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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악용 유사수신…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
  • 가상자산 악용 유사수신…5년 이하 징역·5000만원 벌금[체인지법]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오는 28일부터 가상자산을 악용해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일 국회법률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28일 시행된다. 개정안의 골자는 처벌 사각지대였던 가상자산을 통한 유사수신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다. 유사수신행위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은 법령에 따라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 피해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가중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을 미끼로 한 유사수신행위가 수사당국에 의해 잇따라 적발되면서 마련됐다. 대표적인 사례는 고수익을 장담하다 가치가 99% 하락한 ‘테라·루나코인 사태’다. 테라·루나 코인은 2종의 가상자산이 보완적인 구조로 거래됐으며 스테이블코인에 해당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가치안정화 코인으로도 불리며 테라는 1코인당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매 코인인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했다. 테라의 1코인당 가치가 0.9달러로 떨어지면 1달러 어치의 루나로 바꿀 수 있고 그 반대 거래도 가능한 형태였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기면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히 가상자산은 범죄 예방 장치가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가상화폐 불법행위 피해 금액은 5조2941억원, 적발된 건수는 841건이다. 가상화폐 빙자 유사 수신·다단계가 73%(61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인 간 코인 구매대행 사기, 가상화폐거래소 직원 사기·횡령이 뒤를 이었다.
2024.05.02 I 김형일 기자
日 싱어송라이터 에일, 두 번째 내한공연으로 韓 팬들과 재회
  • 日 싱어송라이터 에일, 두 번째 내한공연으로 韓 팬들과 재회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일본 싱어송라이터 에일(eill)이 내한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다.에일은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홍대 롤링홀에서 두 번째 단독 내한 공연 ‘에일 블루 로즈 쇼 2024 인 서울’(eill BLUEROSE SHOW 2024 in SEOUL)을 개최했다.에일은 걸그룹 아이브의 히트곡 ‘애프터 라이크’(After Like) 일본어 버전 작사가로 K팝 팬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EXID, 소녀시대 태연, 펀치넬로 등과도 호흡을 맞춘 바 있다.이번 내한공연에서 에일은 ‘캄 픽처스’(CARM PICTURES), ‘위 아’(WE ARE), ‘스포트라이트’(SPOTLIGHT) 등 자신의 대표곡과 영화 ‘여름으로의 터널, 안녕의 출구’ 삽입곡 ‘프리 로맨스’(Pre-Romance), 애니메이션 ‘도쿄 리벤저스’ 1기 엔딩 주제가 ‘코코 데 이키 워 시떼’(Koko de Iki wo Shite) 등으로 무대했다. 팬들의 신청곡과 앵콜곡을 포함해 총 22곡을 부르며 열정적으로 공연에 임했다. 유창한 한국어 실력을 자랑하며 관객과 소통한 에일은 “제가 일본인인데 이렇게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제 노래를 공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에일은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
2024.05.02 I 김현식 기자
첨단금속 제조사 에이치브이엠 IPO 시동…6월 코스닥 상장 목표
  • 첨단금속 제조사 에이치브이엠 IPO 시동…6월 코스닥 상장 목표
  • [이데일리 마켓in 허지은 기자] 첨단금속 제조기업 에이치브이엠(HVM)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 절차를 밟는다. 상장 예정 시기는 오는 6월이다. (사진=에이치브이엠)지난 2003년 설립된 에이치브이엠은 우주 발사체와 항공용 터빈엔진, 반도체용 고순도 스퍼터링 타깃 등 방산 분야 기업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1월 기존 한국진공야금에서 현재 사명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에이치브이엠은 △고청정 진공용해 기술, △합금화 공정기술, △금속 특성 제어기술 및 주요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제조한 첨단금속은 우주 발사체, 항공용 터빈엔진, 반도체용 고순도 스퍼터링 타겟, 방산 분야의 글로벌 기업에 공급되어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첨단금속 제조에 있어선 국내 최고 수준의 생산 인프라를 보유 중이다. 진공유도용해로(VIM), 진공아크재용해로(VAR), 플라즈마아크용해로(PACHM), 전자빔용해로(EBCHM) 등의 첨단 진공용해로 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Cold Hearth’ 기반의 용해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유 중이다. 에이치브이엠은 공모 자금으로 신규 공장 및 설비 증설에 활용할 계획이다. 공모 주식수는 240만주로, 주당 희망 공모가는 1만1000~1만4200원이다. 공모 예정금액은 264억~341억원이다. 이를 토대로 한 예상 시가총액은 1311억~1692억원이다.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오는 22~28일 진행하며 일반 청약은 30~31일 진행한다. 상장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 맡았다.
2024.05.02 I 허지은 기자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노인 천만시대…시니어 주택 확장하는 건설업계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하는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내년 ‘초고령 사회’(65세 이상이 총인구의 20% 이상) 진입을 앞둔 가운데 정부도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 재도입을 검토하는 등 사업성이 커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VL르웨스트 조감도. (사진=롯데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하이앤드급 레지던스부터 시니어 복합 타운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인구에 비해 노인복지주택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크단 판단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2월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981만명이나 전국의 노인복지주택은 총 39곳(2022년 기준)으로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은 8840명에 불과하다. 2007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 노인공동생활가정 크게 3가지로 규정됐다. 이중 건설업계가 주목하는 영역은 노인복지주택이다.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해 생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시설로, 30세대 이상이며 60세 이상을 입주 대상으로 규정한다. 시니어타운, 레지던스 등 형태는 다양하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프리미엄급 시니어 주택 공급이 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서울 광진구 능동 ‘더 클래식 500’ 등을 공급했다. 롯데건설은 강서구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 내에 시니어 레지던스 ‘VL 르웨스트’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6층~지상 15층, 4개 동, 총 810세대 규모로 조성되는 이곳은 시니어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의료 케어, 입주민 서비스, 특화 설계와 다양한 커뮤니티 및 프로그램 등을 마련했다. 롯데호텔이 운영하는 VL 브랜드를 통해 호텔급 입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화의료원과 협약해 의료 케어 서비스도 차별화했다. 한미글로벌도 시니어 주택 사업 확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미글로벌은 지난달 신규 시니어 레지던스 브랜드 ‘심포니아’(SYMPONIA)를 공개했다. 자회사인 한미글로벌디앤아이를 통해 중상위 소득계층의 시니어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으로, 심포니아 첫 단지를 송파구 위례신도시 일대에 짓고 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총 115가구 규모로 조성하며, 올해 말 준공과 내년 3월 운영이 목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조감도. (사진=대우건설)부동산 개발사인 엠디엠(MDM) 역시 경기 의왕시에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선착순 계약 접수 중이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먼저 공급된 2단지 211가구는 공급 마감을 앞두고 있고, 1단지 325가구에 대해 추가 계약을 받고 있다. 단지는 시니어 세대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표적으로는 5성급 호텔 수준의 커뮤니티와 24시간 토탈 라이프케어 프로그램이 결합된 ‘클럽 포시즌’을 도입해 액티브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현대건설은 이지스자산운용과 함께 ‘은평 편익5 시니어레지던스 복합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건축허가를 취득했고,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 신세계그룹의 부동산 개발·공급 자회사인 신세계프라퍼티 역시 시니어 주택과 타운 등을 집중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시니어 주거 시설 관련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대한 주거 정책 중 하나로 2015년 폐지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재도입을 검토 및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 등 전국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분양형은 임대형보다 사업자가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 짧아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공급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 양완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복지주택 공급 확장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달리 이런 형태의 주택을 운영하고 공급할 사업 주체들이 다양해진 만큼 임대형이 아닌 분양형으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폐지된 이유였던 분양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가 분양 사기나 투기 수요 유입이 많아 폐지됐던 만큼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분양 광고 등을 진행할 때도 대상자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윤화 기자
동국제강 인터지스,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기부
  • 동국제강 인터지스,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기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동국제강(460860)그룹 물류 계열사 인터지스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지역 저소득층 환아를 위한 의료비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2일 밝혔다.인터지스(129260)는 이날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전달식’을 갖고 임직원과 회사가 함께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누적한 기부금 총 1000만원을 전했다.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은 인터지스 기부금을 병원 내 △중증 질환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감면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준비 용품 지원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이날 전달식에는 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 박정환 인터지스 노조위원장, 정재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 환경이 어려운 환아들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소외 이웃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인터지스는 2020년부터 5년째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사업장 인근 지역 소외 이웃을 돕고 있다. 매칭그랜트는 임직원 자발적으로 모은 기부금에 회사가 동일한 기부금을 더하는 방식이다.인터지스가 2일 경남 양산 소재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저소득층 환아 의료비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박정환 인터지스 노조위원장, 권광용 인터지스 경영전략본부장, 정재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장, 이기옥 부산대학교병원 소아행정팀장, 박연경 인터지스 대리.(사진=동국제강)
2024.05.02 I 김은경 기자
연1회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추진 동력은 ‘모호’(종합)
  • 연1회 밸류업 계획 ‘자율공시’…추진 동력은 ‘모호’(종합)
  • [이데일리 최훈길 이용성 기자]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과 목표를 연 1회 공시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업들은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주가순자산비율(PBR) 등 지표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뚜렷한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자율공시 기조 하에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예고한 게 특징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당국, 밸류업 지속 추진-기업 자율성 방점2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 협회는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진행하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최종안은 이달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제시할 코스피·코스닥 기업들은 이달부터 시작해,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을 통해 계획을 공표하면 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는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 평가 △소통 등 목차로 구성된다. 특히 재무 지표에는 PBR, 주가수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비롯해 배당, 자사주 소각 총주주수익률(TSR) 등 지표가 반영된다. 비재무지표에는 기업의 지배구조와 이사회의 책임성·감사 독립성을 위한 요소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보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업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의 청사진과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얼마나 의견수렴 할지 등 소통 관련 내용도 포함된다.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율에 기반한 인센티브를 강조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능동적 기업 변화 이끌 밸류업 요인 필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국회 논의가 변수”라며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거버넌스 개혁을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2 I 최훈길 기자
'선 넘은 패밀리' 안정환 "죽기 전에 한국도 월드컵 우승해야 하는데…"
  • '선 넘은 패밀리' 안정환 "죽기 전에 한국도 월드컵 우승해야 하는데…"
  • (사진=채널A)[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안정환이 ‘월드컵 우승컵’을 향한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다.오는 3일 방송하는 채널A ‘선 넘은 패밀리’ 32회 게스트로는 영국 출신 피터, 네덜란드 출신 야닉, 브라질 출신 카를로스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눈다.지난 방송에서 쥬에너의 고향인 브라질에 방문해 세계 3대 축제 ‘리우 카니발’를 경험했던 최명화, 쥬에너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거주 중”이라며 자신들의 일상을 공개한다.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거리에는 지금까지도 ‘월드컵 영웅’인 메시를 찬양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최명화는 메시 유니폼을 입고 산텔모 노천 시장 투어에 나선다. 특히 메시의 기념품으로 가득 찬 시장의 모습에 스튜디오 MC들 역시 “‘메시 나라’ 그 자체”라며 감탄한다.특히 안정환은 “카타르 월드컵 당시 현장에서 결승전을 중계했는데, 36년 만에 우승컵을 손에 쥔 메시가 마라도나의 포즈를 재현한 뒤 ‘우승컵을 마라도나에게 바친다’는 소감을 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회상한다.또 안정환은 “아르헨티나에서 메시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이라는 질문에 “당선은 무조건이고, 장기 집권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다. 나아가 안정환은 “죽기 전에 대한민국도 월드컵 우승컵을 들어야 하는데…”라며 간절한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끈다.‘선 넘은 패밀리’는 오는 3일 오후 9시 40분 방송된다.
2024.05.02 I 최희재 기자
건국대, 인터페론 이용 인플루엔자 치료제 개발
  • 건국대, 인터페론 이용 인플루엔자 치료제 개발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인수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가 인터페론 람다 단백질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2일 건국대가 밝혔다. 건국대 최인수 교수팀, 왼쪽부터 건국대 김동휘 박사과정생 (제1저자), 최인수 교수(교신저자)인터페론 람다는 바이러스와 같은 외래 병원성 물질이 체내에 침입 시 선천성 면역 반응으로 발현돼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내는 단백질이다. 기존에 바이러스 치료제로 이용되는 1형 인터페론(인터페론 알파 등)과 달리 3형 인터페론(인터페론 람다)은 체내에 염증, 발열 등의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이 적기에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연구가 진행 중인 단백질이다. 아데노바이러스는 상부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연구팀은 이를 재조합해 유전자 전달체로 활용했다. 연구팀은 이어 사람 인플루엔자 치료제 개발을 위해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자에 사람의 인터페론 람다-4 유전자를 삽입했다. 해당 치료제를 의약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IND)을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것이다. 연구 결과 사람의 인터페론 람다-4 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합 아데노바이러스는 세포 및 쥐에서 선천성 면역 유전자의 발현을 증진시켰다. 그에 따라 두 종류의 저병원성 인플루엔자 및 두 종류의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과 건국대의 우수연구인력양성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했다. 연구 결과는 저명 국제학술지(Journal of Medical Virology)에 게재됐다.
2024.05.02 I 신하영 기자
‘신용회복, 지금이 기회’ 5월말까지 상환하면 혜택 가능해진다
  • ‘신용회복, 지금이 기회’ 5월말까지 상환하면 혜택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금융위원회는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3월 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소액(2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2월 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 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4.05.02 I 정병묵 기자
방심위, 연예인 얼굴합성 성적 허위영상물 4700건 시정의결
  • 방심위, 연예인 얼굴합성 성적 허위영상물 4700건 시정의결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유명 연예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유포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올 1월부터 4월까지 4700건 발견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00% 폭증한 것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유통 차단을 위해 해외 음란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차단 조치를 내려 확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방통심의위는 연예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포르노 영상과 합성, 유포된 ‘성적 허위영상물’ 총 4691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방통심의위는 해외 음란 사이트 등에서 K-POP 아이돌 등 연예인의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4691건을 시정요구 의결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400% 폭증(3745건 증가)한 것이다.방통심의위는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허위영상물’도 확인되는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영상물 유포 증가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일상에서 SNS 등에 공개되는 사진·동영상 등 개인정보 유출에 각별히 주의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유포를 발견한 경우 즉시 방통심의위로 신고(디지털성범죄 원스톱 신고 ARS, 국번없이 ‘1377’ 누르고 3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해외 음란 사이트 등의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를 통해 성적 허위영상물과 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 등을 신속히 차단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주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4.05.02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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