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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지만 포근…중서부 미세먼지 짙을 듯
  • [내일날씨] 전국 흐리지만 포근…중서부 미세먼지 짙을 듯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토요일인 10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중서부지역과 남부지방 일부지역에서는 미세먼지가 짙겠다.9일 기상청에 따르면 내일(10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5도 사이이고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1도와 7도, 인천 0도와 6도, 대전 -2도와 8도, 광주 1도와 9도, 대구 0도와 11도, 울산 1도와 13도, 부산 5도와 13도다.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라권, 경상서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경기남부·대전·세종·충남·광주·전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이 예상된다.오후~밤 사이 전라권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또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예상 강수량은 제주도·서해5도 1㎜ 내외, 제주도 산지는 1㎝ 내외의 눈이 오겠다. 전라권은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전북 동부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내일 오후부터는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를 시작으로 밤부터 서해 중부 바깥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물결도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또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서울·인천·경기북부 등에 오후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이 예보된 9일 오후 서울 시내가 미세먼지 등으로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9 I 이다원 기자
서훈 "박지원 조사도 안했는데…구속기소 이해 안돼"
  • 서훈 "박지원 조사도 안했는데…구속기소 이해 안돼"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를 시도한 혐의로 9일 구속 기소된 가운데,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석방을 우려한 당당하지 못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판했다.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서욱 전 국방부장관은 기소에서 제외됐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진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변호인들은 이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보석 등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 전 실장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조계는 검찰이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조만간 수사해 혐의를 다질 것으로 내다봤지만, 서 전 실장을 먼저 재판에 넘기면서 예상을 뒤집었다.서욱 전 장관은 피격 사건 발생 뒤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기밀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벌인 뒤 처분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2.12.09 I 이배운 기자
추경호 "야당, 양보·타협 안 해…아쉽게 생각"
  • [일문일답]추경호 "야당, 양보·타협 안 해…아쉽게 생각"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 결렬과 관련해 9일 야당 측을 향해 “과거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의 정책을 주장하며 그것과 다른 정책과 세제개편안을 가져왔다고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 부총리는 “아무리 현실이 거대 야당이고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새 정부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시작했다”면서 “더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정말 어려운 경제위기상황을 극복하는데 여야정이 함께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여야는 회기 종료일인 이날 협상을 이어갔지만 주요 쟁점 예산과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등 예산부수법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과 관련해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추 부총리는 “(야당 측에서) 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고액투자자 기준 관련 현행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10억원에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대폭 하향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지만 야당에서는 10억원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준예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준예산은 수시로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에 대비해 들어온 제도”라며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건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추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야당에서의 대안 제시는 없는가.△법인세와 관련해 애초부터 ‘초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당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양보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했고 그런 입장에서 한발치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주주 주식양도세 기준 관련 절충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민주당에서는 고액 투자자 기준이 현행 10억원인데 움직이는 것과 관련해 굉장히 난색을 표명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당 입장이 있기 때문에 대폭 하향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서 10억~100억원 사이 지점에서 전향적으로 협의해서 정하자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그부분 관련해서 결정하지 못하고 10억원을 고수하는 입장이다. 어쨌든 저희는 금투세를 2년 유예해야되는 상황이고 접점을 찾겠다고 전향적인 자세를 취했음에도 규모와 관련해 여야 입장차이가 굉장히 크다.-민주당에서는 정부가 감액에 너무 비협조적이라고 하는데.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 정부 입장에서 준예산을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어떻게 보는가.△기존 (전 정부의) 방만한 편성 예산과 가용재원과는 상황이 전혀 다른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과거 패턴을 그대로 반영해도 (지난 5년 평균) 5조1000억원이 감액됐는데 지금 현재 예산과 그대로 대조하면 감액할 수 있는 규모가 1조3000억원 정도가 딱 맞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가용재원이 4분의1이기 때문이다. 준예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준예산 제도는 의원내각시절인 1960년에 도입했다. 당시는 수시로 정부 상황에 따라 국회가 해산돼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기능 정지 상황에 대비해 준예산이 들어온 것이다. 지금 대통령제 하에서 준예산이 거론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에서 정부와 국회의 국정관리능력 등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남은 기간 국회에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을 제시했으니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이 잘 마무리되도록 좋은 마무리를 해주면 고맙겠다.
2022.12.09 I 공지유 기자
국회 '예산안 처리' 끝내 처리무산…민주 "법인세·감액 규모 이견"(종합)
  • 국회 '예산안 처리' 끝내 처리무산…민주 "법인세·감액 규모 이견"(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9일까지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국회의장과 정부·여당에 돌렸다. 이날 민주당은 그간 말을 아꼈던 협상 내용을 공개하며 법인세·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입장 차와 민주당의 핵심 증액 사업을 밝혔다.박홍근(왼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 수정안과 정부안 모두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는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그간 예산안 협상에 참여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쟁점으로 △법인세 △주식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증여세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꼽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인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민주당은 영업이익 5억원 미만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 법인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법인세를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영업이익)3000억원 이상 법인들의 최고세율을 낮춰주지 않으면 (영업이익)5억원 미만 법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처음부터 없던 일로 하자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정부·여당의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완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저항이 거세지자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완화하는 ‘초부자감세’는 철회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1조1000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며 즉각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은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양도소득세를 완화해 초부자는 감세하고 개미 감세는 안 된다는 건가”라고 일갈했다.이 같은 예산 부수 법안 내용을 포함해 감액 규모 역시 정부·여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내년도 정부예산안 639조원의 1%에 해당하는 6조4000억원의 감액을 요구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감액 규모인 5조1000억원은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제일 처음 1조3000억원(감액)이 적정하다고 했다가 이후 2조5000억원이나 2조6000억원(감액)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3조 정도 감액이 가능하다고 한다”며 “입장차가 현격하다”고 했다.이날 민주당은 그간 말을 아껴온 증액 사업도 발표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증액을 요구한 7가지 사업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 폐지 △대환대출 활성화 △노인일자리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공공임대주택 △재생에너지 △논 타작물 지원 사업이다.이중 정부는 노인 일자리 확대를 제외하고서는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김 의장은 전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자들의 이익을 지켜주려 하지만 서민과 미래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참 매정하구나 비정하구나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합의된 예산안이 아니면 처리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민주당은 끝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여야는 오전부터 수차례 회동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다. 그러나 끝내 정기국회 폐회일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후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12.09 I 이수빈 기자
文이 반납한 풍산개…광주 동물원서 새 출발
  • 文이 반납한 풍산개…광주 동물원서 새 출발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선물받아 기르다 정부에 반환한 풍산개 ‘곰이’(암컷)와 ‘송강’(수컷)이 광주 우치동물원으로 오게 됐다.(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광주광역시는 9일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곰이와 송강의 사육을 우치동물원에서 맡아달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우치동물원은 두 마리의 풍산개를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사육사를 선정하는 등 제반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다만 곰이와 송강은 대통령기록물인 만큼 분양이 아닌 대여 형식으로 받게 된다.곰이와 송강이 낳은 새끼견 ‘별’ (사진=광주시 제공)곰이와 송강이 낳은 새끼견 ‘별’도 우치동물원이 분양받아 기르고 있어 3년 만의 부모견과 자식견의 상봉도 이뤄지게 됐다.우치공원 관리사무소는 도난이나 분실, 부적응 등에 대비해 곰이, 송강을 특별 관리하고 적응기간이 지나더라도 일반인 관람은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곰이와 송강은 2017년생이며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후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서 선물 받았다.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에서 이들 풍산개를 키우다 지난달 8일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통령기록관으로 반환했다.
2022.12.09 I 김민정 기자
추경호 “與野, 종부세 상당부분 이견 조정…법인세는 벽”
  • 추경호 “與野, 종부세 상당부분 이견 조정…법인세는 벽”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과) 종합부동산세에 관해서는 상당부분 이견이 조정됐다”면서도 “법인세에 대해서는 가치나 이념에서 (야당과) 벽을 느꼈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예산안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현재 예산부수법안인 세제개편안 관련해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기업승계와 관련된 상증세 △금융투자세 △법인세 등 4가지다.추 부총리는 종부세와 관련 “1세대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를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일반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을, 세부담 상한을 최고 300%에서 150%로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의견이 (정리된)상태”라며 “최종 마무리 접점만 찾으면 된다는 정도로 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다주택자 주택수에 대해 획일적으로 징벌적으로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다”면서도 “3주택에 한해서는 고액인 경우 1세대1주택경우보다 중과체계 갖는 것은 일단 양보타협안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세(금투세)에 대해서는 2년 유예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대주주 기준)을 두고 대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10억원 유지를 주장한다. 추 부총리는 “2년유예 관해 일정부분 접근 있었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대주주 기준을) 10억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했는데 여러 견해차가 크고 하니 (정부가)대폭 양보할 수 있어서 10억~100억원 사이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굉장히 완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부분에 접점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속증여세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5000~6000억원 수준에서 여야갸 접점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연 매출 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으나 5000억~6000억원 대화가 좁혀지고 있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야당의 ‘초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인해 현격한 인식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4개 쟁점법안 중 가장 이견차가 크다. 추 부총리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하를) 2년정도 유예하고 2년 뒤부터 시행하는 중재안까지 냈다”며 “정부는 야당 벽이 워낙 강해서 2년 유예안이라도 받겠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야당이 거부해 접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경쟁력이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주고, 거기서 일자리 생기고, 수출되도록 하고, 경제 선순환 되도록 하는 게 경제운용의 정도”라며 “정부가 바뀌었는데 과거와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가치와 이념하에 정부정책 운영하면 정부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부총리는 “남은기간 국회에 정부가 제시할 수 있는 모든 양보타협안 제시했다”며 “국회가 깊이 함께 공감해주고 경제위기 대응 위한 예산세제안 잘 마무리되도록 정말 좋은 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재차 당부했다.
2022.12.09 I 조용석 기자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與 “협조 부탁” 野 “타결 노력”
  •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 무산…與 “협조 부탁” 野 “타결 노력”
  •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이수빈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국회에서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예산부수법안과 ‘윤석열표’ ‘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인 10·11일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못해…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새해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앞서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야정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며 릴레이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을 지키지 못한 적이 있어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을 넘긴 적이 없는데 이번엔 사실상 9일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돼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며 “예산안 큰 줄기가 합의돼도 (예산) 증감 시트를 정리하는 데만 12시간 이상 필요한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를 발표해도 실무작업에 10~11시간 소요되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는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정부여당이 예산안에 소극적으로 미온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회피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본회의에 올라간 정부 원안이나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만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마련해오지 않으면 민주당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했다”며 정부여당뿐 아니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주요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정부·여당은 연간 영업이익 3000억원 이상인 기업에 매기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안한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도 민주당이 거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투자 활성화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제정책을 펴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법인세를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이유로 인하를 거부했다”며 “법인세 높게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정체성이라면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무엇 때문에 법인세를 낮췄겠느냐”고 일갈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여서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핵심인데 (국민의힘은) 신자유주의가 유행하던 시절 해묵은 논리로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핵심 개념이 바뀐 데 맞추 조세 체계 가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00억원 증액 △부부 기초연금 감액 폐지(1조6000억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예산 등을 두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세제 개편안 가운데 금융투자소득세 역시 시행 유예엔 여야가 타협점에 가까워졌지만 의견을 같이했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상향하는 안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협상 마지노선, 이상민 해임 건의안 표결 이전여야 모두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시한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표결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로 정기국회는 회기를 마쳤지만 10일부터 한 달 동안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지난 8일 오후 2시께 보고됐으며 국회법 제112조 7항 ‘본회의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는 데 따라 11일 오후 2시까지 표결 가능하다. 기간 내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 건의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해임 건의안 표결을) 법상 피하는 것이 어려운 것 아니냐면서 그 전에 예산안이 합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11일 오후 2시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느냐는 질문에 “해임 건의안을 11일 오후 2시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요구안으로 이를 두고 시간을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민주당이 빨리 고집을 그만두고 정리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 정부여당에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계속해서 민주당을 설득하고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호소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 역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일요일(11일) 오후 2시께까지 시한으로 돼있어 당연히 그새 여야가 합의·타결해 예산안을 처리하고 해임 건의안도 처리하는 것이 상식적 수순”이라며 “여당과 함께 예산안의 남은 쟁점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정이 모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관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2022.12.09 I 경계영 기자
尹, 국민통합위와 오찬…“모든 분야서 법·원칙 지키겠다”
  • 尹, 국민통합위와 오찬…“모든 분야서 법·원칙 지키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고문단과 격려오찬을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이날 오찬에는 김한길 위원장과 신영균 전 의원, 전윤철 전 감사원장,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 김황식 전 국무총리, 문국현 전 의원 등 고문 5명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원로들 의견을 잘 새겨 국정을 운영하겠다”며 “갈등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지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 생존과 발전을 위해 여러분의 식견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며 “모든 분야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전 전 감사원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며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규제 혁신에도 주력해 달라”고 밝혔다.김 전 총리도 “법과 원칙을 지킨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해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설득하려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 5개월간의 논의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2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09 I 박태진 기자
14년전 미제 성폭행, DNA 일치자 찾았지만… ‘영장 기각’된 이유
  • 14년전 미제 성폭행, DNA 일치자 찾았지만… ‘영장 기각’된 이유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14년간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이 유전자(DNA) 대조를 통해 뒤늦게 피의자를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9일 경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특수강간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공범인 B씨와 술을 마시고 제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없어 사건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두 피의자의 DNA를 확보했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없었다.그러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미제 사건 현장에서 추출한 DNA를 재분석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A씨의 DNA가 과거 C씨를 성폭행한 피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2008년 6월 이후 다른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에 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검찰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30일 제주시 모처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경찰은 법원이 성폭행 사건 당시 현장에서 찾아낸 DNA가 A씨의 성폭행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폭행 사건 당시 A씨 DNA는 피해자 체내 등이 아닌 현장에 있던 물품에서 채취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DNA 채취 과정과 사건 기록 등을 다시 살피고 보완수사를 거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12.09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끝내 사퇴…李, 檢소환 임박했나(종합2)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끝내 사퇴…李, 檢소환 임박했나(종합2)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9일 사퇴했다. 정 실장은 지난달 말 당직 사의를 표명했지만 당에서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추후 사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바, 정 실장의 사퇴를 보류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정 실장을 구속 기소해 당에서도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앞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에 이어 정 실장까지 구속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 대표의 턱밑까지 왔다는 관측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사진=뉴시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메시지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실장은 구속 중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정 실장은 이 대표가 “측근이라면 정진상·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복심인 만큼 검찰의 기소에 대해 분노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검찰이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낸 결론이라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지고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10년 간 털어왔지만 어디 한 번 또 탈탈 털어보시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이재명은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며 “무능 무도한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적 제거를 위한 ‘이재명 때리기’와 ‘야당 파괴를 위한 갈라치기’ 뿐”이라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검찰 정권은 저의 정치 생명을 끊는 것이 과제이겠지만 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유일한 소명”이라며 “검찰 독재정권의 탄압을 뚫고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민주당도 검찰의 기소를 ‘카더라 기소’라고 비판하며 쓴소리를 이어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꼬집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김 전 부원장의 당직 사의를 수리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최측근이라고 언급한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대표의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라는 당내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의 목표는 이 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이라며 “이미 예상된 일이었기 때문에 당은 정치 검찰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09 I 이상원 기자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보도 부인…“일부 전문가 제안과 혼동”
  • 대통령실, 국민연금 개혁안 보도 부인…“일부 전문가 제안과 혼동”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시나리오를 공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일부 전문가의 제안을 정부안으로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부인했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사실을 바로 잡는다”며 이같이 공지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며 “전문가 포럼에서 다양한 제안이 나올 수 있으나,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국민연금 개혁 태스크포스(TF)조차 구성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전날 보건복지부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공동 개최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전문가 포럼’에서 제시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식 발표된 정부안처럼 보도되자 이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유호선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포럼에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5%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 4차 재정계산에서 2057년으로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추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2022.12.09 I 박태진 기자
  • 9일 장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9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동원F&B(049770)=김재옥 대표이사의 사임에 따라 김성용 대표이사를 신규 선임. 김 신임 대표이사는 부경대 수산경영학 학사를 마치고 동원F&B 마케팅실장, 동원홈푸드 식재조미부문 대표이사를 거침.△동국제강(001230)=사업경쟁력 강화와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고도화 추구를 위해 회사를 인적분할하기로 결정. 분할존속회사는 동국홀딩스 주식회사(가칭)로,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을 사업부문으로 함. 분할비율은 동국홀딩스와 동국제강, 동국씨엠 각각 0.1668826, 0.5198218, 0.3132956로 정해. 분할기일은 2023년 6월 1일, 분할등기는 2023년 6월 2일 이뤄질 예정.△신세계(004170)=11월 매출액 1534억8300만원을 기록, 전년 대비 1.28% 감소. 같은 기간 총매출액은 2.50% 증가한 4351억9600만원.△대웅제약(069620)=코로나치료제 DWJ1248의 중증 COVID-19 환자 대상 임상3상 시험을 자진 중단. 회사 측은 “빠르게 변화하는 코로나19 상황과 백신 접종의 확대 등으로, 중증환자로의 이행률이 감소됨에 따라 임상 결과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상기의 환경변화로 인해 개발 전략 변경이 불가피해 COVID-19 관련 전문가의 의견 및 투자 대비 사업성에 대한 판단에 따라 본 임상시험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설명.△한샘(009240)=“4000억 투입, 프롭테크·건자재기업 인수”’ 보도와 관련 “보도된 보유 부동산 매각 및 매각자금으로의 프롭테크·건자재기업 인수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답변.△대우건설(047040)=계열회사인 투게더임대주택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2022년 12월 15일(예정) 402억4100만원 규모 수원시 팔달구 교동 소재 임대주택에 관한 포괄양수도계약상의 양수인의 지위를 이전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현대글로비스(086280)= 내년 1월 26일 임시주총 개최 예고. 주요 의안은 이규복 사내이사 선임의 건.△태광산업(003240)=‘태광산업, 흥국생명 4000억 증자 참여 추진’ 보도에 대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조회공시에 대해 “당사는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유상증자 참여에 관하여 검토중이나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효성첨단소재(298050)=계열사인 hyosung Steelcord (Qingdao) Co., Ltd.에 244억5195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 자기자본대비 3.39%에 해당하며, 채무보증기간은 2022년 12월 13일부터 2023년 12월 13일까지.△태영건설(009410)=단기자금 운용을 위해 포시지아로부터 88억원 규모 CP 매수키로. 만기일은 2023년 5월 30일.△유안타증권(003470)=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기업어음(CP)을 발행, 단기차입금이 2000억원 증가. 회사측은 “본 차입금은 실제 차입액이 아닌 기업어음 발행한도 증가액”이라며 “상기 금융기관 차입, 당좌차월 한도, 기타차입 금액은 실제 차입금액이 아닌 차입약정 한도 설정 금액”이라고 설명.△중앙디앤엠(05198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100억원 규모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 표면이자율은 6.0%, 만기이자율은 6.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는 1396만6480주로 주식 총수 대비 40.29%에 해당.△씨엔플러스(115530)=디에스에너지2호와 29억4000만원 규모 광양 태양광 발전소 모듈, 구조물 설치 공사 계약을 체결.△한국팩키지(037230)=80억원 규모 단기차입금 증가를 결정. 자기자본 대비 10.29%에 해당. 차입 목적은 경상운영자금.△인포마크(175140)=80억원 규모의 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솔루에타(154040)=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시너지 효과를 위해 디엠씨의 주식 28만1398주를 처분하기로 결정. 처분금액은 약 80억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17.97%에 해당.△올리패스(24446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29억9999만원 규모의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서부T&D(006730)=직원에 대한 상여금 지급을 위해 3417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 처분예정주식 수는 4490주로 처분 예정기간은 2022년 12월13일. 또한 20억원 규모의 보통주 50원의 결산 현금배당 결정.△싸이토젠(217330)=미 현지 CLIA 인수자금을 위해 사이토젠 헬스의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을 결정. 취득 방법은 현금 취득이며, 취득금액은 약 91억원.△제이스코홀딩스(023440)=45억원 규모 1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183만7484주가 신규 상장.△에스에이엠티(031330)=SAMT SG PTE 종속회사에 158억4480만원 규모 채무보증을 결정.△셀리드(299660)=코로나19 예방백신 AdCLD-CoV19-1의 제2b상 임상시험 조기 종료 보고. 회사 측은 “‘AdCLD-CoV19-1’은 미접종자 및 미감염자를 대상으로 투여하는 기초 접종 전용 백신”이라며 “전 세계적인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따라 국내외 항체 보유율 및 백신 접종율이 증가하여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어 임상시험 조기종료를 결정했다”고 설명.△에이프로(262260)=LG에너지솔루션 테크놀로지(난징)와 85억6942만원 규모 2차전지 활성화장비 공급계약을 체결.△지티지웰니스(21975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 번복 사유로 오는 12일 불성실공시 법인지정 예고. 부과벌점은 8.5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은 3400만원.△멜파스(096640)=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약 60억원 규모 제3자배정증자 유상증자를 결정.△에프앤리퍼블릭(06409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공시번복, 공시변경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오는 12일 지정 예고. 부과벌점은 9점으로 공시위반제재금은 5400만원.△아이에스이커머스(069920)=MXN홀딩스에 198억600만원 규모의 금전 대여를 결정. 이율은 5.7%로 대여기간은 2024년 12월9일까지.△에프엔씨엔터(173940)=약 9억원 규모 2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 취득 사유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 사채는 취득 후 즉시 소각 예정.
2022.12.09 I 이다원 기자
(영상)변기 뚜껑 안 닫았더니… 비말이 ‘이곳’까지 튀어 오른다고?
  • (영상)변기 뚜껑 안 닫았더니… 비말이 ‘이곳’까지 튀어 오른다고?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변기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비말이 천장까지 튀어 오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분출되는 비말 모습. (사진=미국 볼더 콜로라도대학 공학 연구팀(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제공, 연합뉴스)8일(현지시각) 미국 볼더 콜로라도대학 공학 연구팀은 변기 물을 내릴 때 밖으로 튀어 오르는 비말을 시각화한 뒤 그 속도와 확산 범위 등을 분석한 결과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했다.변기 물을 내릴 때 비말이 튀어나와 대장균과 노로바이러스 등 다양한 병원균을 옮길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60여 년 전 확인된 사실이다. 다만 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 연구가 처음이다.실험에서 연구팀은 북미 지역의 공중화장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뚜껑 없는 실린더 플러시 형 변기를 대상으로 삼았다. 여기에 두 대의 녹색 레이저로 변기 위를 조명한 뒤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 밖으로 튀어 오르는 비말의 속도와 방향 등을 관찰했다.그 결과, 비말은 초속 2m로 분출돼 8초 이내에 1.5m 높이에 도달했다. 비말 중 무거운 것은 수초 내에 표면에 가라앉았지만 5㎛(마이크로미터·1㎛=100만분의 1m)보다 작은 입자는 공중에 수 분간 떠다녔다.방향은 주로 위로 분출되면서 뒤쪽 벽으로 향했다. 주목할 점은 이 중 일부가 천정까지 솟아오른 뒤 앞으로도 확산한 것이다. 이번 실험은 변기 안에 대변이나 화장지 등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 이에 실제 공중화장실 환경에서는 비말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연구팀은 예측했다. 변기 물을 내릴 때 분출되는 비말 장면 (영상=University of Colorado Boulder 유튜브 캡처)연구팀은 변기가 배설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졌음에도 제작 목적과는 정반대로 많은 내용물을 밖으로 내뿜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 논문의 제1저자인 존 크리말디 교수는 “사람들이 화장실 변기에서 비말이 분출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를 본 적은 없다”라며 “우리는 입자가 그냥 떠오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로켓처럼 나왔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연구는 변기 물의 비말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분출되고 확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실험 동영상을 한번 보면 이전처럼 변기 물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공중보건과 배관 전문가들이 환기 시설이나 변기 설계 등 공중화장실에서 병원균 노출을 줄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022.12.09 I 송혜수 기자
추경호 “野 최소 5.1조 감액 요구…간극 못 좁혀”(상보)
  • 추경호 “野 최소 5.1조 감액 요구…간극 못 좁혀”(상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추경호 부총리가 “야당이 문재인정부 5년 평균지출 증가율인 8.5~8.6%를 전제로 5조 1000억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며 “최대한 감액을 해도 3조원 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밖으로 나와 국무위원 대기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추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기국회 회기 마지막날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자 정부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정부에 따르면 야당이 최초 7조원 규모의 감액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감액률(1.2%)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내년도 총지출(639조)대비 1.2%를 감액한다면 약 7조 7000억원이 줄여야 한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평균증가율은 8.5~8.6%였던 점을 언급, 2023년 본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5.2%이니 야당이 주장하는 7조 7000억원이라는 수치도 5조 1000억원이 맞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교부세를 제외하면 과거 8.5% 증가했던 것이 약 1.9% 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이라며 “과거 정부증가 가용재원의 약 4분의1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5조 1000억원을 그대로 대입해도 1조 3000억원 정도 밖에 감액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며 “백번 양보해 최대한 3조원 정도의 삭감 재원을 찾을 테니 국회에서 필요한 증액소요를 담아낼 것을 당부했으나 여기서 굉장히 큰 대척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최대한 감액을 해도 2조 5000억원~ 3조원이고 여기(야당은) 5조원을 요구한다”며 “그 간격을 좁히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다. 감액 관련해 교착상태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2022.12.09 I 조용석 기자
"벤투 감독님도 많이 우셨다"...선수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
  • "벤투 감독님도 많이 우셨다"...선수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
  • 파울루 벤투 감독이 지난 7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마중나온 팬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대한축구협회 트위터)[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벤버지(벤투+아버지)’ 파울루 벤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선수들에게 마지막을 알리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이 달린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동점 골을 넣은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울산 현대)은 9일 YTN ‘뉴스라이더’에 출연해 “(벤투) 감독님이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이젠 정말 헤어질 때가 된 것 같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선수들이 많이 울었다. 감독님도 많이 우셨다”고 말했다.김영권은 “그 울음이 이제까지 4년 동안 달려왔던 아쉬움의 울음이었던 것 같다. 너무 행복한 울음이었고 앞으로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지난 4년 동안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하며 외국인 감독으로선 최장 기간 자리를 지킨 벤투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작별 인사를 하게 됐다.김영권은 벤투 감독의 리더십에 대해 “가장 중요한 건 서로 간의 믿음”이라며 “감독님도 선수들을 어떤 상황이든 항상 믿어주셨고 저희가 경기력이 안 좋아도 끝까지 믿어주셨다. 그런 부분에선 선수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해서 선수들 또한 감독님을 100% 확신하고 믿었다”고 말했다.김영권은 그간 벤투 감독의 전술에 대해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실 많이 속상했던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그는 “팀 내부적으로 믿음이 깨지면 안 된다고 항상 선수들끼리 얘기해 왔다. 누가 뭐래도 우리 선수들 그리고 코칭 스태프는 서로 밉게 보지 말자, 우리 서로는 누가 뭐래도 한번 믿어보자면서 4년 동안 달려왔다”고 했다.대표팀의 미드필더 황인범(올림피아코스)도 전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청와대 만찬장에서 벤투 감독과 김민재(나폴리), 황희찬(울버햄프턴) 등 선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파울루와 코칭 스태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내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인사를 전했다.선수들뿐만 아니라 벤투 감독의 이웃 주민들도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했다.최근 벤투 감독이 계약 기간 거주해온 경기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한글과 벤투 감독의 모국어인 포르투갈어로 적힌 현수막이 걸렸다.현수막에는 ‘벤투 감독님, 코치님 감사합니다’, ‘벤투 감독님의 이웃이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모든 기억이 소중한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한국 축구 대표팀에 대한 벤투 감독의 애정을 느낀 주민들의 감사 인사였다.벤투 감독의 향후 거취도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일부 외국 매체에선 벤투 감독이 중국축구협회로부터 연봉 20억 원의 조건으로 감독 제안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연봉 등 대우 조건이 한국 대표팀에서 제공한 조건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벤투 감독이 당분간 포르투갈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벤투 감독은 지난 2010년 중국 프로축구 리그 충칭 당다이 리판의 감독으로 부임했다가 성적 부진을 이유로 7개월 만에 해임된 적도 있다.
2022.12.09 I 박지혜 기자
양향자 "이재명은 '계륵'..당 사랑한다면 떠나라"
  • 양향자 "이재명은 '계륵'..당 사랑한다면 떠나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당의 계륵”이라고 비유했다.양 의원은 9일 ‘취임 100일, 이재명 리스크를 어찌할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양 의원은 “‘(이재명)사법 리스크’라는 명칭에는 유무죄의 중요성이 내포돼 있다”며 “지금 상황은 유무죄와 상관없는 ‘이재명 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당 대표의 메시지에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다. 이 대표가 TV에 등장해서 민생을 걱정하는 메시지를 말한다? 보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더 걱정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양 의원은 “이 대표가 집권여당의 행태에 분노했다고 치자. 국민들은 공적 분노라기보다 사적 분노라고 느낀다. 그걸 아는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만 해도 비난과 조롱을 퍼붓는다”며 “일부 언론도 마찬가지이다. 소위 ‘가루’가 되도록 빻아버린다. 최고위원들의 메시지도 ‘호위무사’니 ‘충성 경쟁’이니 희화화된다”라고 했다.또한 양 의원은 “미래 아젠다를 이끌 수가 없다. 많은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국정운영 능력에 대해 걱정이 크다. 그렇다면 민주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할까. 아닐 것 같다”며 “민주당은 과반이 넘는 의석을 가진 만큼 충분히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재명 리스크’ 대응하느라 다른 데는 큰 신경을 못 썼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그는 “미래 아젠다를 선점할 의지 자체가 없어 보이기도 한다”며 “오죽했으면 내가 민주당 지도부의 이런 행태에 ‘나라 미래를 땅에 매장하는 매국노(埋國奴)들’이라고 했겠는가?”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양 의원은 “강자의 포용력이 사라지고 정치가 실종됐다. 양보는 강자의 용어다. 약자의 양보는 굴종으로 해석되기 쉽다”며 “협치도 마찬가지이다. 힘없는 정당에게는 굴복하는 인상을 준다. 거대정당이자 국회 강자인 민주당은 양보하고 협치할 여유가 있었다”고 말했다.아울러 그는 “그러나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아무것도 양보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됐다. 지금 민주당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싸움 중이다”라며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투쟁 중인데, 어찌 물러설 수 있겠는가?”라고 밝혔다.끝으로 양 의원은 “이 대표는 민주당을 사랑하는가? 사랑한다면 떠나라. 그리고 떳떳해져 돌아와라”라고 덧붙였다.
2022.12.09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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