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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원 본연의 역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이 원장은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안정, 상생,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하여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이어 “또한, 업권별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 리스크 관리 문화의 정착 등을 유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각 금융업권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근본적인 개선에 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또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은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국민은 기업의 과실을 공유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또한, 금융의 상생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원장은 “책임 있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공급 지원,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유도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가상자산 감독체계 고도화,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금융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소통과 단합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며 “각 부서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인 동료의식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단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거시 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위험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금융시장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차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과거 여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01.01 I 최정훈 기자
내란 진압 vs 정쟁 유발.. 새해도 이어지는 여야 대치
  • 내란 진압 vs 정쟁 유발.. 새해도 이어지는 여야 대치
  • [이데일리 황병서 김한영 기자] 새해 벽두부터 ‘12·3 계엄 사태’ 등을 놓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할 조짐이다. 국회가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의 선별적 임명을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해진 데 따른 것이다. 첫발을 뗀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 특위)와 오는 8일 비상계엄 현안 질의가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등도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崔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與野 모두 비판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마련된 ‘12·29 여객기사고 국회분향소‘를 찾아 조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뉴시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한창(여당 추천)·정계선(야당 추천) 후보자의 임명은 재가했지만, 마은혁(야당 추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보류했다. 최 권한대행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해 첫날부터 ‘독단적 결정’이라고 쏘아붙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본인 의사를 발표한 것은 독단적 결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어제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유감이다”며 “그에 따른 책임과 평가는 언젠가는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마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최 권한대행의 결정은)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로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야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합의를 했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에 주문한 협의는 실제 도출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 이미 ‘가능성 제로’이 반응이 나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가’란 물음에 “제로”라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모든 행태를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것도 인정하지 않고 탄핵에 반대하지 않았는가”라며 날을 세웠다.여기에 우원식 국회의장도 최 권한대행의 결정을 놓고 권한쟁의 심판을 검토해 여야 대립은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심의해 선출할 권리를 침해당한 게 명백한 만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도 뇌관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최 권한대행의 이러한 결정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당시 야당만의 추천으로 이뤄진 특검 추진을 합헌이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법 거부는 내란 세력과 동조한 것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란 국정조사’ 등 곳곳서 ‘대립각’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규백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첫발을 뗀 내란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여야 갈등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증인 채택 여부가 대표적이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이 포함된 만큼,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인 채택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해당 기관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러한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신경전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정조사 특위 1차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여당 의원들은 조사 목적에서 ‘내란’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내란 혐의’로 표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신 ‘북풍’ 몰이를 의도적으로 한 의혹을 추가해야 한다고 맞섰다.오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될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질의도 갈등의 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정진적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앞선 운영위에서도 정 비서실장 등이 모두 불참하며 무산됐지만, 야당 의원들은 정 실장 등이 이번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정 비서실장 등이 1월 8일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출석 시 엄정하게 법에 따라 고발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밝혔다.
2025.01.01 I 황병서 기자
'K-디자인 발신기지'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29년 준공 목표
  • 'K-디자인 발신기지'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29년 준공 목표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6·25전쟁 직후부터 최근까지 한·미간 군사적 공조체계의 상징으로 국가안보의 최일선을 담당했던 의정부가 이제 디자인이라는 산업분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할 준비를 마쳤다.의정부시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영걸 전 한국공공디자인학회장을 영입, 미군의 야전군 사령부가 있었던 캠프레드클라우드(CRC) 부지를 ‘국가 디자인 클러스터’로 개발하는 전략을 마련한 건데, 향후 어떤 성과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캠프레드클라우드.(사진=의정부시)1일 경기 의정부시에 따르면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장과 김현선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장 등 건축·디자인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한 ‘CRC 국가디자인클러스터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말 활동을 마무리했다. 자문위원회는 약 6개월 간의 활동을 통해 CRC를 포함한 의정부시 일대를 자족·생태적 기능을 결합한 ‘K-디자인 발신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디자인 산업 측면에 있어 자문위원회는 CRC 내 기존 건축물을 최대한 보존·활용해 교육과 문화, 지원시설이 어우러진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디자인에 기반한 동반성장 및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디자인산업 저변 확대와 국가경제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디자인 테마 별 도시정원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시설을 접목해 의정부 일대를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 조성하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시가 이같은 계획을 세울 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껏 개발에서 소외됐던 경기북부에 대한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와 의정부가 가진 지리적 위치에 있다. 정부는 기회발전·평화경제·교육발전 3개 분야에 걸친 특구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규제에 시달리고 있는 경기북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추세다.또 의정부는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및 전철1·7호선을 비롯해 이번 달 중 교외선 개통이 예정된 교통 요충지라는 장점이 있다. 경기북부에 산재한 제조업과 연계성은 물론 CRC 내 역사적 가치를 간직한 건축물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작용했다.캠프레드클라우드 국가디자인클러스터 개발 계획.(그래픽=의정부시 제공)시는 CRC를 국가디자인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이같은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등 사업 실현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올해 중순께 ‘CRC 국가디자인클러스터’의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2026년 기본계획을 확정, 2029년 개발을 완료한다는 청사진이다.권영걸 위원장은 “의정부 캠프레드클라우드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닌 역사적 가치와 새로운 가능성을 담고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국가 차원의 개발을 통해 잠재력을 끌어낸다면 CRC 국가디자인클러스터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각종 규제로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에 세계적인 디자인클러스터를 조성하면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이루고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만들 수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사업을 성사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1 I 정재훈 기자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국회의장,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데 따른 것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이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사진=뉴시스)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국회는 앞서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의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정계선 후보자(민주당 추천)와 조한창 후보자(국민의힘 추천) 등 2명만을 임명한 바 있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 “입법권을 무시한 반헌법적 사안”이라며 “우 의장이 내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우 의장은 지난 31일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국회의장 중재로 헌법재판관 추천 몫 배분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 국민의힘 1인, 민주당 2인을 추천하기로 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미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2025.01.01 I 황병서 기자
삼성·LG전자, AI 기능 강화한 프리미엄 PC 국내 출시(종합)
  • 삼성·LG전자, AI 기능 강화한 프리미엄 PC 국내 출시(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인공지능(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프리미엄 PC를 일제히 출시한다.삼성전자는 1일 ‘갤럭시 AI’를 탑재해 커뮤니케이션, 창작, 자료 검색 등의 작업을 AI 기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갤럭시 북5 Pro’를 2일 국내 출시한다고 밝혔다.(사진=삼성전자 제공)갤럭시 북5 Pro는 최대 47TOPS(초당 최고 47조회 연산)의 신경망처리장치(NPU)를 지원하는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2’(코드명 루나레이크)를 탑재해 AI를 활용한 작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궁금한 이미지, 텍스트 등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AI 셀렉트’ 기능을 갤럭시 북 최초로 탑재했다.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Copilot+) PC’ 기능도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신제품은 16인치와 14인치 두 가지 모델로 나온다. 색상은 그레이와 실버다. 가격은 모델,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카드, 메모리 등 세부 사양에 따라 176만8000원~280만8000원이다. 특히 신제품은 전작인 갤럭시 북4 Pro와 비교해 16인치(40.6cm), 16GB 메모리(RAM), 512GB 스토리지(SSD) 등 같은 사양 기준으로 13만2000원 인하한 245만8000원에 판매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만의 독보적인 AI 생태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LG전자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형 AI 등 두 가지 AI 기능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멀티 AI’ 기능을 갖춘 초경량 노트북 ‘2025년형 LG 그램(gram)’을 오는 7일 선보인다.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25에서 처음 공개한 뒤 국내에 출시하는 것이다.(사진=LG전자 제공)LG전자의 온디바이스 AI인 ‘그램 챗 온디바이스’는 고객의 PC 사용 기록 혹은 저장된 파일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연결 없이 노트북 내에서 AI 연산을 수행하는 솔루션이다. 예컨대 ‘타임 트래블’ 기능을 통해 작업 도중 실수로 지워진 데이터를 AI가 기억해 다시 보여주는 식으로 작업을 돕는다. 클라우드형 AI인 ‘그램 챗 클라우드’는 네트워크에 연결해 대형언어모델 GPT-4옴니(4o)를 기반으로 고차원적인 문제에 적절한 답을 주는 기능이다.신제품은 아울러 PC 본연의 성능을 더 끌어올린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H시리즈(코드명 애로우레이크)와 AI 성능에 집중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V시리즈(코드명 루나레이크)를 탑재했다. 또 16인치 그램 프로(모델명:16Z90TP)의 본체 무게가 1199g에 불과할 정도 초경량의 특징을 유지했다.이윤석 LG전자 IT사업부장은 “새로운 AI 경험을 제공하는 멀티 AI 기능을 앞세워 AI PC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1.01 I 김정남 기자
코트라 “CES 2025,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참가”
  • 코트라 “CES 2025,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 참가”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는 이달 7일부터 10일(현지시간)까지 총 4일에 걸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는 ‘CES 2025’에서 역대 최대 규모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36개 기관과 협업해 445개사 규모의 통합한국관을 구성한다. 올해 한국은 삼성, LG, 현대, SK 등 글로벌 대기업과 통합한국관 445개사, 기타 중소·중견기업 455여개를 포함한 약 900개사가 참가할 예정이다. 통합한국관에는 코트라를 비롯해 총 36개 기관이 참여하며 혁신기업관(Eureka Park) 308개사, 국가관(Global Pavilon) 137개사 등 국내기업 총 445개사 규모로 참가한다. 전체 우리나라 참가기업 중 약 45%가 수출원팀 코리아로 통합한국관 주요 전시분야는 생활가전(18%) 디지털헬스(17%), 인공지능(16%), 스마트 홈(12%) 순으로 집계됐다.‘CES 2024’에 마련한 한국관 모습.(사진=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전시회 개막에 앞서 코트라는 참가기업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월 6일에 ‘현지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CES 주최 측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의 산업분석팀장, 미국 모건 스탠리의 매니징 디렉터 등이 연사로 나서 미국 소비재 가전 시장 전망, 스타트업 트랜드, 재무적 투자유치 방안 등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CTA에 따르면 글로벌 포춘 500대 기업 중 300개 이상이 올해 CES 2025에 등록했다고 밝혔다.이달 8일에는 미국 현지 엑셀러레이터 스타트업 정키(Startup-Junkie)와 협업해 우리 혁신기업을 위한 피칭 행사인 ‘K-이노베이션 피칭 챌린지’를 개최한다. 글로벌 기업의 기술수요(Open Innovation)와 사전 매칭된 혁신기업 20개사가 무대에 올라 월마트, JB헌트, IBM 등 미국 주요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피칭을 진행한다. 피칭 이후에는 네트워킹 리셉션도 연달아 진행할 예정으로 우리 스타트업에 심도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CES는 ‘다이브 인(Dive In·빠져들다)’을 주제로 기술과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혁신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올해 전시회는 기후 변화 대응과 정신 건강 개선, 효율적인 생산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할 솔루션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지속 가능성 등이 핵심 이슈로 다뤄질 예정이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사는 최첨단 인공지능 솔루션 생성형 AI를 선보일 계획이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CES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2년 연속 역대 최대규모 통합한국관을 구성한 것은 위기 시에 더욱 강해지는 수출원팀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향후 대외 신인도와 수출동력을 유지해 나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했다.강경성 코트라 사장은 “세계 최대 소비재 가전전시회인 CES는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는 좋은 기회”라며 “CES에서 발굴된 혁신 성과들이 실제 수출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1.01 I 김은경 기자
멀어지는 북중? 푸틴 편지 대대적 보도에도…시진핑은 '한줄'
  • 멀어지는 북중? 푸틴 편지 대대적 보도에도…시진핑은 '한줄'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연하장을 받은 사실을 북한 매체가 보도했다. 다만 연하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데다 다른 국가 정상들의 연하장 소식과 함께 묶어 전하는 데 그쳤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새해 축하편지는 내용까지 공개하며 별도 보도한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북·중 관계가 냉각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19년 6월 북한 평양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 [신화통신 제공]1일 조선중앙통신은 “2025년 새해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 지도자들, 각계 인사들이 (김 위원장에게) 년하장(연하장)을 보내여왔다”고 밝혔다.통신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과 부인, 윁남사회주의공화국(베트남) 주석, 몽골 대통령 ,따쥐끼스딴(타지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뚜르크메니스딴(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벨라루씨(벨라루스)공화국 대통령이 년하장을 보내여왔다”고 짧게 보도했다.작년만 해도 북한은 새해 각국 정상의 연하장을 받은 점을 공개하며 시진핑 중국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순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엔 시 주석의 연하장 발송 소식을 다른 나라 지도자와 한데 묶어 보도했으며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7일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연하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한 데 이어 31일에는 김 위원장이 푸틴에게 연하장을 보낸 사실도 보도한 바 있다. 양국 정상의 연하장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의 각각 1면과 2면에 실렸다.북한이 러시아와 지난해 6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1만 1000명에 이르는 병력을 러시아에 파견하는 등 결속을 강화하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는 오는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역대 최대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에 김 위원장을 초대한 상태다. 반면 지난해 북·중 관계는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과 중국은 지난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우호의 해’를 선포했지만, 폐막식 없이 지나갔다. 관례대로라면 우호의 해 폐막식은 지난해 말 베이징에서 개최되고 이에 북한이 대표단을 중국에 보내야 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북·중 우호의 해 폐막식을 왜 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쿠바 혁명 승리 66주년을 맞아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통신은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축전에서 언급한 ‘형제적 쿠바 인민’, ‘전통적이며 동지적인 친선협조 관계’,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 등의 수사가 올해는 빠졌다. 북한은 지난해 2월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맺은 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쿠바와 한국의 수교 이후 김 위원장이 쿠바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낸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만났다.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몰아보며 친교를 다졌다. [조선중앙TV 캡처]
2025.01.01 I 김인경 기자
尹 측 "불법 영장 발부…대법, 영장전담판사 징계해야"
  • 尹 측 "불법 영장 발부…대법, 영장전담판사 징계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올리고 있다. 변호인단은 해당 영장이 적법한 영장이 아니라며, 대법원에 해당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원의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 측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즉각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고 나선 건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111조에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앞서 대통령 경호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동안 경호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형소법 제110조 등에 따라 거부해 온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도 거부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에 이같은 규정을 예외로 적용한다고 기재하면서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할 명분이 사라졌단 평가가 나온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형소법 규정을 제외하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2025.01.01 I 송승현 기자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세계 최초 시행...‘경쟁력 강화 기대’
  • 식약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세계 최초 시행...‘경쟁력 강화 기대’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정부의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식약처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제품을 단일한 법적 체계에서 일관되고 유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인공지능(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제품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가 마련된다. AI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적용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글로벌 규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다. 주요내용 하드웨어, 시판 전 관리 중심의 전통적 규제에서 나아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성능평가 등 전 주기 관리를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맞춤형 규제 체계도 실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디지털 기술에 최적화된 규제로서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내 디지털의료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 산업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의 유럽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도 새롭게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의료기기 전문가 그룹(MDCG) 요구사항 등 관련 규제 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품목별 해외 인증 사례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유럽 의료기기법(MDR) 시행에 따라 유럽 내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는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또 임상시험 검체분석 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해 백신 임상시험 중 수집된 임상검체 분석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진행한다. 이를 통해 국내 백신의 신속한 제품화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상검체 분석은 백신의 제품화 과정에서 면역원성 분석을 통해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험검사다.이밖에도 식약처는 내년부터 문신용 염료, 구강관리용품인 칫솔 등을 위생용품 관리체계로 편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생약·한약제제의 품질관리 지원전문기관인 ‘생약안전연구원’도 내년 4월까지 설립한다.
2025.01.01 I 유진희 기자
안철수 “정치권이 혐오 부추겨…최상목 중심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 안철수 “정치권이 혐오 부추겨…최상목 중심으로 국정공백 최소화”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정치권이 혐오와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대립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작년 우리 국민은 반 헌법적 위협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냈음에도 정치권이 오히려 진영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새해에는 고물가·고환율,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의료대란 등 경제 침체와 민생 위기도 심각하다”며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은 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여 헌법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민생을 돌보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12월 29일 있었던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며 “국가의 존재 이유인 최우선적인 참사 수습과 참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1.01 I 김한영 기자
'오징어 게임' 시즌3, 철수까지 등장…2025년 공개
  • '오징어 게임' 시즌3, 철수까지 등장…2025년 공개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 시즌2(이하 ‘오징어 게임2’)가 글로벌 흥행 중인 가운데 시즌3의 스페셜 티저 포스터가 공개됐다.‘오징어 게임3’ 스페셜 티저 포스터(사진=넷플릭스)넷플릭스는 1일 ‘오징어 게임’ 시즌3 스페셜 티저 포스터를 공개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증폭시켰다.공개된 스페셜 티저 포스터에는 ‘오징어 게임’을 상징하는 가장 강력한 아이콘인 ‘영희’와, 시즌2 마지막화의 쿠키 영상에 깜짝 등장해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한 ‘철수’의 모습을 담고 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에서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던 영희는 시즌2에서도 잔혹한 게임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 영희가 새 캐릭터 철수와 함께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포스터 속 모습이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장 한국적인 동심의 게임을 잔혹한 게임의 소재로 만든 ‘오징어 게임’의 정체성에 걸맞게, 어릴 적 교과서에 등장한 대표적인 이름인 영희의 친구, 철수의 등장이 더 흥미진진하다.아이코닉한 두 캐릭터가 시즌3에서는 어떤 게임을 진행할지 그리고 이 게임 속 참가자들의 운명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호기심을 자극한다.시즌3의 공개일 역시 궁금증을 자아낸다. 넷플릭스 측은 1일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오징어 게임 시즌3 2025년 공개’라는 제목의 쇼츠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 속 설명란에는 ‘6월 27일 넷플릭스에서 시청하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어 이목을 모았다. 해당 영상은 현재 비공개로 전환됐으나, ‘오징어 게임3’의 공개일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넷플릭스 톱10 공식 홈페이지 집계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2’는 지난달 26일 공개 이후 4일 만에 6800만 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 글로벌 톱 10 1위를 석권했다.이에 더해 공개 주 최고 시청수 기록을 세우며 첫 주 기록만으로도 넷플릭스 역대 최고 인기 시리즈(비영어) 7위에 등극했다. 이는 ‘웬즈데이’가 경신했던 첫 주 5010만 시청수를 훨씬 뛰어넘는 기록이다. 시즌1 또한 글로벌 톱 10 시리즈(비영어) 부문 3위에 등극해 전 세계 시청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오징어 게임2’는 넷플릭스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시즌3는 2025년 공개된다.
2025.01.01 I 최희재 기자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
  • 김태규 방통위원장 대행, 사직서 제출…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발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부위원장의 사직서가 수리 되면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는 ‘0인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사진=뉴스1)1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밝혔다. 사직서 제출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항의의 뜻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다”며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는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여당 추천 정계선 후보자와 야당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했다. 야당이 추처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무위원들과 사전 조율 없이 이뤄져, 일부 국무위원과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국무회의 뒤 간담회에서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예정했던 현충원 참배와 다음 날 정부 시무식에는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계획된 방통위 시무식에는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김 직무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될 경우 방통위는 ‘0인 체제’가 된다. 방통위가 방통위가 0인 체제였던 적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했던 이상인 전 부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전 자진 사퇴한 이후 지난해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뿐이었다.김 직무대행 1인 체제에서도 삼임위원회 개의·의결이 불가능한 ‘식물 방통위’었지만, 0인체제가 되면 국무회의도 조성은 사무처장이 대리참석하는 등 방통위의 역할과 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25.01.01 I 임유경 기자
'상암벌서 관제탑 세리머니를...' FC서울, 베테랑 공격수 문선민 영입
  • '상암벌서 관제탑 세리머니를...' FC서울, 베테랑 공격수 문선민 영입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상암벌에서 관제탑 세리머니가 펼쳐진다.프로축구 K리그1 FC서울은 1일 “K리그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문선민(33)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FC서울 유니폼을 입은 구가대표 공격수 문선민. 사진=FC서울지난달 30일 국가대표 레프트백인 김진수를 영입한 FC서울은 베테랑 공격수인 문선민까지 영입하면서 더욱 짜임새 있는 전력을 구축하게 됐다. 문선민의 합류로 FC서울은 기존의 제시 린가드, 루카스, 조영욱으로 구성된 2선 공격진에 무게감을 더했다.서울월드컵경기장을 누비게 된 문선민은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크랙형 공격수이다. 문래중과 장훈고를 거쳐 2012년 스웨덴 외스테르순드에서 프로로 데뷔한 문선민은 유르고르덴 등 2016년까지 5년 동안 스웨덴 무대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왔다. 이후 2017시즌을 앞두고 K리그로 돌아온 문선민은 2024시즌까지 K리그 통산 227경기 50골 31도움을 기록하는 등 K리그를 대표하는 공격수로 이름을 알렸다. 태극마크를 달고 17경기 2골을 기록하는 등 국가대표로도 맹활약했다.문선민은 “FC서울에 입단하게 돼 기쁘다”며 “일대일 돌파, 공간 침투, 침착한 마무리 등 나의 장점을 활용해 공격포인트를 많이 기록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아울러 “FC서울이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많이 응원해 주신다면 그에 걸맞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입단 소감을 전했다.계약을 완료한 문선민은 1월 3일 김기동 감독을 비롯한 팀 동료들과 첫인사를 나눈 뒤 2025시즌을 위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할 예정이다. FC서울의 1차 동계 전지훈련은 1월 5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된다.
2025.01.01 I 이석무 기자
행정통합 외치면서도 공공기관은 분리?…충남도의 이상한 셈법
  • 행정통합 외치면서도 공공기관은 분리?…충남도의 이상한 셈법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대전시와의 행정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공공기관의 대전·충남 분리를 촉구하고 있어 통합에 대한 진정성에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충남을 관할하면서도 대전에 위치한 정부 산하 공공기관 본부·지사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대전과 충남을 동일 권역으로 묶어 통합본부로 관리 중인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34곳이다. 충남도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김태흠 지사 명의로 ‘충남지사 분리·독립 촉구 서한문’을 보내는 등 분리·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김태흠 충남지사(오른쪽)가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이장우 대전시장(왼쪽)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아직도 대전·충남 본부·지사로 통합 운영되고 있거나, 분리·독립돼 있더라도 대전 본부·지사에 충남 일부 시군이 업무 영역에 있는 등 행정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공 서비스 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업무 혼선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220만 충남도민들에게 과도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TF(태스크 포스)를 꾸려 34개 공공기관 본사와 본부·지사, 소관 부처 등을 방문, 충남 본부·지사 분리·독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또 이전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비용 보조, 건축물 분양·임대, 이전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등과 함께 이주 기관 직원에게 정착금 및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 이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이에 지역본부·지사의 대전·충남 분리를 고민하거나 검토 중인 공공기관들도 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역본부를 분리, 지난해 8월 충남 천안에 충남지역본부를 설립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도 같은해 충남도와 지역본부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충남에 별로 본부를 설립하기로 했다.충남도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지역본부 이전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지난해 12월 30일에는 서울의 산림조합중앙회 본사를 방문해 현재 대전에 위치한 산림조합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의 충남 이전을 요구했다. 충남도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관할 내 사유림 산주 29만 833명 중 충남도민이 26만 7621명으로 92%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전은 9116명, 세종은 1만 4096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이와는 별개로 대전시와의 행정 통합도 빠르게 추진,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대전시청사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출범식에 참석, 35년 만의 재통합 추진을 예고했다.출범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청광역연합을 통해 충청권 4개 시·도가 EU 형태의 느슨한 연합으로 가는 동시에, 충남과 대전이 먼저 통합한 후 궁극적으로 충북, 세종까지 통합을 이뤄 560만 덴마크 정도의 단일 경제권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전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강에서 김 지사는 “충남과 대전·세종·충북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한 뿌리, 한 집안”이라며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충청권 통합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나 대전시민들과 지역 공직계에서는 “충남이 대전과 통합을 추진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중적 태도에 이해가 가질 않는다”며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가 아닌 동일권역에서의 무리한 유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지배적이다. 시민 최지희(42)씨도 “충남이 주장하는 것 처럼 ‘공공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인구가 가장 많은 수도권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와 똑같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행정 통합과는 별개로 광역단위 관할 구역 불일치로 주민들이 민원 처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고, 도정과 연계한 정책사업 시행 시 지역간 정책 소외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지역별 분리·유치 당위성을 역설했다.
2025.01.01 I 박진환 기자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가속화…올해 사전타당성용역 실시
  •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가속화…올해 사전타당성용역 실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3호선 신설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연구용역을 통해 3호선 최적 노선과 BC값(비용 대비 편익)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고 올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으로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통해 인천지역 21개 신규 철도 후보 노선 중 BC값이 0.7을 넘은 7개 노선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기준은 BC값이 0.7 이상이거나 종합점수(AHP·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점수)가 0.5 이상인 노선이다.7개 노선 중 인천지하철 3호선(경전철·용역 결과 BC값 0.8)이 1순위 사업이고 다음으로 △용현서창선(경전철·BC값 0.71) △송도트램(0.94) △부평연안부두선(트램·0.85) △인천2호선 논현 연장(0.76) △영종트램(0.8) △가좌송도선(경전철·0.71) 등의 사업 순서를 정했다.인천3호선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국제여객터미널역 △신포역 △동인천역 △청라국제업무지구역 △청라국제도시역 △왕길역을 거쳐 검단호수공원역까지 34.6㎞를 잇는다. 인천시는 인천1호선 남쪽 역사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개통 완료)과 1호선 북쪽 역사인 검단호수공원역(올 6월 개통)을 3호선으로도 이어 시민이 인천1호선과 3호선을 인천 남·북에서 환승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7개 노선 신설 사업은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 시가 인천3호선을 1순위 사업으로 정한 것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동구, 중구, 서구 주민의 교통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인천시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시행하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인천3호선 사업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올해 3호선 신설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사타)을 진행한다. 사타를 통해 인천3호선 공사비 절감 공법 등을 모색하고 BC값을 1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3호선 신설을 위해서는 BC값이 1 이상 나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예타)을 통과해야 한다. 예타를 통과해야 인천시가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계획대로 실시설계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2028년 착공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공사는 6년 걸리고 2034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사타로 사업성을 확보하면 예타 신청을 신속히 할 수 있다.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에서 3호선 사업비는 3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이 사업을 확정하면 국비 60%를 지원하고 나머지 40%는 인천시가 부담한다.2순위 사업인 용현서창선(옹진군청~인하대역~인천터미널역~구월2지구~서창1·2지구, 11.4㎞) 건설은 인천3호선 추진 상황을 고려해 진행할 예정이다. 용현서창선 사업비는 1조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시는 다음 달 국토부에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을 요청한다. 시는 국토부가 올 12월께 이 계획을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원의 한계가 있어 용현서창선은 인천3호선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이 원하는 방향·속도에 맞춰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01 I 이종일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 변화 위해선 결국 입시 바뀌어야"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교육 변화 위해선 결국 입시 바뀌어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대한민국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은 대입제도 개선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교육의 변화는 결국 입시가 바뀌어야 한다.”최근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의 성공적 개최로 교육계 이목을 경기도로 집중시킨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진단한 대한민국 교육의 개선 방향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공동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임 교육감은 지난 23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 가진 공동인터뷰에서 현재 도교육청이 추진 중인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대해 “(2025년) 1월 중에는 상세하게 내용 소개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부터 ‘미래 대학입시 개혁 전담기구(TF)’를 가동해 최근 ‘대입제도 개편 방안 정책연구’를 완료했다. 대학입시 개편 시점은 2026년 입학 중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32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대학입시 개편을 추진하게 된 까닭에 대해 임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은 창의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힘을 키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그런데 유·초·중·고 교육을 지나 대학입시를 만나면 모든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서 “기존의 지식 중심, 정답 맞추기 방식의 선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설명했다.■다음은 임태희 교육감 일문일답-구체적인 대학입시 개편 구상은△기존의 지식 중심, 정답 맞추기 방식의 선발 제도를 고쳐야 한다.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 제도가 바뀌어야 하고 그 제도가 바뀌려면 학교에서 평가하는 내용을 대학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평가 체제가 바꿔야 한다. 그동안 공정이라는 이유로 객관식으로 정답 맞추기 방식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래를 논의하면서 수능을 이야기한다. 이제는 상대평가 중심의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이 대학에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떤 준비가 되어있는지를 평가하고 선발해야 한다. 대학과 시도교육감들과이 함께 머리 맞대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과 역량이 있는데 한 가지 잣대로 선발하는 체제는 빨리 바뀌어야 한다. 대학입시 개편을 위한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학 입학을 위한 평가체제를 바꾸는 것에 경기교육이 앞장서고자 한다.교육 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시대의 요구에 맞는 대입 전형 방안과 대입 정책 개편안을 같이 논의하겠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학생, 학부모, 대학 등 모든 교육구성원의 신뢰를 얻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자기주도성,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AI와 하이테크의 도움과 함께 평가 전문 역량 향상과 인력 양성이 필수이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이와 관련해 기초작업과 연구를 진행했으며, 대입개혁 전담 TF의 시작으로 도교육청은 새로운 평가시스템 개발에 속도를 가하고 있다. 2032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모두가 새로운 입시제도의 틀 안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나아가겠다. 대한민국 교육 변화의 정점은 대학입시의 변화를 이룰 때 진정한 교육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교육개혁이 성공해야 사회의 변화를 이룰 수 있다. -2025학년도 추진하는 공교육 대변혁의 방향은△경기교육은 미래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기주도성, 함께 살아가는 시민의식, 불확실한 자기 문제를 찾고자 하는 문제해결력, 창의성과 더불어 기본 인성과 기초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키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교사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 AI 교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지역과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공유학교, AI 보조교사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온라인학교, 이 체제를 완전히 공교육 안에서 소화하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할 예정이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5월 23일 부천 상원초등학교 늘봄 공유학교에서 학생들 수업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제1섹터인 학교는 교육의 중심이자 시작점으로, 학생의 미래 준비에 필요한 기본 인성과 기초 학력을 기르는 데 집중한다. 제2섹터인 경기공유학교에서는 지역사회가 갖춘 다양한 교육 역량을 학교와 연계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제3섹터인 경기온라인학교에서는 AI 기술을 활용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나,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경기미래교육 플랫폼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역량을 극대화해 나가겠다. 누구나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갖도록 공교육을 확대하며 미래인재를 키워나가겠다. 학생의 미래 준비를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미래교육청’으로 탈바꿈해 나갈 것이다.-경기미래교육청 3섹터인 ‘경기온라인학교’ 구상은△경기온라인학교는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에 기반해 온라인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방식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습자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돕는다. 또한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한 에듀테크 활용 수업·평가 활성화와 스마트기기 통합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인 디지털 수업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온라인 학습의 접근성을 보장하고 학습 선택권을 확대하며, 진로 연계 교육과정을 위한 경기온라인학교 학습 환경을 구축할 방침이다.모든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외국인 학생까지 포함한 모든 학습자의 맞춤형 학습을 위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으로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며, 보편적 학습설계를 적용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보급과 성숙한 디지털 시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무엇보다 개인별 진로 설계에 맞는 학습 선택을 존중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온라인학교 구축을 위한 TF를 운영하며 경기온라인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2025년 3월 1일 ‘경기이음온학교’가 개교한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 학점을 인정하는 경기온라인학교가 부분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학생과 학교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수업과 평가, 학습 진도와 출결, 학점과 학습 이력 관리 등 학습과 학사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학습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학습을 인정할 계획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외국 학생의 온라인 유학 등 다양한 학교 밖 학습에 대한 학습 인정도 확대해 나가겠다. -유네스코 국제포럼 이후 성과와 과제는△이번 국제포럼은 경기미래교육을 전 세계에 소개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교에서 시작해 지역과 온라인으로 확대되는 공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전 세계에 공유했다.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학교, 지역과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공유학교, AI 교사와 함께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경기온라인학교, 3가지 교육체계를 세계 교육전문가들에게 소개했다. 튀니지에서는 우리 교육 현장을 보고 AI 하이러닝에 협력하고 싶어 했고, 세네갈에서도 교류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했다.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페르난도 레이머스 교수와의 양자회담에서 경기교육을 소개하자 경기교육이 시행하는 대담하고 혁신적 교육 개혁에 대해 하버드대학에서 강연을 요청했다. 2월 중 직접 방문해 강의하는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4일 유네스코 국제미래교육위원회 위원인 페르난도 레이머스 하버드대 교수와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교육청)이번 국제포럼에서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AI, 디지털 활용 교육, 지역의 풍부한 교육역량을 학교 교육에 접목한 경기교육 정책을 전 세계 교육관계자들이 좋은 선례로 주목했다. 또한 해외 참가자들이 학교와 교육기관을 방문하며 교육 현장이 인상 깊었다고 전했다. AI 디지털 학습수준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으며 상상했던 유네스코 미래교육의 방향과 목적이 경기도 학교 현장에 펼쳐졌다고 감탄했다.경기도교육청은 성공적인 포럼 개최로 유네스코와 교육 파트너십을 구축했다. ‘2026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의제 공동 발굴에 참여하는 등 세계에서 경기교육의 우수성 인정받았다. 경기교육이 모든 면에서 세계 어디서나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실력과 역량을 갖췄다는데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 경기교육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확인했다.
2025.01.01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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