 지역구제, 4월 12일은 기타 쟁점을 각각 토론한 뒤 4월 13일에는 종합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토론 시간은 의원당 7분으로 예정됐다.

2023.03.30 I 이유림 기자

정의당 이탈에 길 잃은 `쌍특검`, 4월에도 가시밭길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월 내 ‘쌍특검’(대장동·김건희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30일 열린 3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했다. 정의당이 상임위원회 심사 등 국회법 절차를 밟아 특검을 처리하겠다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다.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선 ‘50억 클럽’ 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민주당은 50억 클럽의 빠른 논의를 촉구했지만 여권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50억 클럽만 떼어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검 처리 마지노선을 4월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의당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4월 중 특검 처리도 시계제로 상태다.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과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앞서 28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은 정의당 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민주당 안으로 신속처리안건을 지정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50억 클럽 특검의 법사위 상정에 합의하며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무산됐다.정의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절차를 따라 특검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실규명이라는 특검의 목적 자체가 정쟁거리로 격화하면 안 된다”며 “타협과 협의, 조정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국회의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서는 50억 클럽 특검을 논의했지만 여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이 이미 재판 중인 상황에 특검을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란 이유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클럽 수사는 대장동 부패 게이트의 한 축 아닌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핵심배임을 감추기 위한 로비로서 부속돼 있는 부분”이라고 답했다.특검에 반대해 온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역시 “(50억 클럽) 수사대상을 대장동 개발관련 사업자와 부산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하다 보면 결국 대장동 특검이 되는데, 이미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와 여권 인사들의 수사가 차이가 난다며 ‘편파수사’를 이유로 특검을 촉구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편파수사’ 의혹을 들자 한 장관은 “특검이 누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맞받아쳤다.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는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으로선 정의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민주당의 한 원내 관계자는 “정의당이 ‘민주당 2중대’ 프레임을 벗어나려다 계속 악수를 두고 있다”며 “이젠 설득은 안 통하고 압박해야 할 차례”라고 전했다.민주당은 특검법 처리 마지노선을 4월로 두고 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최장 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는 12월 국회가 끝나면 사실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어 특검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법 제안설명을 하며 “다음 주까지는 법사위 심사를 마쳐 4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특검법의 법사위 상정으로 4월 중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3.03.30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 "이재명 당대표 직무정지 해달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버 백광현씨가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는 30일 오후 3시쯤 서울남부지법에 권리당원을 대표로 ‘당대표 직무정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엔 백씨를 포함해 민주당 권리당원 679명이 참여했다.백씨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들은 다른 당이 아니라 자당 당대표에 대한 비리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고, 당에 더 이상 누를 끼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며 “진영에 매몰되지 않고, 상식적이고 중도 가치를 추구하는, 구시대적 정치를 탈피하려는 당원들의 몸부림 정도로 봐달라”고 밝혔다. 이날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선 “민주당 권리당원으로서 부끄럽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백씨는 지난 23일 서울남부지법에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이 참여한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백씨는 “같은 당이지만 대표라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당헌대로 대표직에서 물러나 달라고 외치는 상식적인 당원들이 많다”며 “정치탄압일 경우 직무정지를 예외로 한다는 조항은 없던 건데 이 대표가 취임하기 불과 며칠 전에 끼워 넣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민주당은 당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해 ‘부정부패 기소시 직무정지’ 당헌 80조 예외를 인정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2023.03.30 I 조민정 기자

與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김기현 “민주당 어떻든 우린 약속 지킨다”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데 대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후 취재진을 만나 “우리가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고 이미 선언했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옳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 안 관련 신상 발언을 마친 뒤 투표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앞서 더불어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달리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됐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민주당이 아침에 한 말, 저녁에 한 행동 다 다른 것이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어떻게 앞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이 어떻게 하든 우리 당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개인적 비리로 인해 생기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이 있다”고 피력했다. 다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민주당이 적어도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 의혹이라고 하는 사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으로 삼는 그런 잘못된 행동들을 즉각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힘줘 말했다. 체포동의안 반대표가 예상보다 많았다는 분석에 대해 김 대표는 “부결표 던진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며 “당론과 같은 형태로 사실상 찬성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들어간 것이니까 다 찬성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을 두고 “평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지켰다”며 “민주당은 대선 때도, 기회 있을 때마다 특권을 포기하겠다면서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이 잘 보셨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우리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하영제 의원을 향해 그는 “체포동의안은 구속하라는 취지가 아니라 지금 제도 하에서 법원의 영장심사에 스스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영장심사에 응하라는 그런 취지”라며 “본인이 판사 영장심사에 가서 잘 밝혀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겠다”고 봤다. 주 원내대표는 반대 표수에 대해 “무기명 투표여서 분석이 거의 불가능하다”면서도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많이 던졌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부결표가 있지 않았을까 추정만 할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은 총 281표 가운데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114명(정찬민 의원 제외) 가운데 장관직에 있는 3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본회의에 불참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머지 (미참) 사유를 파악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3.03.30 I 경계영 기자

검찰, 박영수 전 특검 압수수색…'50억 클럽' 수사 본격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이른바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했다. 박영수 전 특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30일 박 전 특검과 양재식 변호사의 주거지·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성남금융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은행 거래 내역 등을 확보했다.50억 클럽 의혹은 대장동 개발비리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가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곽상도 전 의원 등 6명에게 50억원 상당의 금품 제공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김씨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때 부국증권을 배제하는 등 컨소시엄 구성을 도운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양 변호사는 실무를 담당하며 이 과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대장동 개발비 의혹 본류 수사를 일단락 짓고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50억 클럽’ 및 ‘백현동 비리’ 수사팀을 가동했다.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고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를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나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0억 클럽’ 특검 도입법을 상정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이를 의식해 부랴부랴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위해선 영장 청구, 법원의 영장 발부 등 시간이 걸린다”며 “영장이 발부된 시점에 맞춰 오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일 뿐 시기를 맞출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수사 대상과 범위가 많아 순차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일부 수사가 지연된다는 오해가 많다”며 “검찰은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진행 상황에 맞춰 충실히 수사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3.30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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