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폐지법, 법사위 통과…與 "급발진 입법" 반발
-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의 폭력적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에 항의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제정안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세부적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한 시효 적용을 예외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제정안이 규정한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살인 △인신구속 직무 공무원의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따른 중상해·사망 △군 지휘관의 가혹행위 따른 중상해·사망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이다.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선 일정기간이 지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경우 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행위부터 적용되게 해,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범죄의 경우 적용 대상에 제외된다.국가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제정법을 적용하도록 해, 과거 국가범죄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다만 피해자 당사자가 아닌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시행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다.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와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법체계의 안정성과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급발진식 입법”이라고 맹비난했다.이들은 “수사기관의 직권남용을 겨냥해 공소시효를 없애는 것은 수사기관을 위축시켜 소극적 수사가 만연하게 만들고, 실제 범죄자들이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수사 기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반인권적이며 반국민적인 법안”이라고 성토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도 “공소시효 폐지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죽을 때까지 계속 고소 고발에 시달릴 수 있다. 반인권적인 국가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지만,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살인죄나 직권남용죄에선 차등을 줘야 한다”며 “수사대상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14만명 이상이 법의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이에 대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당했을 때) 증명하지 못하고 아파서 죽어간 사람들의 유가족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라며 “(여당은) 14만 공무원이 대상이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법사위는 이와 함께 이날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재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 “고환율에 中企지원” 은행권, 외화대출만기·대금결제일 연장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은행들이 고환율로 시름하는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 외화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일을 늦춰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은행연합회는 24일 “최근 중소기업 등이 환율 급등으로 외화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어 외화대출 상환과 외화결제에 곤란을 겪고 있다”라며 은행별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금융지원방안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은 만기도래하는 외화 대출금의 의무상환비율에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수입신용장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금 결제일을 연장한다. KB WISE 컨설팅을 통해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도 지원한다.신한은행은 일시적 결제자금 부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한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3개월 이내 만기연장 시 영업점장도 전결권을 갖도록 해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 기준을 완화한다. 기업고충 지원센터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종합 컨설팅과 솔루션을 제공한다.하나은행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기업당 최대 20억원, 총 3000억원 규모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수입기업의 경우 신용장 수입어음 만기도래시 영업점장 전결로 횟수 제한 없이 유산스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수출입기업이 선물환을 거래할 때 적립보증금을 면제하고 수수료 우대 등을 지원한다. 본점 외환사업본부 내 별도 팀을 운영해 수출입 관련 사항 문의 시 지역본부 담당자가 영업점 직원과 함께 업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수출입기업에 경영안정 특별지원을 통해 기업당 5억원까지 유동성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은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총 2700억원을 공급한다. 연지급 수입신용장 개설일부터 최장 1년 이내 만기연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횟수 또한 기존 2회에서 무제한으로 변경한다. 농협은행은 중소기업이 외화대출 만기 연장을 요청할때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연장 허용 일수를 270일에서 360일로 확대하고, 뱅커스유산스 만기연장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중소기업 어려움을 덜어준다. 기업은행은 외화대출을 보유한 기업에 원금·할부금을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연장해주는 특례 제도를 내년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원자재 가격, 물류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입 기업에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한 ‘복합위기 극복지원 대출’ 등을 제공한다. 수입기업의 기한부 수입신용장 만기를 연장할 때 담보금 적립을 면제해준다. 산업은행은 내년까지 ‘중소기업 특별 상환유예제도’ 기간을 연장해 운영자금 대출 만기 연장, 시설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등을 시행한다.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우대방안도 연장해서 수출기업에 수출환어음 및 내국신용장 매입 환가료율에 특별 우대요율을 적용한다. 원화결제시 환율을 우대하고 송금수수료 등을 감면해준다. 부산·경남·전북·광주은행 등 지방은행 또한 외화대출 만기 연장, 내국수입유산스 만기연장, 수입보험 고객 부담 보험료 지원 등 조치를 시행한다. 23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2024.12.23. 연합뉴스 제공
- 국고채, 美금리 추종·외국인 매도세에 소폭 약세[채권마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24일 국고채 금리는 약세(금리 상승)로 마감했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인다. 지난 밤 글로벌 국채시장 벤치마크인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한때 4.6%에 근접하는 등 미국채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국고채 시장도 이날 종일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다. (사진= AFP)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고시 금리 기준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bp(1bp= 0.01%포인트) 상승한 2.626%를 기록했다. 2년물 금리는 2.8bp 오른 2.763%였다.5년물은 전거래일 대비 4.4bp 상승한 2.801%를, 10년물은 3.2bp 떨어진 2.876%에 마감했다. 20년물은 5.4bp 오른 2.818%, 30년물은 6.74p 오른 2.760%로 각각 장을 마쳤다.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기조가 계속되면서 채권 시장에 지속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 글로벌 채권 시장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장중 한때 7.6bp 상승하며 4.599%를 기록했다. 지난 5월 30일(장중 4.6300%)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다.다만 미국채와 국고채가 디커플링(탈동조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는 대외 여건보다는 국내 상황이 국고채 금리 변화에 중요도가 높을 전망”이라면서 “조만간 국고채 발행 계획이 나올 텐데, 이에 따라 추가 약세 우려도 잔존한다”고 분석했다.한국은행이 내년 1월에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지되는 점은 국고체 시장에 강세 요인이다.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이 유력하지만, 한은은 정국 불안 등으로 급격하게 꺾인 내수 진작을 위해 빠른 금리 인하가 아직 필요한 상황이다. 안 연구원은 “이미 미국 국채 2년에 대한 국고 3년 금리의 민감도는 역사적 평균치를 밑돌고 있다. 엇갈린 한미 펀더멘탈 상황 속 통화정책도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이날 국채선물 가격도 내림세를 나타났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KTB3)은 전거래일 대비 13틱 내린 106.62에 마감했다. 10년 국채선물(KTB10)은 전거래일 대비 50틱 하락한 117.04를 기록했다. 30년 국채선물(KTB30)은 154틱 상승한 145.10를 기록했으며 20계약이 체결됐다. 틱은 국채선물 가격 산정 단위로 틱이 오르면 가격이 상승했다는 의미다.수급면에서는 외국인이 장단기 국채선물을 모두 순매도하며 약세 압박을 가했다. 3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이 3475계약, 은행이 1485계약을 각각 순매도했고 10년 국채선물에선 외국인 3713계약, 보험이 959계약 매도 우위였다.미결제약정 추이를 보면 3년 국채선물은 전거래일 42만 5332계약에서 41만 8665계약으로, 10년 국채선물은 22만 8163계약에서 22만 6725계약으로 각각 줄었다. 30년 국채선물은 889계약에서 888계약으로 감소했다.미결제약정은 결제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선물·옵션 계약을 말한다. 신규주문과 롤오버 등이 발생하면 증가하며, 반대매매와 만기일 도래와 같은 이유로 감소한다. 이에 시장 내 투자자들의 참여 정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하기도 한다한편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와 기업어음(CP) 91물은 전거래일 대비 모두 1bp 올라 각각 3.40%, 3.54%에 마감했다.
- 퇴직연금 운용 '로보어드바이저'에게 일임…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위원회가 퇴직연금을 로보어드바이저(RA)에게 일임하는 서비스 등 총 4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500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됐다.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2건에 대한 규제개선 수용도 결정했다.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신규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거쳤다. 이날 혁신서비스로 지정된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는 로보어드바이저(RA)가 알고리즘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자동 생성하고, 그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일임 운용하는 서비스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운용방법 선정은 가입자가 할 수 있으나, 금융위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와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임업자가 가입자를 대신하여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IRP 가입자의 투자를 장기적 관점의 운용수익을 추구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확대할 수 있어, 퇴직연금 수익률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또 금융회사가 내부 업무용 단말 또는 내부망에서 외부 통신망(인터넷망)을 통한 클라우드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즉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들의 업무 효율화,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 등을 위해 SaaS 기반 솔루션을 내부 업무용 단말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SaaS를 이용한 주요 기능으로는 △내부 인사·고객·재무·리스크 등 관리 솔루션 △이미지 생성,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내부 업무협업을 위한 솔루션 이용 △내부망의 안전한 인터넷 환경 마련을 위한 보안관리 솔루션 이용 등이다.지정 기업들은 침해사고대응기관(금융보안원 등)의 보안성 평가 결과 ‘적합’을 획득한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자의 SaaS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며, 망분리 예외 허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금융위는 핀테크사인 다날이 자사 앱 이용자들에게 예금성 상품의 판매대리·중개업 등록 없이 OK저축은행 제휴 계좌를 소개·안내하고, 제휴 계좌의 혜택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다날 선결제 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OK저축은행 이용자 명의 제휴 계좌에 보관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이용자가 앱 또는 선불 카드로 결제시 제휴 계좌에서 자동 선불충전이 이루어진다.다날 앱 이용자의 선불전자급수단을 예금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OK저축은행 예금통장(이용자 명의)에 보관하고, 그에 따른 금융이익(이자)을 이용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어 소비자 편익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 플랫폼에서 이미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추가적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업계의 경쟁 촉진도 기대된다.끝으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발급 서비스도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삼성카드와 신한카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 이후에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 그간 운영결과, 금융시장·질서의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사하여 동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