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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다음은 2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갈등에 몸살 앓는 한국, 매년 233조 날려 -“경단녀 채용시 세제지원 강화”-삼성-ASML-자이스 삼각동맹, 3나노 이하 초미세공정 주도한다-무너지는 취약층…햇살론 1284억 못 갚아△종합-‘성적지상주의’ 韓 엘리트 스포츠 한계 “모든 학생이 체육 즐기는 문화로 가야”-[사설] ‘레드 테크’ 뽐내는 중국의 모빌리티 굴기-[사설] 尹·李 첫 회담…포퓰리즘 합의는 경계해야 △존폐 기로에 선 연금개혁-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野 “국민의 뜻” vs 與 “지속 불가”-“누적적자 토론 충분히 안돼…재투표해야” “다수가 이미 합의한 과정…원안대로 가야”△종합-JY, AI반도체 이어 ‘파운드리 1위’ 정조준…시스템반도체도 투자 확대 -수요 많은 삼성역 사업 차일피일 “버스가 더 빨라요” GTX-A 외면 -영수회담 오늘 개최…꽉 막힌 정국 풀릴지 미지수-김밥·치킨·피자값 줄인상…“가정의 달, 외식하기 무섭네”△벼랑 끝 몰린 취약계층-月 몇천원 이자도 못내는 서민들 급증…대신 빚갚는 정부, 재정부담 가중-33년간 이념갈등 비용만 1981조원으로 ‘최다’ “갈등관리 전무…정확한 정보 알리는 노력 필요” △제15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저출산은 생존경쟁 격화 탓…대기업 일자리 비중 40%까지 끌어올려야” -“지역소멸·인력난 비상…출산지원책, 저소득층에 집중해야” △정치-여도 야도 ‘강성’ 새 원내 사령탑 윤곽…22대 예고편 시작됐다-“청사진 없이 의대 증원, 감기 볼 의사만 늘 것” -尹, 내달 외교일정 줄줄이 金, 공개활동 재개 가능성-K방산 호황기 연장 해법은…방산 클라우드 전환 솔루션 공개-북핵 대응 전략사령관에 진영승 중장 내정△경제-“유가·환율 ‘쑥’…4월도 3%대 물가상승률 전망”-구인난 덜어주는 ‘기도패’-사각지대인 경력단절 남성 지원 공공기관 고졸채용 혜택도 확대 -1분기 깜짝 성장에…정부,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할 듯△금융-저축銀 마저…고금리·연체율 급증에 ‘대출 빗장’-홍콩 ELS후폭풍…‘리딩금융’ 뒤바꿨다-“중소기업 쓰러지지 않게…승계 문제 도와드려요”-‘1만원대에 유사암 2000만원 보장’ 암보험 판매중단 △글로벌-美경제, S공포 잦아들었지만…‘고물가 고착화’ 먹구름 짙어져 -브레이크 없는 ‘슈퍼 엔저’ 달러·엔 환율 160엔 가나-MS·애플·엔비디아 이어…알파벳, 시총 2조달러 돌파-되살아나는 디지털광고 시장…빅테크 ‘방긋’-아이폰에 챗GPT 탑재?△산업 -캐즘 정면돌파 나선 車업계…신형 전기차 러시-현대차·기아, 中 빅테크 바이두와 협력 강화-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AI스팀’ 25일 만에 1만대 판매-엔비디아와 HBM 협업…K반도체 호황 이끈다-국내 조선3사, 13년 만에 나란히 흑자-LG디스플레이 ‘투명 OLED’ GTX에 국내 첫 공급 △산업-폐기물 속에서 재활용품만 쏙쏙…AI로봇으로 재활용 혁명 -역대급 빅스마일데이 G마켓, 1000억 투입 -믿을 수 있는 상품으로 차별화…MD 안목에 달렸죠-코인노래방에서 온누리상품권 쓴다…정부, 규제애로 71건 해소△ICT-“방심위 허위정보 규제 애매, 손봐야” -삼성·구글 모바일 수장 회동…AI 협력 강화-“플랫폼 구축 등 팬덤 비즈니스 글로벌 공략 도와요”-日, 네이버 지분매각 압박에…정부 “韓기업 차별적 조치 안돼‘△2024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PEF 부문-”잘 팔고 관리도 잘해“…IMM PE, 종합대상 품었다 -두터운 투자자 신뢰 재확인한 한앤코·도미누스·IMM-ESG 시스템 만든 스틸인베 탄탄한 회수 실적 노틱인베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국악] 경기시나위오케스트라 ’디오니소스 로봇‘ ’창작정신‘ 담긴 포스트모던 굿판-[국악] 음악연구소 NUNC ’이소영크리틱뮤지킹3-김성국‘ 가야금·첼로·피리 만난 ’삼색화‘-[무용] 강선영춤전승원 ’명가 강선영 불멸의 춤‘ 한국 춤의 가치·위상 재확인-[무용] 정보경댄스프로덕션 ’각시‘ 전통적인 韓여성 희로애락 표현-[연극] 극단 미인 ’아들에게‘ 근현대사로 조명한 이념 갈등-[연극] 극단 아르케 ’화전‘ 분열의 시대 극복할 연대 메시지 △이데일리 문화대상 2024 상반기 추천작-[뮤지컬] 쇼노트 ’컴 프롬 어웨이‘ 9·11 참사 속 ’따듯한 인류애‘-[뮤지컬] 오디컴퍼니 ’일 테노레‘ 상상 이상의 감동과 깊은 여운 -[콘서트] 비투비 ’아워 드림‘ ’장수돌‘ 진가 알리며 2막 활짝 -[콘서트] 아이유 ’H.E.R‘ 360도 원형 무대서 4시간 열창-[클래식] KBS교향악단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라프마니노프 전곡‘ 라흐마니노프 음악의 정수 선사-[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 종교 넘어선 음악 본연의 힘 증명 △증권-’파월의 입‘에 출렁일 증시…실적주 안전벨트 조일 때 -美中 갈등 수혜에 고환율까지…순풍에 돛단 조선주-’ISA 만기 다가온다‘ 증권사 고객유치 전쟁 -’명상 테라피 왔어요‘…MZ의 저녁 쉼터, NH증권-하나증권-성균관대 맞손, 헬스케어 中企 수출 지원 △부동산-’몸값 올리자‘…강남 재건축 분양시기 저울질-서울 상업용 빌딩 시장 ’부익부 빈익빈‘-울산 첫 도시철도 역세권…교육·여가 인프라 우수-서울 구로·은평·금천구 모아주택 400가구 공급 -’1조 대어‘ 노량진 1구역 포스코이앤씨가 맡는다 △오피니언-[금융 시장 돋보기] 이제 1000조 시대…이제야 400조 시대 -[기고] 콩나물시루 지하철의 꿈-[생생확대경] ’두더지 잡기식‘ 물가 잡기의 말로 △오피니언-[목멱 칼럼] 한국 의료의 밝은 미래를 위해-[데스크의 눈] 방·민 싸움에 등 터진 사람들 -[기자수첩] 헌재가 길 열어준 ’구하라 친모 방지법‘△피플 -변리사 권익향상, 건강한 특허 생태계 조성 첫발-아레테 콰르텟, 프랑스 실내악 콩쿠르 우승-방경만 사장 인도네시아 방문…글로벌 현장경영 시동-안덕근 산업장관, WEF 특별회의 참석-중기중앙회·日 대표단 ”양국 중소기업 교류 확대“-서부발전, UAE 아즈반 태양광사업 전력구매계약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다자녀 가정 지원 ’솔선수범‘△사회-”하지정맥 시술 630만원“ 실손 꼼수 부리는 병원들-채상병 수사 외합 의혹에 ”법·원칙따라 성실히 수사“ -”플랫폼 불공정거래 제재 증가 M&A 등 규제 동향 대응해야“-이달 개강 못한 의대 최소 5곳…”수업거부 강요“ 접수-서울 ’기후동행카드‘ 청년할인 39세까지
- 배차 방식과 회계기준 수용…카카오 냅두시오[김현아의 IT세상읽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금융감독원 역사상 처음으로 포토라인에 선 기업 총수는 누구일까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입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 피의자로 소환하면서 포토라인에 세웠죠. 검찰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토라인이 금감원 로비에 등장한 것은 1999년 1월2일 금감원 설립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전문가 집단이 17억 개의 콜을 분석해보니 문제없다고 했는데, ‘콜 몰아주기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기업은 어디일까요?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명백한 회계기준이 없는 신산업이니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 따르게 하면 될 것을 매출 부풀리기 혐의로 검찰 고발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기업은 어디일까요? 역시 카카오모빌리티입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보면, 유독 카카오만 미워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 개혁 차원에서 폐지됐던 포토라인이 금감원에 등장했는데, 그 첫 사례가 카카오 창업자였죠. 또한, 카카오모빌리티가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 배차방식과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인 회계 기준을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자진해서 바로잡았음에도 검찰 고발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5일 택시 업계와의 상생안을 이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6월에 2.8% 수수료가 적용된 신규 가맹택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택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배차 시스템 역시 기술 테스트를 마친 뒤 3분기에 서비스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콜 몰아주기’ 의혹의 핵심인 배차시스템을 AI 추천과 ETA(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스코어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이용자 입장에선 택시기사의 콜 수락률을 주로 고려하는 지금의 방식이 유리하다고 평가되지만, 택시업계 의견을 고려하여 바꾸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방식에서는 평균 배차 대기 시간이 약 40% 줄어들었지만, ‘콜 몰아주기’ 비판이 크니 바꾸자는 것이죠.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아 콜을 더 잘 받아주는 기사에게 먼저 고객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원리에 맞다는 평가도 있지만 말입니다.회계기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수위 통지 이후인 지난 3월에 회계기준을 기존의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가맹택시로부터 받는 운임의 가맹수수료 전체 20%를 자사 매출로 올렸지만, 금융당국이 이를 업무제휴비용을 제외한 3~4%로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를 따르기로 한 것이죠.사실 회계 전문가들은 카카오모빌리티나 금융당국 중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쪽이 명백히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게다가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세 곳의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총액법에 문제가 없다’는 자문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매출 부풀리기라고 하자, 즉각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비상장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매출을 부풀리기했다며 검찰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규제는 공평하고, 예측 가능하며, 시장 경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결함을 시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카카오에 가해지는 정부의 규제는 과연 이러한 원칙에 부합하는 지 의문입니다. 혹시 감정적이거나, 규제의 실익을 고려하지 않은 특정기업 죽이기는 아닌가요? ‘콜 몰아주기’에 대해 검찰 고발 의견을 낸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용자 이익도 고려해야 하는 플랫폼의 양면시장으로서의 특성과 소상공인의 한 축인 가맹택시 입장도 고려했는지 의문입니다. 기업입장에서 예측이 어려웠던 회계기준 이슈로 과도한 제재를 추진하는 금감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울산 도시철도 수혜 관심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역세권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 투시도울산시는 지난달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울산 최초의 도시철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정차역이 위치하는 지역의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 가장 주목받는 곳이 공업탑역(예정)이 건설 예정인 남구의 옥동·신정동 생활권이다. 우수한 학군을 비롯해 대규모 공원, 다양한 생활 인프라 등이 갖춰져 소위 ‘울산의 강남’으로 꼽히곤 하는 이곳이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소식은 이미 많은 울산 시민들의 기대를 모아온 바 있다. 인근 신규 공급 단지도 눈길을 끌고 있다. DL이앤씨가 분양 중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는 울산에서 가장 주거선호도 높은 옥동·신정동 생활권에 들어서는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데다 공업탑역(예정)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서 승용차, 버스 등 차량이동에 의존해왔고, 일부 지역은 항상 교통체증을 겪고 있어 도시철도에 대한 니즈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이 들어서는 옥동·신정동 생활권은 도시철도 호재 외에도 교육과 교통, 행정, 편의, 여가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또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에서 도보 약 2분 거리에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신정초가 위치해 있다.한편 e편한세상 신정 스카이하임은 신정동 1136-3외 15필지에 지하 6층~지상 35층, 2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 단일면적 15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아파트 △84㎡A 95가구 △84㎡B 32가구 △84㎡C 31가구다.현재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중인 이 단지는 1차 계약금 500만원 정액제, 총 계약금 5% 등으로 초기 부담을 낮췄으며 일부 세대에 한해 계약 지원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분양가 안심보장제를 통해 최대 45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 시세 하락에도 부담이 없는 투자상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 우리금융 2연패 임성재 "PGA 투어에서도 타이틀 방어 해보고 싶어"
- 임성재가 28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에서 열린 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으로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 뒤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골프in 김상민 기자)[여주(경기)=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역시 임성재네.”18번홀(파5)에서 임성재(26)가 약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홀에 넣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총상금 15억원) 2년 연속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 팬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며 우승을 축하했다.임성재가 28일 경기도 여주시 페럼 클럽(파72)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우리금융 챔피언십에서 생애 처음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 최종 4라운드에서 3언더파 69타를 때린 임성재는 합계 11언더파 277타를 쳐 아마추어 문동현과 이정환(이상 10언더파 278타)의 추격을 1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PGA 투어 2승(혼다 클래식,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 KPGA 투어에서도 3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5승을 달성한 임성재는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타이틀 방어의 기쁨까지 맛봐 우승의 의미를 더했다. KPGA 투어에는 2019년 이후 4번 나와 3번 우승에 지난해 제네시스 챔피언십 준우승을 기록했다.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주는 명품샷이 팬들을 열광케 했다. 이날 골프장에는 1만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와 ‘임성재 효과’로 흥행 대성공을 이뤘다. 지난해 약 2만명의 팬들이 찾아온 데 이어 이번 대회에는 총 2만2000명 이상이 입장했다.1번홀(파4)부터 임성재를 보기 위한 자리싸움이 치열했다. 오전 11시 20분 경기 시작 전부터 1번홀 티잉 그라운드 주변에는 1000여명에 가까운 팬이 몰려왔고, 페어웨이 주변까지 길게 늘어섰다. 경기 시작 10분을 남기고 임성재가 1번홀에 도착하자 팬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으로 담기에 바빴다. 뒤에 서 있는 팬은 까치발을 들고 팔을 쭉 펴서 겨우 임성재의 스윙을 영상으로 담는 모습도 보였다.2타 차 공동 3위로 최종일 경기에 나선 임성재는 초반 경기력이 불안했다. 1번홀(파4)에서 이번 대회 내내 말썽을 부린 퍼트가 다시 애를 먹였다. 3퍼트를 하면서 보기를 적어내 선두 그룹과 격차가 더 벌어졌다. 4번홀(파4)에서도 1타를 더 잃은 임성재는 5위권까지 내려앉아 우승 경쟁에서 멀어지는 듯했다.9번홀(파5)에서 분위기를 바꿨다. 두 번째 샷을 그린에 올렸고 2퍼트를 하면서 버디를 잡아내 답답했던 흐름을 끊었다. 그 뒤 10번홀(파4)에서 다시 버디를 잡아내며 경기 초반 잃었던 타수를 모두 만회했다.팽팽하던 순위 싸움에서 임성재가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린 것은 12번홀(파5)이다. 이 홀은 임성재에게 좋은 기억이 있다. 작년에 이글을 잡아내며 역전 우승의 발판을 만들었던 홀이다.이번에도 기회의 홀이 됐다. 홀까지 253m를 남기고 친 공을 그린에 올렸고, 이글 퍼터를 놓치지 않으면서 순식간에 역적해 리더보드 맨 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 뒤 15번홀(파4)에서 보기를 해 잠시 공동선두를 허용했으나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1.5m 버디 퍼트를 넣으면서 대역전극으로 생애 첫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다.경기 뒤 임성재는 “9번홀에서 버디를 잡아낸 게 추격의 발판이 됐고, 작년처럼 12번홀에서 이글을 기록하면서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라며 “타이틀 방어는 PGA 투어에서도 해보지 못한 기록인데, 기분이 남다르다. 이 기분을 PGA 투어에서도 느껴보고 싶다”라고 기뻐했다.나흘 내내 자신을 향해 응원해준 팬들을 향해서도 고마움을 전했다. 임성재는 “이런 분위기는 미국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기분”이라며 “경기가 안 될 때나 힘들 때 팬들의 응원으로 집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주말에도 골프장에 나와서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이번 시즌 PGA 투어에서 아직 우승이 없는 임성재는 우리금융 챔피언십 트로피를 들고 29일 오전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어 CJ컵과 웰스파고 챔피언십 그리고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에 연속 출전해 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임성재는 “어느 투어든 최상의 컨디션이 아니면 우승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지난주 RBC 헤리티지부터 조금씩 경기력이 살아나고 있었고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라고 의미를 뒀다. 이어 “남은 하반기도 이 분위기를 이어가면 플레이오프에 가서 50위 또는 30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기대했다.임성재에 이어 18세 아마추어 문동현이 이날만 6타를 줄이면서 이정환과 함께 공동 2위에 올라 팬들의 눈도장을 받았다.장동규가 합계 9언더파 279타를 쳐 4위, 옥태훈과 문도엽, 김태호, 이동민 공동 5위(이상 8언더파 280타), 최진호와 조민규, 이태희가 공동 9위(이상 7언더파 281타)로 대회를 마쳤다. 임성재가 4번홀에서 티샷을 하고 있다. (사진=KPGA)
- 명상에 강의까지…NH투자증권이 성수동에 ‘팝업’ 연 이유는?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금부터 힐링 나이트(Healing Night), 명상 테라피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가자분들은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보내보세요.”지난 2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복합문화공간. 나무 30여그루가 심어진 작은 숲 사이에 마련된 원형의 실내 공간에서 50여명의 참가자들이 명상을 시작했다. 앞서 간단한 자가 진단을 거쳐 체질을 알아보고 그에 맞는 음료와 디저트를 맛본 뒤였다. 약 15분간의 명상이 끝나자 샐러드와 구운 채소, 통밀빵으로 구성된 식사도 맛볼 수 있었다. NH투자증권이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마련한 팝업 스토어 ‘N2, 나이트(NIGHT)’ (사진=NH투자증권)◇‘밤은 새로운 투자 시작되는 시간’…젊은 층 공략명상·식단 등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곳은 NH투자증권(005940)의 네 번째 브랜드 경험 프로젝트인 ‘N2, 나이트(Night)’ 팝업 스토어다. 바쁜 삶 속에서도 자기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은 업무를 마친 ‘밤’ 시간을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자기 성장의 시간, 밤에 투자하세요’라는 문구도 곳곳에 내걸었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9년부터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다양한 브랜딩 활동을 벌여왔다. 이번엔 젊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브랜딩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른바 ‘팝업의 성지’라고 불리는 성수동에 팝업 스토어를 마련했다. MZ세대 투자자들이 NH투자증권을 친근하게 부르는 별명인 ‘N2’(엔투)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NH투자증권의 팝업 스토어 ‘N2, 나이트(NIGHT)’ 내 ‘N2 나이트 번(NIGHT BARN)’ (사진=NH투자증권)‘N2, 나이트’의 입구에 해당하는 ‘N2 파크(Park)’부터 젊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끄는 캠핑카와 해먹, 빈백 등이 놓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N2 파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길을 오가다 이곳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 이들의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곳에선 다음 달 음악을 통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콘서트도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이곳을 지나 팝업 스토어의 주된 공간인 ‘N2 나이트 번(Night Barn)’으로 들어가면 10층 아파트를 옆으로 누인 길이의 LED(발광 다이오드) 화면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이곳에선 자가 진단을 통해 자신의 체질과 관리법을 알아볼 수 있다. 또 매일 오후 두 차례씩 예약자들을 대상으로 리딩·싱잉볼·아로마 등 다양한 명상 테라피도 진행한다. NH투자증권의 팝업 스토어 ‘N2, 나이트(NIGHT)’ 내 ‘N2 나이트 번(NIGHT BARN)’ 에서 힐링 나이트(Healing Night) 프로그램 중 명상 테라피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NH투자증권)◇체험 통해 함께 가치 느껴요…43일간 운영 예정‘N2, 나이트’엔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문구가 없다. 이는 투자가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성장시켜주는 일상의 문화가 돼야 한다는 가치를 지향한 결과다. 올해 ‘당신의 투자, 문화가 되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재구축한 만큼 이러한 가치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대신 체험을 통해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했다는 게 NH투자증권 측 설명이다. 이에 ‘N2, 나이트’의 마지막 공간인 ‘N2 스튜디오(Studio)’에선 자기 성장의 목표를 탐색하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로잉 나이트’(Growing Night)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첫 주엔 유튜버 박곰희, 이진우 기자, 빌딩의 신 박준연씨의 강의가 진행됐다. 이후엔 이동진 평론가, 신영철 의사, 유현준 건축가의 인문학 강의가 예정돼 있다. NH투자증권의 팝업 스토어 ‘N2, 나이트(NIGHT)’ 내 ‘N2 스튜디오(STUDIO)’ (사진=NH투자증권)NH투자증권 관계자는 “그로잉 나이트 프로그램은 2주 단위로 강연 참가를 예약받고 있는데, 지난 18일 예약을 시작한 뒤 이틀 만에 6개 프로그램이 모두 예약이 끝났다”며 “다음 달엔 ‘초여름 밤 성수동 달리기’라는 주제로 나이트 러닝 신청도 받을 예정인데, 40여명의 참가자들이 서울숲까지 5킬로미터(㎞) 넘게 줄지어 달리는 모습이 연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N2 나이트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총 43일간 휴일 없이 운영될 예정이며, 모든 프로그램 일정·신청은 N2 나이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라는 주제의 광고 두 편을 공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허위정보 韓 중복규제 우려…입법조사처, 방심위 개입 모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매체가 디지털화되고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발전하면서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AI시대 온라인 허위 정보에 대한 별도의 플랫폼 규제를 마련하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부터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에는 허위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뿐 아니라 AI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들도 다수 발의돼 있는데, 현재 방심위가 하고 있는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복 규제가 우려된다는 것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생성형AI 시대 플랫폼 규제 필요하지만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디지털 기술 발전과 허위 정보의 진화: 규제이슈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허위 정보 규제는 필요한데, 현행 규제를 두고 별도의 규제를 도입하는게 바람직한가?”라면서 “해외는 정부에서 삭제를 요구하지 않지만 (우리는)중층적으로 하고 있다. 방심위의 허위 정보 관련 규제는 애매하며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의 구조를 크게 변경하지 않고 새로운 플랫폼 허위 정보 규제를 도입하면 규제만 계속 양산될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최 조사관은 우리나라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공익적·사회적 법익 침해 정보 외에는 모두 행정기관의 개입으로 삭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러한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플랫폼 규제를 도입하면 중복 규제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해외의 제도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제도화하려면 기존의 국내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공적 심의체제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허위 정보에 행정권 직접 개입 한국은 허위 정보 규제와 관련, 행정권 직접 개입이라는 독특한 제도를 갖고 있다고도 했다. 미국의 경우 구글·메타 등 민간 플랫폼의 자율규제가 주를 이루며, EU는 민간 플랫폼에게 위험평가 및 위험완화 조치 보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전세계 매출액 6%이하 과징금을 부과하지만 행정권이 직접 삭제나 차단에 나서는 구조가 아니다.호주도 정부와 민간의 공동 규제 방식을 사용하나 허위 정보 삭제는 행정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고 사업자 기구가 정한 강령을 기반으로 한다.반면 한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정으로 허위 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한다.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두고 시정요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허위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유통될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취한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제3호 카목’에 근거한 것이다.국감서도 이슈화방심위의 허위 정보 삭제 요구권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슈였다. 당시 논쟁은 플랫폼 중복 규제가 아닌, 뉴스타파 등 인터넷언론에 대한 허위 정보 심의의 적법성에 관한 것이었다. ‘적극행정’을 할 수 있다는 여권의 입장과 방통위·방심위가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맞섰다.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 경우 심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규제 행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게 현대행정”이라고 지적했다.
- 연금개혁 공론화…소득보장 Vs 재정안정 기싸움 '팽팽'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지만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재정안정 전문가들이 공론화 과정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도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5월 내 연금개혁 마무리는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 순탄치 않은 연금개혁 이유는500인 시민대표들은 4차례 토론회를 열고 지난 21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소득안정론)을 선택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40%)으로 유지하는 2안(재정안정론, 42.6%)보다 13.4%포인트 높은 56.0%의 지지를 얻었다. 1안대로 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2안은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 보험료도 13%, 12%로 비슷하게 오른다. 1·2안이 비슷한 것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1안이 50%, 2안이 40%로 10%포인트나 차이가 난다. 부담과 기금 상황이 비슷하지만 혜택이 커질 수 있단 판단에 1안을 더 많이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연금학자는 “더 내고 더 받는 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안의 목적은 연금액 올리기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을 올려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평균가입 기간이 20.3년에 불과해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에 따르면 1안대로 하면 지역가입자 평균소득(100만원, 25년 가입 가정) 근로자는 연금이 월 12만5000원 늘지만 600만원 소득 근로자는 28만원 오른다. 재정추계에 따르면 1안 적용 시 기금 고갈 후 지출이 점차 커지고 적자 폭이 확대돼 2093년 누적적자가 899조원 늘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그대로를 유지하면 적자가 773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적자폭이 126억원이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2안은 적자규모가 666조원으로 107조원 정도 줄어 지속 가능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금개혁 관련 청년세대 입장을 주장해온 김설 연금유니온 대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이후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정이기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안정파 “투표 다시” Vs 소득보장파 “그대로 반영”하지만 이번 토론회 자료집에는 누적적자 차이가 빠졌다. 현장 전문가 설명에 그쳐 충분한 팩트체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1안대로 개편한 뒤 206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보험료를 걷어서 연금액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보험료율이 급등하게 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장) 등이 참여하는 연금연구회는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최종 선택된 소득보장안은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율을 소폭 인상하는 재정안정안에 비해 누적적자를 2700조원가량 증가시키는데 이 같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또 기금 고갈 이후 국가채무 비율이 2070년을 기준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92.6%에 달할 것이라는 정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는 이런 빠진 내용을 다시 학습한 뒤에 시민대표단이 한 번 더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은 모두 공개하고 제공된 자료의 형평성, 공정성, 오류 여부를 검증하자고 요구하고 있다.반면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공론화 절차와 의제숙의단 역할, 시민대표단 결정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무시한 채 매우 무례하고 오만한 언행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제숙의단이 만든 설문은 스스로 설정한 절차적 규칙에 의거해 2박 3일간 전문가 등이 제시한 자료와 의견을 기초로 다수가 합의한 것”이라며 “자기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위해 논의를 다시 하자는 것에는 그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연금행동은 오는 30일 국회 연금특위가 열리는 다음날인 5월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한번 시민의 판단 그대로를 수용할 것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5월 2일부터는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도 시작한다. 안은미 한국노총 국장은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무시한다면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서로 입장 차만 주장할 게 아니라 이번엔 협의를 통한 개혁을 완성하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최영준 연세대 교수는 “재정안정화 입장에선 소득대체율 50%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나온걸 못 받겠다고 버티다 개혁이 엎어지기라도 한다면 다음번 숙의,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결과도 그 누구도 받으려 하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작은 합의라는 전통을 만들어놔야 한다”며 “이번 합의를 나름대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내일부터 비염·소화불량 한방약 건보혜택…물가 부담 줄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내일부터 알레리기 비염과 기능성 소화불량 등 치료를 위한 한방 첩약도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됨에 따라 의약품 물가 부담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28일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을 1단계 사업보다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대상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세 가지에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까지 여섯 가지로 늘어난다. 또 뇌혈관질환 후유증 대상 연령은 기존 65세 이상에서 전 연령대로 확대되며 대상 의료기관은 한의원 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과 종합병원까지 포함한다.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도 세분화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0%였으나 2단계에서는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환자 1인당 연간 1개 질환, 10일까지로 제한돼 있던 건보 적용 범위는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별로 20일까지로 바뀐다.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한다.보건복지부는 관계자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은 첩약을 약 4만∼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전국 5955곳으로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방약은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이었다. 통계처에 따르면 지난달 의약품 물가지수는 104.01%(이하 2020년 100 기준)로 작년 말 대비 0.7%, 전년 동기 대비 2% 상승했으며 한방약은 119.43%로 감기약 126.07% 다음으로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