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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헌문란' 김용현 구속…공모자 尹 대통령 수사 급물살
  • '국헌문란' 김용현 구속…공모자 尹 대통령 수사 급물살
  •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송승현 기자]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을 내란 공모자로 적시하고 관련자 소환 조사를 잇달아 진행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이다.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전날 자정 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은 예상됐다. 심사 전 김 전 장관은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밝혀 영장실질 심사 포기 의사를 내비쳤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으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이 사건 최고 정점인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한 수사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첫 수사 대상이었던 김 전 장관을 지난 8일 오전 긴급체포 후 다음 날인 9일 새벽 11시37분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에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목적의 내란을 저지른 혐의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이날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소환해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과의 공모 여부 등을 캐묻고 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시도하는 등 계엄령 집행해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전날 검찰은 군검찰과 함께 경기 과천시 국군 방첩사령부와 여 전 사령관의 집무실, 공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건 피의자들의 주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및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엄 선포 전후 윤 대통령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정황 및 증언들이 쏟아지는 만큼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윤 대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정원장 등 11명에 대해 공식 출석을 요구했다. 또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여기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은 중복수사에 따른 ‘수사 혼선’을 막기 위해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혼선은 여전한 상황이다. 실제 공수처는 이날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청구 이유에 대해 “검찰의 영장 기각을 대비한 것”이라고 했다. 법조계에선 수사 주도권을 둘러싼 이같은 ‘샅바싸움’으로 중복 영장 청구 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사라인이 속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2024.12.11 I 송승현 기자
투기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치가 됐나
  • [책]투기는 어떻게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치가 됐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투자(投資)와 투기(投機)는 재물을 통해 재물을 버는 행위라는 점에서 닮아있다. 그러나 투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 상승을 목표로 한다면, 투기는 단기적인 시세 변동을 예상하며 차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점이 다르다.많은 이들이 투자와 달리 투기를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프랑스 EM리옹 경영대학 교수이자 프랑스기업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인 저자의 생각은 다르다. 저자는 지금의 자본주의를 ‘투기 자본주의’로 바라본다. 투기는 인간의 탐욕이 폭발해서 나타난 병리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을 합리화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책은 투기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현대 경제를 탐구하고 오늘날 세계가 처한 경제적 현실의 출구를 모색해온 저자의 연구를 정리했다.저자는 1974년 포드 미국 대통령의 ‘종업원퇴직소득보장법’ 공포를 ‘투기 자본주의’의 시발점으로 제시한다. 이 법은 기업에서 연기금을 분리해 일종의 금융기관인 ‘연금급여보증공사’를 설립하고, 기업 연금이 파산하더라도 노동자들이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이 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연금은 다양한 기업으로 흘러들어간 점을 주목한다. 그리고 이 돈이 주식시장과 결합하고 덩치를 키우면서 ‘투기 자본주의’를 탄생시켰다고 이야기한다.투기 자본주의의 근간에는 “미래는 풍요로울 것이므로 누적되는 부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깔려있다. 이러한 투기 자본주의의 약속이 반세기 동안 금융경제와 실물경제, 기업 운영과 노동, 나아가 사회 전체에 뿌리내렸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가 마냥 풍요로운 것일까. 저자는 이러한 의문을 갖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투기 자본주의’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2024.12.11 I 장병호 기자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法 "증거 인멸 우려"
  • [이데일리 최오현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이 불참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상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더 나아가 김 전 장관의 내란죄를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접 수사할 수도 있다고도 부연했다.김 전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날 오전 돌연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 부하 장병들은 제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한다”고 전했다.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심사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이 사라지면서 약 30분 만에 심사는 끝났다. 형사소송규칙에 제96조에 따르면 판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피의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엔 검사가 피의자 불출석에 대한 사유 등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판사는 서면 심사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중요임무종사자·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게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적용된 것으로 보아 12·3 비상계엄의 최종 결정권자는 윤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형법에 따르면 내란죄 중요임무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원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행의 개연성이 일부 소명된 것으로 본 만큼 윤 대통령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4.12.11 I 최오현 기자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
  •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기업행사·포상관광단 방한 잇단 취소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가 관광·여행에 이어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하고 나흘 뒤인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제2의 계엄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 내 불안감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특히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민간 기업체 주최의 행사와 단체가 잇따라 예정됐던 방한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기업회의, 포상관광은 정부와 지자체, 관련 업계가 전시컨벤션 중심의 단편적인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확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공들여 육성하고 있는 전략 시장이다. 당장은 동계 비수기라 타격이 크지 않지만, 정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서너 달 뒤 성수기 장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각국의 한국여행 주의보 발령으로 한산한 분위기의 서울 명동 거리 (사진=연합뉴스)◇“일정 임박한 행사·단체 일부 행선지 日 등 변경”10일 업계에 따르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근 일주일간 다국적 글로벌 기업 주최의 방한 행사와 포상관광단 방문이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을 이용해 서울과 경기, 인천, 강원, 제주 등을 방문하려던 단체로 미국, 프랑스, 중국,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국적도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한 기간도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 규모는 적게는 2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다양한 것으로 파악됐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비해선 일정 변경, 취소 문의가 줄긴 했지만, 탄핵이 불발된 이후 다시 늘고 있다”며 “일정이 임박한 행사와 단체 일부는 행선지를 일본 등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고 했다.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기업체 행사와 단체의 방한 취소는 앞으로 더 늘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신규 행사와 단체 유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일정을 한창 조율하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논의가 무기한 중단된 곳도 여럿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며칠 새 한국이 치안이 높은 안전한 여행지에서 불확실성이 큰 곳으로 전락했다”면서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려진 한국여행 주의보가 풀리지 않는 한 협상 재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뉴질랜드는 한국에 대한 여행 경보를 1단계(정상)에서 2단계(신중)로 상향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홍콩 등도 “가급적 한국여행을 자제하라”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영국은 외무부 홈페이지 상에 “서울 광화문과 용산 삼각지, 여의도 국회 주변에서 대규모 시위가 계속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유럽, 미주에서 시작된 한국여행 주의보는 현재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로 확대된 상태다.한 중국 전담 여행사 대표는 “연말 연초에 방한하기로 한 단체 대부분이 일정을 무기한 보류하거나 취소한 상태”라며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라는 발표에도 현지에선 언제든 또다시 계엄이 발령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연도별 방한 기업회의·포상관광 현황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 방문 타진하는 문의전화도 뚝 끊겨컨벤션(국제회의)과 전시·박람회는 다행히 취소 사태를 피하며 한숨을 돌린 상태다. 지난 3일 이후 코엑스, 킨텍스 등에서 열린 전시·박람회에는 해외 기업과 바이어가 예정대로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도 지난 9일 각국 고위관리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예정된 첫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했다. 내년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내년 2월부터 9월까지 경주와 인천, 제주에서 총 3차에 걸쳐 고위관리회의(SOM)를 앞두고 있다.컨벤션기획사(PCO) 관계자는 “정부 간 국제회의,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비즈니스 목적의 전시·박람회는 큰 동요 없이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며 “일부 기업회의, 포상관광단 취소 사례가 지나치게 부각돼 오히려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업계는 탄핵 정국이 장기화할 경우 국제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이 약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당장 이달 중 국제행사 개최지 선정을 앞둔 지자체와 학·협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다. 지역 컨벤션뷰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유치에 공들여 유치 가능성이 꽤 높은 행사인데 비상계엄 사태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방문을 타진하는 문의 전화나 메일이 눈에 띠게 줄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불안감에 정부가 직접 수습에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한국은 여전히 안전한 관광·마이스 목적지로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장관 명의의 영문 레터를 유관단체와 국제기구, 협회·단체에 배포했다. 윤용한 문체부 융합관광산업과장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관광·마이스 분야 유관단체로 민관 합동 상황반을 꾸린 상태”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가용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12.11 I 이선우 기자
"친환경 경영 넘어 기업 생존전략된 ESG"…마이스 업계도 주목
  • "친환경 경영 넘어 기업 생존전략된 ESG"…마이스 업계도 주목 [MICE]
  • 이달 9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서울 마이스 ESG 비전 포럼’에서 청중들이 ‘서울 마이스 ESG 가이드라인’ 화면을 인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목해야 하는 건 마이스 사용자인 글로벌 기업들이 이 지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이재혁 국제ESG협회장(고려대 교수)은 9일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서울 마이스 ESG 비전 포럼’에서 “ESG 자체가 기업을 평가하는 경영 성과가 됐다”고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각종 행사 참여기업을 모집할 때 ESG 보고서 발행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다”며 “ESG는 단순한 친환경 운동이 아닌 지극히 현실적인 생존·경쟁 전략”이라고 역설했다.이 회장은 ESG는 단순히 ‘친환경 경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ESG는 기업이 윤리와 노동, 환경 등 측면에서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지 가늠하는 척도로 ESG 지수를 소비자의 ‘좋아요’로 해석하면 이해가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은행권에선 ESG 지수가 특정 기업에 대한 대출 규모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며 “지수가 높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소비자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경영 안정성이 높아 파산 위험이 낮다는 의미”라고 했다.이창현 전시컨벤션경영연구소 소장은 엑셀 런던, 피에라 밀라노, 인포마 등 글로벌 마이스 회사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사례를 통해 마이스 업계 내 ESG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소장은 “미주와 유럽 마이스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정부 차원에서 보고서 발간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라며 “국내에서도 내년부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만큼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전체를 다루기보다 두세 가지 분야에서 시작해 얻은 ESG 활동 데이터를 이용해 문서화하라”고 조언했다. 이날 행사에선 서울시가 개발한 ‘마이스 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ESG 활동에 나선 행사 사례도 소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개발한 마이스 ESG 가이드라인을 서울카페쇼, 스마트 공장·자동화 산업전 등 10개 전시·박람회에 적용하고 컨설팅, 성과 분석 등을 지원했다. ‘서울카페쇼’ 주최사인 엑스포럼 오윤정 상무는 이날 사례 발표에서 “서울시가 제공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올해 8만 5752kgCO2eq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나무 4083그루를 심는 효과를 올렸다”며 “행사 참여기업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ESG 활동을 통해 행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답하고, 90%가 재방문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등 행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신지항 코엑스 전시2팀장은 “지난 4월 마친 전시회의 ESG 활동 보고서를 최근에야 마무리했다”면서 “그동안 인지하지 못했을 뿐 이미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활동도 상당히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신 팀장은 “다양한 ESG 활동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수치화해 객관적인 지표로 보여줌에 따라 기업의 비즈니스 수단으로서 전시회의 ESG 경쟁력이 이전보다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2.11 I 이민하 기자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TV 보고 계엄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자 우르르 '손 번쩍'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군 간부들은 “TV보고 ‘12·3 비상계엄’을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는 야당 의원 질문에 우르르 손을 들었다.사진=유튜브 NATV 국회방송 영상 캡처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위원회에 출석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에게 “왜 철수 명령을 내리지 않았나. 왜 특별조치권을 발동하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군 방첩사령부 비서실이 여인형 방청사령관 직접 지시로 ‘계엄사-합동수사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작성해 지난달 여 사령관에게 보고하고 결심 받은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보고서에는 1980년 5월 17일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발표한 계엄 포고령도 첨부됐는데, 그 말미에는 ‘본 포고를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수색하며 엄중 처단한다’고 쓰여 있다. 이번 계엄에서 박 사령관이 발표한 포고령이 이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추 의원 주장이다.참고 자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에 따라 ‘긴급한 상황’일 때는 체포, 구금, 압수, 수색 등을 할 수 있다는 계엄법 내용도 포함돼 있다.허 의원은 박 사령관에게 “계엄사령관으로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계엄사령관이 그래서 허수아비 소리를 듣는다”고 질타하기도 했다.그러면서 허 의원은 박 사령관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TV 보고 알았다.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답한 점을 들어 “TV 보고 알아? 계엄사령관, 계엄부사령관, 수방사령관 다 TV 보고 알았다고 처음에 답했다. 근데 사실이 다 밝혀지고 있지 않은가”라며 “(여기) 50명의 지휘관이 앉아 있는데 TV보고 안 사람들 손들어 보라”고 물었다.그러자 박 사령관 뒤에 앉아 있던 국방부와 합참 주요 당국자, 작전부대 지휘관 등 고위 장성을 포함한 50여 명의 현역 군인 중 3분의 2가량이 우르르 손을 들었다. 이에 허 의원은 “다들 창피한 줄 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비상계엄을 TV로 보고 알았다’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보다 이른 지난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이날 말했다.다만 김용현 국방부 전 장관이 1일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곳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을 때 계엄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자신이 계엄 상황이라고 유추한 것이라고 했다.곽 사령관은 ‘당시 김 장관에게 왜 추가로 궁금한 점을 묻지 않았냐’는 질의에 “장관께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설마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다”고 답했다.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 사령관은 사전에 알았다는 점에 대해 검찰에 진술하지 않았다”며 “이미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술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늘 제게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곽 사령관은 국민의힘 소속인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실제) 말이 맞춰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느낌이냐’고 묻자 “(대부분 관계자가 계엄 사실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해서) 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고 제가 느꼈다”고 했다.곽 사령관 외 국방위에 출석한 장성급 지휘관들 대부분은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사실을 알았냐’는 질문에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고, 한 장성급 장교는 “조짐은 알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2024.12.11 I 박지혜 기자
쓰레기 더미서 발견된 시신…동거인에 살해된 60대였다
  • 쓰레기 더미서 발견된 시신…동거인에 살해된 60대였다 [그해오늘]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20년 12월 1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양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변사체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결과였다.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이 살해당하고 시신이 훼손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20년 12월 10일 경남 양산의 한 고속도로 지하 배수 통로에서 A씨가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현장. (사진=연합뉴스)◇평소 도박·음주 등 문제로 갈등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 23일부터 25일 사이였다. 평소 음주 등 문제로 동거인과 갈등을 겪던 A씨는 이날도 술을 마신 뒤 외박을 하고 양산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에 B(사망 당시 61세)씨는 음주와 도박빚에 대한 타박을 시작했고 A씨와 다툼을 이어갔다. 그러나 A씨는 화가 난다며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수차례 휘둘렀고 적절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치했다. 결국 다량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다. 이후 A씨는 범행을 감추겠다며 B씨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튿날인 26일부터 27일까지 B씨의 시신을 배수로, 쓰레기 더미 등 각기 다른 장소에 유기했고 그마저도 들킬까 봐 두려워 불을 지르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소방당국이 B씨의 시신을 발견하며 드러났다. A씨는 곧 긴급 체포됐지만 수사기관이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제시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A씨는 자신이 범행 장소에서 여행가방을 들고 두 차례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본 뒤에야 범행 일부를 인정했다. 당시 그는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해 불 지른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만취 상태였기에 시신을 토막낸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하던 A씨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수년간 도박에 빠져 1000만원 상당의 카드빚을 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음주를 하며 종종 외박하거나 출근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B씨와 다투기도 했으며 ‘도박과 음주, 외박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하기도 했다. B씨는 숨지기 약 1달 전 A씨가 도박빚을 갚겠다고 해 자신이 식당에서 일해 모은 돈 35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지만 A씨는 이를 주점과 다방 등에 탕진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法 “납득 어려운 변명만” 징역 35년 확정살인, 사체손괴 등 4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 B씨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렸을 뿐 흉기를 사용해 찌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15년이나 피해자와 살며 자주 술에 취해 외박하고 빚을 지는 등 매우 무절제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왔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잘못된 행동을 질책하기도, 다독이기도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시신을 짐승의 것을 다루듯이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뒤 방화했다”며 “재판 과정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은 지극히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과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중대범죄 양형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에서였다. 이후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형이 확정됐다.
2024.12.11 I 이재은 기자
"매우 인상적"…美 한식당 최초 '미쉐린 3스타' 받은 레스토랑 어디?
  • "매우 인상적"…美 한식당 최초 '미쉐린 3스타' 받은 레스토랑 어디?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정식당 뉴욕’이 미국 내 한식당 최초로 세계적 미식 평가 ‘미쉐린 가이드’의 최고 등급인 3스타에 등극했다.뉴욕 ‘정식당’ 메뉴 및 매장 사진.(사진=정식당 뉴욕점 홈페이지)미쉐린 가이드가 9일(현지시간) 발표한 ‘미쉐린 가이드 뉴욕’에 따르면 임정식 셰프가 운영하는 뉴욕 ‘정식당’(Jungsik New York)이 올해 처음으로 3스타를 받았다.서울에 본점을 둔 ‘정식당’은 한식을 기반으로 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으로 시작해 2011년 뉴욕 지점까지 진출했다.서울 본점은 개점과 동시에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았으며 뉴욕 정식당은 개점 후 1년 만인 2012년 미쉐린 1스타를 받았다. 이듬해인 2013년 승격된 이후 13년간 2스타를 유지해오던 정식당 뉴욕은 올해 미국 내 한식당 중 처음으로 3스타를 받았다.미쉐린 가이드에 따르면 현재 뉴욕 내에 3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은 ‘정식당’을 포함해 단 5곳이며, 미국 전체를 통틀어서도 14곳뿐이다.미쉐린 가이드 측은 정식당에 대해 “요리의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다”며 “음식의 질과 소스 작업이 훌륭하며 음식 배치도 흥미롭다. 맛은 세련되고 명확하며 조화롭다.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밝혔다.한편 정식당 외에도 다른 한식당들도 새로 별을 받았다. 뉴욕 코리아타운의 지하철역에 차려진 한식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녹수’와 근처의 한식당 ‘주옥’이 미쉐린 가이드 1스타 레스토랑으로 선정됐다.
2024.12.10 I 채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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