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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가는 꿀벌 기억해주길…작가 핑크허니 전시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사라져가는 꿀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한 전시가 열린다. 작가 핑크허니(PinkHoney)는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Save the Bees, Save the Earth’ 전시회를 위플갤러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지난 10월 진행한 ‘핑크허니와 함께하는 꿀벌 보호를 위한 아트 프로젝트’는 더문랩스 LM NOVA의 ‘웹3 크리에이터 펀드’의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꿀벌 보호를 주제로 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을 개최했다. 전시에는 135명의 아티스트, 신진작가, 일반인, 어린이들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참여해 대규모 디지털 전시를 기획했다. 위플갤러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아트 갤러리로, 100여 대가 넘는 대형 디스플레이 멀티비전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의 수익 전액은 꿀벌 보호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작가 개인 후원으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 기부 된다.오프닝 파티는 오는 12월 16일 용산 위플갤러리에서 열린다. 위플, 프리키크레이티브, 하입랩, 다경와인, 아임메타버스 등 협찬사가 참여한다. 작가와의 대화, 자선바자회, 와인시음회 및 다양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다. 핑크허니는 전 세계에서 사라져가는 꿀벌들을 위해 ‘Pink HoneyBee(핑크꿀벌) 컬렉션’을 제작하고 있다. 핑크허니는 “이번 전시로 사라져가는 꿀벌을 보호하는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예술의 아름다움과 기부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력을 전파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덱스터, 해외 매출액 300만불 돌파…'수출의 탑' 수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덱스터스튜디오가 최근 1년간 수주한 해외 매출액이 300만달러를 돌파해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2012년 설립 이후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 해외 작품 참여를 지속하며 글로벌 진출에 적극적 행보를 펼치고 있다. VFX·콘텐츠 제작 전문기업 덱스터스튜디오가 ‘제60회 무역의 날’ 시상식에서 해외 수출 실적 300만불 부문으로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수출의 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는 기념식에서 수여되는 공신력 높은 상으로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기여한 기업에게 주어진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이미 10년 전부터 해외 매출이 대규모로 다수 발생해 수상에 필요한 일정 조건을 갖춘 바 있다”며 “해외 성과를 더 널리 알리고 공신력을 인정받고자 최근 1년간(2022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의 수출 사실을 증명해 첫 수상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360만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는데 미국, 일본, 헝가리 합작 헐리우드 영화 ‘Knights of the Zodiac’(나이츠 오브 조디악) VFX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며 “이 외에도 공개 예정인 글로벌 작품과 디지털 색보정, VR 콘텐츠, 영화 판권 수익 등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매출이 일어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사의 해외 진출 행보는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9월 태국 대표 미디어 기업인 칸타나(Kantana) 그룹을 상대로 버추얼 프로덕션(VP) 컨설팅 사업 계약을 성사시켜 해외 매출을 확보했다. 2021년 덱스터가 개관한 ‘D1’ 스튜디오는 글로벌 기업 럭스마키나와 국내 최초 협업한 사례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돼 유명 영화, 드라마, CF 등이 촬영됐다. 다양한 레퍼런스를 경험한 노하우로 현재 태국 방콕에 위치한 칸타나 버추얼 스튜디오 설립과 시스템 구축을 돕고 있다. 또 이달 초에는 대만 문화부 산하 대만콘텐츠진흥원(TAICCA)과 MOU를 체결해 영상 콘텐츠 공동 투자 및 제작에 협력하고 글로벌 진출 전략 도모에 나섰다. TAICCA를 통해 현지 VFX 관련 기업들과 관계를 맺어 전문 인재 양성 및 공동 작업 참여 등 추가 논의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VFX, DI, VP, SOUND 등 포스트 프로덕션 기술 참여를 비롯해 기업 컨설팅, 공동 제작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진출이 이뤄지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유명 스튜디오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같은 작품에 참여할 정도로 당사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본사와 계열사를 아우르는 덱스터 그룹사로서 향후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아시아를 넘어 전세계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스튜디오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 대형산불피해지, 주민·산주와 함께 생태 복원한다
- 5일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5일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시, 홍성군, 함평군, 영주시, 합천군)에서 수립 중인 복원계획에 대한 발표와 질의 및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산불에 의한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생활권 주변 긴급벌채, 산주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기후와 토양조건 등 피해지의 특성에 맞는 수종 및 복원방식 선택 등 합리적인 복원계획의 수립과 실행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는 지난해부터 대형산불피해지를 생태·경관·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방향으로 복원하기 위해 민간단체, 학계,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했으며, 지난해 8차례의 협의회 운영으로 산불피해지 복원 의사결정 흐름도 및 복원 유형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산불피해지 정밀조사와 산주 및 지역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수종 선정은 물론 자연복원(55%)과 조림복원(45%)을 병행한 조화로운 복원계획을 수립했으며, 조림복원 45% 중 침엽수(61%)와 활엽수(39%)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식재하고 있다.올해는 산림청·복원추진협의회·지자체가 합동으로 지난 5월부터 분야별 전문가, 산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모두 6차례의 협의회를 열었으며, 여기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말까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각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있는 산불피해지 복원계획에 대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산주·지역주민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복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코스피, 2500선 박스권 등락…기관 나홀로 사자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코스피가 상승 중이다. 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후 2시2분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6.24포인트(0.25%) 오른 2500.52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2500선에서 상승 출발해 점차 매수세에 힘이 실리며 장중 2509.67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밤 사이 미국채 금리가 하향된 가운데 오늘은 하루만에 외국인 선물이 순매수로 전환했으며 금융투자의 현물 순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계속 박스권 등락을 지속하고 있다”며 “금리 인하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미국 고용지표 약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소 과도하게 유입됐다는 인식 간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면서 증시의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1181억원, 외인이 556억원 순매도 중이다. 기관만 1738억원 순매수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112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는 오르는 업종이 더 많다. 건설업과 통신업, 보험이 1%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운수장비와 유통업, 전기가스업, 운수창고, 금융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도 1% 미만 강세다. 반면 섬유의복은 1.05 하락하고 있으며 철강금속, 화학, 의약품, 의료정밀도 1% 미만 소폭 내리고 있다.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다. 삼성전자(005930)는 0.98% 상승한 7만1900원을 가리키고 있다.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는 각각 0.99%, 1.19% 오름세다. 이외에도 네이버가 0.47%, LG화학(051910)이 0.64%, 포스코퓨처엠(003670)이 0.77% 상승 중이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373220)은 0.70%, SK하이닉스(000660)는 0.16% 내림세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도 0.84%, 포스코홀딩스도 0.98% 하락 중이다. 삼성SDI(006400)는 2.48% 내린 43만3000원을 기록하고 있다.
- S&P "북한 리스크에 韓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 되기 어렵다"
- [이데일리 최정희 하상렬 기자]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강건하다. 한국이 트리플A 등급을 받고 있는 국가보다 더 탄탄한 부분도 있지만 더블A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북한 등 안보 관련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신용등급이 더 높은 수준으로 가지 못한다.”킴엥 탄 국제 신용평가사 S&P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신용평가팀장(전무)은 6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신용등급의 상방과 하방 요인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킴엥 전무는 “북한과의 갈등이 상당히, 지속 가능하게 줄어들고 북한이 경제를 개방해 글로벌 연계성을 강화, 갈등을 더 고조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 신용등급 평가에서 북한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신용등급이 트리플A까지 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또 “단기간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갈등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든 중대하게 상당히 증가한다면 이 경우에도 북한과 관련이 높을 텐데 그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킴엥 전무는 “심각하게 재정수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아야만 등급이 하향될텐데 과거 이력을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국제 신용평사가 S&P가 6일 서울 여의도 페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하상렬 기자)◇ 선거용 공매도 금지 조치 등 정책 뒤집기, 신용등급 영향 제한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지만 그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킴엥 전무는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이슈는 뉴질랜드, 호주에도 있다. 한국만의 특별한 문제는 아니다”며 “규제 당국이 오랜 시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에 제약을 둬왔음에도 가계부채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이 부분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축률 등이 받쳐줬고 금융산업이 국가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는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수행하는 데 있어 리스크를 줄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는 “예상치 못한 충격을 배제하고 생각해보면 가계부채가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 차주들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도 부진해질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는 항상 리스크가 크다”고 부연했다. 킴엥 전무는 “올해 중동분쟁이 터졌으나 현재까지는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 등 에너지 가격이 작년 고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경상수지, 재정수지 등이 개선돼 신용등급 측면에서의 악재는 지나갔다는 평가다. 다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며 “중동분쟁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피해가 초래되면 에너지 공급망이 타격을 받게 되고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이 영향을 받고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재정수지도 나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킴엥 전무는 아시아 국가들의 선거가 이러한 리스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시아 많은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정부는 선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 이러한 부정적 리스크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시기가 도래할 경우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분을 나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고 이는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나온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금융당국의 인위적인 금리 조정 등이 국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적으로 선거 기간 동안 평소와는 다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신용등급 평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하락 막으려면 ‘연금·퇴직연령 늦춰야’한편 S&P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1%에서 1.3%로 상향 조정했다. 루이 커쉬 S&P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연초보다 한국 경제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긍정과 부정 요인이 상존한다고 내다봤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경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외부를 봐야 하는데 대외적으로 보면 복잡한 상황”이라며 “기술 업황 사이클이 개선되면서 한국 뿐 아니라 대만, 중국의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경제성장은 약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글로벌 수요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지지해줄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이 펼쳐지면서 보호주의와 주요국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북미나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전기차 등 미래 업종의 경우 관련 정책들이 주요국에서 입안되고 있어 과잉 공급 등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막기 위한 대응책에 대해 “2020년말 잠재성장률은 2% 정도로 추정되는데 한국은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연금수령 연령과 퇴직 연령을 늦추는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내수 경제, 서비스 산업쪽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 대형 노조들 8424억 벌어, 20%는 노조 임직원 월급 줬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의 대형 노동조합이 1년간 조합비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84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대부분인 8183억원을 썼는데, 20% 가량을 노조 사무실 직원이나 노조 전임자 등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 대상이지만,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64개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예정이다. 공시하지 않은 노조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이 포함됐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개통 관련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형 노조 1년 수입 8183억…금속노조 595억원 1위7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조합 회계 공시 결과’를 발표했다. 노조 회계 공시제도는 지난 10월 1월부터 노조가 회계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시작됐다. 정부는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이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성격이라며 노조 회계 공시를 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는 지난달 30일까지 노조가 2022년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원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올해 10~12월 조합비에 대한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월 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공시 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와 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91.3%)가 회계를 공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해당 노조나 산하 조직으로부터 조합비를 나눠 받는 상급단체와 산별노조도 회계를 공시해야 노조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 효과라는 분석이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 미가맹 전국통합건설노조 등 건설업 노조 등 8.7%는 조직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공시 결과를 분석해보니, 1000인 이상 노조의 2022년 1년간 총수입은 8424억원,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은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89.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노조당 평균 조합비 수입은 11억1000만원이고, 조합비 수입 규모가 가장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595억원)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금속노련(224억원), 민주노총 본조(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었다. 그 밖에 민주노총 철도노조(144억원),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136억원) 한국노총 전국전력노동조합(93억원), 한국노총 본조(60억원) 등도 조합비 수입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1년간 지출은 8183억원…인건비가 20% 차지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으로 나타났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반면,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135억원, 45.2%)였다. 민주노총 전교조(85억원, 56.8%),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26억원, 54.3%) 등이 뒤를 이었다.노조 임직원의 경비 등으로 활용되는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한국노총 소속 롯데지알에스(7억원, 87.8%)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20억원, 74.9%), 미가맹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2억원, 59.2%) 등도 비중이 컸다.정책사업비의 경우에는 한국노총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노동조합(2억원, 67.6%), 미가맹 메리츠화재해상보험노동조합(4억원, 60.6%) 등이 그 비중이 높았고, 조직사업비는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노동조합 중앙지역본부(1억5000만원, 100%),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기술본부(1억원, 73.5%)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미공시…불성실 공시 의심 노조도한편,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기재하기도 했다.자료=고용노동부 제공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공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노조는 고용부에 신청해 공시시스템에서 직접 수정할 수 있다.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노조의 조합원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일반 조합원은 오는 26일부터 소속 노조와 그 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하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며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공시가 우리 사회의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수면마취제 상습투약, 초범도 구속수사…클럽 등 합동점검
- 지난 10월 27일 제주국제공항에서 말레이시아인 2명이 필로폰 12㎏을 차 봉지에 담아 밀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됐다. 이번 필로폰 12㎏은 제주공항 적발 사례 중 최대량이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처방한 의료인,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자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한다.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합동단속도 매달 진행한다.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도 나선다.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해양경찰청·국방부·국정원·식약처는 6일 대검에서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에는 박영빈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장인식 해경청 수사국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김동혁 검찰단장, 김명호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장 등 19명이 참석했다.마약사범 단속 현황. (자료: 대검찰청)대검은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공급 사범과 상습투약자에 대해 엄단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밀수·밀매 등 공급사범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한다. 유통·공급사범의 마약류 입수 경로를 파악해 공급처를 추적하고,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행위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누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격리함으로써 재범을 막기로 했다. 또한 의료인이 의료 목적 외 마약류 사용으로 중독자를 양산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마약류 셀프 처방 후 의료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수수·매도 등 유통한 경우엔 초범이라도 사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한다는 원칙을 세웠다.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만들어 경찰청·지자체·보건복지부 등과 셀프처방, 과다처방·과다투약 등 마약류관리법위반 우려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합동단속에 나선다.마약류 압수현황. (자료: 대검찰청)특수본은 지역별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개최해 검찰, 경찰, 세관, 해경, 국정원 등 기관간 협력을 강화한다.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도 공조해 마약류 대량 밀수를 차단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들의 강제송환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마약중독자들의 치료와 재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식약처는 현재 전국에 3곳뿐인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독자 개인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도 확대해 운영한다.특수본 관계자는 “기관간 협력을 강화해 마약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치료·재활 인프라 구축, 국제공조 활성화 등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한편 대검과 경찰청, 서울시는 이날 회의에 앞서 ‘유흥시설 마약수사·단속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마약범죄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다.서울시는 향후 유흥시설 내에서 마약범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소의 식품위생·건축 분야 등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종합점검 후 위법사항 발견시 이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