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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6인 체제' 정상화 절실한데…권한대행도 탄핵?
-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성주원 한광범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3자리 공석으로 ‘6인 체제’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헌재 정상화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이후 재판관 정원 9명 중 3명이 부족한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재법 제23조 1항은 사건 심리를 위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킨 상태다.국회는 23일과 24일 양일간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 세 후보자 모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은혁 후보자는 “국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출한다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인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으며, 조한창 후보자도 “헌법 규정에 합당한 것”이라고 답변했다.왼쪽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 조한창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그러나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며 청문회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대행인 한 대행에 대한 탄핵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한 권한대행이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 공포를 미루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26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이에 대해 총리실은 “한 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 사회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결국은 대외 신인도 저하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권한대행 탄핵 정족수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 권한대행이 총리 재직 시절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탄핵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선출 몫인 헌재 임명은 정치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제 남은 것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 보내면 권한대행께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법재판관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만약 한 권한대행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승계하게 된다. 헌정 사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사례는 전례가 없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경기도에서 움트고 자란 '하이러닝' 이제는 세계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Amazing!” 지난 3일 수원시 영통구 산의초를 방문한 엘리사 게라(Elisa Guerra)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에게 디지털 교육 현장 참관 소감을 묻자 나온 첫 마디다.지난 3일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에 참가한 세계 각국 교육 전문가들이 수원시 영통구 산의초에서 하이러닝을 활용한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멕시코 출신 교사이자 필라델피아 밸리 학교의 국제네트워크 설립자인 그는 2015년 미주개발은행의 ‘라인 아메리카 최고 교육자’로 선정된 바 있는 국제적 교육 전문가다. 유네스코가 발간한 ‘교육의 미래’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엘리사 게라 위원은 이날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산의초의 ‘하이러닝’ 수업 현장을 본 뒤 “한국은 정말 매우 놀랍고(Amazing), 감동적(Inspiring)이다!”라며 극찬을 쏟아냈다.그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멕시코와 한국의 교육 수준은 거의 비슷했다”면서 “그런데 지금 한국의 교육, 경제, 디지털 학습 수준은 매우 급등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한국이 어떻게 이걸 이뤄냈는지 정말 알고 싶고, 멕시코도 한국처럼 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하이러닝 실행 첫 화면.(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AI 기반 교수·학습 플랫폼 ‘하이러닝’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AI디지털교과서에 앞서 하이러닝을 통한 디지털수업을 선도한 경기교육은 이달 초 국제포럼을 통해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다.여기에 더해 경기도교육청은 1섹터 학교를 중심으로 2섹터 경기공유학교와 3섹터 경기온라인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교육 대변혁을 추진 중이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취지다. 이르면 내년 말 공개될 경기온라인학교에 앞서 국내외 디지털 교육의 선행모델이 된 하이러닝의 시작과 현재를 톺아본다.◇AI가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하이러닝은 민선 5기 경기도교육청 기조인 ‘자율·균형·미래’ 중 미래 파트를 대표한다. 명칭은 지난해 교육청이 진행한 공모에서 한 학생이 제안한 △참여학습(Hi learning) △성장학습(High learning) △융합학습(Hybrid learning)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하이러닝은 학생 개인 성장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데서 가장 큰 장점을 갖는다. 학생의 현재 학습 수준을 진단해 주도적 수업 참여를 지원하고, 가정에서도 AI 추천 콘텐츠를 활용해 수업 중 따라가지 못한 부분에 대한 심화·보충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하이러닝을 활용한 교과 학습 장면.(사진=경기도교육청)교사들 또한 학습 과정과 결과의 신속·정확한 분석, 진단 결과 및 추천 콘텐츠를 제공받아 맞춤형 수업 설계가 가능하다. 또 AI가 분석한 학습 결과를 토대로 학생에게 보다 자세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다. 특히 교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플랫폼을 통해 다른 교사와 공유하면서 수업 콘텐츠가 보다 다채로워지는 데 일조했다.지난해 9월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162개교에서 시범운영됐던 하이러닝은 올해 3월 전체 학년으로 확대됐다. 아울러 7월부터는 등록 대안교육기관 69곳에 재학 중인 학교밖 청소년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사각지대를 줄여갔다.그 결과 올해 10월 기준 2581개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에서 49만1607명의 학생들과 3만8613명이 교사들이 하이러닝을 통한 교수·학습을 지원받고 있다. 이는 도내 전체 학생 수의 33.4%, 교사 수의 40.2%에 달하는 인원이다.◇운영 1년만에 국내외에서 효능감 인정하이러닝 시범 운영으로부터 1년. 경기도민들의 반응은 밝았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3%포인트) 결과 응답자의 62%가 ‘학생들의 학습격차 해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다.하이러닝에 대한 정책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53%로 ‘잘못하고 있다’ 23%의 두 배가 넘는 긍정 응답이 나왔다. 하이러닝 교과목 확대에 대한 의견 역시 ‘찬성한다’가 61%로 ‘반대한다’는 36%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정부에서도 하이러닝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한 올해 ‘디지털교육 연구대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우수교육청(2위)으로 선정되면서다. 이 대회에서 교육청은 하이러닝 운영을 통한 디지털 교육 대전환 대응,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실천 등을 높게 평가받았다.지난 3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참가차 방문한 알 누리 튀니지 교육부장관과 하이러닝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하이러닝은 지난 국제포럼 기간 중 세계 각국의 교육가들로부터도 러브콜을 받았다. 지난 3일 세린 음바예 티암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전 세네갈 교육부 장관)은 “어제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 사례를 보며 교육은 단순히 변화하는 것을 넘어 선생님과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면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디지털 교육 세계화(ODA)를 논의했다.마노스 안토니니스 글로벌 교육 보고서(GEM) 국장은 하이러닝 발표에 대해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구조화된 발표였고 미래지향적인 사례”라고 했으며, 알 누리 튀니지 교육부 장관은 “튀니지도 디지털 분야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개발 중인데 교육 관련 협약, 한국학교 자매결연으로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싶다”고 제안했다.◇메타버스로 진출, 교사를 위한 ‘하이코칭’도경기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 논술형 진단 서비스와 학습 멘토링 AI 챗봇 기능, 교육 자료 저장소(콘텐츠 라이브러리), 콘텐츠 명예의 전당 기술 등 고도화 작업을 통해 하이러닝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한층 강화했다.AI 논술형 진단은 교사가 직접 논술형 문항을 출제하고 AI 분석을 참조, 최종 피드백을 반영한 진단 서비스로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 학습 멘토링 AI 챗봇은 학습 현황을 분석한 개별화 학습 안내를 제공하고,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명예의 전당을 통해 문항·교재·영상 등 우수한 수업 자료의 공유가 더욱 활발해졌다.하이러닝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도 영역을 넓혔다. 지난 11월 29일부터 ‘하이랜드’를 본격 서비스하면서다. 하이랜드의 메타버스에서는 시나리오 기반 10개 문항을 통한 진단 참여, 결과 확인으로 자신의 디지털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친구들과 함께 ‘우리는 디지털 시민’ 영상 시청,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며 디지털 시민 소양을 학습하고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이랜드는 현재 초등학생 콘텐츠가 제공되고 있으며, 중학생 콘텐츠는 내년 2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디지털시민 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개발한 메타버스 플랫폼 ‘하이랜드’. 내년 초 중학생 콘텐츠가 공개된다.(사진=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은 또 AI를 활용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시스템 ‘하이코칭’도 내년 초 선보인다. 하이코칭은 교원 스스로 미래교육 역량을 진단한 후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1:1 개인 학습 경로를 추천해 이수·인증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원역량 통합지원 시스템이다. 교사는 본인의 부족한 역량에 대해 AI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 서비스를 추천하면 성장 경로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해 교사는 자신의 부족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성장을 위한 변혁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실 문제에 순발력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에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교사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방식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거나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보강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수만 있다면 교사의 자율적이고 가변적인 역량 계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기사는 경기도교육청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