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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체포조' 적극 가담"…날 세우는 檢[검찰 왜그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은 ‘내란 공모’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검찰은 이후에도 경찰의 체포조 가담 혐의에 대해 추가적인 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경찰이 정치인 합동체포조에 적극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지난 3일 조 청장에게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박찬대,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여 전 사령관은 방첩수사단장에게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다”고 전달했는데요.이같은 지시에 따라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경찰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고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은 이 사실을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에게 보고했고, 수사기획조정관은 이를 조 청장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검찰은 이 지시가 실무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에도 전달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방첩사의 요청을 전달받고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에게 승인을 받은 뒤 광역수사대 대장 5명에게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 주세요”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 나아가 방첩사는 경찰 체포조 중 2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에 경찰관 50여명이 대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방첩사 체포조를 충전소에 보내 합류하도록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방첩사의 정치인체포조에 경찰이 가담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전부터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두 기관의 갈등의 시작은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이첩하고 난 뒤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19일 곧바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압수수색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휴대전화도 포함됐습니다. 이후 우 본부장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여기에 지난달 24일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파견이 예정돼 있었다’는 경찰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검찰이 조 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경찰과의 갈등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중간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는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 트럼프 취임 10일 앞두고…바이든, 100만명 불법이민 추방 면제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1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와 엘살바도르,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온 미국 내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면제를 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10일을 앞두고 선제적인 조치를 내린 것이다.미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약 100만명에 달하는 이들 나라 출신 불법체류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만료시점부터 18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당선인은 대규모 추방 작전의 일환으로 TPS와 임시 신분 부여 정책의 사용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 열흘 앞두고 대규모 추방 면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이는 베네수엘라(약 60만명), 엘살바도르(약 23만2000명), 우크라이나(약 10만3700명), 수단(약 1900명) 등 4개국 국적자다.DHS는 “베네수엘라와 관련 비인도적인 마두로 정권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가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며 “엘살바도르의 경우 2001년 대지진 피해에 이은 2023년과 지난해의 폭풍과 폭우 등 지질학적, 기상학적 사건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DHS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이유로 들었고, 수단은 정부군과 준군사조직인 신속지원군(RSF) 간 내전 및 유혈사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DHS는 이번 연장 혜택이 기존 TPS 적용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면서, 이외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근거를 입증하지 못하는 비시민권자는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 올해 연준 금리인하 전망, 월가서도 천차만별…동결부터 최대 125bp
-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고함을 보이면서 월가 주요 투자은행들은 이달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와 골드만삭스 등 주요 증권사들은 오는 29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FOMC)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했다.해당 조사에 응답한 증권사는 BofA글로벌과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UBS글로벌, 도이체방크, 소시에테 제네랄, ING, 맥쿼리증권이었으며 이 중 한 곳도 이달 금리인하를 예상한 곳은 없었다.그러나 올 한해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인하 폭에 대해서는 금리 동결부터 최대 125bp까지 전망치가 다양하게 나타났다.가장 보수적으로 전망한 곳은 도이체방크로 올 한해 단 한차례도 금리인하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반면 가장 긍정적인 전망은 UBS글로벌로 이들은 올해말까지 연준이 무려 125bp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그 외 다수 응답은 50bp 또는 75bp 금리인하 폭을 전망했으며 그 중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올해 9월까지 75b가, ING는 올해 말까지 75b 금리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속도에 대해 엇갈린 응답을 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