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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확산 우려에…이르면 내일 ‘대체 살충제’ 긴급 사용승인
  • 빈대 확산 우려에…이르면 내일 ‘대체 살충제’ 긴급 사용승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을 중심으로 빈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된 빈대를 방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체 살충제를 긴급 사용승인 할 것으로 보인다.지난 8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교통공사 용산차량기지에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빈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특별 살충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립환경과학원은 질병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이르면 10일 모기·파리·바퀴벌레를 잡을 때 사용하는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를 빈대 퇴치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사용승인할 방침이다.긴급 사용승인이란 예상치 못한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긴급 상황에서 방역·방제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와 시험방법 검토를 거치지 않고 화학제품을 사용토록 허가하는 것을 의미한다.앞서 환경부와 과학원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 판매업체와 만나 시장성을 확인하고 해외 연구 결과와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하지만 학계는 빈대가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에도 이미 저항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미국 러트거스대 왕창루 교수 연구진은 올해 1월 MDPI 곤충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미국 빈대 개체군을 채집해 저항성을 시험한 결과 13개 개체군 가운데 1개 개체군이 네오니코티노이드계 살충제에 높은 수준의 저항성을 보였다”고 밝혔다.호주 뉴사우스웨일스대 스티븐 도게트 교수도 올해 2월 경제곤충학 저널에서 “피레스로이드계와 네오니코티노이드계를 섞어 만든 살충제도 반복해서 사용하면 빈대 개체군이 진화해 저항성을 가져 살충제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빈대는 자는 사람과 동물의 피만 먹는 작고 납작한 기생 곤충이다. 감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가려움증과 2차 피부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빈대 연구 문헌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 빈대는 총 20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건, 경기도 13건, 대구 2건, 전남 1건 등으로 집계됐다.
2023.11.09 I 황병서 기자
결식아동 지원 앞장 모리셔스브라운 '무인도의 디바' 제작지원
  • 결식아동 지원 앞장 모리셔스브라운 '무인도의 디바' 제작지원
  •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결식 아동·청소년 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밀크티 브랜드 모리셔스브라운이 tvN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를 지원한다.지난 10월 28일 오후 9시 20분 tvN 및 티빙을 통해 첫 선보인 무인도의 디바는 15년 만에 무인도에서 구조된 가수 지망생 서목하의 디바 도전기를 그리고 있다.(포스터=모리셔스브라운 제공)무인도의 디바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 역으로 백상예술대상을 받은 배우 박은빈의 컴백작으로 큰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이 결과 첫회 3.2%의 시청률을 시작으로 지난 5일 방송한 4회차에서는 8%까지 끌어올리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모리셔스브라운은 이번 제작 지원을 통해 드라마의 화제성과 시청률 상승 등으로 브랜드 선호 및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무인도의 디바에는 오충환 감독과 박혜련·은열 작가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배우 박은빈(서목하 역), 김효진(윤란주 역), 채종협(강보걸 역), 차학연(강우학 역), 김주헌(이서준 역) 등이 출연한다.박종원 대표이사는 “15년 동안의 무인도 생활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무인도의 디바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브랜드 모리셔스브라운의 이미지와 유사해 제작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모리셔스브라운은 드라마 방영 기념으로 SNS를 비롯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한편 모리셔스브라운은 지난 7월 한국결식아동지원협회와 RPG게임 ‘붕괴:스타레일’을 활용한 경제적 취약가정 아동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는 등 저소득층 가정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2023.11.09 I 정재훈 기자
  • [기자수첩]무늬만 RE100인 ‘K-RE100’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RE100(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 한국형 CF100(무탄소에너지 사용 캠페인)’ 등 기업들의 자발적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이니셔티브가 ‘한국형(K)’이란 꼬리표를 달면서 포지션이 애매모호하다. ‘정부 주도의 민간 이니셔티브’라는 하이브리드 형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방식이다. 문제는 정부가 주도하는 민간 이니셔티브가 태생적으로 ‘모순’이란 점이다. 민간부문의 참여를 국가가 주도한다. 정부 관료나 공공기관은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는데, 제도화하면 이는 자발적 캠페인이 아니라 ‘규제’다.실제로도 그렇다. 글로벌 RE100 캠페인과 비교해 보자. 이는 비영리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이다. 가입사들은 이행률을 제공하며,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로 이는 공개된다. 민간 주도 이니셔티브의 주된 추진력은 이런 정보공개에서 나온다. 관(官)은 사후적으로 RE100 이행을 지원할 뿐이다.그러나 글로벌 RE100은 가입기준이 까다로운데 이에 우리 정부는 가입 기준 제한을 두지 않고 전기 소비자 모두에게 문턱을 완전 열어둔 K-RE100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국내 RE100 선언, 대외홍보, 글로벌 RE100 실적 확인용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그러나 가입기업만 300곳에 육박하는 K-RE100의 이행결과 성적표는 어떨까. 깜깜이다. 정보를 틀어쥔 한국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 확인서만 발급할 뿐 집계도 하지 않는다. 기업별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도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정보를 주기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기업들이 동의하지 않은 정보란 이유에서다. 강제로 정보를 공개하려면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그러면 이는 규제가 되기 때문에 또 고민이란다. 강제성과 자발성 사이에서 정체성의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K-CF100도 이런 전철을 밟을까 우려된다. K-RE100처럼 운영되다간 행정력 낭비만 초래될 수 있다. 학계에선 대체로 정부간 이니셔티브는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기후위기 대처에 민·관 협력은 이견이 없다. 다만 비용효과적인 정부의 역할은 신중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23.11.09 I 김경은 기자
한미외교장관 한국서 75분 회동...“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 한미외교장관 한국서 75분 회동...“북러 군사협력 강력 규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미 외교수장이 9일 서울에서 대면으로 마주 앉아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양 측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한미가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는데 뜻을 모았다.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 만나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오후 1시 45분부터 3시까지 약 1시간15분 가량 서울 외교부 청사 17층 양자회의실에서 회담을 진행했다.박 장관은 양자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로 전세계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 한미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력하게 하자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발표했다.양국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실질 교류 강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의 단호한 대응 △글로벌 현안 공조 △한미 경제분야 파트너십 등을 논의했다.박 장관은 “양국 외교부 간 정보수집과 분석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데 인식 같이 하고 정보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안보,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첨단기술, 문화 등 각 분야 인적교류와 협력 폭을 넓혀 미래세대에 혜택을 주겠다. 내년에는 미국이 주도하는 책임있는 AI의 군사적 활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에 함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한미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며 “러북 군사협의가 유엔 안보리 위반이며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만큼 양국이 단호한 대응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블링컨 장관도 북러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규탄하는 입장을 내놨다.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의 리스크를 언급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이는 유엔안보리 결의 명백한 위반이라는데 동의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캠프데이비드 협의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와 3국 군사훈련, 사이버 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것은 주말에 한국에 오는 오스틴 국방장관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양국은 전세계 평화를 위해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겸 외교부장과 남중국해, 대만해협에 대해 얘기한 것을 한국과 논의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실패하면서 인태 지역의 더 가까워졌다”고 평가했다.블링컨 장관은 한국과의 경제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년반 동안 한국기업이 미국에 1110억달러(약 145조원)를 투자해 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한국과 미국은 경제 파트너십은 메콩강과 태도국의 개발이니셔티브 등 글로벌 지역에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9 I 윤정훈 기자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추진…한미 SCM서 '핵협의그룹' 구체화
  • 한국군, 유엔사 참모부 참여 추진…한미 SCM서 '핵협의그룹' 구체화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가 한국군의 유엔군사령부(이하 유엔사) 참모부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4일 서울에서 열리는 유엔사 회원국 장관급 회담을 계기로 이 같은 구상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국과 17개 유엔사 회원국의 국방장관 혹은 대표가 참여하는 ‘한국-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및 대표들이 함께 모여 한반도 전쟁억제와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사의 역할과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최초의 회의라는 의미가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또 국방부는 “지난 70년간 유엔사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하고, 북한이 불법적 행위를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대응할 것에 대한 공동선언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특히 이번 한·유엔사 회의에선 유엔사 참모 직위에 우리 군 장성을 상시 포함하는 방안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유엔사 참모부에 한국군이 참여하는 방향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어떤 직으로 갈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DMZ 내 GP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출처=육군 홈페이지)정부가 유엔사에 참모 파견을 검토하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사 기능 강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군 4성 장군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1978년 한국 방어 임무가 연합사로 이관된 이후 유엔사는 남북한의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유사시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만 담당하게 됐다.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연합사로 넘긴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던 유엔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참모부 규모 확대를 추진해왔다. 유엔사 참모진에 우리 군이 포함될 경우 우리나라의 유엔사 관련 지위를 현 ‘당사국’에서 ‘회원국’으로 변경하기 위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도 1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SCM은 매년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열리며 올해가 제55차 회의다. 올해 SCM의 핵심 의제는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다. 한미 정상이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합의한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구체화하는 등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이 논의된다.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올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핵·재래식 전력 정보 공유 및 공동기획·실행에 관한 사항을 이번 SCM에서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의 핵능력 사용시 우리 군의 재래식 능력과 조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한미가 2013년 공동 수립한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논의도 이번 SCM 등을 계기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국방과학기술 및 글로벌 방산 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지역안보협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2023.11.09 I 김관용 기자
KAI, 중진공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실질적 청렴도 높여”
  • KAI, 중진공과 감사업무 협약 체결…“실질적 청렴도 높여”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엔 황임동 KAI 윤리경영실장, 박정열 중진공 상임감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준법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경영환경 속에서 감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KAI와 중진공은 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기구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인의 전문성·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교류·청렴 문화 개선·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고도화와 감사기법 다각화 등 감사업무의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임동 KAI 윤리경영실장은 “중진공과의 협약을 토대로 기본과 원칙을 기반으로 감사의 전문성과 실질적인 청렴도를 높여 고객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I는 부패 위험성 감소를 위해 전사 위험성 평가, 임직원 윤리 실천 교육, 준수 서약, 윤리 준법 행동강령 등 건전한 윤리경영 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KAI는 지난 7일 한국준법진흥원(KCI)으로부터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국제표준 통합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ISO 37301·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규범준수·부패방지 요구사항이 기업의 경영시스템에 반영돼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됨을 평가해 수여하는 국제 인증이다. KAI는 글로벌 최고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를 통해 국제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제고에 집중할 계획이다. 황임동(오른쪽) KAI 윤리경영실장과 박정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가 9일 ‘감사업무 교류 및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KAI)
2023.11.09 I 박순엽 기자
"군수산업이 노동력 빨아들여"…러 기업들, 인력부족 심화
  • "군수산업이 노동력 빨아들여"…러 기업들, 인력부족 심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수많은 남성들이 전장으로 끌려가거나 징집을 피해 국외로 도주한 데 이어, 무기 제조 공장에서 남아 있는 노동자를 빨아들이고 있어서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가운데)이 지난달 7일(현지시간)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사르마트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생산하는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AFP)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현지시간) “러시아의 민간기업들이 노동력 부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러시아 경제 전반이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러시아의 실업률은 30년 만에 최저 수준인 3%에 그친다.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으로 기업들이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에서 노동력 부족이 처음 문제가 됐던 것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군사동원령’을 발동한 직후였다. 당시 약 30만명의 병력이 징집됐고, 전장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국외 망명길에 오른 러시아 국민이 최소 수십만명에서 최대 수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서는 군수업체들이 무기 생산 등을 위해 노동자를 대거 고용하면서 인력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유럽 정책분석센터의 파벨 루진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러시아 군사 부문의 구매관리자지수가 전쟁 이전보다 30~40% 급증했다.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아울러 러시아 매체 코메르산트신문은 지난달 니즈니노브고로드주에서 실업자 수가 27% 급감했으며, 제조업 일자리에서 1만 7000개의 공석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7500명이 방위산업체 등으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하면 징집을 피할 수 있어 러시아 남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직장”이라며 “IT 등 고숙련 노동자들 대다수가 해외로 도피한 것도 첨단 부문에서 큰 타격을 입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디지털 개발부 장관은 지난 8월 IT 인력이 50만~70만명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민간 기업들은 인력 부족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러시아의 한 대형 광산회사 대표는 “노동시장이 극도로 빡빡하다. 이건 단지 병력 동원이나 러시아를 탈출하는 사람들 때문이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기 생산”이라고 꼬집었다. 근로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인력 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컨설팅업체 핀엑스페르티자는 “(무기공장은) 3교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10년 만에 가장 길어졌다. 이는 옛 소련 시절을 연상시킨다”고 전했다. 가장 큰 문제는 군수산업 부문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약 60만명이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으며, 40만명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한정된 인력자원을 놓고 민간기업들과 국영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막심 레세트니코프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지난 9월 “노동력 부족은 러시아 경제 내부적으로 가장 큰 위험요소”라고 말했다. 한편 인구가 고령화하는 가운데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어서 러시아의 경제 위기를 더욱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방비가 급증한 것이 최대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내년 국방비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하는 10조 8000억루피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침공 전인 2021년에 할당된 금액의 3배 규모로, 올해보다는 약 70% 늘어난 금액이다. 세금 징수 대상이 급감한 가운데, 실제 지출되는 국방비는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스페인 폼페우파브라대학교(UPF)의 루벤 에니콜로포프 교수는 “러시아는 재정자원을 국방 부문으로 돌리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를 따르고 있다”며 “노동시장 및 경제 전반이 한계에 부딪혀 최대 생산 능력에 큰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11.09 I 방성훈 기자
‘이혼소송’ 노소영 직접 출석…“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이혼소송’ 노소영 직접 출석…“30년 결혼생활 이렇게 막 내려 참담”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출석해 “30여년간의 오랜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다.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2심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1심 결과가 나온 뒤 약 11개월만이다. 이날 재판은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다만 비공개로 진행돼 어떤 의견이 오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최 회장은 이날 재판에 불참한 반면 노 관장은 변론준비기일인데도 이례적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했다. 노 관장은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만나 침울한 표정으로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죄송하고 민망하기 그지 없다”면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저희 사건으로 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9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이혼소송이 시작됐다.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입장을 바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034730) 주식 가운데 절반 수준인 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또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해 작년 4월 법원으로부터 350만주의 처분 금지 결정을 이끌어내기도 했다.작년 12월 1심에서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노 관장 측 재산분할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SK 주식이 증여·상속 재산이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통상적으로 혼인 중 발생했거나 증가한 재산들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만, 증여·상속과 같이 혼인과 무관한 이유로 발생한 재산에 대해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식 지분이 선친인 고(故)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받은 SK계열사 지분에서 비롯됐으므로 특유재산(부부의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노 관장 측은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2월 19일 항소했다. 사흘 뒤 최 회장 측도 항소장을 냈으나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이혼 청구 부분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11.09 I 박정수 기자
진에어, 3Q 영업익 326억..‘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 진에어, 3Q 영업익 326억..‘4개 분기 연속 흑자’ 달성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진에어(272450)가 올해 3분기 개별 기준 매출액 3224억6200만원, 영업이익 326억3500만원을 달성했다고 9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4.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진에어 B737-800. (사진=진에어)진에어는 올해 3분기에도 영업 흑자를 내며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핵심 요인으로는 탄탄한 해외 여행 수요 속 ‘성수기 효과’를 꼽았다. 여름 휴가철과 긴 추석 연휴 등 국제선 여객 사업량이 늘어 실적이 개선됐다는 설명이다.진에어 관계자는 “인천~나고야, 부산~나트랑 신규 취항과 증편 등 여객 공급과 판매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진에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 3분기와 비교해 국제선 운항 회복률을 96%까지 끌어올리며 사업 정상화에 매진하는 상황이다.진에어는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유가 불안이 심화하는 4분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진에어 관계자는 “유가 불안, 항공사 간 경쟁 심화 등이 예상되지만 동남아시아 노선에 대한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실적 개선을 전망한다”며 “특히 일본 노선 수요 강세도 지속적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또한 기재도 효율적으로 운영해 탄력적 공급 조정에도 나선다. 신규 취항하는 인천~푸꾸옥, 부산~나리타(도쿄), 부산~타이베이 등 노선을 관리한다.진에어 관계자는 “4분기에도 체계적 비용 관리를 통해 수익률 제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진에어 2023년 3분기 잠정 실적(개별 기준). (사진=진에어)
2023.11.09 I 이다원 기자
이동관 “야당 숫자 앞세워 탄핵 추진...민심 탄핵 받을 것”
  • 이동관 “야당 숫자 앞세워 탄핵 추진...민심 탄핵 받을 것”
  • [이데일리 전선형 이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자신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그 검사도 탄핵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탄핵과 관련해서는)국민이 판단하실 거고 궁극적으로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어 이 위원장은 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도 사유에 포함돼 있던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이 돼서 글로벌 트렌드고, 국가적 과제”라며 “야당에서 가짜뉴스 규제 심의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이유가 혹시 가짜뉴스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냐”라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2023.11.09 I 전선형 기자
환경단체 "적자 리버버스 전면 재검토"…오세훈 "전혀 동의못해"
  • 환경단체 "적자 리버버스 전면 재검토"…오세훈 "전혀 동의못해"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환경 단체의 한강 리버버스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사진=서울환경운동연합)오세훈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네, 적자 납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지적이 맞습니다”라며 “리버버스 같은 대중교통사업 즉, 인프라 사업은 최소 2~3년 적자를 감수하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다.앞서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8일 서울시청 본관 앞에서 한강 리버버스 전면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부터 6년간 약 80억 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서울환경연합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오 시장은 리버버스가 적자가 나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서울시민들께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감하게 시작하려 합니다”라며 “기후동행카드 대상인 서울 지하철, 버스, 따릉이 모두 만년 적자 사업입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조해왔던 서울환경연합이 다른 이유로 반대하면 몰라도 적자 때문에 리버버스를 반대하는 것은 자승자박입니다”라며 “리버버스도 기후동행카드에 포함될 예정입니다”라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리버버스가 초기 적자를 일정 기간 지속하더라도 ‘시민의 발로 만들어 가겠다는 입장이다.오 시장은 “서울환경연합은 과거 한강르네상스, 구체적으로는 난지·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을 조성할 때도 극렬히 반대했습니다”라며 “십수 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시민들께 가장 사랑 받는 장소가 되었고, 한강 생태계는 획기적으로 좋아졌습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연합은 과거 수해 방지용 대심도 터널 공사도 반대했습니다”라며 “작년 홍수 때 대심도 터널이 있던 양천구는 피해를 겪지 않았지만, 대심도 시설이 없던 강남은 물난리를 치러야 했습니다.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은 존중하지만, 이런 식의 단견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글을 마쳤다.
2023.11.09 I 양희동 기자
  •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호소”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기업계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중소기업계는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럼녀서 “마지막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2023.11.09 I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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