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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년 전세대출 153회 사기 조직, 범죄단체 맞다"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노린 대규모 사기조직을 ‘범죄단체’로 인정했다.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기, 범죄단체활동·가입·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이에 따라 총책 A씨는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징역 1~7년의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A씨 등은 2020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은행에서 153회에 걸쳐 ‘청년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총 145억9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총책인 A씨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고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해 총책 A씨에게 징역 14년을, 모집책 6명에게 징역 1~7년을,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2심은 일부 피고인들의 이중기소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감형했으나, 총책 A씨에 대한 징역 14년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거나 사기죄, 범죄단체 관련 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4.12.31 I 성주원 기자

문형배 헌재소장대행 "尹탄핵심리 등 신속·공정 재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31일 신년사에서 “최근에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 관심이 집중된 탄핵심리에 힘을 쏟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감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권한대행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행은 먼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위로의 말을 전했다. 그는 “2025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안다”며 “지난 연말의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상실의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다”며 “헌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헌재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택과 집중을 연구부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부와 사무처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헌법재판연구원과 도서관이 헌법재판에 더 기여하도록 기능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행은 입법부에 헌법연구관 정년 연장을 요청했다. 그는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이 65세인 점에 비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이 60세인 점 때문에 유능한 헌법연구관이 헌법재판소를 떠나고 있다”며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법관이나 교수의 정년만큼 연장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예산과 법률 양면에서 통제받고 있는 헌법재판연구원의 정원을 예산통제만 받는 사법정책연구원과 동일하게 통제해달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尹, 항공참사 이용해 돌아오겠다고 외치고 싶었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관련 애도의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해 “이제와서 국민과 함께 하겠다니 가증스럽다”고 일갈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항공 참사로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대통령’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외치고 싶었느냐”며 “석고대죄하고 법의 처분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큰 소리를 치다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은 내란으로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체제를 전복하려 한 내란 수괴일 뿐”이라며 “대통령에 복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윤석열은 비겁한 버티기를 멈추고 순순히 체포에 응해 마지막만큼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라”며 “윤석열이 할 수 있는 말은 수사와 헌재 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음을 국민과 함께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SNS를 통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분들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2주만에 목소리를 낸 것이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진시스템, 인도에 2000만달러 규모 공급계약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진시스템(363250)이 인도에 생산설비, 진단장비, 진단키트 및 기타 소모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계약규모는 2000만달러, 295억원으로, 의료기기 및 진단키트 등을 총판하는 제네틱스 바이오텍 아시아(Genetix Biotech Asia Pvt. Ltd.,)에 2027년 3월말까지 해당 규모의 현지 생산설비, 진단장비, 진단키트 및 소모품을 공급키로 했다.

2024.12.31 I 김경은 기자

전장연 활동가, 서울대병원 시위 중 폭행 혐의로 연행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서울대병원 농성을 위해 내부로 진입하려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병원 직원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내부로 진입하려는 전장연과 이를 막아서는 병원 관계자의 모습. (사진=전장연 제공)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농성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던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31일 체포했다고 밝혔다.전장연은 지난 30일 서울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지키지 않고 장애인이 혼자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이날부터 1월 2일까지 병원 로비에서 2박 3일간의 농성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전장연 측은 이날 오전 앞서 예고한 농성에 돌입하기 위해 병원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이 진료에 방해된다며 단체를 막아서며 양측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전장연 측은 “병원 진입 과정 중에 진입이 전면 차단돼 충돌이 일어났다”며 “이규식 대표가 저항하다가 병원 직원과 부딪침이 있었던 걸로 파악된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폭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 경위를 조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2.31 I 박동현 기자

[속보]尹측 "경찰 수사·공수처 검사 영장 청구…법 우회 의심"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속보]尹측 "소환일정 조율 일반적…尹에는 조정 없었어"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민주당 "특검 거부 요청한 與, 윤석열·김건희 하수인 자처하나"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쌍특검법(내란 혐의·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요청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국정농단 주범 김건희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것이느냐”며 반발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사진=연합뉴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때도 불법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시간을 끌더니, 또다시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묻지마 지연 전술을 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이 헌정 질서, 국정, 국민의 삶도 모두 외면한 ‘내란 수호 정당’ 본색을 보여줘 기가 막힌다”며 “하지만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란 동조자들의 악다구니가 아니라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은 윤석열 내란과 김건희 국정농단에 대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타협도 없는 철두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과 국정농단으로 흔들리는 국정을 방치하지 말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라”고 촉구했다.

2024.12.31 I 이배운 기자

[속보]尹측 "1·2·3차 소환 간격 짧아…여러 번 소환 아냐"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극단 하땅세, 2025년 신작 연극 '모비딕' 공연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극단 하땅세는 신작 연극 ‘모비딕’을 내년 1월 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성북구 하땅세 극장에서 공연한다고 31일 밝혔다.‘모비딕’ 리허설 현장(사진=하땅세)‘모비딕’ 포스터(사진=하땅세)‘모비딕’은 허먼 멜빌의 동명 소설을 ‘사악한 코미디’라는 부제를 붙여 재해석한 블랙 코미디물이다. 거대한 향유고래 때문에 다리를 잃어 복수심에 차 있는 에이허브 선장의 위태로운 질주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펼쳐낼 예정이다.하땅세는 “원작의 철학적 질문을 유머와 풍자로 풀어내 현대인의 집착과 권력, 허무를 색다른 시각에서 조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밧줄, 물, 불 등 상징적 오브제와 배우들의 강렬한 퍼포먼스로 관객의 이목을 사로잡는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하땅세는 지난 5월 선보인 5·18 민주화운동 기념 공연 ‘시간을 칠하는 사람’으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극단의 신작 ‘모비딕’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2024.12.31 I 김현식 기자

내년에도 ‘강달러’ 지속…트럼프 고율관세에 위안화는 약세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내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본격 취임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 달러화는 강세를 이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위안화는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부과와 내수 부진 지속으로 인해 내년에도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사진=한국은행31일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은 ‘2025년 글로벌 경제여건 및 국제금융시장 전망’을 발간해 “2025년 중 달러화는 관세·이민·감세 등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 정체(또는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견조한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 관세 부과에 따른 유로지역과 중국 등 주요 수출국의 경기 부진으로 국가간 성장률 격차가 예상되는 점도 미 달러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한은 외자원은 “기간별로는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은 연초에 달러화 강세가 두드러지다가, 이후 정책 시행 과정에서의 한계와 정책 효과 제약 등 여타 국가에서의 금리 인하 효과 발현 등으로 인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내년 주요국 통화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 무역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유로화, 위안화가 상대적으로 큰 폭의 약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특히 위안화는 2025년에도 부동산 경기 부진 등에 따른 내수 부진과 이에 대응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로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가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 정부의 고율 관세부과로 타격을 받으면서 약세를 보일 것이란 관측이다. 이에 더해 미국의 대중 관세부과에 대응해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평가절하(위안화 약세)하거나 시장 참여자들의 약세 기대가 가세할 경우 약세 폭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다만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시장의 기대에 부합해 투자심리가 회복될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 폭이 제한될 수 있다. 외자원은 “중국 당국은 2025년 중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올해보다 적극적으로 부양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에서는 중국이 강조해온 설비 교체과 소비재 이구환신(以舊換新) 정책의 품목 및 규모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출산 보조금 등 현금 지급 등이 시행될 것이라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미 무역정책 영향이 제한적인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는 약세 폭이 작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엔화는 정책금리 인상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소폭의 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사진=한국은행내년 주요국의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 영향 등을 감안해 1~2회 금리 인하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올해 중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9월부터 이어진 세 차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를 총 100bp(1bp=0.01%포인트) 인하했다. 2025년에도 연준은 정책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나, 디스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진행됨에 따라 인하 폭은 25~50bp에 그칠 전망이다.(연말 상단 기준 4.00% 혹은 4.25%). 향후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등이 구체화 돼 추가적인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금리 인하 폭이 이보다 줄거나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말 현재 국채선물 시장(CME)에서는 2025년 중 1회(25bp)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다.유럽중앙은행(ECB)은 내년에도 금리를 125~150bp 추가 인하해 2025년 말 정책금리가 1.50~1.75%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영란은행은 내년에도 점진적 금리 인하 기조(매분기 25bp)를 지속해 2025년 말에는 정책금리를 3.75%까지 낮출 것으로 예상됐다.중국 인민은행은 정치국회의 및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천명한 것과 같이 2025년 중에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다만 내년 중 인민은행의 금리 인하 폭은 급격한 위안화 약세를 피하기 위해 20~40bp로 제한될 것이란 관측이다. 일본은행(BOJ)은 물가상승세 및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중 정책금리를 50~75bp 추가 인상해, 2025년 말에는 정책금리가 0.75%~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만 외자원은 “BOJ는 임금과 물가의 선순환 정착 여부와 달러·엔 환율 추이를 고려하면서 추가 인상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적 불확실성도 금리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2.31 I 이정윤 기자

[속보]尹측 "체포영장 불법무효 입장, 尹대통령의 뜻"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12.31 I 성주원 기자

오늘 제야의 종 타종 행사…경찰 "대중교통 이용" 당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제야의 종 타종행사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2024년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일출. (사진=방인권 기자)서울경찰청은 31일 자정 전후 타종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인 1일 오전 7시까지 교통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서울경찰은 교통경찰 등 300여명을 배치해 보신각 일대에 모인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원거리 우회할 예정이다.차량 우회 구간은 세종로사거리~종로2가 사거리(종로), 공평사거리~광교사거리(우정국로), 모전교~청계2가 사거리(청계북로)다.서울경찰 관계자는 “도심권 종로, 사직로 등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행사 시간과 장소 등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서울경찰 교통정보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31 I 손의연 기자

[속보]尹측 "탄핵심판 변론 시작되면 尹 직접 출석해 말할 것"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

김주형·유해란, 한국 남녀 세계랭킹 톱 랭커로 2024년 마무리
[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김주형과 유해란이 한국 남녀 골프선수 중 가장 높은 세계랭킹을 기록하고 2024년을 마무리한다.김주형(사진=AFPBBNews)30일 발표된 남자골프 세계랭킹에서 김주형은 21위를 유지했다. 김주형은 2024년을 세계랭킹 12위로 시작했지만 올해 PGA 투어 24개 대회에 출전해 준우승 1번을 포함한 ‘톱10’ 2회 진입에 그치면서 세계랭킹이 9계단 하락했다.임성재는 세계랭킹 27위를 유지하며 상위권 성적을 지켰다. 임성재는 올해 우승은 없었지만 한국 선수 최초로 6년 연속 PGA 투어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 진출에 성공했다. 투어 챔피언십은 매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최정예 30명만 출전하는 대회다.안병훈은 24위로 2024년을 마쳤다. 안병훈은 지난 10월 국내에서 열린 유럽 DP 월드투어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공동 주관의 제네시스 챔피언십 연장전에서 김주형을 꺾고 우승하면서 세계랭킹을 끌어 올렸다.김시우는 60위에 자리했고, 내년 리브(LIV) 골프로 이적하는 장유빈은 136위를 기록했다.유해란은 31일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한국 여자골프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인 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LPGA 투어에 데뷔한 유해란은 올해 26개 대회에 출전해 1승을 포함해 ‘톱10’에 무려 13차례 오르면서 세계랭킹을 대폭 끌어올렸다.올해 1월 1일 세계랭킹 30위였던 유해란은 1년 만에 세계 ‘톱10’에 이름을 올렸다.올해 우승 없는 시즌을 보낸 고진영은 2023년 마지막 주 6위에서 5계단 하락한 11위로 2024시즌을 마무리했다.지난 6월 메이저 대회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을 제패한 양희영은 12위에 자리했다. 김효주가 23위, 신지애가 24위로 뒤를 이었다.올 시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를 제패한 윤이나가 29위로 국내에서 활동한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이예원(39위), 김수지(40위), 박지영(42위), 박현경(44위), 황유민(50위) 등이 뒤를 이었다.남자골프 최강자 스코티 셰플러(미국)는 85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기록하며 2024년을 마쳤다. 여자골프에서는 넬리 코다(미국)가 41주 연속 세계랭킹 1위를 달렸다.유해란(사진=AFPBBNews)

2024.12.31 I 주미희 기자

‘내란 국조 계획서’ 특위 통과…오후 본회의서 의결 전망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를 진상 규명하기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회는 오늘(3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위원장은 이날 특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건을 상정한다”면서 “이 안 건은 국감 및 국정조사에 관한 3조 규정에 의거 조사 목적·사안·범위·방법·대상 기관·수요 경비 등을 기재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에 따르면 조사 범위는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그 적법성,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동원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기한 의혹 일체에 대한 진실 규명 내용이다. 조사 방법은 조사 관련된 기간의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서류 검증 실시이며,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심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조사 기간은 오늘(31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로 45일 동안 진행된다. 본회의 의결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국가안보실·경호처·국무조정실·국가정보원·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공수처·국방부·방첩사령부·정보사령부·수방사·국방부 검찰단·합참·공군·계엄사령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대검찰청 등이다.여야 의원들은 조사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곽규택 의원이 “조사목적을 보면 조사 결론을 설정한 듯한 표현이 등장한다”면서 “‘내란 행위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조사 목적과 맞지 않아 ‘내란 혐의가 있어’ (로 표현해야 한다)”고 문제제기 했다. 박준태 의원도 “조사 목적 부분에서 내란 행위를 단정적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수사, 재판을 통해 밝혀질 상황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조특위의 의미를 퇴색한다”고 동조했다.민주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다. 김병주 의원은 “조사 대상 범위 중 빠진 부분이 있어 추가해야 한다”면서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었던 만큼 조사 대상에 지구 계엄 사령부와 지역 계엄 사령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조사 대상에) 검찰도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조사 범위와 관련해)여당 의원께서도 계엄 선포에 있어서 원인을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계엄을 위한 신 북풍을 의도적으로 야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미국에서도 상당히 한국에 이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지금도 끊임이 없다”면서 “그렇기때문에 브레드셔먼 의원이 이야기한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이 이야기한 부분도 한꺼번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조사 범위와 조사 방법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고 양당 의원들이 문제제기한 부분을 간사 등과 협의해 자구 수정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윤석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진상규명과 관련한 국정조사 특위를 시작하는 만큼,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를 밝혀 재발 대책 마련하도록 의원들께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2024.12.31 I 황병서 기자

228억 자녀 학자금 미리 챙겨주는 ‘이곳’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전경. (사진=교보생명)[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교보생명이 교육보험 가입 고객들의 입학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학년도 학자금을 앞당겨 지급한다.교보생명은 이달부터 교육보험 가입자 4850명에게 228억원의 학자금을 선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1인당 470만원 수준이다. 학자금 선지급 제도는 목돈이 필요한 입학 시즌을 앞두고 고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받게 될 학자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대상은 내년 3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학자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을 받는 계약이다. 교육보험은 고등학교, 대학교 등 자녀의 진학 시기에 맞춰 학자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입학금 등 교육비 지출 시기와 학자금 수령 시점이 달라 고객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학년도 교육보험 학자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며 “학자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고객은 교보생명 고객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모바일, 콜센터, ARS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4.12.31 I 김나경 기자

하나저축銀, 최고 연 3.2% 금리 소상공인 예금상품 출시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하나저축은행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에게 연 최고 3.2% 금리를 제공하는 ‘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 상품을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금리가 낮은 입출금 통장에 운전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전용 상생금융 상품이다.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고, 상품 가입 시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상품의 기본금리는 예금 잔액별 적용으로 △300만원 미만 연 2.0% △300만원이상 3000만원 미만 연 2.5%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연 3.0% △2억원 초과 연 1.0% 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통해 소상공인은 연 0.2%, 중소기업은 연 0.1%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또한 상품에 가입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룹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하나금융그룹 마케팅 동의 시 △하나은행 웹진(자산관리?은퇴설계 등의 정보 제공) 구독 서비스 △하나손해보험 1day 골프보험 월 1회 무료 제공 △하나카드 제이드클래식카드 최초 1회 5만원 캐시백 등 관계사들의 혜택을 받을수 있다.하나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입출금 통장에 금융 혜택은 더하고, 그룹 관계사들의 다양한 부가 혜택까지 담은 상생금융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며 서민금융지원 서비스에 앞장서 나가는 저축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사장님 혜택 가득 보통예금은 하나저축은행 영업점 및 ‘하나원큐 저축은행’ 앱을 통해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하나저축은행 홈페이지 및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12.31 I 김나경 기자

'블랙리스트' 유포 사직 전공의 구속기소…두번째 사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소됐다. 전공의 집단 휴진사태와 관련해 사직전공의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지난 30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에 의시가운이 걸려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30일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ㆍ의대생 등 명단,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사이트에 수차례 게시한 30대 사직 전공의 류모 씨(31)에 대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서울 소재 ‘빅5 병원’ 영상의학과 3년 차 전공의인 류씨는 지난 8~9월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약 2900여 명의 명단을 수집해 해외사이트 ‘페이스트빈’ 등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명단에는 이름과 함께 나이, 소속기관 등 개인정보들이 포함됐다.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류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류 씨를 구속 송치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의사·의대생 1100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작성하고 의사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전공의 정모 씨를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정씨에게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검찰은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의료진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적으로 조롱, 멸시하는 범행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속보]尹측 "적법절차시 당당히 응할 것…지금 영장은 불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사진=백주아 기자)

2024.12.31 I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