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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단독 탄핵소추단 '출격'
- [이데일리 이배운 조용석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다 폭언까지 들었던 이성윤 의원 등 검찰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총집결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추단은 이날 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분과를 나눈 뒤 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소추단에 참여한다.이 중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그는 지검장 재직 당시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들었고 좌천의 굴욕까지 겪으며 윤 대통령과 악연을 쌓았다.박은정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윤석열 징계를 맡으면서 윤석열이 어떤 수법으로 절차를 어기고, 어떤 논리와 성정으로 대응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의욕도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윤 총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아울러 김기표 의원과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냈다. 이용우 의원과 천하람 의원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추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법사위 소속이면서도 높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탄핵소추 경험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소추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소추위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헌법재판관 임명·내란 국조 합의 ‘빈손’(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김응열 기자] 여야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17일 첫 회동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첫 상견례 자리였지만 뼈 있는 말들을 서로에게 던지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내란행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로 그쳤다.◇ 의장 주재 여야 첫 상견례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만났다. 이 자리에는 박성중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배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12·3 비상 불법 계엄 사태 후 정국 안정을 위해 여야 간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민생 경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면서 “바닥 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에게 △내란 사태 국조 특위 신속한 개시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신속한 구성 △ 국무위원에게 불필요한 압박 금지 △국정협의체 참여 △민생경제 회복 동참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상 시국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고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했다”면서 “(내란 사태 국조 특위에 신속한 개시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언급했던 말을 들며 국정 안정에 협치할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 ‘탄핵 심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당 대표 권한 대행도 곧바로 응수했다. 그는 “오늘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라면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를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모습을 보면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오늘 국회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한 것을 보면 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권 당 대표 권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례를 따르면 놀라움도 없고 분쟁할 소지가 없다”면서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첫 회동 쟁점은 2가지…‘내란 국조특위 설치’·‘헌법재판관 청문회’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2가지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쟁점으로는 내란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건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설치 건이 있다. 먼저 내란 국조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중 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가장 큰 사안은 비상 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야 6당이 지난 12일 제출했고 의장께서도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면서 “국조 활동 기간과 조사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는 “저희 당 기본 입장은 (내란 관련) 수사는 진행 중에 있어 (국정조사에) 출석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 있을까란 기본 입장”이라면서 “참여 여부는 내일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보고 원내 수석과 이야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23~24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추 원내 대표가 했던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의 상황으로, 임명권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뀐 만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중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전 지도부와 합의한) 23~24일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세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민주당은 똑같은 상황일 때 추미애 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등이 모두 대통령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재판관 6인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면서 “그 전제 하에서 심리를 잡고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왜 서두르겠나.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결정할 때 전원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추천 2명을 넣어서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 "국정 안정이 선결 과제…기업 투자 살릴 법안, 신속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경계영 한전진 기자] “국정 운영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다. 여야 합의를 통해 기업 투자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정치 안정을 찾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등 산업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수를 진작시킬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사진 왼쪽부터)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동일 세종대 교수.◇기업 투자 올스톱…정치적 불안, 경제 전이 막아야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과 더불어 트럼프 2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2기는 취임 초기부터 관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협상 압박을 강하게 추진할 게 유력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리더십 공백은 뼈아픈 대목이다.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 수립에 애를 먹을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등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기업들 입장에서 필요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트럼프 2기가 들어선 이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기업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석 교수의 설명이다.국회가 산업계를 옭아매는 규제 법안들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치적인 이슈로 경제를 흔드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법들은 모두 흐지부지됐다. 경쟁국에서는 지금 논의되는 내용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 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기존에 반대가 많았던 법안인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을 지금 시국에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총리에게 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시장 친화 메시지·재정 정책도 필요”탄핵 정국에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환율 급등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내수 침체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낮춰잡았다.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치 안정화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서용구 교수는 “이런 시국에서는 소비 욕망이 사라진다”며 “‘소비가 애국이다’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대적인 소비 진작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73개 상의가 소비진작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했다.내수 진작을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 메시지도 중요하다. 이동일 교수는 “시장에 대해 일관될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제 완화, 영업시간 자율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장기화하면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확장 재정정책을 해오진 않았지만 감세는 해왔다.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틈만 나면' 강민경, 유재석 입단속…"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틈만 나면,’ 다비치 강민경이 유재석 입단속에 나선다.(사진=SBS)17일 방송하는 SBS 예능 프로그램 ‘틈만 나면,’에는 다비치가 출연해 유재석, 유연석과 유쾌한 케미를 선보인다.이날 유재석, 유연석, 이해리, 강민경을 뒷목 잡게 한 게임은 다름 아닌 ‘합심! OST 퀴즈’였다. 첫 도전부터 유재석이 우물쭈물하자 강민경은 “오빠가 입을 쭈물쭈물 거리길래 기다렸잖아”라고 분노한다.이어 강민경은 “오빠 못 하겠으면 그냥 입을 막아. 내가 할게”라고 기선을 제압해 웃음을 안긴다.강민경은 유재석, 유연석을 능가하는 ‘에이스’ 활약을 이어간다. 급기야 강민경은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틀리면 엉덩이 맞을 준비하세요”라며 엄포를 놓는다. 계속된 강민경의 잔소리에 유재석은 “나 되게 위축됐다”고 말해 눈길을 끈다.‘OST 강자’ 강민경은 끝까지 에이스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을지, 유재석과 유연석이 절호의 한 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틈만 나면,’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틈만 나면,’ 16회는 17일 오후 10시 20분에 첫 방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