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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한동훈, 특검법 대안 내라"…내달 매머드급 특검 강행하나
-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빈손 면담 이후 김건희 특검법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표를 향해 자체 특검법을 내놓으면 협상할 수 있다며 특검법 수용 결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표 측이 별도 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특검법 처리를 강행해 여당 내 이탈표를 노려보겠다는 계획이다. 강력한 민주당안 통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체안을 갖고 오라며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다.민주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가 별도 특검법을 발의할 경우 이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한 대표를 향해 “국민이 9대 1로 원하는 사안은 김건희 특검법”이라며 “김건희 특검을 바로 수용하도록 정치적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가 특검보다는 특별감찰관 카드로 김 여사 리스크 해소를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11월 중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 대표 측이 별도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면 민주당 자체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 170인 전원이 지난 17일 발의한 특검법안은 지난 4일 국회 재표결에서 여당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온 이전 특검법에 비해 수사범위 등에서 더 강력한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사실상 김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번 특검법엔 기존에 담기지 않았던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개입 의혹 △명태균 관련 불법 여론조사 의혹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이 새롭게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민주당 특검법, 수사팀 150명 규모…수사기간 최장 150일기존 특검법에 담겼던 △주가조작 의혹 △주식 특혜 매입 의혹 △코바나콘텐츠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관련한 대통령실·국민권익위원회 불법행위 의혹 △국정 및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22대 총선 개입 의혹도 그대로 수사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더해 △대통령실 및 공무원 수사 방해 의혹과 △수사 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다.민주당이 지난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에 동참한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수사팀 규모는 역대 특검팀과 비교해 가장 크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서도 훨씬 크다. 역대 최대 규모였던 박영수 특검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을 포함해 100명을 넘는 규모였다.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보 4명, 파견검사 30명, 특별수사관 60명 등 150명을 넘는 규모로, 박영수 특검팀의 1.5배 규모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검사 숫자만 소규모 지방검찰청급 규모다.수사기간 역시 준비기간 20일을 제외하고 기본 90일로, 기본 70일이었던 박영수 특검팀에 비해 길다. 더욱이 박영수 특검 당시 대통령 승인 사안이었던 수사기간 연장(최장 30일)의 경우도,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한 차례는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대통령 승인이 있을 경우엔 또다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장 5개월의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도 특검 추천권은 최서원 특검 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갖도록 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다. 최서원 특검법의 경우 제1·2야당이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임명되도록 했다.◇“韓 자체안 내놓을 경우 당 내분 촉매제 될 수도”이 같은 매머드급 규모의 특검이 출범할 경우 정권이 뒤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여권 내 우려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전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시 “특정인을 대상으로 사실상 모든 혐의를 무한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과잉 수사의 우려가 오히려 더 심화된 형태로 규정돼 있다”고 비판했다.하지만 김 여사를 둘러싼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권으로서도 무조건적인 반대만 외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표결에서 최대 4표의 이탈표가 나왔던 이전 특검법 당시보다 여론이 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질 경우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도 “지난번 특검법 때도 4명의 이탈표가 있었던 상황에서 만약 김 여사와 관련해 계속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굉장히 두렵다”고 밝혔다.이 때문에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채해병 특검법 당시 언급된 제3자 추천 특검법이다. 야당이 한 대표가 자체 안을 갖고 올 경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여당이 추천 주체를 변경하고 규모와 수사대상 등을 대폭 축소한 자체안을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하지만 이 같은 자체안 발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 측에서 자체 특검법을 내놓는다면 그건 당 내분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결심하지 않는 한 자체안 발의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누적 매출 3조원 돌파…연매출 4조원 확실시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최초로 연매출 4조원에 성큼 다가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질주는 계속될 전망이다.◇3분기 누적 매출 3조원 돌파…별도 기준 1조원대 기록삼성바이오로직스가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조1871억원을 기록하면서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또 3분기 누적 매출이 사상 최초로 3조원을 돌파하며, 연매출 4조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는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이 1조1871억원, 영업이익이 3386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3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4.8% 늘고 영업이익은 6.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연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향 내부 거래와 판관비 증가 등 일시적 요인으로 인해 다소 저조했다.별도 기준으로는 매출이 1조671억원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별도 기준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 1~3공장 풀가동을 지속하고 4공장 램프업(Ramp-up·가동률 증가) 순항 덕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영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별도 기준 매출은 1조671억원으로 21% 늘고 영업이익은 4447억원으로 17% 늘었다.누적 매출은 3조2908억원으로 연매출 4조원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최초로 올해 연매출 4조원을 돌파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 전망치를 10~15%에서 15~20%로 상향 조정했다. 연초에 4조1564억원이었던 전망치를 4조3211억원으로 올리면서 연매출 4조원대 진입을 자신한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4공장의 성공적인 가동률 상승과 우호적 환율 환경 지속에 따른 수치 정정”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증권가에서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줄상향했다. 이달 들어서 10여 곳의 증권사들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올린 것이다. 제시된 목표가는 115만원~135만원대를 형성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매출은 4조4668억원, 영업이익은 1조3763억원이다.◇역대급 수주 성과에 매출 ‘쑥’삼성바이오로직스의 호실적은 글로벌 제약사와 잇단 위탁생산 계약 체결에 따른 역대급 수주 성과가 뒷받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현재 글로벌 상위 20곳 제약사 중 총 17곳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2011년 창사 이래 누적 수주 총액은 154억 달러(한화 약 21조3000억원)를 돌파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2일 아시아 소재 제약사와 12억4256만달러(약 1조7028억원) 규모의 초대형 CMO 계약을 체결하며 연 누적 수주금액이 4조3618억원이 됐다. 10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금액(3조5009억원)을 24.6%나 초과한 수치다.특히 이번에 체결한 계약은 창립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해 전체 수주금액 3조5009억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는 지난 7월 미국 소재 제약사와 1조46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한 이후 3개월여 만에 역재 최대 수수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압도적 생산능력, 품질 경쟁력, 다수의 트랙레코드 등 핵심 수주 경쟁력 덕에 이 같은 성과가 나왔다”고 자평했다.◇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연내에는 항체-약물접합체(ADC) 전용 생산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품질 관리를 지속하는 한편, 신약 개발 바이오벤처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8만ℓ 규모의 5공장을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ℓ 규모의 생산공장으로 내년 4월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완공 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ℓ의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된다.또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기 위해 글로벌 핫 트렌드인 ADC 전용 생산시설을 연내 완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ADC 기술 보유 기업에도 선제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 삼성바이오에피스 등과 꾸린 삼성라이프사이언스펀드를 통해 스위스 ADC 업체 아라리스와 국내 에임드바이오에 투자했다.품질 측면에서는 99%의 배치(Batch) 성공률을 기록하는 등 의약품 제조·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뛰어난 품질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기준 미국 식품의약국(FDA) 39건, 유럽 의약품청(EMA) 34건 등 창립 13년 만에 총 326건의 글로벌 규제기관 제조 승인을 획득했다.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은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바이오의약품 산업의 혁신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에는 삼성 라이프 사이언스 2호 펀드를 통해 인공기능(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Flagship Pioneering) 8호 펀드에 투자를 결정했다. 플래그십 파이어니어링은 메신저리보핵산(mRNA)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제약사 모더나를 창업한 바이오 전문 벤처캐피탈(VC)로, 2000년 설립 후 누적 운용자산이 19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톱3’ VC로 꼽힌다. 현재까지 165개 업체에 투자해 100개 이상의 회사를 실제로 창업했으며, 데날리, 포그혼 등 30여개 업체를 상장시킨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올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무대에서 개최된 대규모 제약·바이오 업계 콘퍼런스를 잇따라 참석하며 비즈니스 네트워킹,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거점 확대 측면에서도 일본 도쿄에 세일즈 오피스를 개소해 고객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변협, 주요 법률문제 대응책 모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세미나실에서 ‘고령화 사회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방안의 모색’이란 대주제로 ‘2024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를 개최한다.23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각계 법률가, 전문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 상속·증여세의 개편 방향, 정년제도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우리 사회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제1세션 ‘고령사회의 주요 법률문제와 변호사의 역할’의 좌장은 김용섭 에스엔앨 파트너스 입법지원센터장이, 주제발표는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은 장재형 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경임 충남대 법전원 교수가 참여한다.‘고령화 사회 상속·증여세제의 개편방향’을 다루는 제2세션에서는 이전오 기획재정부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전공 교수가 주제발표를,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와 유신혜 변호사가 토론에 나선다.제3세션 ‘고령화사회와 정년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의 좌장은 임병석 전남대 법전원 교수가, 주제발표는 조인선 법무법인 YK 변호사가, 토론은 조성혜 동국대 법학과 명예교수, 한용현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가 참여한다.대한변협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가 고령화 사회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고령화 사회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변협의 입장이다.대한변호사협회 제공
- UBI시장 커지면 ‘테슬라 보험’ 나온다…보험료 9천억 환급 효과도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차량데이터 공유와 함께 사용량기반보험(UBI) 시장이 커지면 보험사가 타 산업과 접점을 늘려 신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테슬라, 도요타 등 차량 제조업체와 결합해 임베디드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차 안에서 동승객·렌터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데이터 활용 범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자료=보험연구원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차량데이터 이용 현황 및 보험사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차량데이터 활용 범위가 차량 관련 산업에서 이외의 산업까지 확대되고 있어 국내외 차량데이터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차량데이터는 차량 관리·리스·주차·긴급출동 서비스뿐 아니라 광고·보험·에너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UBI 시장 규모도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커넥티드카(차량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의 성장, UBI 상품 대중화에 따라 글로벌 UBI 시장은 앞으로 자동차보험의 20~40%를 차지할 전망이다. UBI 시장규모가 커지면 소비자들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국산 커넥티드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면 7992억원, 외산차까지 포함하면 9062억원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실제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주행거리 특약으로 1조 1534억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환급받았다.보험업계가 차량데이터에 주목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와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량상태와 졸음·주의산만 등 운전자 상태 데이터까지 활용해 보험료를 차등화할 수 있다. 안전운전을 위해 보험사가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청구절차도 간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는 리스크 평가모델을 개선하고 사고처리의 비용을 아끼게 된다.보험산업의 외연 확장 기회도 있다. 천 연구위원은 “테슬라, GM, 도요타 등 임베디드 보험상품뿐 아니라 여행자 보험, 동승객 보험, 렌터가 보험과 결합한 복합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며 “보험상품 가입 접근성을 높이고 보장내역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차량데이터를 활용해 차량정비 서비스업과 연계를 강화하는 것도 한 축이다. 또한 차량 제조업체와 협력을 통해 UBI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차량을 늘리고 신규 고객 유입 통로도 만들 수 있다. 차량데이터와 보험산업 간 연계를 위해서는 데이터 공유·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천 위원은 “정보공유 범위, 사용 목적, 정보 사용기간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접근·소유·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상황별 데이터 공유 방법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자료=보험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