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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2명 임명 절충안 내민 崔대행…불확실성 해소할까
  • 헌법재판관 2명 임명 절충안 내민 崔대행…불확실성 해소할까
  • [이데일리 박종화 황병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했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6인 체제에서 벗어나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일단 줄어들게 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崔 “정치적 불확실성 종식 필요하다는 절박감”최 대행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의결된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가한다고 31일 밝혔다. 각각 여당과 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다. 야당에서 추천한 또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하면서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최 대행이 조·정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는 일단 현재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재편됐다.대통령 권한대행이 ‘현상유지’ 이상의 인사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여당 압박에도 불구하고 최 대행이 2명이라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건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헌정 위기를 최소화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최 대행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며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헌법재판관 2명이 합류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하는데 기존 6인 체제에선 종국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했다. 더욱이 4월이 되면 재판관 두 명이 퇴임할 예정이어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던 상황이었다..탄핵 심판 속도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재판관 공석이 보충돼야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대행 사건을 포함한 여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살펴봐 달라“고 했다.최 대행 결정에 국회는 일단 만족하지 못하는 기류다. 특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야당의 탄핵 협박에 굴복해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희생한 것”이라며 “오늘의 결정은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불만을 쏟아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했다. 야당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불만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다만 일단 헌재가 6인 체제에서 벗어난 만큼 탄핵 같은 초강수를 꺼내들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쌍특검법 거부권엔 여당 손들어줘이날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1월 1일) 하루 전까지 재의요구안 상정 여부를 고심한 끝에 최 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결심했다.정부는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도록 한 쌍특검법 규정이 위헌·위법적이라고 판단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점도 정부가 거부권 행사를 결심하는 이유가 됐다. 국민의힘도 이날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 요소가 농후하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최 대행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했다.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쌍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다. 국회 재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재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표를 던지지 않으면 쌍특검법은 폐기된다.다만 여야가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독점 등 ‘위헌·위법적 요소’를 제거한 새로운 특검법을 입법할 가능성도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 거부권이 행사돼서 (쌍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4.12.31 I 박종화 기자
우원식 의장 “崔대행, 헌법재판관 선출 침해…심각한 유감”
  • 우원식 의장 “崔대행, 헌법재판관 선출 침해…심각한 유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우 의장은 3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판단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 맞다”면서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명, 민주당 2명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 등 이후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면서 “이후 인사청문과 본회의 선출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여당이 입장을 바꾼 것이지 합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고 했다.우 의장은 아울러 “여야합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국회의 논의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정상가동을 지연시키고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우원식 국회의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12.31 I 황병서 기자
밸류업 공시한 기업들 수익률 벤치마크 14.8%P 초과 수익
  • 밸류업 공시한 기업들 수익률 벤치마크 14.8%P 초과 수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밸류업 공시(기업가치 제고 계획) 기업의 수익률이 벤치마크 대비 약 15%포인트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밸류업 ETP 상장식/사진=연합뉴스31일 이데일리가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밸류업 공시를 한 83개 종목의 연평균 수익률을 집계한 결과 평균 5.2%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코스피지수가 9.6%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14.8%포인트 아웃퍼폼한 것이다. 종목간 수익률 변동폭은 -60%~375%였고, 밸류업 공시를 한 종목은 전체 코스피 상장 종목수(945개) 대비 9% 수준이었다. 이번 집계에는 예고공시 기업은 제외했다. 한국보다 먼저 밸류업 프로그램을 실시한 일본 자본시장에서도 주주환원을 늘리고 성장성을 높인 기업들의 주가가 더 우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3년 3월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이행한 기업이 미공시기업 대비 1년간 10.5%의 초과 성과를 기록했다. 수익률 상위 종목에는 HD현대 그룹 계열사와 금융주가 대거 포진했다. 상위 10개 종목을 보면 HD현대일렉트릭(267260)이 연 375.1% 상승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고, 이어 HD현대중공업(329180) 129.08%, HD현대마린솔루션(443060) 122.07%, 고려아연(010130) 103.03%, HD한국조선해양(009540) 95.21%, 메리츠금융지주(138040) 86.38%, 유한양행(000100) 75.99%, KB금융(105560) 58.51%, SK스퀘어(402340) 57.03%, BNK금융지주 46.05% 순이다. 반면 포스코퓨처엠(003670)(-60.2%), LG화학(051910)(-48.56%), POSCO홀딩스(005490)(-48.53%), AK홀딩스(006840)(-43.29%) 등의 순으로 성과가 저조했다.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서는 밸류업 공시를 한 종목이 1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11개 종목은 예고공시만 한 상태다. 밸류업 공시는 정부가 지난 2월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내놨다. 한국 증시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세워 공시하면 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로는 다양한 세제지원과 우수기업에 대한 표창 수여, 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등이 제시됐다. 밸류업 지수 및 상장지수펀드(ETF), 밸류업 펀드 등도 나왔다. 한편, 올해 9월 출시된 밸류업 지수는 948.90으로 마감해 -3.43%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2024.12.31 I 김경은 기자
"'6배 초대박' 터졌다"…'꼴찌' 국장에 솟구친 불기둥
  • "'6배 초대박' 터졌다"…'꼴찌' 국장에 솟구친 불기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올해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은 제닉(1233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내 증시가 우울한 한 해를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도 6배 넘는 수익을 올리며 불기둥을 뿜었다. 2024년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모니터에 코스피, 코스닥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제닉은 537.50% 수익률을 기록했다. 올해 초 3600원이었던 주가는 올해 2만2950원으로 마감했다. 제닉은 하이드로겔. 시트 마스크팩이나 기초 화장품 제조업체 개발 생산(ODM) 기업이다. 올 한해 ‘K-뷰티’ 열풍이 불며 화장품 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제닉의 고객사 마스크팩 제품이 아마존 닷컴의 베스트 셀러로 오르면서 주가가 반응했다. 상반기 지지부진하던 주가는 8월과 9월 각각 104.35%, 163.32% 급등하며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다. 제닉의 영업이익도 올해 흑자 전환할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간, 연결 기준 올해 매출액은 49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77% 늘고, 영업이익은 63억원으로 흑자전환이 예상됐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하나증권이 10월 유일하게 목표가 3만5000원을 제시하고 커버리지를 시작했다. 올해 코스피 월별 등락률.(사진=한국거래소)(그래픽=한국거래소)제닉의 뒤를 이어 수익률 2위를 기록한 곳은 태성(323280)이다. 태성은 인쇄회로기판(PCB) 장비 제조 업체로, 애플의 아이폰 위탁생산 업체인 폭스콘의 자회사 펑딩에 PCB 장비를 납품한 이력으로 애플 관련주로 부각하며 주가가 반응했다. 특히 애플이 첫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탑재한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테마성 움직임을 보인 태성은 올해 515.09% 상승률로 마감했다. 이밖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급등한 오리엔트정공(065500)은 450.66% 오르며 3위를 기록했다. 미국의 변압기 교체 수요와 AI 데이터센터 등의 수혜주로 거듭난 HD현대일렉트릭(267260)은 364.72% 올랐고, 국내 화장품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실리콘투(257720)는 324.12% 급등하면서 양시장 수익률 각각 4위,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 수익률 상위권에 속한 종목들 중 HD현대일렉트릭 제외한 대부분은 주도주가 사라진 하반기에 튀어 오른 점이 공통점이다. 이는 주도 섹터가 사라지며 코스피와 코스닥이 꺾이면서 테마주 중심으로 급등락이 나타나거나 개별 종목의 호재에 과한 투기성 자금이 몰린 것이라는 설명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G20과 대만을 합친 주요국 21개국과 비교해보면 상반기 코스피 수익률은 주요국 중 12위를 기록했으나 하반기 20위를 기록하며 꼴찌를 간신히 면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만 해도 AI 전력기기, 반도체, 화장품 등 주도 섹터가 돌아가며 끌고 갔으나 하반기 들어서 대내외적 요인으로 증시가 맥을 못 추고 주도 섹터가 사라지면서 테마주나 호재가 있는 개별 종목들만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2024.12.31 I 이용성 기자
"눈물 쏟게 만든 '이방인'의 한 줄, '시지프스' 탄생 계기죠"
  • "눈물 쏟게 만든 '이방인'의 한 줄, '시지프스' 탄생 계기죠"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딱 한 줄의 문장이 제 마음을 움직인 계기였어요.” 창작 뮤지컬 ‘시지프스’ 작·연출가인 추정화(51)가 2024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대학로에서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작품 집필을 결심한 순간을 돌아보며 꺼낸 말이다. 뮤지컬 ‘시지프스’ 작·연출가 추정화(사진=EMK뮤지컬컴퍼니)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그의 마음에 불을 집힌 한 줄은 알베르 카뮈가 1942년 발표한 고전 명작 소설 ‘이방인’에 담겨 있었다. ‘이방인’은 양로원에서 지내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뒤 단조로운 일상을 보내던 청년 뫼르소가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뒤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삶에 대한 깨우침을 얻는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 추 연출은 “소설의 주인공 뫼르소가 내뱉는 말인 ‘누가 감히 마지막까지 뜨겁게 삶을 붙든 엄마의 죽음에 관해 울 권리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라는 문장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과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제야 ‘이방인’이 제대로 읽힌다고 느껴지더라”면서 “‘시지프스’는 그때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집필한 끝에 완성한 작품”이라고 설명했다.뮤지컬 ‘시지프스’ 공연의 한 장면(사진=과수원뮤지컬컴퍼니)카뮈의 ‘이방인’과 큰 돌을 가파른 언덕 위로 굴려야 하는 형벌을 받는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인 시지프스를 절묘하게 엮어 뮤지컬화한 ‘시지프스’는 그렇게 탄생했다. 추 연출은 “원래는 제목이 ‘노 웨이 아웃’이었는데 한동안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서 ‘시지프스’로 변경한 것”이라며 “신기하게도 제목을 바꾼 뒤 공연제작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졌다”는 뒷이야기를 밝혔다.‘시지프스’의 배경은 가상의 폐허다. 희망이라곤 전혀 남아 있지 않은 무너져 버린 세상에 버려진 청년 배우 4명이 극중극으로 ‘이방인’을 공연하면서 삶을 버텨낼 힘을 얻게 되는 이야기를 활기찬 넘버들과 함께 펼쳐낸다.추 연출은 “‘이방인’을 단 4명만 등장하는 소규모 뮤지컬에 걸맞은 어법으로 유기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등장인물들의 직업을 배우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의 배경을 폐허로 택한 것은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절실함을 더하면서 내일이 없다고 해도 사과나무를 심는 사람들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부연했다.뮤지컬 ‘시지프스’ 공연의 한 장면(사진=과수원뮤지컬컴퍼니)철학적 사유거리를 던지는 작품인 ‘이방인’을 한결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면서 희망찬 메시지가 명쾌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작업에도 공을 들였다.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MBTI(성격유형검사)를 소재로 한 넘버를 포함했다는 점도 돋보인다.추 연출은 “출구가 없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내려면 묵묵히 현실을 받아들이고 다음 스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하고 싶었다”면서 “개막 후 ‘공연 덕분에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관람평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고 밝혔다.‘시지프스’는 지난여름 열린 ‘제18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에서 창작뮤지컬상, 여우조연상, 아성크리에이터상 등 3관왕에 오르며 일찌감치 작품성을 인정받은 뮤지컬이다. 추 연출은 “연출 경력이 쌓일수록 모두가 합심해야 작품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된다”면서 “설득력 있으면서도 감각적인 무대를 구현해준 스태프들과 고된 일정을 성실하게 소화해준 배우들에게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다”고 밝혔다.뮤지컬 ‘시지프스’ 공연의 한 장면(사진=과수원뮤지컬컴퍼니)‘시지프스’는 지난 10일부터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 2관에서 관객과 만나고 있다. 출연진에는 이형훈·송유택·조환지(언노운 역), 정다희·박선영·윤지우(포엣 역), 정민·임강성·김대곤(클라운 역), 이후림·김태오·이선우(아스트로 역) 등이 이름을 올렸다. 러닝타임은 인터미션 없이 100분. 공연은 내년 3월 2일까지 계속된다. 추 연출은 “작품의 주요한 소재인 ‘태양’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LED 100장을 조합해 무대 배경을 꾸미는 등 정식 초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하며 관심을 독려했다. “‘시지프스’가 새해를 맞는 관객에게 기운을 북돋워주는 자양강장제 같은 뮤지컬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서울예대 연극과 출신인 추 연출은 배우로 활동하다가 2013년부터 작·연출 활동을 병행했다. ‘이방인’을 읽었던 2018년 tvN 드라마 ‘멈추고 싶은 순간:어바웃타임’에 출연한 이후부터는 창작 활동에 집중하는 중이다. 앞서 ‘시지프스’뿐만 아니라 ‘블루레인’과 ‘프리다’로도 ‘DIMF’ 창작뮤지컬상을 수상하는 등 화려한 작·연출 이력을 자랑한다.뮤지컬 ‘시지프스’ 공연의 한 장면(사진=과수원뮤지컬컴퍼니)올해는 동명 일본 애니메이션 기반 작품인 ‘4월은 너의 거짓말’ 초연과 도산 안창호의 삶을 다루는 ‘도산’과 멕시코의 초현실주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이야기를 그리는 ‘프리다’의 미국 공연까지 이끌면서 바쁜 나날을 보냈다. 추 연출은 “미국 공연을 계기로 K콘텐츠를 향한 현지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실감했다”고 밝혔다. 내년 행보의 윤곽도 잡혔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번역본 소설인 ‘설공찬전’을 모티브로 한 ‘설공찬’을 ‘DIMF’에서 선보일 계획이며 ‘도산’으로는 미국 동부 투어에 나선다. 더불어 또 다른 신작인 ‘조커’ 개발 작업도 꾸준히 병행할 예정. 추 연출은 “인류애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 연출을 선호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지프스’처럼 꿈을 꾸며 살아갈 계기를 만들어주는 인간적인 이야기를 녹인 작품들로 관객과 소통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4.12.31 I 김현식 기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트럼프 시대, 수출 위기 대응 체계 구축할 것"
  • 윤희성 수출입은행장 "트럼프 시대, 수출 위기 대응 체계 구축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31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금융 성과를 선보이는 한 해를 열어가자”고 당부했다.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사진=뉴스1)윤 행장은 이날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 기업과 정부는 대한민국 수출성장을 견인해 온 수출입은행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우선 2024년을 두고 “곧 창립 50주년을 맞는 수은의 다음 50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한 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에서 수은의 역할을 인정받아 1000억원 현금 출자와 EDCF 예산 증액을 확정했다.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영을 개시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출시해 수은의 새로운 역할을 본격화하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성과를 내세웠다.그러면서도 윤 행장은 “2025년 우리가 마주한 대외환경이 말 그대로 ‘시계제로’인 상황”이라고 위기의식을 제고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이 재점화되고 강대국이 자국 이익의 관철을 추구하는 가운데 기존 다자 국제질서는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윤 행장은 “당장 미국이 핵심 수출시장이자 투자처인 우리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업계는 커다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최근 금융·외환시장이 요동치면서 환율은 급등하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윤 행장은 첫째로 행내에 ‘수출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해 수출 위기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출 현장에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새로운 무역·산업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 수출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신속한 맞춤형 금융프로그램 시행으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하며 핵심 산업과 중소중견업의 버팀목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신정부 출범이 오히려 기회가 될 조선, 방산, 원전 등 전략 수주산업을 중점 지원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수출금융부터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아우르는 K-Finance 패키지로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선보이도록 하자”며 국제협력은행으로의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윤 행장은 “공급망 재편 대응을 위한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입지를 더욱 강고히 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가 창출하는 현지 고용과 에너지·원자재 분야의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파트너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대외전략과 EDCF를 연계하고 개발금융 신상품을 활용해 국익을 확대하는 성공적 지원사례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조직 내부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겠다며 “수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커지는 만큼 우리의 모든 행동과 의사결정은 투명하고 윤리적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이 우리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도록 저를 포함한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했다.윤 행장은 신년사 말미에 “여객기 참사로 인한 엄청난 인명 피해에 많은 국민이 슬퍼하고 있다”며 “수은 임직원들도 국민과 함께 애도의 시간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2.31 I 이수빈 기자
  • [인사]국립공원공단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 본사 처·실장 △홍보실장 서영교 △기획예산처장 이기석 △행정처장 강동익 △자원보전처장 정장방 △환경협력처장 오민석 △탐방시설처장 임철진 △해상해안보전실장 김현교 △생태디자인실장 문정문 △고객만족실장 직무대리 황태환 △일터안전실장 직무대리 이효일 △국립공원종합상황실장 한혁 ◇ 본사 부장 △기획예산처 예산부장 양수민 △기획예산처 미래전략부장 이승호 △행정처 총무부장 김한수 △행정처 인사부장 김석범 △환경협력처 공원계획부장 강길영 △탐방시설처 탐방정책부장 이의철 △재난안전처 재난관리부장 이지형 △환경협력처 환경관리부장 김종희 △환경협력처 상생협력부장 안철우 △탐방시설처 공원시설부장 김동수 △감사실 청렴기획부장 최원욱 ◇ 사무소장·원장·국장·단장 △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장 송요섭 △한려해상국립공원동부사무소장 유상형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장 노윤경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장 최대성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장 황의수 △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이상철 △지리산생태탐방원장 강호남 △한려해상생태탐방원장 신창호 △가야산생태탐방원장 박경근 △변산반도생태탐방원장 서정혜 △소백산생태탐방원장 이진철 △설악산생태탐방원장 서인교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장 양두하 △국립공원교육원장 정승준 △국가지질공원사무국장 권은정 △운문산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단(TF)장 박현상 △국립공원해양생태보전원준비단(TF)장 장정재 △안성시국가생태탐방로관리단(TF)장 이재규
2024.12.31 I 박태진 기자
초호화 슈퍼카 몰래 러시아로…"최근엔 한국이 뜬다"
  • 초호화 슈퍼카 몰래 러시아로…"최근엔 한국이 뜬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 밀수업자들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럭셔리 자동차를 계속 수입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AFP)유럽연합(EU)은 2022년 3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제재 일환으로 럭셔리 상품 수출을 금지했다. 수출 금지 품목엔 5만유로가 넘는 고급 자동차도 포함됐다. 하지만 FT는 러시아의 차량 광고 웹사이트(Auto.ru)에서 독일 자동차 딜러십 25곳에서 판매하는 50대 이상의 럭셔리 자동차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FT는 또 제재 대상에 포함된 고급 자동차를 밀수하는 러시아 업체 5곳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수입업체들은 평균 1만 9000유로(약 2910만원)의 마진을 붙여 차량을 밀수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수입업체 애브토임포트(AvtoImport)는 이달 중순 웹사이트에서 독일 판매업체 아우토파트너 BGL의 게시글을 인용해 BMW 530 d M 스포츠를 720만 70루블(약 9375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했다. 아우토파트너 BGL 웹사이트에서는 3만 1900유로(약 4885만원)에 판매중인 제품이었다. 아우토파트너 BGL 측은 “러시아에서 진행되는 광고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FT가 확인한 시점까지 차량은 팔리지 않아 독일에 있었다. 그동안 유럽에서 생산된 고급 차량이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실제 FT가 올해 1월 독일 자동차 딜러 케슬러 운트 하그가 키르기스스탄 택시회사에 판매한 검은섹 메르세데스-벤츠 S350 모델을 추적한 결과, 해당 차량이 올해 3월 모스크바 택시회사에 최종 등록된 것이 확인됐다. 케슬러 운트 하그의 아서 케슬러 대표는 “구매하는 사람, 지불하는 사람, 수출하는 사람이 있고, 이들은 수출 서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를 확인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판매한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지도 않다. 나는 그저 내 사업을 운영하며 권리와 의무를 준수하고 싶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독일 차량 판매업체 그루마 아우토모빌레가 올해 9월 벨라루스로 수출한 메르세데스-벤츠 E220D도 얼마 뒤 러시아에서 포착됐다. 이 회사의 영업 책임자인 미셸 비베거는 러시아에 차량을 판매한 사실을 부인하며 “우리는 금수조치를 받은 국가에 있는 회사, 조직 또는 개인과 어떠한 거래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결국 EU는 지난 7월 벨라루스에 대한 사치품 수출 제한을 강화했다. 제재가 강화되기 전까지 벨라루스는 러시아가 유럽산 차량을 밀수할 때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한 국가다. 하지만 제재 강화에도 여전히 밀수는 성행하고 있으며, 밀수에 더 길고 더 비싼 경로를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FT는 지적했다. 잠재적 구매자로 위장한 애브토임포트의 한 담당자는 “유럽에서 러시아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게 엄청나게 어려워졌다”며 “최근엔 벨라루스를 경유하지 않고 튀르키예, 조지아를 거쳐 러시아로 차량을 운송한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또 “최근에는 발트해나 벨라루스를 통하는 것보다 한국을 통해 고급 독일 자동차를 밀수하는 게 더 저렴하다.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최소한의 제재만 가했다”며 “온보드 시스템을 한국어에서 러시아어로 전환하는 데 약 3만루블(약 39만원)의 비용밖에 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방성훈 기자
박성훈, '오겜' AV 표지 빛삭 다시 해명 "회사에 전달하려다"
  • 박성훈, '오겜' AV 표지 빛삭 다시 해명 "회사에 전달하려다"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배우 박성훈이 ‘오징어 게임’ AV 표지를 게재하고 빛삭(빛의 속도로 삭제)한 것에 대해 사과했지만, 의문이 해소되지 않다 다시 해명에 나섰다.박성훈(사진=이데일리DB)박성훈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31일 이데일리에 “박성훈이 AV 표지를 DM으로 받은 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회사의 담당자에게 전달하려다 저장이 됐고 실수로 업로드 됐다”고 설명했다.앞서 BH엔터테인먼트는 “DM(다이렉트 메시지)이 쏟아져서 DM을 보다가 실수로 DM 공유하기를 눌렀다”라며 “업로드가 돼서 놀라서 삭제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 “DM을 잘못 누른다고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상세하게 설명에 나선 것.앞서 박성훈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인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패러디한 AV(성인 영상물) 포스터를 게재했다 삭제했다. 해당 사진에는 ‘오징어 게임2’에 등장하는 트레이닝복을 걸친 여성들의 나체 모습이 담겨있다. ‘오징어 게임2’을 무단으로 패러디한 것.‘오징어 게임2’는 복수를 다짐하고 다시 돌아와 게임에 참가하는 ‘기훈’(이정재)과 그를 맞이하는 ‘프론트맨’(이병헌)의 치열한 대결, 그리고 다시 시작되는 진짜 게임을 담은 넷프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박성훈은 특전사 출신 트랜즈젠더 조현주 역으로 출연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오징어 게임2’는 공개 이후 93개국 1위(플릭스패트롤 제공)를 기록하며 글로벌 흥행 중이다.
2024.12.31 I 김가영 기자
조한창 헌법재판관
  • [프로필]조한창 헌법재판관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여당이 추천한 조 변호사를 신임 재판관으로 임명했다. 조 신임 재판관은 1965년생으로 경기 수원에서 태어나 1987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전인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2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부산·수원·서울지방법원에서 판사로 지내고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 다양한 사법부 직무를 두루 거쳤으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을 떠나 2021년부터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조 재판관은 현 정부 들어 대법관 후보군으로 꾸준히 거론돼왔으며, 국민의힘 몫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다. 그는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 “(될 수 있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를 존중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을 “신속하면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정당성 있는 판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4.12.31 I 최오현 기자
與野 다시 맞손…참사 수습하고 민생 회복 나선다
  • 與野 다시 맞손…참사 수습하고 민생 회복 나선다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국회 차원에서 여객기 참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한 차례 무산된 여야정 참여 국정협의체도 재가동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중 2명을 임명하기로 하면서 국정협의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크게 줄었다.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대표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노진환 기자)◇與野, 여객기 사고 수습 위한 대책위 마련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국회의장 주재 양당 대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여객기 참사에 국회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동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과 조 수석대변인이 참여했다.여객기 참사 대책위 위원장은 3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과 권영진 국민의힘 ‘무안공항 여객기 추락사고 수습 TF’ 위원장, 주철현 민주당 참사대책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다. 아울러 각 당에서 1인씩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세한 운영 계획은 공동위원장 3명이 모여 논의하기로 했다.조 수석대변인은 “각 정당이 서로 나눠서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보다는 국회 차원에서 통합하자는 제안이 있어 의장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묵념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회·정부 ‘국정협의체’도 재가동양당은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뿐 아니라 정부도 함께 참여한다. 기존에 시작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여야정협의체를 재개하는 셈이다. 국회와 정부를 포함한다는 뜻과 더불어 국정을 협의한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았다.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국회와 정부가 민생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며 “이미 여야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데 실무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최대한 빨리 의장실과 양당, 그리고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것”이라고 언급했다.양당은 국정협의체에서 민생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외교안보와 통상, 경제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탄핵 정국으로 인한 혼란을 수습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국정협의체의 첫 회의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 우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의장실의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정부를 대표하는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협의체에서 논의할 안건을 정한다. 그 이후 양당 대표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협의체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출범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각 당 원내대표가 합의하기로 했다. 양당은 추경 논의도 이 협의체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조 수석대변인은 “신속히 출범하기로 했으니 실무협의를 하며 (출범 시기를) 공지할 것”이라고 했다.그간 여야는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러나 환율이 1400원대 후반을 거듭 기록하며 국가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민생과 외교 등에서도 혼란이 크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도 발생하며 사고 및 민생·경제 혼란 수습 필요성이 크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특히 국정협의체는 한 차례 무산된 적이 있는 만큼 재개하더라도 다시 삐걱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고 민주당 주도로 한 총리 탄핵안이 가결됐다. 최 권한대행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임명 이슈가 일단락되며 국정협의체가 시작도 전에 좌초될 우려는 일단 크게 줄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정쟁에 밀린 산업지원법 처리 가닥…추경도 논의할 듯국정협의체가 정상가동하면 그간 정쟁에 막힌 민생법안과 각종 산업지원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입법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거듭 요구해왔다.국가가 반도체산업에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여야 모두 공감대는 이뤘지만 연구개발(R&D) 직군의 주 52시간 규제 적용 예외 조항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이어지다가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이밖에 국가 기간전력망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 등도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이다.여야는 국정협의체에서 추경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추경 논의를 제안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며 “그런 논의가 국정협의체에서 다룰 것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4.12.31 I 김응열 기자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엔 거부권
  • 崔대행, 헌법재판관 2명 임명…쌍특검엔 거부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을 임명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기 앞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 권한대행은 3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조한창(여당 추천)·정계선(야당 추천)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재판관들이 퇴임한 지 두 달 만이다. 또 다른 야당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일단 보류했다.조·정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는 기존 6인 체제에서 8인 체제로 재편됐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이 7인 이상 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판관이 충원되면서 6인 체제 하의 법적 결함이 해소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야 한다.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그는 야당의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 독점, 과도한 수사 대상 등을 쌍특검법의 위헌·위법적 요소로 꼽으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최 대행은 지난 주말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에 대해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31 I 박종화 기자
'8인 체제' 구성된 헌재…尹탄핵심판 절차 탄력받을까
  • '8인 체제' 구성된 헌재…尹탄핵심판 절차 탄력받을까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31일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 조한창(59·18기) 헌법재판관이 새로 임명되면서 헌재가 재판관 ‘8인 체제’로 변경됐다. 지난 10월 17일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한 이후 75일만이다. 다만 남은 1명의 재판관 후보자 선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정계선(왼쪽) 헌법재판관과 조한창 헌법재판관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했다. 마은혁(61·29기)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최근 헌재는 접수된 탄핵사건이 많은 상황이라 업무가 과중돼 있다. 이번 ‘8인 체제’ 변화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기준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10건이다.재판관 임명 전 진행된 브리핑에서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헌재 재판관이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 주심 선정도 소장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을 받았으며, 주심별로 1~4건까지 탄핵사건을 맡았다”고 업무 과중 상태임을 언급했다. 남은 3명의 재판관 임명이 꼭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재판관 추가 임명 시 기존 배당됐던 사건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말을 아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 2차 변론준비기일 진행을 앞두고 있지만,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전달한 추가 서류는 없었다.한편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은 변론준비절차에 들어갔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김형두·김복형 수명재판관이 맡을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번호 2024헌나9)을 지난 27일 오후 접수했다. 국민의힘 법률대리인 권오현(43·40기) 법무법인 도우화산 변호사는 이날 헌재에 한 전 대행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과 관련한 증거와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는 내우외환적 위기 상황에 한 전 대행 직무복귀의 조속한 인용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탄핵심판은 일반 헌법소원과 달리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고 즉시 전원재판부에 회부되며 헌재법상 사건 접수 후 180일 이내 선고해야 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4.12.31 I 최연두 기자
안도걸 의원 “올해 정부 세수결손, 30조원 소폭 상회 전망”
  • 안도걸 의원 “올해 정부 세수결손, 30조원 소폭 상회 전망”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올해 세수결손 규모와 관련해 당초 정부 추정치인 29조 6000억원 대비 5000억~1조원 규모가 추가, 30조원을 소폭 상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의원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정부 전망치 대비 5000억~1조원 규모가 추가될 전망이다.올해 11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은 31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조 5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율은 86%로 전년 동기 94.2% 대비 8.2%포인트 낮은 상황이다.월별 기준으로 11월 국세 수입은 22조 2000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조 1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앞선 8~10월 3개월 연속 감소 기조가 전환된 것으로 12월에도 이 추세가 이어지면 정부 결손 전망치를 소폭으로 웃도는 증가세가 전망된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추가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다. 이미 법인세는 11월 기준 17조 8000억원 감소하며 정부 감소 전망치 17조 2000억원보다 5000억~6000억원 결손이 늘어날 전망이다.부가세는 11월까지 7조 3000억원 늘었는데 이는 정부 전망치인 9조 9000억원 증가보다 3조 6000억원 적은 수치다. 12월 부가세 환급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1조 5000억~2조원 수준의 추가 결손이 발생한다는 게 안 의원의 전망이다.증권거래세는 11월까지 1조 2000억원이 감소, 정부 전망치인 1조 1000억원 감소보다 1000억원 더 많이 줄었다. 12월 증권 거래대금이 11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만큼 12월에는 2000억원 정도 감소세가 더해질 전망이다.안 의원은 “법인세, 부가세, 증권거래세에서 2조 4000억~2조 9000억원의 추가 결손이 발생하며 상증세와 유류세에서 1조 9000억~2조 4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올해 세수결손은 정부 전망치보다 5000억~1조원 추가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이어 “11월 세수실적 양호로 우려했던 대규모 추가 세수결손은 피하게 될 전망이며 올해 세수 실적이 정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함에 따라 내년 대규모 세수결손 우려도 다수 줄어들게 됐다”면서 “11월 세수 실적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도록 정부는 세수 확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2.31 I 유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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