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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유럽을 외교 우선순위로”…EU는 “과잉생산” 압박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유럽 순방길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앞으로 유럽을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겠다며 유럽연합(EU)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안건으로 꺼내들었다.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 프랑스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6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오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3자 회담을 진행했다.시 주석은 마크롱 대통령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을 다시 만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3국 회담은 유럽 방문이 가지는 의미를 더욱 키워준다고 전했다.시 주석은 “중국은 줄곧 중국과 EU 관계를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유럽을 중국 특색 대국 외교의 중요한 방향이자 중국식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동반자로 간주하고 관계를 서로 촉진해 함께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그는 또 “중국과 EU는 세계의 두 중요한 세력으로서 대화와 협력을 견지하며 전략적 소통을 심화하고 전략적 상호 신뢰를 강화하고 전략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략적 조정을 수행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세계 평화와 발전에 새로운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은 유럽을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간주하고 유럽과의 관계를 항상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며 “계속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마크롱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우크라이나와 중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이 문제들에 관해 우리가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러-우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는 가운데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마크롱 대통령은 또 “우리는 모든 플레이어들에게 공평한 활동의 장을 보장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과잉생산 등 불공정 무역 문제를 지적하는 의미로 보인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중국과 유럽이 평화와 안보에 대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접근 및 무역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 주석을 압박했다.그는 “EU와 중국 관계는 예를 들어 국가가 유발한 과잉생산 능력, 불평등한 시장 접근, 과잉 의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상 원탁 왼쪽부터)이 6일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만나 3자 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AFP)

2024.05.06 I 이명철 기자

'채상병 특검 찬성' 김웅 "국민의힘 '반대' 논리 해괴"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민의힘 의원 중 유일하게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이 특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내세우는 법 논리도 해괴하지만 국민이 정작 화가 난 것은 그 부분이 아니다”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 청년과 그 억울함을 풀어보려 했던 군인에 대한 공감능력 부족이 우리 당의 한계이고 절망 지점”이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가장 무식한 주장으로 △“사망사건에 관해 군은 수사권이 없고 박정훈 수사단장이 부당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말이 안된다”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사단장까지 넓히다 보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게 된다. 과실범의 공동정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수사였다”를 꼽았다.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김 의원은 군인 사망사고 수사권과 관련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수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 있다. 이 규정을 두고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는데 수사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박정훈 대령이 한 것은 수사가 아니라 ‘이첩’”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확히 말하자만 수사외압사건이 아니라 ‘이첩외압사건’”이라며 “국방부 장차관이 이첩을 막은 것이지, 수사를 막은 것은 아니다. 외압은 있었는데 수사가 아니라서 수사외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뢰 대상이 광범위해 ‘책임지지 않을 상급자’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김 의원은 “더 어이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단순히 수사대상자에 포함해 이첩한 것을 갖고 과실범 법리를 오해했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라며 “만약 박정훈 대령이 과실범의 공동정범 법리에 대해 검토해 이에 따라 이첩대상자를 넣고 뺐다고 그게 바로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이 모순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해서 수사했다고 비난하면서 동시에 왜 수사하지 않았느냐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핵심은 ‘이첩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첩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면 처음 결재를 번복하고 이첩 불가를 지시했더라도 (일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반대로 박 대령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면 국방부 장관과 차관의 행동은 직권남용”이라고 짚었다.‘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수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선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이첩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령에서 이첩 권한이 있다고 보는 반면 국방부는 박 대령이 이러한 사실을 국방부 장관에게 알렸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이첩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김 의원은 “박정훈 대령에 대해 공소 취소부터 하고 논의를 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으로 입건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광석화와 같이 입건하고 기소까지 해버렸다”며 “박 대령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외압사건은 차분히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하면 어느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느냐”고 따져물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별 X이"… 홍준표, 임현택 '돼지발정제' 저격에 분노
홍준표 대구시장(왼쪽)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거친 설전을 벌이고 있다.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50여년 전에 내가 한 것도 아니고, 하숙집 동료가 한 일을 묵과하고 말리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는 고백을 공범으로 몰고, 파렴치범으로 모함하는 그 지능으로 의사라는 지성인 집단을 이끌수 있겠나?”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도 모르냐는 말이 그렇게 아팠나?”고 분노했다.앞서 임 회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정치인이 검사 임용 결격 사유인 약물 이용 데이트 강간 모의에 동참한 것도 경악할 일인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수준 운운한다”며 “음주 후 교통사고 시신 유기로 방송에 못 나오는 그 사람은 참 억울하겠다. 부디 자중하시기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앞서 자신을 향해 ‘시정잡배’라고 칭한 홍 시장을 향한 답변으로, 홍 시장이 자서전에서 밝힌 돼지발정제 논란을 거론하면서 설전이 이어졌다.홍 시장은 “의사가 힘들어 용접공으로 직업전환 하는 사람도 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세상 어지러워 질려니 별x이 다 나와서 설친다”고 쏘아 붙였다.그러면서 홍 시장은 “의사증원에 찬성한 이재명 대표는 겁이 나서 인신공격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만만하냐?”면서 “막가는 사람이라 듣긴 했다만 파업교사로 고발되어 조사 중이라는데 그냥 팍 집어 넣었으면 세상 조용해 지겠다”고 덧붙였다.홍 시장과 임 회장의 싸움은 지난 3일 발발됐다. 홍 시장이 파업 중인 의사들을 향해 “의사는 개인도 투사도 아닌 공인”이라며 “국민의 80%가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데 유독 의사들만 집요하게 증원 반대를 하면서 공론의 장에 들어오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은 히포크라테스 선서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임 회장이 “돼지 발정제로 성범죄에 가담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시장을 하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세금 한 푼 안 깎아주는 의사들에게 공인 운운하고 히포크라테스선서 운운한다”며 “그러니 정치를 수십 년 하고도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홍 시장은 2005년 출간한 자서전에서 대학교 1학년 때 짝사랑했던 여학생에게 돼지 흥분제를 사용한 하숙집 룸메이트의 행동을 묵과했던 일을 밝힌 바 있다. 홍 시장은 “장난삼아 한 일이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검사가 된 후 비로소 알았다”고 고백했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데이터 국적주의 시대에 韓 IT수출 선봉장 네이버 [김현아의 IT세상읽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작년 라인에서 발생한 51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라인과 네이버 사이의 시스템 분리를 지시하고, 라인야후의 지분 구조 변경까지 요구하고 있죠.이러한 요구는 라인이 일본 인구의 대다수인 약 9600만 명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이기 때문입니다. 자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메신저의 데이터는 자국이 보유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네이버는 라인을 만들고 키웠지만, 사건 이후 네이버클라우드와의 시스템 분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라인의 보안운영센터 업무를 일본 기업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라인은 앞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대신 구글클라우드를 쓰게 된다고 하죠.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인공지능(AI) 스타트업인 올거나이즈는 일본의 3대 메가뱅크 중 하나인 미쓰이스미토모은행(SMBC)에 상담원 도우미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일본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거나이즈가 일본 증시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 회사는 한국 회사일까요? 아니면 일본 회사일까요?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자본 지배력을 좀 줄일 것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라인을 통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라인은 일본 공무원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전용 메신저가 아닙니다. 한국의 공무원 전용 메신저인 ‘바로톡’과는 다르죠. 게다가 일본 후생노동성 등은 이 사건 이전부터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라인’의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전화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그래픽=문승용 기자)그런데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데이터 국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은 데이터 통신 인프라에 대한 민감함이 부각되고 있지요.인공지능(AI)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자국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각국은 마치 통신처럼 데이터 통신 인프라인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지요.이러한 ‘데이터 국적주의’가 만연한 상황에서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네이버의 움직임은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는 압박을 받는 상황이지만,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선봉장으로 국내 IT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 시장에서 현지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입니다.라인 메신저가 1위인 태국에서는 네이버클라우드를 통해 원격 진료 업체인 라이프시맨틱스가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디지털 트윈 수출에 성공한 네이버의 뒤를 이어 AI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이 최근 NPU 수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최근 만난 리벨리온 관계자는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만나 소프트웨어는 네이버, 하드웨어는 리벨리온이라고 외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IT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AI플랫폼과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AWS 같은 글로벌 회사의 클라우드 위에서 국내 소프트웨어 수출이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데이터 국적주의가 이슈화될수록 IT 수출에서 우리 플랫폼과 인프라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정부가 국내 플랫폼 회사를 지금보다 각별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이유죠.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韓 IT 기업의 뒷다리를 잡는 법안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만연한 데이터 국적주의를 뚫고 앞으로 나가는 대한민국 플랫폼 기업들을 응원해야 할 때입니다.

2024.05.06 I 김현아 기자

“악! 오빠 미안해” 변호사 남편에 살해당한 아내 녹음 파일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아내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의 범행 당시 녹음 파일이 재판에서 일부 공개됐다.(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미국 변호사 A씨(51)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를 둔기로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날 결심 공판에서는 피해자 아내가 죽기 직전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피해자는 A씨와 이혼을 결심한 이후 휴대전화 녹음을 생활화 했는데, 피해를 당한 당일 범행 소리가 모두 녹음된 것이다. 이 파일은 지난 4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일부 공개됐다.방송에 공개된 음성 파일에는 피해자가 A씨의 집에 도착해 아들에게 “잘 있었어? 밥 먹었어?”라고 인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피해자는 이혼 소송으로 A씨와 별거하다 딸의 책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에 방문했는데, A씨는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기 두고 있어야지”라며 피해자를 나무랐다.이에 피해자가 “여기 많잖아. 많아서 그래. 한 개만 줘. 당장 없어서 그래”라고 답했고, A씨는 “당장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면서 무슨 custody(양육)를 한다는 얘기야”라고 말했다.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며 폭행했다. 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아악!”하는 비명 소리와 함께 둔탁하게 내려치는 소리가 담겼다. 피해자는 “미쳤나 봐”라며 비명을 질렀고, 나중에는 “오빠 미안해”라고 말했다.피해자 유족들은 “이렇고 죽었다”며 “들어간 지 딱 10분 만이었다”고 말했다. 녹음 파일에는 아내를 살해한 A씨가 ‘침착해 XX’라며 욕설을 하는 음성도 담겨 있었다고 한다. 유족들은 “이거(녹음파일) 발견한 날 진짜로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재생됐다. A씨는 아버지가 범행 현장인 집에 도착한 다음에야 119에 “아내가 머리를 다쳤다”고 신고했고,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아내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 현모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성북구 성북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A씨는 그동안 ‘상해치사’를 주장하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울먹였다.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린다.

2024.05.06 I 김혜선 기자

울릉서 달리던 버스에 50㎝ 낙석 쾅… 지붕 뚫리고 3명 경상
지난해 낙석 사고가 발생했던 거북바위 모습(사진=페이스북)[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지름 50㎝ 크기의 돌이 버스 위로 떨어져 천장이 뚫리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께 경북 울릉군 북면 일주도로 인근 암산에서 돌이 떨어져 관광버스 지붕이 뚫리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낙석 파편에 맞거나 놀란 관광객 3명이 울릉군 보건의료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퇴원했다. 해당 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관광버스인 것으로 전해졌다.울릉군에는 전날부터 이날 오후까지 52㎜가량의 비가 내렸다. 현재도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다.울릉군은 전날부터 내린 비와 강풍 영향으로 낙석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울릉군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6월에도 거북바위 인근에서 10톤 가량의 낙석이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시진핑 만난 마크롱 "EU-중국 대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져"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6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만나 “국제 정세로 인해 유럽연합(EU)와 중국의 대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유럽 3개국 순방에 나선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이 6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빈 방문으로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로이터)

2024.05.06 I 양지윤 기자

나경원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정국"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용산 대통령 따로 있고 여의도 대통령 따로 있는 그런 정국 아닌가.”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동작을)이 6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한다”며 “국회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은 많은 공약을 지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나 당선인은 공약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례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거론했다. 나 당선인은 “여의도 대통령의 시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표 1당 체제로 확실하게 굳어졌다”고 평가했다.9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 “단독 출마, 단독 당선, 소위이재명 1당이 된 민주당을 상대로 하는 여의도 안에선 우리가 야당 아닌가”라며 “민주당에 대응하려면 (차기 원내대표는) 강인함과 유연함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과 투쟁의 투 트랙, 그러면서도 민심의 귀를 열려 있되 해야 할 일을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 당선인은 “(차기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한 용기로 필요하겠지만 대통령에 대한 용기도 당연히 필요하다”며 “원내대표는 뻔한 계파 논리보다는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종배 의원(4선, 충북 충주), 송석준 의원(3선, 경기 이천), 추경호 의원(3선, 대구 달성)이 후보다. 국민의힘은 오는 8일 당선일 총회를 열고 출마자들의 정견 발표가 예정돼 있다. 이후 9일 투표를 거쳐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나 의원은 “아직 그림을 그리면서 고민할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며 “제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의 속도가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러시아 전술핵무기 훈련 준비…"서방 도발에 주권 수호"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러시아 국방부는 6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공의 거점이될 남부 지역에서 전술핵무기 훈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핵무기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주면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고 있는 서방을 위협하는 것이 목적으로 풀이된다.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새벽 모스크바의 구세주 그리스도 대성당에서 열린 정교회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사진=AFP)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영인 타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남부군관구에서 미사일 부대와 해군이 참여하는 전술핵무기 사용 훈련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러시아 남부군관구는 러시아 남부 지역과 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 등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새로 편입했다고 주장하는 지역 및 크림반도도 관할한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대한 서방 당국자들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해 자국의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이어 러시아 국방부는 “훈련 기간 비전략 핵무기의 전투 임무 수행 준비와 사용을 연습하는 조치가 수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훈련에서 러시아 공군과 해군으로 구성된 미사일 부대가 참여해 병력과 무기의 준비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러시아는 오는 7일(현지시간)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임기 대통령 취임식과 오는 9일 전승절을 맞아 이번 훈련을 통해 핵무기를 과시하고 국가를 통합하는 데 힘쓸 전망이다.푸틴 대통령은 오는 7일 정오 크렘린궁 대궁전 안드레옙스키 홀에서 열리는 취임식을 시작으로 임기 6년의 집권 5기 시대를 연다. ‘현대판 차르(황제) 대관식’으로 불리는 이번 취임식에서 새 임기의 포부를 밝힐 예정이다.

2024.05.06 I 이소현 기자

박찬대 원내대표단,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 시작…추가 인선도 발표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원내대표단 첫 공식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다. 박 원내대표는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 인선도 발표한다. 박찬대(왼쪽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에서 이재명(오른쪽) 대표, 진선미(왼쪽) 당 선관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다. 지난 4월 11일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당선인들이 참배한 지 약 한 달 만이다.참배를 마친 뒤 박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원내부대표 등 인선을 발표한다. 원내부대표에는 김남희·김용만 당선인이 추가로 임명될 방침이다.원내대변인은 윤종군(경기 안성)·노종면(인천 부평갑)·강유정(비례대표) 당선인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당선 직후 박성준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김용민 의원을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원내운영수석은 여야의 협상을 책임지는 부분이라 당과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춰 성실하게 충실하게 일하겠다”고 밝혔다.김 수석부대표는 “정책수석으로서 원내대표와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호흡을 맞춰 가며 개혁입법과제, 민생입법을 꼼꼼하게 챙겨서 효능감 있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필요한 입법을 주저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6 I 이수빈 기자

생성형 AI 등장에 구글 검색 왕국 균열…점유율 1년새 2%p↓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장으로 검색 엔진 시장 절대 강자인 구글의 점유율이 1년 전보다 2%포인트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AI의 챗GPT를 결합한 마이크로소프트(MS) 빙이 구글에서 빠진 점유율을 흡수했다.6일 웹 트래픽 분석 사이트 스탯카운터에 따르면 지난 4월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91%로 집계됐다. 이는 92.82%를 기록한 1년 전과 비교해 1.91%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직전 달인 3월(91.38%)과 비교해도 0.47%포인트 하락했다. 최근 12개월간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해 5월(93.11%)과 비교하면 2.20%포인트 떨어졌다.구글은 점유율 90% 선을 수성하며 여전히 검색 시장 절대 강자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조금씩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구글이 점유율을 빼앗긴 건 생성형 AI의 부상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픈AI와 동맹관계인 MS의 검색 엔진 빙의 지난달 점유은 3.64%로, 1년 전 대비 0.88%포인트 상승했다.미국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 변화는 더 확연하다. 구글의 지난달 점유율은 86.58%로 1년 전 88.88%에서 2.3%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MS 빙의 점유율은 6.43%에서 8.24%로 2%포인트 올라갔다. MS는 빙 엔진에 오픈AI 챗GPT를 결합해 구글이 지배하고 있는 검색 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검색 반독점 소송’ 재판에도 구글의 유통 지배력을 문제삼으며 적극 공격에 나서는 중이다.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10월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든 사용자가 아침에 일어나 구글을 검색한다”라며 “이런 수준의 습관이 형성되면 (구글은) ‘기본값’이 되며, 이 때문에 빙이 구글을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진술했다.그러면서 “오늘날 구글이 가진 유통상의 이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AI에 대한 제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값의 악순환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라며 “사용자에게 검색 엔진 선택권이 있다는 생각은 ‘완전한 가짜’”라고 주장했다.

2024.05.06 I 임유경 기자

일본, 700년 후엔 어린이 단 한 명만 남는다…멸종 시나리오 등장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본의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져 약 700년 뒤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오직 1명뿐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26명으로 0.68명인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상황에서 사실상 ‘멸종 시나리오’가 등장한 것이라 눈길을 끈다. 4일(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요시다 히로시 도호쿠대학 교령경제학 교수 겸 노인사회연구센터 소장은 ‘2024년판 아동 인구 시계’를 개편했다. 이 연구에서 일본은 저출산 속도가 빨라져 약 696년 후인 2720년에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딱 한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동 인구 시계는 2012년 요시다 교수가 미국의 ‘종말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개발된 것으로 국가 인구 추정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계산돼 어린이날 전후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작년까지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를 2821년으로 예측했으나 올해는 2720년으로 1년 사이에 무려 101년이나 빨라졌다. 관련 연구가 처음 나왔던 2012년엔 15세 미만 아이가 1명만 남는 시기는 4147년이었으나 상당히 앞당겨지고 있는 추세다. 요시다 교수는 “불경기가 계속되면서 결혼, 출산을 하지 않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작년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은 1.26명으로 인구 유지를 위한 최저선 2.07명보다 낮다. 이는 그나마 우리나라보다 높은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합계출산율 추정치는 0.68명으로 떨어졌다. 15세 미만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일본은 11.3%로 우리나라(10.6%)보다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15세 미만 인구가 1명이 되는 시점은 일본보다 더 빠를 수 있다.

2024.05.06 I 최정희 기자

[속보]시진핑 "전략적· 장기적 관점서 유럽과의 관계 본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시진핑 국가 주석은 6일 “중국은 항상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럽과의 관계를 본다”고 밝혔다.

2024.05.06 I 양지윤 기자

‘연패 뒤 연승’ 광주, 대전에 짜릿한 역전승... 제주도 4연패 뒤 승리 (종합)

‘연패 뒤 연승’ 광주, 대전에 짜릿한 역전승... 제주도 4연패 뒤 승리 (종합)
광주가 허율의 역전 결승 골로 2연승에 성공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광주FC가 연패 뒤 연승을 달렸다.광주는 6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1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대전하나시티즌에 짜릿한 2-1 역전승을 거뒀다.지난 경기에서 6연패 뒤 값진 승리를 거뒀던 광주(승점 12)는 2연승에 성공했다. 또 한 경기 덜 치르고도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렸다. 반면 대전(승점 10)은 3경기 연속 무패(1승 2무)를 마감하며 11위로 내려앉았다.안톤(대전)이 선제골을 넣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먼저 기선을 제압한 건 원정팀 대전이었다. 대전은 전반 14분 프리킥 상황에서 공중볼 경합 후 흐른 공을 문전에 있던 안톤이 발만 갖다 대며 마무리했다. 오프사이드 여부를 두고 비디오 판독(VAR)이 이뤄졌으나 득점이 인정됐다.선제 실점한 광주가 공세에 나섰으나 대전 수문장 이창근이 선방 행진을 펼쳤다. 전반 23분 문민서의 슈팅, 전반 31분 이건희의 헤더가 모두 선방에 막혔다.후반전 들어 광주의 공세는 더 거세졌다. 후반 3분 문전 혼전에서 가브리엘이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창근이 막아냈다.이희균(광주)이 동점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계속 대전 골문을 두드렸던 광주가 결실을 봤다. 후반 6분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가브리엘이 머리로 떨궈줬다. 문전에서 엄지성의 헤더가 골키퍼 선방에 막혔으나 이희균이 재차 밀어 넣으며 균형을 맞췄다.기세를 탄 광주가 역전을 노렸다. 후반 34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공을 잡은 엄지성이 강력한 슈팅을 시도했으나 이창근이 펄쩍 뛰어 막아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 두현석의 헤더는 골대를 때렸다.결국 광주가 선방쇼를 펼치던 이창근 골키퍼를 또 한 번 넘어섰다. 후반 41분 오른쪽 측면에서 가브리엘이 올려준 공을 허율이 헤더로 골망을 가르며 팀에 연승을 안겼다.제주는 대구를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앞서 열린 무승팀 간의 대결에선 제주유나이티드가 웃었다.제주는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후반 31분 터진 김태환의 선제 결승 골로 대구FC를 1-0으로 제압했다.양 팀은 전반전 한 차례씩 골대를 때리며 서로를 위협했다. 제주가 먼저 발톱을 드러냈다. 전반 30분 서진수의 패스를 받은 유리 조나탄이 반대편 골문을 노렸으나 골대를 맞고 나갔다. 대구도 곧장 반격했다. 3분 뒤 정재상의 감아 차기가 골대를 때렸다.길었던 0의 흐름은 후반 중반 깨졌다. 후반 31분 유리 조나탄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몸으로 상대 수비수 2명과 경합하며 균열을 가했다. 뒤로 살짝 흐른 공을 김태환이 왼발 감아 차기로 골망을 출렁였다.한 골을 지켜낸 제주(승점 13)는 4연패에서 벗어나며 7위로 올라섰다. 반면 대구(승점 8)는 2연패와 함께 7경기 연속 무승(4무 3패)으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2024.05.06 I 허윤수 기자

[속보]시진핑 "중국, 유럽을 외교 정책 우선순위로 간주"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시진핑 국가 주석은 6일 “중국은 유럽을 외교 정책 우선 순위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2024.05.06 I 양지윤 기자

정부, '반도체 육성' 산은에 1.5조 더 쏟을까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현물을 추가 증자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달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법이 빈약해 산업은행 증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원한다.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은 “결정된 것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관련 물밑 논의는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다만 현물출자는 산업은행이 반도체 산업 관련 신규 여신을 위해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만큼 금융비용 상승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 관련 부처가 반도체 설비투자 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현금출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생산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세제 혜택에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한국은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외 지원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 법안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속도를 낼 수 있는 산업은행 증자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시나리오다.산업은행이 현물출자를 받으면 13조~14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이를 통해 반도체 산업 설비와 투자 등에 저금리 대출이나 보증 등에 쓰일 것으로 보인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최근 “기업 입장에서 대규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일본 같은 곳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산업은행의 자본금 한도는 4조원가량 남아 있는데 이것부터 빨리 채워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대기업과 소부장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월 정부는 산업은행에 2조원 규모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물을 출자했다. 작년 말 산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70%로 규제기준(13%)을 간신히 넘긴 상태에서 이를 통해 BIS비율을 개선했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혁신성장펀드 등에 쓰일 재원 마련 목적도 있었다. 이번에 추가 현물출자가 이뤄지면 산업은행의 BIS비율 개선도 기대된다.다만 현금출자가 아닌 현물출자인 만큼 산업은행으로서는 외부에서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야 한다. 즉 1조 5000억원이 현금출자이고 필요한 대출 규모가 13조원이라면 현금출자 분을 제외한 11조 5000억원을 조달해 시장에 공급하면 된다. 하지만 현물출자라면 필요한 자금을 100% 외부에서 수혈해 공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달비용이 상승한다. 결국 산업은행의 이익 일부를 희생해야만 저금리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산업은행 추가 증자설에 “정책금융기관을 활용한 지원을 위해 증자 등과 관련한 논의는 이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인 규모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2024.05.06 I 송주오 기자

볼보, 4월 판매량 전년比 27%↑…전기차·하이브리드 호조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볼보자동차의 4월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의 수요가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볼보 EX30.(사진=볼보자동차코리아)6일 볼보차는 4월 차량 판매량이 6만5838대로 전년 동월보다 27% 늘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판매량 급증의 배경으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견조한 수요를 꼽았다. 특히 전기차의 판매량은 94% 증가, 전체 차량 판매량의 26%를 차지했다. 볼보자동차의 최대 시장인 유럽에서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늘어난 3만4238대를 기록했다. 순수 전기 소형 스포츠유틸리티(SUV) EX30이 판매를 주도했다고 볼보자동차는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89% 증가한 데 힘입어 전체 판매가 10% 증가했다. 반면 중국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 감소했다.

2024.05.06 I 양지윤 기자

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엔 인센티브…PF '옥석 가리기' 가속

부실 처분땐 우선매수권, 신규 지원엔 인센티브…PF '옥석 가리기' 가속
[이데일리 송주오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금주 중 발표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계획의 초점은 신속한 PF사업장 정리다. 이를 위해 당국은 ‘투트랙’ 전략으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우선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성을 입증한 부동산PF 사업장에는 ‘뉴 머니’를 적극적으로 투입하되 부실 사업장에 대해선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돈이 제대로 돌도록 숨통을 틔워주고 사업성이 없는 곳은 신속히 정리하는 ‘옥석 가리기’를 본격화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구상이다. 신규 자금 투입은 은행과 보험사가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우량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투입하면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디케이트론 활성화 위해 인센티브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PF시장 정상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사업자(PF대주단)가 1조원대 캠코 펀드에 부실 사업장을 넘기면 앞으로 사업장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과 은행·보험권에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구성해 PF시장에 실탄을 공급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 사업장별 사업성을 재평가해 처분할 사업장과 신규 자금지원 등을 투입할 사업장을 선별해 처리하겠다는 게 당국의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현재 당국은 신디케이트론과 같은 공동융자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금융사가 참여해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줄곧 써왔다. 하지만 펀드 방식은 운용사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탓에 정작 자금을 낸 금융사는 어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신디케이트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금융사가 사업장을 직접 심사할 수 있다.금융당국은 공동대출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PF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면 업권별로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반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9%만 적립하면 된다.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PF 지원 업무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징계가 우려돼 투자를 꺼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신속한 사업장 정리 위해 우선매수권 부여대주단에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것도 가격을 둘러싼 이견을 좁혀 부실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1조원대의 캠코 펀드가 가동됐음에도 캠코 펀드 운용사 측과 매도자인 PF 대주단 간의 가격 눈높이 차이가 너무 커 지난 8개월간 집행 실적이 단 2건에 그쳤다. 금융당국이 캠코에 매각한 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매각 유인을 높이려는 것도 거래를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캠코 펀드 운용사는 더 낮은 가격에 사려고 하고 매각 사업자는 더 비싼 값에 팔려고 하다 보니 거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선매수권 방안이 정착된다면 은행·보험권 신디케이트론과 함께 캠코 펀드도 PF시장 정상화에 실탄을 공급할 것이다”고 설명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부실 사업장이 무분별하게 생명을 연장하지 않도록 만기연장에 대한 문턱은 높일 계획이다. 현행 PF대주단 협약은 66.7%가 찬성하면 만기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75~80%까지 높여 정상적 사업 추진이 어려운 부실 사업장은 빠른 정리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만기 연장에 기대온 ‘좀비 사업장’들은 경·공매 압박을 더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다만 금융당국의 PF 정상화 계획 마련에도 금융권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사업장별 사업성을 재평가해 처분할 사업장과 신규 자금지원 등을 투입할 사업장을 선별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을 처분해야 하는 곳은 ‘제값’을 받지 못할 우려 때문에, 신규 자금지원에 나서야 할 금융사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 때문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F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뒤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며 “고금리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경기불황에 고물가, 고환율까지 겹친 상황에서 PF사업장 처리, 신규 자금투입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2024.05.06 I 송주오 기자

"신상 공개 안 할테니 돈 달라"… 수억 뒷돈 뜯던 유튜버 재판행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범죄 의혹 공개 안 할 테니 돈 달라….”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가 범죄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엄씨를 구속 기소했다. 엄씨는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엄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폭행, 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왔다. 엄씨는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엄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06 I 윤기백 기자

보릿고개 넘고,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배터리 AMPC 유동화 속도전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서둘러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현금화에 나서는 배경에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현금창출력 악화가 자리한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사방에서 자금을 끌어모아 조단위 투자를 벌여놨는데, 예상보다 영업활동이 크게 부진하며 벌어들이는 현금이 확 줄어든 영향이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전기차 보릿고개’를 넘기 위한 배터리 업체들의 생존전략인 것이다.LG에너지솔루션의 원통형 배터리.(사진=LG에너지솔루션.)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다. 바이드노믹스(바이든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AMPC 보조금 폐지 및 축소와 관련한 리스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AMPC 제3자 매각 추세…빠른 유동화 전략(그래픽=이미나 기자)6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올 상반기 내 AMPC 보조금을 모두 시장에 매각할 계획이다. 매각 대상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벌인 영업활동에 따른 AMPC 보조금으로 총 6768억원 규모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에 반영된 AMPC 보조금 1899억원은 아직 매각 대상에 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AMPC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제품의 제조를 미국에서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배터리 셀 제조 시 35달러(1㎾h 기준), 배터리 모듈 제조 시 45달러(1㎾h 기준)를 지원받는다. 바이든 행정부가 해외 기업의 자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장기적으로는 업체별로 연간 조 단위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어 한때 ‘IRA 잭팟’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AMPC 보조금이 없었다면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LG에너지솔루션의 올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AMPC 보조금을 제외할 경우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영업이익은 1573억원인데 AMPC 보조금 규모가 이를 상회하는 1889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LG에너지솔루션은 투자 규모 축소와 유동성 확보를 위해 AMPC 조기 매각에 나섰다. 기업들은 △세금 감면 △보조금 현금 수령 △제3자 권리매각 등을 통해 AMPC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미리 AMPC 보조금 권리를 매각할 경우 일부 할인율 적용을 피하기 어렵다. LG에너지솔루션은 3% 미만의 할인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해 AMPC 보조금 총액 6768억원의 3%를 할인했다고 가정하면 약 200억원의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현재 사정이 좋지 않은 SK온도 현재 AMPC 제3자 매각을 검토하는 중이다. SK온이 지난해 영업활동에 반영한 AMPC 보조금 규모는 6170억원에 달한다. SK온은 올 1분기 3315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분기 손실액인 186억원에 비해 그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 올해 설비투자(CAPEX)에만 7조5000억원을 책정했는데, 손실 규모가 확대되며 현금 확보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SK온은 지난달 29일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AMPC 유동화를 검토 중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다양한 파이낸싱 옵션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SK그룹 차원에서는 이 같은 위기를 넘기 위해 SK온을 SK엔무브와 합병한 뒤 상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리스크 줄여라…“당선 시 보조금 축소 불가피”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AMPC 조기 유동화 추진 이유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도 꼽힌다.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공약 중 하나로 IRA 폐지를 꺼내 들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고 관련 공급망을 미국 위주로 재편하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선언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뒤 IRA를 폐지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크게 휘청일 수도 있다. 국내 완성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태양광 업체들이 보조금만 믿고 이미 천문학적 규모 투자에 나섰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설마 트럼프라도 IRA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지는 못 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도 “다만 정책 대수술과 함께 보조금 축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05.06 I 김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