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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5곳 공표
  • 정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25곳 공표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31일 ‘2023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미이행한 25개 사업장 명단을 공표했다.(자료=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93.1%로 집계됐다.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 1639곳 중 1120곳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06곳은 위탁보육을 통해 총 1526곳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113곳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정한 명단 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 88곳을 제외한 25곳이 이번 공표 대상이 됐다.25개 사업장 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 8곳이다.2022년 기준 조사 결과에 비해 설치 의무 사업장이 37곳(1602→1639곳) 늘어났지만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률은 1.6%포인트 상승(91.5→93.1%)했다.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은 없었다.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113개 사업장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30 I 서대웅 기자
우윳값 인상에, 젓소 마리당 순수익 13.2%↑…한우는 '적자'
  • 우윳값 인상에, 젓소 마리당 순수익 13.2%↑…한우는 '적자'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지난해 사료비 등이 오르면서 우유·계란·육계 등 축산물의 생산비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아지 구입비용이 낮아지면서 한우 생산비는 소폭 줄었지만, 한우 판매가격이 더 크게 떨어지면서 마리당 순수익은 더 크게 감소하면서 적자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축산물 생산비 추이(사진=통계청)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송아지 마리당 생산비는 497만원으로 지난해(437만2000원)대비 13.7% 증가했다. 사료비 및 자가노동비가 올랐고, 한우 가격 하락으로 송아지 생산 의향이 감소한 영향이다. 한우 번식우의 마리당 순수익은 127만 6000원 적자로 지난해(-409원)보다 211.9% 폭락했다.한우 생산비는 소폭 감소했으나, 순수익은 여전히 적자를 보였다. 한우 비육우 생산비는 100kg당 129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0.2% 줄었다. 같은기간 한우 육우의 경우 81만 9000원으로 1.4% 감소했다.비육우 마리당 순수익은 -142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06.8%나 감소했다. 육우의 경우에도 순수익은 -202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4.7% 떨어졌다. 통계청 관계자는 “전년대비 한우 비육우 및 육우 가격이 11% 가량씩 떨어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우유 생산비는 ℓ(리터) 당 1003원으로 전년(959원)보다 4.6% 늘었다. 사료비 및 자가노동비가 오른 영향이다. 젓소 마리당 순수익은 173만원으로 전년(152만원)보다 13.2% 큰 폭으로 증가했다. 원유 가격이 사육비 보다 더 큰 폭인 리터당 5.9%올랐기 때문이다.계란 역시 사료비 증가 영향으로 생산비가 10개당 1353원으로 전년보다 3.3% 올랐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계란 산지 가격이 1.4% 가량 떨어지면서 마리당 순수익은 4830원으로 33.4% 감소했다.육계 1kg 당 생산비는 1561원으로 전년(1431원)보다 9.1% 증가했다. 사료비 및 가축비 등이 주요 원인이었다. 같은 기간 마리당 순수익은 159원으로 전년(260원)보다 38.8% 줄었다.
2024.05.30 I 김은비 기자
수도권대·국립대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으로 입학한다
  • 수도권대·국립대 신입생 4명 중 1명 ‘무전공’으로 입학한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올해 치러질 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과 국립대가 신입생 4명 중 1명을 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로 선발한다.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4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서 수험생들이 각 대학 부스에서 입학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3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을 안내했다.수도권대학과 전국 국립대(교대·특수목적대 제외) 73곳은 올해 입시에서 3만7935명을 자율전공으로 선발한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의 28.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입시인 2024학년도의 자율전공 모집 비율은 6.6%(9924명)에 불과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수도권대 51곳은 자율전공으로 전체 인원의 29.5%(2만5648명)를 선발한다. 2024학년도 7.7%(7518명)에서 3배 이상 늘었다. 국립대 22곳도 2024학년도 4.5%(2407명)에서 2025학년도 26.8%(1만2287명)으로 자율전공 선발규모가 확대됐다.자율전공은 학과·전공을 정하지 않고 대학에 입학한 후 추후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입학 방식을 뜻한다. 보건·의료, 사범계열을 제외하고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과 같은 계열·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택하도록 한 ‘유형 2’로 나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자율전공 선발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당초에는 모집 인원의 25% 이상을 넘는 대학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도입하려 했다가, 도입 규모 별로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완화했다. 유형별로는 동일 계열 내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유형 2로 자율전공 제도를 도입한 대학이 더 많았다. 전체 자율전공 모집 비율 28.6%(3만7935명) 중 유형 2를 택한 대학은 17.4%(2만3091명)를,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 1은 11.2%(1만4844명)로 나타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형1이 이상적”이라면서도 “올해 처음 자율전공 제도를 도입하는 대학도 있어 유형 2를 먼저 도입한 후 1유형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대학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유형 2로 다소 제한적인 자율전공 모집제를 도입한 대학도 추후 여건에 따라 유형 1로 확대할 수 있다는 의미다.전체 모집 중 자율전공 선발 비율이 25%를 넘는 대학은 수도권 51개 대학 중 38개교로 집계됐다. 국립대 22곳 중 15곳도 자율전공 모집 비율이 25%를 넘었다. 자율전공제가 확대될 경우 특정 전공·학과 쏠림현상이 심화해 기초·순수학문이 고사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회·산업이 변화하면 학생들의 전공 선호도·수요 변화는 불가피하다”면서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면 막연하게 특정 전공에 쏠리는 현상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정 전공 쏠림으로 인한 교원 부족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교수를 초빙, 겸임, 공동소속 교원으로 초빙할 수 있도록 교원 확충·채용 절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고 밝혔다.
2024.05.30 I 김윤정 기자
지방 의대 모집인원 3202명…‘지역인재’로 59.7% 채운다
  • 지방 의대 모집인원 3202명…‘지역인재’로 59.7% 채운다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올해 치러지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 전국 39개 의과대학(차의과대 제외)의 모집인원이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정원 내 선발은 4485명이며 비수도권 26개 대학의 경우 3202명(정원 내) 중 59.7%(1913명)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선발한다. 서울의 한 대형학원에 마련된 의학계열 수능 강의 야간특별반 관련 입간판 모습.(사진=뉴시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러한 내용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주요 사항을 30일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전체 모집인원은 총 4610명으로 전년도(3113명)보다 1497명 늘었다. 대학들은 이 중 67.6%(3118명)를 수시에서, 나머지 32.4%(1492명)는 정시모집을 통해 뽑는다. 전형별 선발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34.2%(1577명)로 가장 컸으며 △수능전형 32.4%(1492명) △학생부종합전형 28.9%(1334명) △논술전형 3.9%(178명) △기타 0.6%(29명) 순이다. 정원 내 기준 의대 모집인원은 4485명이다. 대교협이 지난 2일 발표한 대학별 모집인원(4487명)에 비해 2명 감소했다. 이는 서울대·중앙대가 전년도 의대 입시에서 동점자 1명씩을 추가 모집한 데 따른 조치로 대교협 심의를 거치면서 감축됐다. 정원 외로는 농어촌학생(69명), 기초생활수급자(27명), 재외국민·외국인(29명) 등 총 125명을 선발한다. 지역 학생들의 의대 진학 기회도 확대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규모가 1913명으로 전년 대비 888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비수도권 의대 26곳의 모집인원은 3202명으로 이 중 59.7%(1913)가 지방 학생들로 충원된다.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수시 모집 비중은 81%(1549명), 정시는 19%(364명)로 신입생 10명 중 8명 이상은 수시로 선발한다. 전형별 모집 비중은 학생부교과전형이 56.4%(1078명)로 가장 컸으며 학생부종합전형이 23.5%(449명)로 그 뒤를 이었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은 내신 관리와 함께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은 1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전년도 수준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의 선발 규모는 커졌지만 수능최저기준이 강화되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 전형별 모집인원(단위: 명,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4.05.30 I 신하영 기자
여름철 무더위 대비…경로당 냉방비 지원 및 연장 운영
  • 여름철 무더위 대비…경로당 냉방비 지원 및 연장 운영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부가 폭염 기간 동안 전국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지원한다.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을 보인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광진숲나루에서 열린 ‘더위뿌셔물총대첩’에서 아이들이 물총싸움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7~8월간 전국 경로당 6만 9000개소와 미등록 경로당 1676개소에 월 17만 5000원을 냉방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에는 정원 규모별로 월 10~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와 복지 위기가구 약 2만 명을 선정해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계할 예정이다. 6월 말부터는 ‘복지 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이 직접 위기 상황을 알릴 수 있다.취약계층 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경로당에서 주 5일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운영 시간을 21시까지로 연장해 여름철 더위를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폭염특보 시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방문으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 중인 27만 가구는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응급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한다.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는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 등 여름방학 중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선 중앙·지자체·관계기관이 공동대응반을 운영하고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 등을 지원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하겠다”고 했다.
2024.05.30 I 최오현 기자
12월 27일 전 국민 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 12월 27일 전 국민 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는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도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국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모바일 주민등록증. 그래픽=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30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이 개정돼 1년 간의 준비를 거친 후 올해 12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 왔으며, 올해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먼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발급 수수료는 무료이나,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휴대전화를 IC주민등록증에 태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하나, IC칩 비용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사람이 IC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또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와 누리집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 기간을 둬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디지털 신원 인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연호 기자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7월1일까지 신고하세요
  • 작년 해외금융계좌 5억원 넘으면 7월1일까지 신고하세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금·주식·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합산 잔액이 지난난해 5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계좌정보를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료=국세청)국세청은 30일 “5억 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3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그 계좌정보를 오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신고부터 해외가상자산계좌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됐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한다.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20억 원 한도)가 부과된다.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 관계자는 “해외가상자산 보유자가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협의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안내를 실시했다”며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을 정밀 분석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니,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물론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30 I 이지은 기자
전국 2만4000곳 물놀이 장소 중점 관리…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
  • 전국 2만4000곳 물놀이 장소 중점 관리…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상 안전 확보를 위해 물놀이 장소 등 전국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방학 전 학생들에게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지난해 8월 14일 전남 영암 월출산기찬랜드 물놀이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행정안전부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한 여름 휴가철을 보낼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상 안전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여름철에는 하천, 계곡, 해수욕장 등 여러 장소에서 물을 이용한 여가 활동이 많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2024년 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여름철 수상 인명 사고 예방 활동을 본격 시행한다.여름철 수상 안전 대책 기간에는 해수욕장 284곳, 하천·계곡 1083곳 등 물놀이 장소를 포함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2만4000여 개소를 중점 관리한다. 먼저 수상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인명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 단체장 면담, 관리 실태 점검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안전 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안전한 수상 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구명환, 안내표지판, 인명구조함 등의 안전 시설을 정비해 국민이 안전 시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노후 시설과 소모품은 교체한다.계곡·하천 물놀이 장소의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 위험구역에는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보다 촘촘한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어 출몰에 대비해 상어 퇴치기나 그물망 설치 등 안전 관리 방안도 강구한다.민·관 협업, CCTV·드론 등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안전 요원을 조기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CCTV·드론을 활용한 감시 등을 통해 물놀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 안전 요원과 해양안전협회 등 관련 협회와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 관리를 추진한다. 또 국민이 물놀이 위험 요소 발견 시 직접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6~8월)을 운영한다.수상 안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방학·휴가철 성수기에 맞춰 특별대책기간(7.15.∼8.15.)을 운영해 강화된 안전 조치를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간부 공무원을 지역책임관으로 파견해 현장 안전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지자체에서는 읍면동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취약 지역 예찰을 확대한다.아울러 구명조끼 착용과 같은 수상 사고 예방·행동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어린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습 중심으로 운영하고, 방학 전 학생 수상 안전 교육을 필수로 시행한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고 예방 요령 안내도 실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상 인명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들도 물에 들어갈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물에 들어가지 않는 등 기본 안전 수칙을 꼭 지켜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연호 기자
롯데백화점 수원점, ‘타임빌라스(TIMEVILLAS) 수원’ 으로 새단장
  • 롯데백화점 수원점, ‘타임빌라스(TIMEVILLAS) 수원’ 으로 새단장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롯데몰 수원점이 ‘타임빌라스 수원’의 이름으로 새롭게 도약한다.타임빌라스(TIMEVILLAS) 수원 전경. (사진=롯데백화점)국내 최대 백화점 체인인 롯데백화점은 쌓아온 유통 역량과 쇼핑의 미래 가치를 결집한 새로운 쇼핑 플랫폼인 ‘타임빌라스’(TIMEVILLAS)‘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타임빌라스’ 1호점인 타임빌라스 수원은 백화점과 쇼핑몰의 강점을 결합한 컨버전스형 프리미엄 쇼핑몰이다. 백화점이 가진 프리미엄 테넌트와 서비스를 쇼핑몰에 적용하고, 쇼핑몰이 가지는 다양성‘을 백화점에도 반영해 쇼핑의 새로운 스탠다드를 선보인다는 구상이다.새 이름인 타임빌라스(TIMEVILLAS)는 시간을 상징하는 시계 바늘 등을 시각화한 선(Big Hand), 면(Big Face)으로 로고를 디자인해, 고객들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자하는 의지를 담아냈다.2014년 수원점 개점 이래, 수원시는 산업단지와 다수의 신도시가 들어서며 120만 인구의 경기 최대 도시로 발돋움했다. 특례시로 성장한 수원시의 위상에 따라 지역을 대표할 랜드마크 쇼핑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 점포를 개장한 지 약 10년만에 수원점을 타임빌라스로 전격 전환하게 됐다.타임빌라스 수원은 시간도 머물고 싶은 공간이라는 철학 아래,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 중이다. 2년여간의 기획 및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새단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관은 물론 내부 인테리어, MD 콘텐츠, 서비스까지 전 부분에 걸친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고객의 시간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로 Time You Deserve라는 새로운 기치도 내걸었다.타임빌라스의 이름을 외관 및 내부 공간 디자인에 전면 반영하고, 신규 점포를 여는 수준에 맞먹는 350여 매장의 개편을 이어가고 있다. 80% 이상 완료한 MD 콘텐츠 개편의 효과로, 점포는 젊어지고 매출은 크게 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오픈한 상권 최대 프리미엄 푸드홀인 다이닝 에비뉴는 MZ 세대, 가족 고객 등 전 세대를 아우르며 오픈 2주만에 약 10만여명의 고객을 끄는 등 수원 최대의 미식 성지로 입지를 굳혔다. 리뉴얼 이후 화성, 오산, 평택 등 수원 지역 외 고객도 불러모으며 광역 상권 고객 매출도 지역별로 무려 150~300% 가까이 뛰어 올랐다. 구매 고객 4명 중 1명은 신규고객으로, 특히 2030세대의 젊은 고객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타임빌라스 수원은 향후 선보일 프리미엄 복합 쇼핑몰의 기준으로 삼을 방침이다. 타임빌라스 수원의 콘텐츠, 공간, 서비스 등을 상권에 맞게 유연하게 접목해, 대구, 송도에도 개점을 검토 중이다.김시환 타임빌라스 수원점장은 “타임빌라스는 백화점이 가진 프리미엄 요소와 쇼핑몰이 가진 다양성을 한데 모은 진정한 컨버전스형 프리미엄 쇼핑몰”이라며, “콘텐츠, 공간, 서비스 등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한 타임빌라스 수원을 통해 고객들에게 쇼핑 경험의 혁신을 선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30 I 신수정 기자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처리시설 부담 완화
  • 건축물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 현실화…처리시설 부담 완화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용량 산정 기준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고시 개정은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표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른 기존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규제를 합리화했다.먼저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량 등의 표본조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병원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1㎡당 40L에서 20L로 50% 축소했다. 또 지난해 2월 군환경연구센터의 ‘군부대 오수량 산정에 대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원 산출이 가능한 군대 숙소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단위 면적 기준(㎡당 7.5L)에서 인원 기준(1인당 300L)로 변경해 오수 발생량을 산정할 때 단체 생활을 하고 있는 군 시설의 특성을 반영했다.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부담도 완화했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 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했다. 그러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식품제조가공업 사업장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용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경우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당 5L)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축물의 공간 중 상주 인원이 없어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기계실, 공조실, 캐노피(덮개)의 면적은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제외하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건축물 용도별 고시 적용 기준·대상 등도 명확하게 했다. 실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의 경우 오수 발생량 산정 시 실외 운동시설의 면적을 포함해 산정하도록 제시하고,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적용 대상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매장 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경우로 한정했다. 아울러 지자체 담당자의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고시 적용 관련 세부 해설 및 사례 등을 수록한 업무 편람을 제작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며,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이연호 기자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 금융당국, PF 뉴머니 투입시 면책 등 PF 대책 6가지 조치 완료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 방안 6가지를 우선 완료했다. PF 사업장의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한 금융사에 대한 면책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 관련 우선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거래 등에 대해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에서 증권사의 신규자금 공급과 관련한 유동성·건전성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한시 완화(60%)한다. 증권사의 경우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을 32%로 한시 완화한다.아울러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의 정리?재구조화 또는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 펀드에 대한 저축은행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투자로 인해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규제도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동 비율을 5%포인트 이내로 위반하는 경우 연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토록 했다.이외에도 경·공매를 통한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할 경우,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키로 했다. 다만, 이와 같은 적용 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의 규제 완화 조치도 완료할 계획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이에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송주오 기자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소폭 상승…‘내수 부진’은 여전
  •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 소폭 상승…‘내수 부진’은 여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6월 중소기업 체감경기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6월과 비교했을 땐 하락했으며 내수 부진 등으로 인한 부정 전망이 나타났다.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 (사진=중소기업중앙회)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306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79.4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소폭 상승해 강보합세를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6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84.2이며 비제조업은 전월대비 보합인 77.4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82.8→9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76.5→84.0) △금속가공제품(74.7→82.2)을 중심으로 13개 업종이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85.9→72.3)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105.5→9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86.1→79.6) 등 10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6.9→79.3)이 전월대비 2.4포인트 상승했고 서비스업(77.5→77.0)은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서비스업에서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86.0→90.1) △부동산업(68.4→71.7) 등 4개 업종은 상승했다. 반면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94.5→87.7)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79.7→74.1) 등 6개 업종은 하락했다.전산업 항목별 전망을 보면 △영업이익(76.5→76.7) △자금사정(77.5→77.7)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내수판매(79.0→78.8) △수출(86.5→83.3)은 하락했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95.0→94.4)은 전월대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올해 6월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자금사정, 원자재 전망은 개선된 반면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은 고용 전망은 개선됐으나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5월 중소기업 경영상 애로사항은 내수부진(62.9%) 비중이 가장 높았고 △인건비 상승(50.1%) △업체 간 과당경쟁(34.8%) △원자재가격 상승(32.3%) 등이 뒤를 이었다.△내수부진(62.2%→62.9%) △인건비 상승(49.1%→50.1%)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상승한 반면 △업체 간 과당경쟁(35.5%→34.8%) △고금리(26.7%→24.5%) △원자재가격 상승(34.7%→32.3%)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 판매대금 회수 지연(19.3%)은 보합수준으로 나타났다.올해 4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8%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5%→68.3%)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중기업(76.2%→75.7%)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제조업(71.1%→71.0%)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혁신형 제조업(74.7%→74.0%)은 전월 대비 0.7%포인트 하락했다.
2024.05.30 I 김경은 기자
“기자·수사관 업무 방해”…서민위, 故 이선균 소속사 고발
  • “기자·수사관 업무 방해”…서민위, 故 이선균 소속사 고발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 시민단체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배우 고(故) 이선균의 소속사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피의사실공표 등 혐의 고발인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시스)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10시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의 마포경찰서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씨의 소속사가 이씨의 마약 수사를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인천경찰청 수사관을 고발한 것은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김 사무총장은 “고 이선균 배우의 소속사인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배우의 비극적인 결과를 낳았던 원인을 기자와 수사관에게 돌리는 범죄행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가 고 이선균의 소속사로서 최초 보도한 기자와 인천경찰청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및 피의사실공표금지 위반을 근거로 고발했다”면서도 “2023년 10월 20일 자 최초 보도 신문은 ‘톱스타 L씨 마약 공급책에게 수억 원 뜯겨’라는 내용에 대해, 소속사는 고 이선균이라고 성명을 거론하는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해 톱스타 L씨가 고 이선균인 것을 인정함으로써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벗어난 피의사실공표로 인한 공인의 인권 피해를 막고자 호두앤유엔터테인먼트를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한편, 서민위는 가수 김호중을 상대로 고발 방침을 시사했다. 김 사무총장은 “최근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가수 김호중 측이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방어 수단으로 고 이선균씨를 언급한 것은 고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팬들에 대해 제2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면서 “이런 작태가 지속한다면 김호중 측의 부적절한 행위를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4.05.30 I 황병서 기자
19회 제주포럼 개막..“전례없는 전쟁·기후위기, 글로벌 리더 긴밀히 소통해야”
  • 19회 제주포럼 개막..“전례없는 전쟁·기후위기, 글로벌 리더 긴밀히 소통해야”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을 주제로 막을 올렸다. 이번 포럼에는 유엔 정부평화구축국, 미 평화연구소 등 전 세계 지도자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300여명이 모여 실질적인 글로벌 협력을 강화방안을 논의한다.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제주평화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 세션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제주포럼 개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개회식에 앞서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91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8대 사무총장), 까으 끔 후은 아세안 사무총장 등 전·현직 국가 정상이 참여한 세계지도자 세션도 열렸다.반 전 총장은 이날 토론에서 “유엔을 포함해 전세계 국제기구가 어려움을 겪는 현시대는 전례없는 절벽에 서있는 분위기”라며 “글로벌 리더들이 하나로 뭉쳐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음 달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아 글로벌 위기 극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난제들을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에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옌스 스톨 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도 영상 축사에서 “NATO는 사이버 공간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허위 정보 캠페인을 방지하며, 신기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이 글로벌 규칙과 법을 훼손하려 할 때 전쟁을 방지하며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기 위해 더 단결해야 한다”고 전했다.30일 오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제주포럼 둘째날인 이날은 세계지도자세션과 개회식에 이어 △외교관 라운드테이블: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글로벌 사우스 △한국 외교안보통일전략의 지향점과 과제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의 실현을 위한 지혜(15:20) 등의 세션이 진행된다. 포럼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글로벌평화도시 연대: 시/지역간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지방외교 △디지털 시대의 조화: 평화구축을 위한 AI의 역할 △글로벌 협력 등불로서의 지방외교 등의 세션이 이어진다오영훈 제주지사는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려는 국제사회의 연대와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며 “제주는 아시아 최초 탄소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이끄는 디딤돌을 놓겠다”고 말했다.
2024.05.30 I 윤정훈 기자
SPC 파리바게뜨,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팀 '팀코리아' 후원
  • SPC 파리바게뜨, 올림픽 출전 국가대표팀 '팀코리아' 후원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SPC그룹의 대표 브랜드 파리바게뜨는 대한체육협회와 제33회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 ‘팀코리아’ 후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SPC 파리바게뜨, 대한체육회와 ‘팀코리아(Team Korea)’ 공식 후원 계약 (사진=SPC그룹)파리바게뜨는 이날 충북 진천군에 위치한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과 장재근 국가대표선수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후원 협약식을 체결했다.파리바게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7월 26일 개최하는 파리올림픽에서 ‘팀코리아’ 선수들에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8년 말까지 △대한체육회 휘장 및 공식 파트너 명칭 사용 △대한체육회 및 팀 코리아 엠블럼, 국가대표 선수단, 캐릭터 ‘달리’ 등 지식 재산을 활용한 마케팅 프로모션 등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된다.파리바게뜨는 이날 협약 체결을 기념해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올림픽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약 500여명의 팀코리아 선수단 및 코칭 스태프 등을 위한 파리바게뜨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사전투표를 통해 선정된 베스트 제품인 베이글, 인생크림빵, 에그타르트, 샐러드랩 등을 제공했다.허진수 파리크라상 사장은 “파리바게뜨가 이번 파리 올림픽을 시작으로 팀코리아의 멋진 여정에 함께 할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30 I 한전진 기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 부활…'재판·인사·정보화' 특명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10년만에 다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를 통해 재판·인사 제도의 개선 방안과 사법정보화 등 주요 사법행정 현안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대법원장께서는 전국법원 순회 방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끝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자문기구로, 대법원장이 부의한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은 총 7명으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사회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다.지난 2009~2010년(1기), 2013~2014년(2기)에 이어 10년만에 제3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활동하게 됐다. 다음 달 중순부터 1년간 준상시적으로 활동하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권력을 분산하자는 취지로 임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종료된다. 천 처장은 “지난 4년여간 열정적으로 운영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사법부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러나 제도화에 필요한 입법적 뒷받침이 무산된 상황에서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된 각급 판사 정원법 개정안(법관증원법)에 대해서는 “사법부와 무관한 외부 상황으로 인해 개정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며 “너무나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관 증원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정치권과 언론, 관계기관을 비롯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바탕으로 22대 국회 초기에 법관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또한 재판연구원 증원을 비롯해 재판 인력의 충분한 확보 및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5.30 I 성주원 기자
이수만 "K팝과 AI의 접목… 진정한 컬처·테크놀로지의 융합"
  • 이수만 "K팝과 AI의 접목… 진정한 컬처·테크놀로지의 융합"
  •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K팝과 인공지능(AI)의 접목은 K팝이 팬들과 소통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컬처와 테크놀로지의 융합입니다.”이수만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 전 총괄 프로듀서가 AI 기술과 K팝의 접목이 K팝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3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단체연맹(CISAC) 정기총회에서 K팝 특별 기조연설에 나섰다. SM을 떠난 이후 공식석상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열린 ‘2023 동아시아미래포럼’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콘텐츠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음반, 영화, 출판업계는 이를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매개하는 플랫폼들의 혁명적인 변화, 진화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인쇄 매체와 라디오에서 영화와 텔레비전, 인터넷과 이메일로 진화했고, 이는 또 빠르게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이동했다”고 말문을 열었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자신을 ‘AI 챗봇(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빌리버’라고 소개한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와 챗봇은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소통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셀러브리티와 프로슈머(생산자 겸 소비자)인 팬들과의 더 길고, 더 폭넓은, 전면적인 만남을 예고하고 있다”며 “셀러브리티와 팬들의 만남을 매개하는 AI 기술의 진화에 맞춰 콘텐츠 산업자들도 빠르게 비즈니스 구도를 만들고, 경쟁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하지만 AI 기술이 창작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요소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 복제 및 배포 △플래저리즘(표절)을 꼽았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챗봇이 기존 저작물을 학습해 콘텐츠를 생성할 때 어디까지가 원 창작자의 저작권인지, 어디서부터 AI의 새로운 창작물인지 기준이 필요하다”며 “AI 챗봇이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저작권물을 무료로 배포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AI 챗봇이 소비자와 대화하면서 어떤 창작물에서 어떻게 발췌해 합성했는지 식별되지 않기에 창작자 콘텐츠는 무차별적으로 도용된다”며 “결국 위의 문제들로 창작자들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창작자들의 수익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창의성이 중요한 문화산업의 발전이 저해된다”고 우려했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챗봇이 보이스 피싱에 이용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보이스 피싱을 넘어 아바타, 페이스 피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CISAC을 비롯해 각국 기술, 콘텐츠 관계 정부기관과 협회는 관련 법과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AI 챗봇과 아바타, 로봇 등에게도 일종의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실명제’화할 필요가 있고, SNS나 사이트들도 모두 실명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대안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 계약’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계약조건이 실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계약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며 시간·경제적 효율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세계총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또 “스마트 계약을 통해 콘텐츠 사용료의 지급, 라이선스를 관리함으로써 저작권자 권리가 자동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일원화된다면 최적의 창작자 권리와 재산권 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AI 세상은 창작자들에게 엄청난 기회이지만 저작권 전쟁의 시대”라고 힘주어 말하며 “정책 정비, 세계 기준 설정, 컴퓨터라이제이션을 통해 콘텐츠 생산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CISAC을 비롯해 우리 모두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이 전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해 SM을 떠나 개인회사 블루밍그레이스를 설립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문화기술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연예오락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20 엔터테인먼트’ 상표를 출원해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2024.05.30 I 윤기백 기자
삼성 "국내 AI PC 3대중 2대는 '갤럭시 북'될 것"
  • 삼성 "국내 AI PC 3대중 2대는 '갤럭시 북'될 것"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올해 국내 인공지능(AI) 노트 PC 시장에서 3대중 2대는 갤럭시 북이 되도록 AI 사용성을 지속 혁신하겠다.”박준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사업부 갤럭시 에코 상품기획팀장(상무)는 갤럭시 북4 엣지 출시를 앞두고 30일 서울 이태원 케이브하우스에서 진행한 미디어 브리핑에서 “갤럭시 북4 엣지를 통해 국내 AI PC 시장을 선도하겠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30일 진행된 ‘갤럭시 북4 엣지’ 미디어 브리핑 행사에서 박준호 삼성전자 MX사업부 갤럭시 에코 상품기획팀장(상무)가 ‘갤럭시 북4 엣지’ 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사진=삼성전자)갤럭시 북4 엣지는 퀄컴의 AI PC 전용 프로세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를 탑재해 최대 초당 45조회의 AI 연산이 가능(45TOPS)이 가능한 AI PC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력을 통해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동해 삼성전자의 ‘갤럭시 AI’ 기능을 PC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특징이다. 박 상무는 “갤럭시 북4 엣지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AI’를 통해 종합적이고 차별화된 AI PC 사용 경험을 제공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행사에서 삼성전자는 시연 영상 등을 통해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모두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AI’의 ‘갤럭시 북4 엣지’가 선보이는 혁신적이고 강력한 AI PC 사용 경험을 선보였다.갤럭시 북4 엣지’와 갤럭시 스마트폰을 ‘링크 투 윈도우(Link to Windows)’로 연결하면, ‘갤럭시 AI’의 기능을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PC의 대화면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갤럭시 스마트폰의 ‘서클 투 서치(Circle to Search)’ 검색 결과를 ‘갤럭시 북4 엣지’ 디스플레이에 미러링(Mirroring)하면, PC에서 작업중인 문서 작업에 검색 결과를 바로 붙여 넣을 수 있었다.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회의 내용을 녹음한 뒤 ‘갤럭시 북4 엣지’에 연결하면, PC의 대화면에서 스마트폰의 AI 기능을 활용해 요약이나 번역을 진행하고, 이후 이메일에 붙여 넣기를 하는 등 기기간 매끄러운 연동도 가능했다.국내 최초 코파일럿+ PC ‘갤럭시 북4 엣지’에 탑재된 ‘리콜(Recall)’ 기능도 소개됐다. 사용자가 과거의 특정 시점에 어떤 작업을 했는지 자연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이 기능은, 최근 작성한 문서나 이메일은 물론, 과거에 시청했던 영상 콘텐츠도 문자나 음성으로 손쉽게 검색해준다.업무 효율과 창작을 지원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양한 기능도 선보였다. ‘페인트(Paint)’의 ‘코크리에이터(Cocreator)’는 AI를 통해 간단한 스케치를 미술 작품으로 바꾸거나 단 몇 줄의 명령어만으로도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해줬다. ‘윈도우 스튜디오(Windows Studio)’의 ‘이펙트(effects)’는 온디바이스 AI로 구동되는 PC 카메라 필터와 배경 효과를 이용해 화상 회의에 재미를 더해주며, 음성 초점, 인물 모드, 배경 흐림, 초점 맞춤 등 실용적인 기능을 제공했다.이날 행사에는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코리아 마케팅 부문 박지성 부사장도 참석해, ‘갤럭시 북4 엣지’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X 엘리트의 강력한 AI 프로세싱을 강조했다. 그는 ”갤럭시 북4 엣지에 탑재된 ‘스냅드래곤 X 엘리트’는 AI PC에 최적화된 프로세서로, 업계 선두의 성능과 수일간 지속되는 배터리 수명 등 사용자의 컴퓨팅 경험을 재정의하는 혁신적인 AI성능을 구현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의 코파일럿+ PC ‘갤럭시 북4 엣지’에 탑재돼 사용자에게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갤럭시 북4 엣지는 14인치(35.6cm), 16인치(40.6cm) 2종으로 출시된다. 가격은 각각 215만원, 235만원이다. 다음달 3일부터 삼성닷컴에서 사전구매알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고객이 실제 제품을 구입할 경우 네이버페이 5만원권이 증정된다. 공식 출시일은 6월 18일이다.
2024.05.30 I 임유경 기자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음성 정치자금, 양성화”…정치권, 20년만에 지구당 부활 예고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22대 국회 개원 직후 정치권에서 지구당 부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 주된 목적이다. 다만 과거 지구당이 정치부패로 폐지됐다는 점에서 병폐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지구당 부활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관련 근거법은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양당 의원의 법안 발의는 지역 정치 활성화를 통해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가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원외 당협위원장과 정치 신인들은 지역사무실을 둘 수 있는 현역 의원에 비해 국회 입성을 위한 선거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이 내놓는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각 지역당이 현역 국회의원처럼 연간 최대 1억 5000만원(1인당 최대한도 5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고, 사무직원은 2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정당법·정치자금법·선거법 개정안은 모금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사무직원 고용 인원을 1명으로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역 정치를 활성화하면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며 “총선에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수도권 원외 조직을 키워 다가오는 선거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지구당은 양당에서 운영했지만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결국 2004년 폐지됐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의했던 정당법·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구당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협위원회(지역위원회)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유로 지구당이 부활하면 금권 선거 폐단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차기 전당대회에서 양당의 유력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긍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강성당원과 원외 청년정치인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한 원외 조직위원장은 “현재 수도권을 보면 지역사무실을 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 시·구의원 합동사무소라는 편법으로 사무로를 내고, 음성적으로 정치 자금을 후원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하면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이뤄지던 문제들이 양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종합체육관에 마련된 총선 개표소에서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5.30 I 김기덕 기자
LS에코에너지, 희토류 ‘탈중국’ 반사이익…매출 1.8兆 겨냥(종합)
  • LS에코에너지, 희토류 ‘탈중국’ 반사이익…매출 1.8兆 겨냥(종합)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LS전선 자회사인 LS에코에너지가 희토류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본격적인 사업 진출에 나선다. 전 세계적으로 핵심 광물에 대한 ‘탈(脫)중국’ 기조가 이어지면서 공급망 다변화에 따른 반사이익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초고속 성장이 예상되는 해저 케이블 사업에도 진출한다. 기존 전력·통신 케이블 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 의한 수요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데이’를 열고 중장기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LS에코에너지)LS에코에너지(229640)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데이’를 열고 중장기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회사는 기존 전력·통신 케이블과 함께 신사업인 해저 케이블과 희토류를 3대 성장 축으로 설정했다. 3대 사업을 통해 회사 전체 매출을 지난해 기준 7000억원에서 2030년 1조8000억원으로 2.5배 키운다는 목표다.희토류는 전기차 영구자석의 핵심 원료로 전동화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점유율이 약 70%에 달하는 중국산 의존도가 매우 높다.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시행 등 각국의 탈중국 기조가 강화되면서 중국(4400만t)에 이어 희토류 매장량 2위 국가인 베트남(2200만t)은 새로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베트남 현지에 생산 거점을 갖췄을 뿐 아니라 전선 분야에서 비철금속 제련 기술을 쌓은 LS에코에너지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됐다.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 방문해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약속하면서 사업은 가시화하기 시작했다.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에서 금속으로 가공한 희토류 산화물을 들여와 국내에서 영구자석으로 제조해 ‘탈중국 영구자석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베트남 광산업체 흥틴 미네랄과 ‘희토류 산화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200t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연간 500t 이상 공급이 목표다.들여온 희토류는 관계사인 LS에코첨단소재가 국내에서 영구자석으로 제조한다. LS에코첨단소재는 올 2월 유럽 1위 영구자석 업체 바쿰슈멜츠(VAC)와 합작법인(JV)을 설립하고 희토류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다. 2027년부터 연간 약 1000t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S에코에너지는 희토류 사업 매출이 올해 184억원을 시작으로 2030년 1759억원까지 약 856%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이상호 LS에코에너지 대표(오른쪽)와 한승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밸류업 데이’를 열고 중장기 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있다.(사진=LS에코에너지)또 다른 신사업인 해저 케이블은 북미를 시작으로 베트남, 유럽 진출을 검토한다. 회사는 최근 미국 해저 사업 자회사인 LS그린링크를 설립하고 미국 정부로부터 1400억원의 투자 유치 보조금을 받았다. 특히 유럽은 전 세계 풍력발전 단지의 75%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인 만큼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중이다. 이 대표는 “대규모 해상 그리드 구축과 해상풍력발전 사업으로 초고압 해저 케이블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럽과 베트남은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부지 확보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했다.LS에코에너지는 해저 케이블 사업에서 2030년 3671억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태양광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달리 중국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자유로울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해저 케이블은 매설 작업 중 해저 지형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 안보 이슈가 있다”며 “실제 대만 해저 케이블 시장에는 중국산 제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기존 사업인 전력·통신 케이블은 전 세계적으로 향후 15년 이상 대규모 전력 수요가 이어지면서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력·통신 케이블 매출은 올해 6880억원에서 2030년 1조2515억원까지 두 배가량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대표는 “전선 사업 경쟁력은 뛰어난 연구개발(R&D) 기술을 보유한 LS전선과의 협력에서 나온다”며 “베트남의 풍부한 노동력과 원자재를 바탕으로 어느 전선 업체보다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다.LS에코에너지 베트남 생산법인 전경.(사진=LS에코에너지)
2024.05.30 I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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