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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진 간 이재명 “尹, 日오염수 문제 없다고 억지써선 안 돼”
  • 주문진 간 이재명 “尹, 日오염수 문제 없다고 억지써선 안 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강원도 강릉 주문진 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강원 강릉시 주문진 좌판풍물시장에서 산오징어를 시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강릉 주문리어촌계복지회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수산업·관광업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 오염수 문제로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은 폐기물 처리 문제로 주민이 불안해한다. 왜 오염수를 방류하면 안 되는지 이러한 이야기는 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시행해야 할 상태”라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명백하게 반대 의견을 표시해야 하고 또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억지를 쓸 것이 아니라 실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대응책이나 구제책들을 논의해야 한다”며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우리끼리 주장하고 우기고,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억압하다고 해서 과연 그 문제가 사라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우리 당은 최선을 다해서 방류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국제사회와 연대, 협력해서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하도록 독려하겠다”며 “현장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 주민의 어려움도 귀 기울여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또 정부 차원,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간담회가 열리기 전 근처에 위치한 주문진좌판풍물시장을 들러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는 시장을 방문, 온누리상품권으로 자연산 밀복 3마리와 오징어 4마리를 구매했다. 오징어 1마리는 그 자리에서 시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시장 방문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수산물을 취급하는 점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이 도와달라. 도와주는 방법은 많이 이용해 주는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세계경제, 국내경제 상황이 어렵고 오염수 문제까지 있는 데다가 특히 주문진은 폐기물 매립시설이 걸린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오는 23일 오전엔 강릉에서 최고위원회를 여는 등 1박2일 현장 행보를 이어나간다.
2023.06.22 I 이상원 기자
안철수 "尹정부서 연금개혁 진척 없어…이대로면 파국"
  • 안철수 "尹정부서 연금개혁 진척 없어…이대로면 파국"[ESF 2023]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연금개혁’에 대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란 주제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안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사실 저는 여기에 대해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5년간 유일하게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았는데 만약 이번 정권에서도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해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정의당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에게 ‘연금개혁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이에 4당 대선후보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연금개혁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국민들께 팩트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는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현 상태가 이어질 경우 국민연금은 2055년쯤 고갈되고 2088년쯤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조’ 단위는 몰라도 ‘경’이라는 단어가 적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 봤다.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걸 우리 아이들이 갚아야 한다. 그렇게 놔두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2055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추산도 출생률 1.24명, 경제성장률 3%대를 예상하고 만든 것”이라며 “현재 출생률은 0.78%, 경제성장률은 1.4%다. 자칫 2050년에 고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말 가슴 아프지만 이런 팩트를 정확히 계산해 국민께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과 함께 패널로 참여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다들 다루기 싫어하고 가능하면 뒤로 미뤘으면 좋겠는 주제이다. 이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것은 국민들이 해줘야 하는 몫”이라며 “한국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연금, 대전환이 필요한 순간’이란 주제로 겐조 요시카즈 게이오대학교 상학부 교수와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3.06.22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비상` 대선 후 최저치 급락…국힘 35%, 민주25%
  • `민주당 비상` 대선 후 최저치 급락…국힘 35%, 민주25% [NBS]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0%포인트로 벌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타났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대선 패배 후 최저치인 25%까지 추락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25%, 정의당 5% 순으로 나타났다.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를 선택한 응답자는 32%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주 전보다 4%포인트 급등했지만 민주당은 1%포인트 추가 하락하면서 양당의 정당지지도 격차는 10% 포인트로 늘어났다.민주당이 쇄신을 위한 혁신위를 출범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등 현안과 관련해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연령별로 2040세대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모두 약세였다. 18~29세 지지율의 경우 2주 전 19%로 추락했고 이번주에는 17%로 더 떨어졌다. 한편에 국민의힘은 27%로 7%포인트 급등하면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10%포인트 차로 앞섰다.30대도 민주당 27%, 국민의힘 30%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을 역전했다. 2주 전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3%포인트 앞섰지만 이를 뒤집었다.민주당 지지자 강세가 뚜렷한 40대는 민주당 38%, 국민의힘 22%로 앞섰지만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 40%에서 30%대로 급락했다.지역별로 보았을 때도 민주당은 호남을 제외한 지역에서 모두 약세를 보였다. 서울은 국민의힘 39%, 민주당 25%로 격차가 14%포인트 차로 큰 격차를 보였다. 수도권인 인천·경기도에서도 국민의힘 32%, 민주당 26%로 국민의힘이 앞섰다. 2주 전에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8%로 동률이었다.아울러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정부여당 지원 43%, 정부 여당 견제 44%로 팽팽한 결과가 나왔다.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5.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NBS 제공)
2023.06.22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尹`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내는 `하향평준화` 의심"
  • 이재명 "尹`동일노동 동일임금`, 속내는 `하향평준화` 의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여당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대해 “비정규직에 정규직 임금을 맞춰 끌어내리자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토론회’에서 “(정부의) 속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임금의) ‘하향 평준화’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 추진에 나섰다.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임금체계 개혁 방향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근로 조건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 형태에 대해선 적시되지 않아 임금 격차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균등 처우의 원칙이 담겼다.이 대표는 해당 법안에 공감하면서 비정규직자들에 대한 추가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똑같은 시간에 일하고 똑같은 결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또는 다른 불합리한 이유로 대우에 차별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매우 비상식적일뿐 아니라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표는 “현실적인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이 사회 통합의 저해 요소가 되고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아마도 노동 의욕을 손상해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그는 “똑같이 노동을 하는데도 사회적 약자에 위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그야말로 이중차별”이라며 “오히려 저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추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서 통합의 길을 가야 하고, 길게 보면 노동 의욕을 고취한다는 측면에서도 동일가치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주어지는 상식을 회복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정규직 임금의 54%에 불과하다가는 참혹한 현실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중심에 입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2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민주당 대선 공약에 '킬러문항 배제'…내로남불 잣대 못버려"
  • 김기현 "민주당 대선 공약에 '킬러문항 배제'…내로남불 잣대 못버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초고난도 문항, 즉 ‘킬러 문항’ 출제 금지에 대해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임을 강조하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잣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교육 의존도 높은 수능, 초고난도 문항 출제 금지’는 민주당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발간한 공약집에 수록된 내용”이라며 “민주당 공약과 같은 내용을 대통령이 말한 것인데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는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교육 참사’라고 비판한다”며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인가, 민주당 소속 의원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교육계 악법’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불과 1년 전 약속한 공약도 뒤집는 민주당에 신뢰가 생길 리 만무하다”고 쏘아붙였다. 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와 함께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언급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서도 “선거를 앞두고 국민 앞에서 여러 차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도 답이 없고 특권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민주당 내 인물의 큰 목소리만 가득하다”고도 일갈했다. 김 대표는 “이런 민주당이 혁신한다고 부산 떨고 있다”며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뼈는커녕 손톱을 깎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봤다. 그는 혁신위 구성원을 두고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주요 직책을 맡았거나 이 대표를 공개 지지한 인물이 포함돼있어 말론 혁신위원회지만 알고 보니 ‘방탄위원회’인 것이 불편한 현실”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자리보전을 위한 기구를 세운 데 불과하다”고 폄훼했다. 이어 그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사법적 판단으로 넘어간 것이라면서 혁신 과제와 무관하다고 했다. 질병 진단조차 못하는 돌팔이 의사가 중병 환자를 수술하겠다는 꼴”이라며 “민주당은 자신이 가진 작은 종기 하나도 제거하지 못할 것이 뻔해보인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혁신 의지가 있다면 오늘 중으로라도 불체포특권 서약서에 함께 서명하자”며 “국회 로텐더홀에 책상 하나 놓고 하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촉구했다.
2023.06.22 I 경계영 기자
조응천 "혁신위, 친명딱지 지우기는 역부족…이재명 체제 평가해야"
  • 조응천 "혁신위, 친명딱지 지우기는 역부족…이재명 체제 평가해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당 혁신위원회(가칭)에 대해 “친명(親이재명) 딱지를 말끔히 지우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런(친명) 흔적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일각에선 혁신위원회의 구성이 친명(親이재명) 일색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왔다.외부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또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이 대표가 직접 인연이 있는 것 같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있는 것 같다”며 “공개된 이력으로 이래저래 이 대표 쪽에 관련된 그런 행동이나 발언들이 있다”고 주장했다.조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가 지난 1년 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순항을 했고 국민들로부터 잘하고 있네’라는 평가를 받았으면 이런 게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에 이재명 지도부가 어떤 점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 했냐를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그는 “왜 느닷없이 공천 얘기를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22대 총선 공천룰은 이미 특별당규로 다 확정이 됐다”며 “마이너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손 볼 점이 있지만 본령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더 나아가 대선 패배 원인 백서도 없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며 “그런데 느닷없이 공천 얘기하고 현역의원을 기득권이라고 하면서 기득권 타파, 그게 무엇인가. 대의원제 폐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지 않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I 이상원 기자
  • [사설]'킬러문항' 제 발 찍은 민주당, 입시마저 정쟁도구 삼나
  • 대학 입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지난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을 놓고 벌인 민주당의 비판과 조롱이 그랬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대책의 일환으로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리자 민주당은 이날 ‘최악의 교육참사’ 운운하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 줄어든다는 생각은 단순한 발상”이라며 혼선이 일어난 책임을 물어 대통령 사과를 요구했고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킬러문항 없애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가 평지풍파”를 일으켰다고 맹비난했다. 킬러문항 배제는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선 4개월을 앞둔 지난해 1월 교육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능에서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초고난도 문항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인식·해법과 하등 다를 바 없다. 심지어 2021년 9월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동참한 킬러 문항 금지법(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자신들이 공약하고 법안까지 발의한 사실을 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셈이다. 민주당의 이런 내로남불, 뻔뻔한 말바꾸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발언이나 종부세·재산세 경감방안처럼 선거전에는 표심을 겨냥해 대중들의 입맛에 맞는 공약을 내놓다가 막상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태도를 돌변한다. 그래도 이들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 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교육문제까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건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윤 정부의 정책이라면 무조건 ‘노’를 외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는 이제 중독처럼 돼 버렸다. 민주당이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이번에 이슈가 된 사교육 문제의 해법 마련을 위해 정부·여당과 진지하게 논의하는 게 먼저다. 이참에 정부 여당도 메시지 관리에 신중했으면 한다. 킬러문항을 둘러싼 논란의 경우 대통령의 발언 취지엔 100% 동의하지만 내부의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그대로 터져 나오면서 현장에 혼란이 일어났던 게 사실이다. 입시제도가 널뛰기하는 것처럼 비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험생들 몫이다.
2023.06.22 I 송길호 기자
與 '불체포특권' 野 '후쿠시마'…총선 겨냥 선명성 사활
  • 與 '불체포특권' 野 '후쿠시마'…총선 겨냥 선명성 사활
  • [이데일리 이유림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각각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부각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내년 총선을 300여일 앞두고 상대 진영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증폭시키기 위해 사활을 건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전격 선언하자, 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의 서약식을 진행하며 민주당의 ‘실천’을 압박했다.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의원총회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3대 쇄신 과제(△불체포특권 포기 △의원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제도 도입)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공통 과제”라며 “이는 한다, 안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3대 쇄신 과제 가운데 불체포특권 포기만 다뤘으나 다음 의총에서는 의원정수 감축을 당론으로 정하는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해진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어젠다에 대해 국민 여론 지지가 상당히 높다는 측면, 또 당내에서 삼삼오오 대화를 나눠보면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기 떄문에 원내대표가 의총을 소집해 토론에 부치면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례대표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의원정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野 후쿠시마 서명운동 100만 돌파 민주당은 7월 한 달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대대적인 장외투쟁에 나선다. 또 태평양 도서국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적 연대를 촉구하는 ‘협조 서한’도 발송한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도 진행 중이다. 지난 18일부터 진행한 온·오프라인 대국민 서명 운동은 이날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서 계속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민주당은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 정부의 태도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2일 강릉을 방문해 수산업·관광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장외 투쟁 행보를 이어간다. 한편 이날 정책 의원총회는 박광온 원내대표 체제 들어서 처음 열렸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과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사퇴 파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등으로 민심이 악화하는 가운데 선제적인 정책 마련으로 ‘대안 야당’ 이미지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그간 민주당 의원총회는 이 대표를 향한 퇴진론이 제기되는 탓에 제대로 열리지 않았으나 박 원내대표가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 의원총회 정례 개최를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여론전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행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최근 발생한 이슈에 기민하기 대응하고자 원내 대책기구 설치도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단장 송기헌) △민생경제TF(단장 강훈식) △언론장악저지 TF(단장 조승래) △노동탄압대책TF(단장 이수진(비례))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단장 강병원) 등 총 5개다.
2023.06.21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도 삐걱…`정책 정당`으로 돌파구 찾나
  • 민주당, 혁신위 출범에도 삐걱…`정책 정당`으로 돌파구 찾나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성 위기를 타개할 혁신위원회가 가동을 시작했지만, 혁신 대상과 인적 구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이 같은 상황에 민주당은 정책을 심도 깊게 논의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앞으로 2주에 한번 정기적으로 정책 의총을 열고, 이를 통해 대안정당의 면모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박광온(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일각에서 제기된 ‘무용론’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강력한 의지로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시작부터 잡음이 나오고 있다.지난 20일 첫 회의를 연 혁신위는 첫 과제로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진상조사를 꼽았고, 2020년 이후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가 연루된 부패·비리 사건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지만, ‘비명(非이재명)계’는 혁신위를 향해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를 먼저 해야 하며, 여기서 혁신 과제를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지난 1년의 기간이 너무 소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평가를 토대로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평가가 정확해야 혁신 과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적었다.새로 꾸린 혁신위가 ‘친명(親이재명)계’로 꾸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외부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또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다.이에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정책 의원총회’가 민주당의 정책 정당 이미지를 부각해 대안 정당의 입지를 공고화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민주당은 21일 국회서 첫 정책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고 6월 국회 내 처리하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정책 의총 결과가 빠른 시일 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국제 협력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및 제소를 비롯한 제반 조치에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원내 대책 기구 설치도 발표했다. △민생경제TF(단장 강훈식) △언론장악저지 TF(단장 조승래) △노동탄압대책TF(단장 이수진(비례))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단장 강병원) 등 4개 TF를 추가로 발족해 기존에 활동하던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단장 송기헌)까지 총 5개의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2023.06.21 I 이수빈 기자
송영길 "檢 증거조작 수사" vs 한동훈 "저질괴담 안타깝다"
  • 송영길 "檢 증거조작 수사" vs 한동훈 "저질괴담 안타깝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증거 조작”이라고 비난한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참 안타깝다”고 받아쳤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한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분이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보지 않는 저질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송 전 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팀이 자신을 소환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재 한동훈 검찰이 증거 조작의 달인 아니냐”며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소환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한 장관은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7월 중순까지 청구하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범죄 수사는 혐의를 규명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이지 수사를 받는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절차가 아니다”고 반박했다.한 장관은 이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민주당과는 무관한 성남시장 시절의 지역 토착비리 수사”라며 “그런데 상관없는 민주당이 나서서 언제까지 영장을 청구하라고 말하는 게 희한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4번 연속 방탄을 해놓고 앞으로는 방탄 안하겠다고 말한다”면서 “앞으로 방탄을 안 하겠다고 말한 게 사실은 시한부 조건부였다는 것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2023.06.21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尹, 노동자는 제거 대상?…정부 존재 이유 없다”
  • 이재명 “尹, 노동자는 제거 대상?…정부 존재 이유 없다”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자를 국민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고(故) 양회동 씨 영결식에서 조사를 읽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영결식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노동자가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사망했음에도 이 정권은 일말의 반성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그는 “정권의 폭력적인 노동 탄압에 양회동 열사는 생명을 던져 항거했다”며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가 사망한 지도 53년이 지났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평범한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뺏기고 건폭(건설현장 폭력행위)으로 몰렸다”며 “‘강기윤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재현하려는 시도까지 등장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정권의 비정함에 분노를 느낀다”며 “정당한 노동권을 부정하고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다. 조작으로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 노동자들이 정당하게 대접받는 세상을 향한 열사의 꿈을 살아남은 우리가 함께 이뤄가겠다.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양회동 지회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정권은 눈에 불을 켜고 다음 희생양을 찾고 있다”며 “건폭 몰이로도 모자라,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죽음을 방치한 파렴치범으로 건설노조를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런 정권을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분신 방조’ 언급으로) 패륜을 일삼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노동 탄압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주장했다.앞서 건설노조 강원지부 3지대장이었던 양씨는 노동절인 지난달 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앞두고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했고, 치료를 받다 이튿날 숨졌다.양씨는 강원 지역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등, 공사를 방해하고 현장 간부 급여를 요구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정우택 “킬러문항 공약하더니 말바꾼 野, 내로남불”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킬러 문항 폐지와 사교육 해소를 공약하더니 새 정부가 출범하니 격렬하게 이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철면피, 무원칙,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본인 SNS에 “민주당이 새 정부가 추진하니 자신들이 공약했던 사실조차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난이도 조절 발언에 대해) 최악의 참사라고 운운하고 있다”면서 “이는 민주당의 국정훼방, 국론분열용 무조건적 반대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정 부의장은 또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을 했다가 선거 이후 말을 바꾼 민주당의 또 다른 행태를 꼬집었다. 그는 “대선 당시 종부세·재산세 완화, 부동산 공시 가격 전면 재검토를 공약하더니, 대선 패배 후 부자 감세라며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있다”며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 공약도 선거 패배 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 했으며, 김포공항 존치 주장도 대선 이후에는 없애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안 된다고 하다가, 정권이 바뀌자 해야 한다고 돌아선 법안도 한두 개가 아니다”라며 방송장악법,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했다. 정 부의장은 “민생과 나라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법과 원칙도 뒤집고 영혼까지 팔 이재명 민주당의 위험한 철면피 내로남불 정치, 이들의 본색을 잘 분별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정우택 의원실)
2023.06.21 I 김기덕 기자
민주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6월 내 처리 목표
  • 민주 `이태원참사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키로…6월 내 처리 목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6월 국회 중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두고선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국제 협력을 추진해 대응하기로 했으며, 사안별로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원내에 총 5개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기로 했다.이재명(앞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그간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두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권 행사를 막기 위해 여당과의 합의를 우선시해왔다. 그러나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거치며 6월 극회 내 처리를 약속했고, 시한을 지키기 위해 패스트트랙 지정에 나선 것이다.민주당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호주 등 18개 태평양 도서 국가와 태평양도서국포럼(PIF) 사무국에 민주당 명의의 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이 원내대변인은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서한을 보내 해양 안전, 먹거리 안전 등 공통의 우려 사항을 공유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 및 제소를 비롯한 제반조치에 협력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발생한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할 원내 대책 기구 설치도 발표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원내대책단(단장 송기헌) △민생경제TF(단장 강훈식) △언론장악저지 TF(단장 조승래) △노동탄압대책TF(단장 이수진(비례)) △선관위 장악시도 대응 TF(단장 강병원) 등 총 5개다.이날 의원총회는 박광온 원내 지도부가 꾸려진 후 첫 번째 정책 의원총회다. 회의에서는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당내서 수렴한 주요 입법 과제를 발표했고, 구체적 법안 외 청년정책, 노인정책 등 전반적인 정책 사안에 관한 발언도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불법사채방지법’은 정책위가 발표한 하반기 주요 쟁점 법안에 포함돼 있다고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2023.06.21 I 이수빈 기자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민주당 실천 압박
  • 與,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민주당 실천 압박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21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서약식을 진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아예 당 차원의 서약식을 진행하며 민주당의 ‘실천’을 압박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기현 당대표는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정치가 반드시 이뤄야 할 정치쇄신 3대 과제를 제시했다”며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이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공통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천하느냐의 방법을 만들어가야 할 문제”라며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우선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해 다시 한번 내용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와 함께 제시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대해 “(별도의)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아보겠다”며 “오늘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불체포특권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민들은 의원정수 감축을 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국민 여론 등을 감안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2023.06.21 I 이유림 기자
비명계 "혁신위, `이재명 1년 평가`부터해야"…친명 구성에 쓴소리
  • 비명계 "혁신위, `이재명 1년 평가`부터해야"…친명 구성에 쓴소리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은 21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의 구성이 친명(親이재명) 일색이라고 규정하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비명계에선 혁신위 의제로 ‘이재명 체제’의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대표적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혁신위에 바랍니다’라는 제목으로 “혁신하려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즉,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이 의원은 “잘못을 알았다면 반성과 사과도 있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이은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도가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를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는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이자 한 의원으로서 제안한다”며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가 우선이다. 민주당은 전국선거를 두 번이나 패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평가를 못 했다”고 했다.이어 이 의원은 “곧 다가올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에게 지난 1년의 기간이 너무 소중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 평가를 토대로 혁신 과제가 도출될 수 있다. 평가가 정확해야 혁신 과제도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 의원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전날 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겠다’고 한 것을 언급하며 “이 일성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진영에 치우치지 않는 상식의 눈으로 혁신의 과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원보이스라는 도그마에 빠져 다양한 목소리로 집단지성을 찾아갈 기회, 당내 민주주의를 이룰 기회를 놓쳤다”며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공정의 가치를 윤석열 후보에게 빼앗겼다. 지금 민주당은 도덕성마저도 국민의힘에 밀리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실망하는 마음이 깊어져 분노와 체념의 늪으로 가라앉기 전에 민주당은 가죽을 벗고 뼈를 깎는 혁신과 쇄신을 해야 한다. 희망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당 지도부 내 비명계 의원인 송갑석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상대적인 도덕적 우위와 가치를 바탕으로 명분을 가지고 해 온 정치였다”며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때문에 성역 없이, 어떤 문제에 대한 제한 없이 전면적으로 당을 한번 들여다볼 기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며 이 의원과 비슷한 뉘앙스의 주장을 내비쳤다. 송 최고위원은 “마지막 시점이 온 것 같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많은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이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혁신위원회가 친명계로 구성됐다는 지적에 “내가 친명계 핵심이지만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며 “저번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1600만 표를 얻었지 않나. 그러면 이재명 후보를 찍었냐, 안 찍었냐 (기준으로 친명 여부를 판단)하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앞서 외부 혁신위원으로 임명된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공동본부장을 지냈다. 또한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리인으로 대통령 후보 등록을 하기도 했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日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100만 돌파…野 "국민, 불안 넘어 분노"
  • 日오염수 투기 반대 서명 100만 돌파…野 "국민, 불안 넘어 분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운동’의 참여 인원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민주당은 일본이 원전 오염수 방류를 예고한 7월 동안 방류 저지 여론 결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100만 서명 국민 보고 대회’를 열고 “국민들은 이제 불안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목소리 담아 더 크게 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를 합리화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아넣고 있다”며 “(정부가) 1일 1브리핑을 한다는데, 들어보면 일본 대신 1일 1변명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어제(20일) 의원총회를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특강까지 들었다고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정부·여당이 일본 오염수 방류를 막을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일본을 두둔해 계속 안전하다고 항변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갈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오염수 투기를 허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 책무를 외면할 때 국민들은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서명운동의 성과를 설명했다.그는 “서명운동을 지속하며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갈 것인데, 그럴수록 민주당이 더욱 단단하게 이 문제에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오늘 이해당사국인 태평양 도서국에게 당 대표와 저, 민주당 의원들 이름으로 협조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1일 1질문 브리핑을 원내에서 시작했는데 관련 기관과 단체에도 (참여를) 열어놨다”며 “오픈마이크 형식으로 할 것이니 의원들도 질문할 내용이 있으면 원내에 신청해달라”고 제안했다.현재 민주당은 위성곤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당 차원의 오염수 투기 반대 대책특별위원회와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대책단을 구성해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윤재옥 의원은 20일 오염수 투기에 반대하는 단식 농성까지 시작했다.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6월 18일, 서명운동 돌입 23일 만에 (참여)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특히 국민 안전, 아이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족층이 서명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에서 호응이 괜찮았다”고 말했다.조 사무총장은 “7월 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가 나오고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 관련 일정을 내놓는 등 7월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의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17개 시도당이 전국 차원의 발대식을 완료했고 지난번 부산과 인천에서 국민 보고대회 및 규탄대회를 진행했는데, 당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오는 7월 1일 서울에서는 전국 단위의 총집결, 대규모 규탄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당은 7월 중 호남, 충청, 제주 지역 등 전국을 순회하며 현장 최고위원회의 및 권역별 규탄대회 개최를 통해 원전 오염수 반대 여론을 최대한 모을 계획이다.
2023.06.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尹 수능 킬러문항 제외 "5달 남기고 폭탄 던져…사과하라"(종합)
  • 민주당, 尹 수능 킬러문항 제외 "5달 남기고 폭탄 던져…사과하라"(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과 공교육 외 문제 제외 출제 지시에 맹비난을 퍼부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교육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며 “교육 현장이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집권여당은 수습하기는커녕 대통령이 교육 전문가라고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자신의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한테 배웠다면서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을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라며 “만 5세 입학 정책 제안한 이후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했다. 주 69시간 노동시간 개편이 논란이 된 뒤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교육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할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박광온 원내대표는 교육 현장의 혼란을 일으킨 데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수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입시 공정성을 지탱하는 큰 기둥인데 이 기둥이 흔들리고 있다”며 “킬러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고등교육법 33조 5항은 고등교육계획 공표와 관해 교육부장관은 시험 기본 방향과 과목 형식 등을 4년 전에 공표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4년 예고제는 입시제도의 급변이 가져올 사회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 조항을 알고 계셨는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답변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혼란상 책임에 대해 명확히 사실관계를 이 장관이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정권이 정치를 망치고 외교 폭망, 외교 참사, 안보 불안을 키우더니 급기야 백년대계 교육마저 벌집 쑤시듯 대혼란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박물관에 난입한 코끼리처럼 닥치는 대로 짓밟고 부수고 깨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그는 “대입수능의 핵심은 변별력”이라며 “물수능도 문제이고, 불수능도 문제다. 물수능과 불수능이 되면 변별력 저하로 수많은 억울한 수험생 피해자가 생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수사해봐서 수능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럼 음주 단속한 경찰관은 술 제조 명인이냐”라며 “그럼 정치 수사를 많이 한 윤 대통령인데 정치는 왜 꽝이냐”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이 하루빨리 수능 시험 개입에 사과하고 수능 관계자들의 자율성 독립 보장을 선언하길 바란다”며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질책했다.서영교 최고위원도 “윤 대통령이 일본 참사, 외교 참사, 안보 참사를 하더니 끝내 교육 참사까지 일으켰다. 수능 150일을 남기고 ‘수능 폭탄’ 던지는 대통령이 어디 있느냐”며 “수능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까지, 이들이 갖는 불안은 오로지 윤 대통령 탓”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6.21 I 이상원 기자
김기현 "수도권서 '인물'로 바람 일으킬 것…인재풀 모으는 중"
  • 김기현 "수도권서 '인물'로 바람 일으킬 것…인재풀 모으는 중"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 선거 전략으로 ‘인물’을 꼽았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수도권 선거 전략은 뭐니 뭐니 해도 인물일 것”이라며 “수도권은 인물 선호도가 기본적으로 높아서 괜찮게 일할 사람을 골라주면 지지율이 확실히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지역은 우리당 의석수가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적다. 거꾸로 말해서 우리에게 좋은 인물을 배치할 빈 공간이 많다”며 “인물 등용을 통해 바람을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욕구를 충족할 여러 분야의 젊은 사람들, 산업 분야 혹은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 활동하는 분들 중에 골라보려고 여기저기 인재풀을 모으고 있다”며 “그분들 중에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고 적극적인 분들이 찾기 위해 앞으로 접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검사 출신이 대거 공천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제가 장담하는데 그럴 일 없다”며 “용산 뜻도 똑같다”고 일축했다. 그는 제15대 총선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혁신공천’을 모범 사례로 제시하며 “상향식 공천 원칙을 지키면서도 새 인물 등용이라는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초청 편입인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대표는 전날(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의원정수 10%(30명) 감축 △불체포특권 포기 △무임금·무노동 도입 등 국회의원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도부와 원내대표단, 의원들 간 충분한 의견을 나눴다. 그 결과로 발표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그 방향성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돌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데 대해서는 “(친명계 중심의) 혁신위 명단을 발표하기 전 비명계의 반발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며 “실제 정략적이라는 평가를 하는 분도 계신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이 전 정권 탓을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을 전환하고 있다”며 “한번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는 어쩌면 10배, 100배의 노력이 필요하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국민들께서 저희의 그 뜻을 충분히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나아가 “비정상의 완벽한 정상화를 위해 그 길이 고독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야 할 것”이라며 “바른길이면 결연하게 걸어 나가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중간에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3.06.21 I 이유림 기자
이재명 “韓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교육현장 쑥대밭 돼”
  • 이재명 “韓 교육 최대 리스크는 尹…교육현장 쑥대밭 돼”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인 것 같다”고 비판을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교육현장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다. 수능 5개월 앞둔 수험생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학부모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앞서 대통령실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출제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공정 수능’ 추진과 더불어 ‘킬러 문항’을 제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대표는 “집권 여당도 수습은커녕 대통령이 교육전문가라며 치켜세우고 30년 교육 전문가라는 교육부 수장은 경력조차 무색하게 ‘대통령에게 배웠다’며 윤 대통령을 두둔하는 데 여념이 없다”고 질책했다.그는 “더 큰 문제는 대혼란 초래하고 다시 나 몰라라 하는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태도다. 만 5세 입학을 제안한 후에 (당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경질됐다”며 “주69시간 노동제 개편 논란된 후에 노동부 탓만 했던 모습과 판박이”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교육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이 터널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5월까지 4만8000건으로 역대 최고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생계비가 부족해서 제때 보험료를 못 내고 해약을 하는 생명보험 계약규모만 해도 1분기에만 60조원이 넘었다. 오죽하면 보험을 해약하겠느냐. 폐업이 얼마나 많으면 폐업 공제금 지급이 역대 최대치겠나”라고 지적했다.또 이 대표는 “소비자원 의하면 서민들 즐기는 8개 외식메뉴 큰 폭으로 올라서 1만원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김밥, 자장면,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4가지뿐”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마땅한 대책도 없이 기대 섞인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다. 정부 역할 없이 이 긴 경제불황의 터널을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 대표는 “정부는 대체 언제까지 민생을 외면하고 시장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경기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송영길 "`돈 봉투` 여부조차 불확실…민주당 제대로 싸워달라"
  • 송영길 "`돈 봉투` 여부조차 불확실…민주당 제대로 싸워달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는 의혹인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 “(돈 봉투 사건이) 벌어졌다는 여부조차도 불확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 거부를 당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파리 기자회견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로 인해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 법률적으로는 제가 몰랐던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돈 봉투 사건에 대해 송 전 대표는 “송영길을 당선시키려고 자발적으로 (후원)했던 분들이 돈 100만~200만원을 받고 매표 행위를 했다는 말이 성립되기 어렵다”며 “저의 법률적인 부분은 검찰이 저를 잡으려 기획 수사를 하는 것 아니겠나.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밝혔다.전날 첫 출범한 민주당 혁신기구가 돈 봉투 사건을 첫 의제로 정한 것과 관련해선 “당대표를 한 사람이 탈당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눈물이 나지만 당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해서 나왔다”며 “그건(돈 봉투 사건) 법정에서 다툴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그는 “민주당이 두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는 제대로 좀 싸워달라는 것”이라며 “또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과 법률을 버젓이 위반하고 지금 떳떳하게 검사 생활을 한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탄핵 해본 적이 없다. 검사들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전당대회가 2년 전인데 일반 선거법도 6개월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다”며 “일반 공직선거에 비해 훨씬 자율성이 보장된 정당 내부 선거에 대해서는 입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을 두고 “이 대표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이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 노선이자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는 “검사와 맞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자는 사람은 투항주의자라고 본다”며 “이 대표는 이미 한번 기각시켰지 않느냐”며 “부결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 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 검찰에 두 번 자진 출석을 한 것이 헛걸음이 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송 대표는 “헛걸음이 아니다”라며 “그럼 파리에서 부르지 말아야지 왜 나를 파리에서 불렀느냐. 증거가 차고 넘치지 않으니 증거를 조작하느라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아울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며 “50억 클럽을 수사해야 한다.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야당을 탄압하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3.06.21 I 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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