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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공공기관 정원 42.1만명, 신규채용 2만명…"인력 효율화 진행중"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의 ‘공공기관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327곳 공공기관 정원이 전년 대비 8000명 줄어든 가운데 2만명 가량의 신규 일자리가 생겨났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을 위한 차입금과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채는 38조원 가량 늘어났으나, 전년 대비 증가율 폭은 23.1%포인트에서 5.1%포인트로 낮아졌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들의 ‘2024년도 1분기 경영정보’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시는 327개 기관이 대상이며, 총 정원과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48개 항목 중 31개 항목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정보가 공개된다. 이번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공기관의 총 정원은 2022년 대비 8000명 감소한 42만1000명이다. 올해 1분기에는 정기 인력채용 등이 반영돼 1000명이 늘어난 42만2000명이다. 지난해 신규 채용 인원은 2만명으로, 2022년 대비 5000명 감소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신규 채용이 2000명 줄어들어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다. 정부는 2022년 말부터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력 효율화를 목표로 총 1만2000명의 정원 감축, 1000명 규모의 임금피크제 별도증원 증가 등을 이행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부터 정원감축 계획이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및 여성, 장애인 등을 고려하는 사회형평적 채용의 경우 전체 채용인원 감소에 따라 4000명 정도 줄어들었지만, 법적 의무 고용 비율은 모두 지켰다. 지난해 총 신규채용 대비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83.6%였고, 여성은 50.8%였다. 장애인 채용 비중 역시 2.4%로, 최근 5년 평균(2.5%) 수준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이 받아간 평균 보수는 1억8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3% 늘어났고, 직원 평균 보수는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 늘어났다. 전체 공공기관의 복리후생비는 총 8365억원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2만4489명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 이중 남성은 전년 대비 9.9% 늘어 전체 증가분을 웃돌았고 비중으로는 23.6%에 달했다. 다만 코로나19 당시 크게 늘어났던 원격근무(-68%), 시간선택제 근무(-5.3%) 사용자는 감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재무 영역에서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48조원 늘어난 1096조3000억원이었다. 부채는 38조원 증가한 709조원이고, 부채비율은 183%로 전년 대비 5.1%포인트 늘어났다. 다만 전년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폭은 23.1%포인트였던 2022년에 비해 5분의 1 가까이 수준으로 축소됐다. 전체 부채 증가분 중 3분의 1 가량은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공급(11조3000억원)에서 기인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공급비용 조달을 위한 차입금(9조6000억원), 토지주택공사의 신도시 주택건설(6조2000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충당부채(4조2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하는 청렴도 평가 결과 정원이 500명 이상인 142개 기관 중 2등급 이상 기관은 50개였다. 4등급 이하 기관은 39개로, 비율로 보면 전년 대비 2.2%포인트 줄어들어 청렴도가 개선됐다.
- 박민지, 5위 이상하면 KLPGA 투어 통산 상금 1위 오른다
- 박민지(사진=KLPGA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박민지(26)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총상금 8억원)에서 통산 상금 1위에 도전한다.박민지는 내달 3일부터 사흘간 경상북도 구미시의 골프존카운티 선산(파72)에서 열리는 교촌 1991 레이디스오픈에서 단독 5위, 혹은 한 명과 공동 5위를 기록하면 통산 상금 1위 대기록의 주인공이 된다.2017년 KLPGA 투어에 데뷔해 올해까지 8시즌 동안 활약하며 18승을 쌓은 박민지는 통산 상금 57억4062만9877원을 기록해 이 부문 2위에 올라 있다. 현재 통산 상금 1위는 57억7049만2684원의 장하나(32)다. 박민지가 불과 약 2986만원 차이로 장하나를 바짝 쫓고 있다.박민지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6승씩을 기록하며 빠르게 상금을 쌓아 올렸다. 박민지는 통산 상금뿐만 아니라 통산 우승 부문에서도 KLPGA 투어 신기록에 도전한다. 18승의 박민지는 3승만 더 기록하면 고(故) 구옥희, 신지애(이상 20승)를 제치고 KLPGA 투어 통산 최다 우승을 경신한다.지난 28일 2024시즌 첫 메이저 대회 크리스에프앤씨(크리스F&C) KLPGA 챔피언십에서 투어 72홀 최소타 타이기록(23언더파 265타)을 작성하며 통산 11승이자 첫 메이저 우승을 차지한 이정민(32)도 강력한 우승 후보다.이정민은 2014시즌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만큼 첫 우승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각오다.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이정민은 “지난 경기에서 모든 힘을 다 쏟아냈기 때문에 체력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면서 “좋은 샷감을 유지하기 위해 휴식과 연습을 균형 있게 병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10년 전에 연장전 끝에 초대 우승자가 됐던 대회라 이 대회에 참가할 때마다 우승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며 “지난주처럼 결과를 생각하기보다 내 플레이에만 집중한다면 성적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각오를 밝혔다.지난주 준우승에 그쳤지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만 12개를 기록하며 KLPGA투어 18홀 최소타 타이 기록, 18홀 최다 버디 신기록을 써낸 전예성(23)도 다크호스로 급부상했다.이정민(사진=KLPGA 제공)전예성은 “최근에 평소보다 연습량을 많이 늘렸는데, 덕분에 좋은 샷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면서 “지난주 좋았던 샷감을 유지하고, 라운드별 기복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골프존카운티 선산은 처음 경험하는 코스다. 코스를 신경쓰기보다 내 플레이에 집중하겠다”면서 “퍼트가 잘 떨어져 준다면 머지않아 우승이 찾아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지난해 이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일궈낸 디펜딩 챔피언 박보겸(26)은 타이틀 방어에 도전한다. 박보겸은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참가하는 대회라 어떤 대회보다 의미가 있는 대회지만, 부담을 갖기보단 내 플레이에 집중하려고 한다”면서 “현재 컨디션은 나쁘지 않지만, 샷감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샷감을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전했다.박보겸은 “처음 뛰어보는 코스인 만큼 연습 라운드를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지영(28), 황유민(21), 최은우(29), 김재희(23) 등이 시즌 첫 다승에 도전하고,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는 정윤지(24), 박현경(24), 노승희(23)는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박보겸(사진=KLPGA 제공)
- [단독]어렵고 긴 판결문 그만…대법원, 판결문 간소화 추진
- [이데일리 백주아 성주원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민사·가사 중액 단독 및 항소심 사건을 중심으로 판결문 간결화를 추진한다. 어렵고 길게 쓴 판결문 대신 쉽고 간결한 판결문 작성 기준을 마련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과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국민 이해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 코트넷 공지를 통해 판결서 적정화 실시 재판부 모집을 시작했다. 적정화 판결문을 적용할 사건은 민사·가사 중액 단독 사건, 소액 사건 및 해당 항소심 사건으로 정했다. 쟁점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 사건 대비 민사·가사 소액 사건 또는 중액 단독 사건의 경우 비교적 쟁점이 간단하고 정형적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소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3000만원 초과하지 않는 사건, 중액 사건은 소송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을 말한다. 단독은 판사 1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의미한다. 대표 유형에는 대여금, 제3자이의·청구이의, 매매대금, 양수금 사건 등 항소율과 파기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건이 있다. 또 건물인도·철거, 사해행위취소,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처럼 사건 수가 많고 비교적 정형적인 사건도 적정화 판결문 적용 대상이다. 대법원이 판결서 적정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법관이 판결문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민사 단독 판결서의 경우 5년 전 대비 판결서 면수가 5%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판결문을 작성하는 법관이나, 판결문을 받아 든 국민들 부담도 늘어난 셈이다. 적정화 판결문 작성 방안으로는 △완결된 문장 대신 개조식(보고서 형태), 나열식 작성 △기초사실 기재 생략 대신 쟁점·판단만 기재 △쟁점 판단 과정에서 주요 증거만 기재 △표의 적극적 활용 방안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조식, 나열식으로 문장 작성 부담을 줄이고, 기초 사실을 과감히 생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판결서 방식을 활성화해 판사의 업무가 판결서 작성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꾀한다는 목표다. 법원행정처는 판결서 적정화 실시 참여 재판부 수의 제한이나 적정화 판결 시행 건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는 사건유형별 간결화한 판결 사례를 분류하고, 일정한 유형과 사례를 축적한다는 방침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결서 적정화 정책의 시행이 쟁점이 간단한 사건부터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으로 이어지고 법관의 업무가 법정 중심으로 이뤄지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국민이 판결서 등 사법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문턱을 과감히 낮춰 국민과 긴밀히 소통하는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알기 쉬운 법률용어’로 판결서를 작성하는 것은 재판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 꾸준히 실천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평당 5.8억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어디?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집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으로 평당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청 전경 확대.(사진=경기도)30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도내 개별주택 50만7000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한 것이다.올해 도내 평균 개별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19% 상승해 전국 평균(0.64%)을 크게 웃돌며 17개 광역시·도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2024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에 따라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2020년 수준 53.5%)되면서 시·군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상황에 따른 상승,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 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도시개발사업 및 국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추진으로 평균 3.98% 상승했으며, 동두천시가 0.8% 하락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 주택 50만7000여호 중 24만1000여호(47.56%)이며, 하락한 주택은 7만3000여호(14.3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19만3000여호(38.09%)다.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59억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포천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18.12㎡)으로 233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시·군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가격으로서, 주택 관련 조세와 각종 복지 정책 수혜 자격 기준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한편,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30일부터 시·군·구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직접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 팩스, 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 소유자의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 팩스와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 및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되며, 가격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27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 "잉글랜드, 악성 민원인 지자체 건물 출입도 막는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주요국 민원 환경 현황 조사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미국 등 조사 대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악성 민원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악성 민원인 접촉 제한 정책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표=행정안전부.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1이루터 지난 8일까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미국, 일본, 영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싱가포르,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7개국을 대상으로 ‘주요국 민원 환경 현황 조사 및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용역 결과, 일본과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폭력성, 부당성, 불합리성 등을 기준으로 악성 민원을 정의하고 있으며, 폭력 등 범죄 행위, 불합리한 요구·행동 등 업무방해 행위를 악성 민원의 유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행안부는 악성 민원 방지 및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이 같이 악성 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조사 대상 모든 국가가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고, 잉글랜드, 호주, 뉴질랜드는 악성 민원인의 연락·방문 횟수 등을 제한함으로써 업무방해 행위를 막고 있다. 구체적으로 잉글랜드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지자체 서비스 사용 제한은 물론 지자체 건물 출입 거부 등의 조치까지 취하고 있으며, 호주와 뉴질랜드는 서면과 공식적 이메일 등만으로 연락 방법을 제한한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공직자 대상 범죄 처벌 규정까지 운영 중이다. 특히 프랑스는 폭행 가해자에 대한 기관 차원 고소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행안부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 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업무방해 행위 제한 근거 마련,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대응,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행안부는 이번 연구 용역 결과를 참고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연구 용역을 수행한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 박사는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온라인, 전화 등 전달 수단의 특성을 고려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악성 민원이라 하더라도 민원 서비스 제공을 완전히 거부할 수 없으므로 서면 및 이메일 등으로 연락 방법 제한, 대면 장소 지정, 특정 담당자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