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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령아기'의 비극…'이태원참사' 책임자 줄줄이 석방[사사건건]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번 주에는 태어났음에도 국가가 알지 못했던 ‘사라진 아기들’에 대한 비극적인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죽음의 위협은 물론, 각종 학대 등 위험에 노출돼 있을 확률이 높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아동’ 2000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눈물, 그리고 건설노조의 상경 노숙집회 등의 계기가 되었던 건설노동자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도 그가 숨진 지 50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이번 주 사사건건 키워드는 △거듭된 영아 학대에 전수조사 실시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 보석 석방 △고 양회동씨 장례, 50일 만에 마무리 등입니다.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신생아 번호 관리 아동 실태조사방안 등 아동학대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출생신고도 안 된 아이들의 비극…“전수조사 실시”지난 21일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 냉장고 안에서 영아의 시신 2구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친모인 A씨는 각각 2018년 11월, 2019년 11월 태어난 두 아기를 살해 후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불과 하루 차이인 지난 22일, 경기도 화성시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B씨는 2021년 1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 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출산 직후 인터넷을 통해 찾은 사람에게 아기를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경찰청 형사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에 따르면, 이렇게 ‘사라진 아기들’과 관련해 감사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을 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총 4건에 달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보건복지부 감사를 시행,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유아 사례를 조사했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신고는 이뤄지지 않은 아동 2236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수조사에는 보건복지부뿐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도 참여합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학대전담경찰관(APO)을 활용해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 신속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이태원유가족협의회가 연 경찰 정보라인 보석 석방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유가족들이 이들의 처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정보경찰들도 석방…유족 반발10·29 이태원 참사 발생 관련자인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데에 이어 경찰 ‘정보 라인’ 간부들까지 석방이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이 책임 회피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재판부의 보석 인용 결정을 비판하며,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업무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박 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보증금을 내고 석방됐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박 구청장의 출근에 맞춰 용산구청 앞에서 항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이들에 이어 지난 21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서부지법이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들은 핼러윈 기간 대규모 인파가 모일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정보 보고서를 참사 발생 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의해 구속됐던 6명 중 4명이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경찰 대응을 지휘한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도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해 다음 주 심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6명 가운데 4명이나 이미 풀려난 상태라 석방 가능성이 제기됩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족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피고인들이 또다시 유족들의 마음에 못질을 한 것”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이 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 씨 노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조 탄압 중단” 외쳤던 건설노동자 장례 마무리노조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다 분신해 숨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고(故) 양회동씨의 장례 절차가 지난 21일로 마무리됐습니다. 그가 사망한 지 50일 만의 일입니다. 양씨의 장례는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건설노조원들은 5일장 기간 내내 문화제와 추모제 등은 물론, 발인일에는 노제까지 엄수하며 양씨의 죽음을 추모했습니다.지난 21일 건설노조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노제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유가족 등이 참여한 가운데 건설노조원들은 ‘건설노조 탄압 중단’, ‘윤석열 정권 퇴진’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양씨의 영정사진과 운구차량 뒤를 따랐습니다. 이들은 노제 이후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영결식까지 이어갔습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양회동 동지가 옳고, 윤석열 정권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위원장으로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한 김은경 혁신위…"지도부 수용 여부가 관건"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을 23일 제안했다.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당론으로 가결 시킬 것 또한 요청했다. 비명(非이재명)계가 지적한 추가 인선과 이재명 대표 체제 평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김은경(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기구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두 번째 회의를 진행했다. 대변인을 맡은 윤형중 혁신위원과 김남희 혁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윤 위원은 “혁신위는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지만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을 심사하는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이 없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그간 ‘친명(親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 주장해 왔다. 수사에 대한 당의 판단이 바뀐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윤 대변인은 “검찰에 대한 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기 보다, 국회의원 권한 내려놓기의 일환”이라고 답했다.이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본인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열 번, 아니 백 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며 “나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해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이어 “7월 말 8월 초에는 임시국회를 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법원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그간 불체포특권 포기 필요성을 강조해 온 비명(非이재명)계에서는 이번 혁신위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다.비명계 중진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표 스스로 먼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만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혁신위가 제안했으니 당 차원에서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제안을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보고 ‘혁신 의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아들이고,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독려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혁신위에 힘이 실릴텐데, 당 지도부부터 이를 거부하면 혁신위는 발도 떼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다만 이들은 여전히 혁신위의 과제와 인적 구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비명계는 지난 대선과 지선 패배 및 이재명 대표 체제 1년 평가가 혁신위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으나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활동하는 등 친명(親이재명) 색채가 두드러진 인사들로 혁신위가 구성돼 이 같은 제안을 수용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이 대표 체제 평가를 혁신위 안건으로 지정할 것이냐는 질문에 윤 대변인은 “오늘 제대로 첫 회의를 했기 때문에, 특정 의제를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나눴다”고 답했다. 또한 추가적인 인선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한편 혁신위 명칭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정해졌다.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으로 빚어진 민주당의 도덕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두고, 윤리정당으로서의 회복을 목표로 정했다.김 위원은 “돈 봉투 사건을 통해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한 당내 민주적인 구조적 문제를 발견했다”며 “혁신위가 조직 진단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윤형중 더불어민주당 김은경혁신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은경혁신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준 의원, 윤 대변인, 김남희 대변인.(사진=뉴스1)
- 李, 불체포특권 포기에도 지지도 '하락'…민주 31%, 국힘 35%[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월 마지막주 여론조사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엇갈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도 호남에서 지지도가 급락하는 등 민주당의 하락세가 이어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3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5%, 민주당 지지도는 3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3%포인트 내려갔다.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은 29%, 정의당은 4%를 기록했다.이 대표가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를 발표하고 그 다음날 민주당 혁신위원회(가칭)가 출범했음에도 민주당의 지지도는 하락했다.주목할 점은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전라의 지지도다. 광주·전라에서 43%의 지지도를 기록해 전주(56%) 대비 13%포인트 하락했다.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경기 지역에서 각각 35%와 32%를 기록했고 대전·세종·충청 29%, 부산·울산·경남 25%, 대구·경북 14% 순이었다.한편 국민의힘 지지도는 서울과 인천·경기지역에서 각각 34%, 34%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에서는 55%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대전·세종·충청 33%, 부산·울산·경남 47%, 광주·전라 5%로 나타났다.연령별 정당 지지도는 18~29세에서 민주당이 21%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23%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51%으로 집계됐다. 30대에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29%, 민주당이 32%, 40대에선 국민의힘이 20%, 민주당이 40%를 기록했다. 50대는 각각 국민의힘 30%, 민주당 38%로, 60대는 국민의힘 53%, 민주당 29%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61%, 민주당 18%로 집계됐다.한편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된 표본을 상대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자료=한국갤럽)
- 진중권 "강성팬덤에 갇힌 민주…李 체제론 희망 없어"[송길호의 파워인터뷰]
-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치권 특히 민주당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하는 종족화 현상이 심하다”며 “그럴 수록 집단적 광기에 휩싸여 현실과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말했다.[송길호 이데일리 논설위원 겸 에디터]미학자이자 논객 진중권의 정치사회 비평은 신랄하다. 진보 보수, 내편 네편 따로 없다. 심지어 오랜 친구 조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를 ‘모두까기’라고 부른다. 양 진영 모두 경계하고 어느 정파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는 “진영을 위해 정의가 희생되거나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스로 좌파로 규정한다. 그래도 586운동권과는 달리 민중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다. 그러면서 특정 정파를 위한 어용지식인이 되기를 단호히 거부한다. 그런 거리두기가 논객으로서의 생명력을 끌어올린다. 진영에 갇히지 않은 유연한 사고가 그의 비평에 신뢰와 힘을 불어넣는다. 윤석열정부 집권 2년차. 한국정치는 여전히 극단적 분열과 진영 대립 속에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여당은 개혁의 페달을 밟고 있지만 정치력 부재와 거대 야당이라는 현실적 제약 앞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 방탄과 팬덤에 휩싸인 야당은 집단적 광기에 휘말려 퇴행적 모습을 보인다. 위기의 한국정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에게 길을 물었다. 진 교수는 지난 13일 서울 홍대 근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윤석열정부도 문재인정부처럼 이념의 틀에 갇혀 정책이 현실감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스탠스로 가면 정치 지형상 내년 총선에서 과반도 못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문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선 중도층도 용인할 수 있는 보수가 돼야 한다”며 “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이재명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강성 팬덤은 이제 끊어낼래야 끊어낼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며 “이를 극복하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착각에 빠진 집권당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 훌쩍 넘었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윤석열 정권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대안이었죠. 쉽게 말해 좋아서 지지한다기보다는 저쪽이 계속 집권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 대체재로서 지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 지지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간 상태예요. 후보 시절 처음엔 기대감을 가졌죠. 아무래도 정치를 처음 하는 분이니 약간 아마추어 냄새는 나지만 현실 정치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일종의 흰 도화지 상태라고 봤어요. 지금 어차피 망한 보수인데 여기에 합리적 보수, 온건한 보수로 도화지를 채우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는 그 또한 진보 아니겠냐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보수가 업그레이드되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느껴 혁신을 통해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판단을 했죠. 하지만 겪어보니 도화지엔 이미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원래 마인드가 그랬을 수 있고 측근 그룹이 세팅했을 수도 있고. 그 이후 딱 선을 그었죠.”▶문재인정부의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과정 아닐까요. “대통령실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 당은 지금 실체가 없잖아요. 당 대표나 최고위원들의 역량도 약하니 당이 형해화된 거죠. 그러다보니 아예 대통령실이 다 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요. 대통령의 인식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문재인정부 시절 지나치게 기울어진 정책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편향들을 바로 잡는 선에서 그쳐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념적 교조적으로 사유하고 현실감을 상실한 경우가 많아요. 실제 (보수) 유튜브에서 막 떠돌던 얘기가 며칠 지나면 의제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극단적 보수) 유튜브에 갇혔어요.” ▶문재인정부도 지지자들만 보다 정권을 잃었죠. “왜 똑같이 따라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다음 선거는 중간 평가예요. 누구를 중간평가합니까. 야당 대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예요. 여당과 야당 누가 더 잘했냐, 덜 못했냐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밑돌고 있는데(35% ·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조국 사태 때 문재인 지지율이 42%였어요. 말년에도 30%대로 내려가면 호들갑을 떨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느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스탠스로 가면 내년 총선 전망은 불투명해요. 구도상 과반을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헛발질을 하는데도 여론조사를 보면 여야 지지율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국힘, 민주 각 34%·갤럽 6월3주 여론조사) 오히려 민주당으로선 이재명 대표체제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율이 처음부터 바닥에서 출발해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 아닌가요. “지금 집권당은 착각하고 있어요. 조국사태 이후 586의 민낯을 누가 비판했습니까. 민주당과의 싸움은 누가 주도했나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다 잊고 자기들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역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 이전을 생각해보세요. 그때만 해도 지금 국힘은 뭘 해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보니 정권은 교체해야겠고 그래서 영혼까지 팔아야 했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젊은 대표 뽑아주면서 바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 가졌으니 이들이 방해만 했다고 생각해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힌 겁니다. 그러니 극단으로 치닫고 야당과의 싸움도 제대로 될 리 없죠. 전면에서 싸울 능력 있는 사람도 찾기 어려워요. 보수에 전사가 없어요.” ▶선거 전략의 기본은 중도층을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오느냐는 건데 지금 정부는 보수의 가치를 내세운다며 중도층을 배격한다는 얘기군요. “민주당의 몰락이 그렇게 시작됐어요. 문 정부 시절, 민주당 당직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꿈이다 허상이다.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의 전통적 지지층을 똘똘 결집시켜 투표장에 최대한 많이 나오게 하면 된다. 나머지 중간층은 선택을 강요하면 된다. 어차피 투표장에 들어가면 둘 중 하나를 찍게 되니 중도층 마음에 들려고 할 필요 없다. 그러니 진보는 자기 색깔을 뚜렷이 가져가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를 국힘쪽에서 똑같이 하더라고요.”▶중도층 공략을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5·18 때 의원들을 이끌고 광주에 갔습니다. 보수쪽에서 보기에 ‘굳이 저렇게 할 필요 있나 그래 봤자 광주에서 표 하나도 안 나올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덕에 0.73%포인트차로 이긴 겁니다. 중도층 입장에선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일말의 우려를 덜어줍니다. ‘나는 보수는 아니지만 저 정도라면 보수세력이 집권해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용인 가능한 보수’가 돼야 하는 거예요. 보수정권이 보수 색채 띠는 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문제는 중도가 볼 때 용인이 가능한 정도여야 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리면 등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는 거군요.“전투적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치는 전쟁이 아니거든요.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합니다. 거대 야당이 발목을 잡아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지만 현실인데 어쩔 거예요. 조건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정치는 주고받는 게임이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법률이라도 그쪽 입장 들어주고 그 정치적 대가는 그들이 치르도록 하면 돼요. 임대차 3법 문제 많았잖아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대선에서 진 거 아니에요. 당정관계부터 복원해야 해요. 대통령실이 주도해 움직이다 보니 여야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야당 대표도 만나야 해요. 아무리 문제있어도 당원들이 뽑은 대표란 말이에요.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그쪽 내부에서 풀 문제고 국민이 던질 질문이에요. 피의자 이재명과 당 대표 이재명을 구별해야 해요. 그러면서 줄건 주고 꼭 받아야 할 건 받아내면서 국정이 돌아가도록 해야 해요. 대통령이 풀어야 합니다. 이런 대립구도에서도 문제해결 능력을 보일때 신뢰를 받는거예요. 그래야 지지율이 나옵니다.” ▶상대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래도 타협해야 하나요. 너무 원론적인 지적 아닌가요.“그게 자유민주주의예요. 밖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니 의회내에서 언어적 충돌로 바꿔 타협하라고 만들어진 게 대의제 민주주의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양당은 전투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 싸우다가도 막판에 협상하고 합의했지만 지금은 다 사라지고 한쪽은 입법폭주, 다른 한쪽은 거부권 행사하며 각자 지지층을 흥분시키고 그걸 통해 정치적 자산으로 삼는데 몰두하고 있어요.(자유주의자의 시각에서 보면)정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정치를 이념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는 건 진보 보수 공유하는 공히 공동체주의자들의 시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선 쉽지 않아요. 대화와 타협 토론을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합의를 선(善)으로 규정하고 그 선은 미래에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해요.” ◇기로에 선 민주당 ▶민주당이 살아나려면 이재명 대표 체제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 당 대표가 됐잖아요. 당의 미래가 아니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처럼회 같은 친명계 강성의원, 개딸 팬덤, 이렇게 트라이어드(Triad·삼인조)에 장악됐어요. 강성 팬덤이 이 대표를 지켜주고 친명계는 팬덤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결사적으로 방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퇴마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몸에 영기가 들어와 너무 오래 빙의를 하게 되면 섣불리 쫓아낼 경우 자칫 자아가 사라져 사람이 죽는대요. 이 대표와 친명계 의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강성 팬덤을 끊어내야 하지만 자칫 그들 체제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니 시늉만 하지 실제로 끊어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그래도 당의 원심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이낙연 전 대표도 움직이고 조국 전 장관도 출마설이 나오고.“조국이 문재인을 만난 이유는 출마 때문이죠. 조국 입장에서 볼 때 헤어날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본인이 ‘길이 없는 길을 나아가겠다’고 표현했죠. 선출직으로 당선돼 정치적으로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정화 의식이 되는 셈이죠. 문재인을 만난다는 건 지지층에 보내는 사인이고. 그런데 조국이 출마할 경우 민주당내 역학구도는 미묘해지게 됩니다. 조국이 당선되면 이재명의 대안이 될 수 있어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은 결국 친문일 수밖에 없고 그쪽 지지층 내에서는 조국이 구심점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조국은 역사가 퇴행한다, 사회가 퇴행한다며 마치 당 대표 고민하는 듯이 얘기해요. 이러니 이재명도 친명계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죠. 물론 걸림돌은 재판입니다. 총선 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 게임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 본인도 사실은 불안할 거예요.” ▶총선 판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민주당으로선 강성 지지층을 모두 결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요. 검찰 권력과 피해자 조국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겠죠. 그러면 강성 지지층들의 지지강도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일거예요. 물론 중도로의 확장성은 떨어지죠. 조국의 강을 건넌다고 했는데 결국 못 건넜다는식으로 국힘에서 선거 프레임을 짜기 훨씬 수월할 겁니다. 단 국힘 입장에선 검찰수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해요. 지금 수사가 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이럴 경우 자칫 민주당이 제기하는 정치검찰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습니다.”◇집단광기의 시대…정치타락 부추겨 ▶정치수준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치인들의 질이 많이 하락했어요. 과거엔 능력 있고 재능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주로 기업으로 가는 것 같고 오히려 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지지자들에게 아부해서 어부지리로 당선됐다가 최고위원도 되고 그러다 보니 수준이 떨어지죠. 지금 국회의원들을 보면 직장에서 주눅든 샐러리맨 같아요. (공천에 목매어) 보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당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초선들이 더 문제예요. 예컨대 국힘에서 나경원 의원 사태때 초선 40여명이 일사불란하게 연판장 돌린 거 보세요. 민주당에선 처럼회 등 강성들이 대부분 초선이에요. 당내 기반이 약하니 여당은 대통령실만 보고, 야당은 이재명 대표와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입지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진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종족화(Tribalization) 되는 거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우리나라 특히 민주당이 심해요. 자신들끼리만 같은 세계를 공유해요. 한쪽에선 (정경심이 조작한) 표창장이 진짜 세계고 다른 쪽에선 가짜 세계고. 그럴수록 고립되고 계속 급진화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지지층들의 공격적인 본능을 자극하게 돼요. 그 수요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지율을 관리하는 셈이죠. 내부에서 쓴소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 반하는 팩트를 얘기하니 공격을 받게 되고요. 그럼 점점 극단적인 사람들만 남게 되고 극렬화되면서 현실과는 더 멀어져 자기들 세계에 갇히는 겁니다. 그럼 중도층은 저들 미친 거 아냐라며 외면하는거죠. 이쪽 저쪽 모두 정치적 흥분상태예요.” ▶집단적 광기에 휩싸인 것 같아요. “(집단적 광기로) 한쪽에 묶여버리면 사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이 체계적인 내 믿음과 충돌하면 믿음을 교정하기 보다는 개별 사실을 왜곡하는 게 더 편한 법이죠. 천안함 자폭설 같은 음모론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그들의 믿음에는 남북통일을 위해 남북이 평화롭게 대화를 해야 하는데 미제가 방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고 하면 믿음과는 달리 북한이 평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믿음체계를 교정해야 하는데 그대로 고수하려다 보니 사실을 비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북한이 쏜 게 아니라 자폭한 것으로 그 배후에는 미 패권주의자들의 음모가 깔려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지금 이들의 사고체계가 이런 식이에요.”▶팩트가 아닌 대안적 세계를 창출해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군요. “현실을 왜곡해 거짓을 만들고 이 를 현실에 등록하는 거지요. 선동가들이 제작한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이 현실행세를 하고 있어요. 많은 대중은 그들이 지어낸 허구를 실제 세계로 알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청담동에서 윤석열이 술 먹었다고 민주당 지지자의 70%가 믿고 있잖아요. 절반은 믿고, 절반은 약간 알면서도 믿는 척을 해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리얼리티가 되거든요. 이들은 사실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원래 팩트(Fact)는 라틴어 팍툼(Factum) 즉 ‘만들어진’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애초에 사실이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조작하는 일은 거짓말이 아니라 대안적 사실을 창조하는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죠.”▶유권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정치가 공적 사안(Res Publica)이 아닌 사적 용무(Res Privata)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됐어요. 한쪽은 대표가 자기 생존을 위해 공당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의원들은 공천을 위해 기꺼이 방탄이 돼주고, 다른 한쪽은 자기 사람 앉히겠다고 낙하산 내려보내고. 이들을 위해 그 비용은 누가 대고 있나요. 유권자들 모두 피해자인데 이걸 뜯어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 대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잘한 거는 칭찬하고 못한 거는 비판하는 게 당연한데 우리편이냐 상대편이냐에 따라 무조건 옹호하고 무조건 질타하는 거죠. 시민이 돼야 해요. 민주주의적 시민이 이들을 감시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진 교수는…△1963년 서울 출생 △서울대 미학과 △서울대 석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초빙교수 △중앙대 독어독문학과 겸임교수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겸직 교수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 특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