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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AI반도체 수출 규정 변경 검토…韓 1티어에서 빠지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수입상한을 ‘그룹’(tier)가 아닌 ‘국가’별로 구분하도록 규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I반도체 접근권을 국가간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현재 티어1로 AI반도체 수입에 상한이 없는 우리나라 역시 영향이 받을 우려가 있다.로이터는 이날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5월 15일부터 발효될 ‘인공지능 확산에 대한 임시 최종규칙’(Framework for Artificial Intelligence Diffusion)에서 티어 기반 접근을 폐기하고 정부간 협정에 기반한 글로벌 라이선스 체제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 1월 발표된 이 규정은 전세계 대부분 국가를 티어1, 티어2, 티어3으로 구분해 수출할 수 있는 AI칩 개수를 차등화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동맹국 등 17개국과 대만이 속한 티어1 그룹은 AI칩 수출에 제한이 없다. 반면 티어3에 속한 중국, 러시아, 마카오, 캄보디아, 벨라루스, 이란, 북한 등 20개국에는 기본적으로 AI칩 수출이 금지된다. 티어2 국가는 일련의 보안 및 인권 기준을 동의해야 수출제한을 풀어줬다. 티어2에 속한 국가는 인도 등 동남아시아국가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120개국이 포함된다.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상무장관을 윌버 로스는 “티어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부 있다”며 “아직 작업이 진행 중이며 정부간 협상은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규정 변경이 향후 다른 나라와의 무역협상의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3월 한 컨퍼런스에서 수출 통제조항을 무역협상에 포함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엔비디아 칩의 라이선스 예외 적용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행 규정 하에서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H100 칩 약 1700개에 해당하는 주문 이하의 경우, 국가별 칩 수량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문에 대해 정부에 통보만 하면 되고 별도의 라이선스는 필요하지 않다. 한 소식통은 적용기준을 엔비디아 H100 500개 상당 이하의 주문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오라클의 부사장이나 현 규정에 비판적인 켄 그루엑은 이스라엘과 예멘이 둘 다 2티어에 속해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티어 구분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것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엔비디아와 오라클 등의 회사는 미국의 기술 산업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반발한 바 있다. 외국 고객이 미국 제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관련 보안 요구 사항이 너무 까다로울 경우, 다수의 국가들이 화웨이 등 중국 기업 제품으로 고객이 옮겨갈 것이란 주장이다. 일부 미국 의원들도 이에 동의해 최근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을 러트닉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규정 철회를 요구했다.
- 트럼프, 美생산차 가격 15%는 무관세 적용…3년차엔 폐지(재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위해 25% 자동차 관세 중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의 가치에 최대 15%의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부품과 원자재에 부과되는 다른 관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는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업체들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강경한 정책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에서 이같은 골자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5월3일부터 시작하는 자동차 부품 25%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 내에서 조립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25%의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자동차를 완성해 미국에서 판매한 업체가 그 기록을 상무부에 제출하면 자동차 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의 ‘크레딧’(credit)을 받게 된다. 업체는 향후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이 크렛딧만큼 부품 관세를 ‘상쇄’(offset)할 수 있다.즉 차량 가격의 15%에서 25% 관세는 3.75%인 만큼 미국서 생산된 차량가격의 약 3.75%의 무관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첫해에는 미국 내에서 생산·판매된 차량 가치의 3.75%는 관세 상세 효과를, 이듬해에는 2.5%(10%의 25%분)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 세번째 해부터는 감면 혜택이 사라진다. 순차적으로 관세부담을 상향하면서 부품 생산을 미국 내로 이전하도록 압박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소급 적용될 예정으로, 이미 납부한 일부 관세에 대해선 환급이 가능할 전망이다.이는 미국서 생산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의 감면을 고려한 것은 자동차 완성차업체들이 15% 가량을 미국 외 지역에서 부품을 가져오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상무부 고위관계자는 “미국서 차량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들이 부품 15%를 미국 외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비율은 내년 10%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부품)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제조하는 모든 자동차”에 해당한다면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외국 업체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상무부는 아울러 25%의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다른 관세들과는 중복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는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대부분의 국가에 적용된 10% 관세 등이 포함된다. 이를테면 자동차 완성업체는 자동차 관세 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 더 높은 쪽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나는 이제 이러한 관세가 동일한 품목에 적용되는 한 서로 누적효과를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누적효과로 인한 관세율이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을 초과하기 때문이다”고 언급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이날 자동차 공장에 몰려있는 미시간주를 방문해 이같은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역은 ‘디트로이트 3’로 불리는 미국 3대 자동차 제조업체와 1,000곳이 넘는 주요 부품 공급업체가 위치해 있다. 러스트벨트(쇠락한 공업지대)서 지지를 얻고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이 지역을 찾아 자신의 관세 정책을 다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GM과 포드의 최고경영자(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새 행정명령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GM의 메리 바라 CEO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GM과 같은 기업들이 보다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고, 미국 경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포드의 짐 팔리 CEO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제조업체, 부품 공급업체, 소비자 모두에게 미치는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자동차 산업의 불확실성은 이날 여전히 여실히 드러났다. GM은 이날 견조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연간 실적 전망을 철회했고, 애널리스트와의 정기 실적 설명회도 관세 세부사항이 명확해질 때까지 연기했다. KPMG의 미국 자동차 산업 리더인 레니 라로카는 “관세 면제를 환영할 제조업체들도 있겠지만,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은 계속된다”며 “관세는 갑작스럽게 제안되거나 수정될 수 있고, 이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근본적인 비즈니스 전략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임성재·김주형, 더 CJ컵 1R 동반 플레이…김시우는 세계 1위 셰플러와
- [매키니(미국)=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더 CJ컵 바이런 넬슨(총상금 990만 달러) 1라운드에서 한국 팬들이 주목할 만한 조가 편성됐다.김주형(사진=AFPBBNews)내달 1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매키니의 TPC 크레이그 랜치에서 열리는 대회 1라운드에서 김주형과 임성재, 디펜딩 챔피언 테일러 펜드리스(캐나다)와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한국 시간으로 2일 오전 2시 44분에 1라운드를 출발한다.임성재와 김주형은 한국 남자 골프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들이다. 임성재는 PGA 투어 통산 2승을 거두면서 세계랭킹 20위를 기록,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에 올라 있다. 이달 초 시즌 첫 메이저 대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공동 5위를 기록하며 선전을 펼쳤다.김주형은 만 20세 1개월 18일의 나이에 2022년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PGA 투어 한국인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다. 2022년과 2023년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2연패를 달성하며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PGA 투어 통산 3승 최연소(21세 3개월) 기록도 세웠다.올 시즌엔 10개 대회에서 ‘톱10’ 한 차례에 그치고 있지만, 이번 대회에서 반등을 노린다.댈러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주형은 “이 대회는 제게 ‘홈 경기’”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임성재 선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번 1, 2라운드는 재밌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시우는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 전 세계 1위 조던 스피스(미국)와 임성재, 김주형 바로 앞조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다. 2일 오전 2시 33분 티오프다.김시우는 올해 8년 연속 출전했던 마스터스에 나가지 못했고, 마스터스 직후 열린 시그니처 대회 RBC 헤리티지에서 최종일 경기를 선두로 출발했지만 우승까지 연결하지 못했다. 후원사 대회인 더 CJ컵에서 아쉬움을 만회하고자 한다.김시우는 이날 안병훈, 강성훈, 최승빈 등 한국 선수들과 즐겁게 연습 라운드를 돌기도 했다.지난해 PGA 투어 7승, 파리올림픽 금메달 등 전 세계 주요 대회에서 9승을 휩쓴 셰플러는 지난해 말 손바닥 부상을 당한 뒤 올 시즌이 4개월이 지나가도록 우승이 없다. 댈러스 지역에서 자라 이 대회와 깊은 인연이 있는 그는 이번주 시즌 첫 우승을 노린다.임성재(사진=AFPBBNews)
- 5월 초 황금연휴…서울서 가족축제·행사 ‘풍성’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5월 1일부터 엿새간 이어지는 황금연휴 서울 곳곳에서 가족과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축제와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30일 서울시에 따르면 5월 1~3일 서울시청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서울시 대표 캐릭터 ‘해치’의 탄생 1주년을 기념하는 팬파티가 열린다.광화문광장에서는 1~6일 ‘2025 광화문 가족 동행 축제-펀(FUN)펀(FUN)한 광화문광장’이 개최된다. 이 행사에서는 육조마당을 비롯한 광장 곳곳에서 북토크, 마술쇼, 풍선아트 등을 만나볼 수 있다.또한 1~3일 매일 저녁에는 오후 7시 30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서울도서관에서 이색적인 디지털 예술공연 ‘시그니쳐쇼’가 진행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1~6일 8ｍ 규모의 해치 애드벌룬을 비롯해 ‘환상의 성’으로 꾸며진다. 캐리TV의 장난감 도서관, 종이비행기 페스티벌, 애니메이션 ‘라바’ 상영회 등 33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또 연휴 기간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DDP디자인 테마파크를 배경으로, 2일과 3일 양일간, 서울시내 7개 복지센터와 연계해 어린이들을 초대해 잊지 못할 디자인 체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매주 금요일 시립 문화시설을 야간 개방하는 행사인 ‘문화로 야금야금(夜金)’은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2일 오후 7시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코미디 마임, 국악밴드, 팝페라그룹 등의 다채로운 공연이 선보인다.아울러 주말을 시작하는 3일 아침에는 1000팀의 가족과 유아차 1000대가 서울 도심을 달리는 이색 마라톤 ‘2025 서울 유아차 런(Run)’이 열린다.노들섬에선 3~5일 이색 볼거리로 눈길을 끄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이 펼쳐진다. 광화문광장에서 시작해 종각역과 청계천을 지나 서울광장에 이르는 5㎞ 구간으로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유아차에 태우고 서울도심을 달리는 행사다. 노들섬에선 3일부터~5일까지 사흘간 이색 볼거리로 눈길을 끄는 ‘서울서커스페스티벌’도 펼쳐진다.남산골한옥마을에선 3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매주 토~일에 태권도 공연과 체험행사가 열린다.온 가족 주말 나들이 장소로 인기인 ‘책읽는 서울광장’이 겨울철 휴장을 마치고 4일 개장한다. 6일까지 매직쇼, 오페라, 치어리딩 등 볼거리로 광장을 채운다.서울대공원 일대에서도 4~5일 다양한 공연과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어린이날 당일엔 13세 미만, 65세 이상 방문객은 무료 입장이다.이밖에 어린이날 특별 행사로는 ‘제1회 2025 서울어린이정원 페스티벌’(서울어린이대공원), 한강드론라이트쇼, 서울시향의 ‘키즈콘서트 : 클래식 음악여행’(롯데콘서트홀) 등이 열린다. 이번 연휴기간 문화예술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문화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품수·예매율 역대 최고→대중성 강화…26회 전주영화제, 화려한 비상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전주국제영화제(민성욱·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가 더 풍성해진 규모와 경쟁력, 정통성·대중성에 시의성까지 챙긴 알찬 콘텐츠로 30일 오늘부터 26번째 축제의 항해를 시작한다. 이날 개막하는 전주국제영화제는 ‘우리는 늘 선을 넘지. Beyond the Frame’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내달 9일까지 열흘간 전주시 일대에서 열린다. 취임 3년차로 마지막 임기를 보내는 민성욱·정준호 집행위원장은 대중성 강화와 함께 정통성과 다양성의 공존에 방점을 두고 프로그래머들과 올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했다. 개막작은 라두 주데 감독의 ‘콘티넨탈 ’25’다. 제75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은곰상 각본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돼 눈길을 끈다. 폐막작은 김옥영 감독의 ‘기계의 나라에서’로 한국에 온 네팔 이주 노동자들에 관해 그린 다큐멘터리다.올해는국내 98편(장편 42편, 단편 56편), 해외 126편(장편 106편, 단편 20편) 등 57개국의 224편을 선보인다. 민성욱,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취임 이후 전주영화제가 2년 연속 최다 출품 기록을 새로 쓴 가운데, 올해는 한국경쟁 부문이 또 한 번 역대 최다 출품 기록을 경신했다. 세계 최초로 공개할 월드 프리미어 작품은 80편이다. 특히 가장 눈에 띈 변화는 시의성, 대중성을 강화한 특별 프로그램들과 다큐멘터리 영화들의 약진이다. 전진수 프로그래머는 “올해 작품들에는 적은 예산으로 만들 수 있는, 감독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사적 다큐멘터리가 많았다”며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영화 여건이 안 좋아진 걸 의미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쟁 부문에서는 성소수자와 여성 연대를 내포한 유사가족 서사 작품이 눈에 띄는 경향성을 보였다. 가장 기대를 모으고 있는 특별전은 ‘다시, 민주주의’다. 이 특별전 프로그램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및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국가 상황이 어수선한 가운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기획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해외 국가의 정치 상황을 다룬 다큐멘터리 6편을 상영한다. 영화 ‘마지막 공화당원’, ‘필리핀 민주주의의 불씨’, ‘브라질 대선의 기록’, ‘슬로바키아의 희망, 주자나 차푸토파’, ‘노르웨이식 데모크레이지’, ‘수단, 우리를 기억해줘’까지 여섯 작품이 준비됐다.영화제의 최대 인기 프로그램으로 거듭난 전주씨네투어는, 배우들이 전주 내 주요 관광명소에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함께 영화를 감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체험 세션이다. 독립예술영화계 발전에 힘쓰는 소속사를 매년 선정, 해당 회사 소속 배우들이 참여한다. 올해는 저스트엔터테인먼트가 선정돼 배우 길해연, 김호정, 김신록, 서현우, 박지환 등이 관객들을 만난다. 한국영상자료원과 손잡고 특별전인 ‘배창호 특별전: 대중성과 실험성 사이’도 마련했다. 한국 영화의 거장 배창호 감독의 업적을 기념해 그의 주요작과 그의 신작 다큐 ‘배창호의 클로즈업’ 등 총 4편을 상영한다. 지난해 별세한 송기환 작가를 추모하는 특별전도 마련했다. ‘J 스페셜: 올해의 프로그래머’엔 배우인 이정현이 선정돼 눈길을 끈다. 특히 이정현은 올해 자신이 감독으로 참여한 첫 연출작을 이번 영화제로 처음 소개한다. 이정현의 주요작들도 함께 상영한다. 영화제 역사 최초로 TV 드라마를 공식 초청작에 선정해 변화를 꾀했다. 강하늘, 고민시, 홍화연 등이 출연한 ENA 드라마 ‘당신의 맛’을 초청해 특별 상영한다. 이 드라마는 전주에서 촬영됐으며, 전주의 음식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그 의미가 더 뜻깊다. 올해 전주영화제는 특히 개막을 앞두고 예매율이 85%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저녁 열릴 개막식 티켓은 2분 38초 만에 전석 매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 10년간 182곳에 무장애 환경 조성…'열린관광지'의 기적 [관광&MICE]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열린관광지’ 정책이 시행 10년 만에 관광권 평등이라는 새 지평을 열었다. 전국 182곳 주요 관광지에 무장애 관광 환경이 조성되면서 ‘모두를 위한 여행’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특히 올해 4월 처음 도입한 ‘열린여행주간’은 정책의 사회적 파급력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는 등 포용적 관광 생태계 조성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관광 전 과정을 아우르는 무장애 연계성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전남 순천 드라마 쵤영장에서 장애우들이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10년간 182개소 조성…국제적 평가도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5년부터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전국 182개 관광지에 무장애 환경을 조성해 오고 있다. 이 중 132개소는 이미 조성을 완료했고, 30개소는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조성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20개소도 컨설팅을 마치고 조성에 들어간 상태다. 정부는 그동안 관광지 1곳당 최대 2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물리적 시설 개선은 물론 관광 종사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을 동시에 추진해왔다. 휠체어 사용자와 시각·청각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가족 등 전체 인구의 약 31%에 달하는 관광 약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 세계관광기구(UNWTO) ‘포용적 관광 우수사례’ 선정, 2022년 아시아태평양관광협회(PATA) 골드 어워드 수상 등 국제사회에서도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다.올 4월 진행한 ‘열린여행주간’은 열린관광지 정책의 대국민 확산을 위해 처음 도입한 범국민 캠페인이다. ‘모두가 행복할 지도’를 주제로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캠페인 개막식과 체험 프로그램은 총 7507명 시민이 참여하며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발달장애 예술가들과 협업한 아트워크 전시, 무장애 관광 보드게임 체험, 인식 개선존 등은 ‘관광권은 모두의 권리’라는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했다.전남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장애우들이 관광지를 둘러보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문지영 한국관광공사 열린관광파트장은 “열린여행주간은 단순한 보호 개념을 넘어, 함께 누리고 즐기는 ‘포용적 관광’으로 정책을 확장하는 첫 시도였다”고 설명했다.열린여행주간과 연계한 ‘나눔여행 프로그램’도 참가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총 7개 기관이 동참한 프로그램에는 관광취약계층 195명이 참여해 ▲땅끝 해남 ▲제천 활옥동굴 ▲순천만 국가정원 ▲강릉 하슬라 아트월드 등 다양한 무장애 관광지에서 맞춤형 체험을 즐겼다. 여행 테마 역시 장애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심한 구성으로 프로그램 취지와 의미를 더했다.충북 제천 활옥동굴에서 장애우들이 보트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관광공사)◇“양적 성과 넘어 질적 전환으로”…관광 연계성 강화 과제양적 성장을 이룬 열린관광지 정책은 이제 질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단순한 접근성 확보를 넘어 이용자의 감성적 만족과 체험, 경험의 깊이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일각에선 오감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 개발과 정서적 만족을 높이는 공간 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예컨대 바닷가에 설치한 데크에서 경관을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다에 직접 발을 담글 수 있도록 연결하거나 청각, 후각을 자극하는 ‘사운드 스케이프’ 형태의 트레킹 코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는 “열린관광지가 양적 기반을 갖춘 만큼 이제는 다양한 감각적 접근성과 이용자 경험 만족도를 세밀하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정부도 열린관광지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강릉, 울산, 파주를 권역별 거점으로 선정해 3년간 최대 40억 원의 예산을 투입, 관광지와 숙박, 교통, 음식, 체험 콘텐츠까지 여행 전 과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끊김 없는 관광사슬’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단일 관광지 개선을 넘어 지역 전체를 무장애 관광권역으로 묶어 이동과 체험, 숙박, 소비 활동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 모델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강원도 강릉 안목해변에서 장애우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관광공사)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와 더불어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협력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장애인 관광이 프리미엄 관광시장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 교수는 “장애인 관광을 단순 복지 관점에 머물지 않고 고급 관광시장과 연계해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 시설 투자 지원과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무장애 관광시설 인증제 도입, 관광사 자격 연계 무장애 교육 강화, 무장애 숙박시설 정보 제공 확대 등과 같은 제도적 기반 구축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최근엔 4·5성급 호텔 101개소 대상 장애인 객실 실태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OTA(온라인 여행사) 예약 시스템에 장애인 객실 카테고리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이훈 한양대 관광학부 교수
- 지방소멸 위기, '관광'에서 해법 찾는다 [관광&MICE]
- ‘2025 올댓트래블’에서 8일 개최되는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 일정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급격한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위기 극복의 해법 중 하나인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다음 달 8일 ‘2025 올댓트래블’이 막 오르는 삼성동 코엑스(D홀)에서 진행되는 ‘지방소멸대응 지역관광 활성화 워크숍’을 통해서다. 이데일리와 코엑스, 야놀자리서치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관광스타트업협회, 한국스마트관광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워크숍에는 지방소열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21곳(53.1%)이 ‘지방소멸 위험 지역’으로 이 중 52곳(22.8%)은 ‘소멸 고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8일 오전 11시에 시작하는 워크숍은 정책 설명회, 우수 사례 발표에 이어 한국보다 일찍 지방소멸위기를 겪은 일본의 관광을 활용한 위기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강연에 이어 지자체와 협력에 나설 관광벤처를 소개하는 쇼케이스 순서로 오후 4시까지 진행된다.첫 코너인 정책 설명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공모와 연말께 진행 예정인 경진대회 계획과 방향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지자체 우수사례는 단양(충북), 강진(전남), 순창(전북), 해남(전남)이 맡는다. 모두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관광 부문에 투자해 체류 인구(생활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거둔 곳들이다. 단양은 ‘소백산철쭉제’ 등 축제를 통해 정주 인구 2만 명의 10배가 넘는 관광객을 유치한 비결을 공개한다. 실제로 지난해 소백산철쭉제에는 27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했다. 강진은 농가 민박 체험 프로그램 ‘푸소(FU-SO)’와 빈집 리모델링 임대 사업 등으로 농촌 체험 관광을 활성화한 사례를, 순창은 예상 방문객 5000명의 6배에 달하는 3만 명을 유치한 ‘떡볶이 페스타’의 성공 스토리를 공유한다. 해남은 강진·해남·영암 3개 지역이 힘을 합쳐 추진하는 ‘강해영 프로젝트’의 1박2일 시티투어와 전세 열차 등 지역 연계 관광 상품을 소개한다.워크숍 오후 프로그램은 박성식 야놀자리서치 대표가 관광을 활용한 일본의 인구 감소 위기극복 사례를 소개하는 특별강연으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관광벤처 쇼케이스는 지역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제휴·협력에 나설 관광 벤처기업 10여 곳이 무대를 꾸민다.워크숍은 참가자는 전국 지자체 관광과와 인구정책 담당 공무원과 지자체와 협력에 나설 관광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선착순(100명) 모집한다. 참가비는 무료, 신청은 2025 올댓트래블 홈페이지 ‘프로그램-콘퍼런스’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올해로 3회째를 맞은 ‘2025 올댓트래블’은 다음 달 8일부터 코엑스 D홀(3층)에서 ‘여행의 모든 것, 로컬로 통하다’를 주제로 지난 행사보다 2배 늘어난 규모로 10일까지 사흘간 이어진다. 입장료는 1만 원(성인 기준)이지만, 홈페이지에서 사전 참관등록을 신청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 건강백세 시대 65세는 청춘…150년 된 노인 기준 바꾸자
- [좌장=이데일리 이지현 팀장·정리=이지은 안치영 기자] 우리나라에서 노인 기준 연령은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65세로 통용되고 있다. 정작 65세는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건강하고 사회활동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6세였다. 노인 스스로 제도와 체감이 전면배치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은 83.6세로 회원국 평균 80.3세를 웃돌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웃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는 29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연속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노용균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장(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과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함께했다. 연중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 전문가 좌담회에서 노용균(왼쪽부터)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노인연령 상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노인 기준 연령 이번엔 꼭 올려야대한민국에서 ‘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행복하지 않다. 나이 듦을 ‘가난’, ‘불행’으로 바라보고나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할 존재로 치부하기도 한다. 하지만 모두 매일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매일 조금씩 준비해 나간다면 미래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데일리는 지난 1월부터 ‘초고령사회의 역습’ 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노인의 현주소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사회, 경제, 산업 전반에서 살폈다. 그리고 노인연령 상향과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했다. 이번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노인연령 상향 △계속고용 △사회보장제도 손질 등과 관련한 현행 시스템을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정순둘 교수는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어떻게 줄여야 할까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지적했다.-초고령사회에서 늘어나는 복지비용은 줄일 방법은 없나.△정순둘=노쇠가 진행되며 노인 의료비는 늘 수밖에 없다. 예방적 차원에서 치료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추는 게 필요하다. 장기요양보험 등의 돌봄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예방이 급선무다. 또 어려운 분들 위주로 도와주면 관련 비용이 줄지 않을까 싶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전체 노인의 70%에 월 최대 40만원씩 지급 중인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조정해야 한다. 올해 복지부의 노인복지 지출은 27조 4000억원인데 이중 기초연금이 22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더 어려운 노인 위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연령별로 보면 전기 노인(65세~74세)보다 빈곤률이 두 배 이상 높은 후기 노인(75세 이상)에 대한 제도를 더 촘촘히 짜야 한다. △노용균=건강수명을 늘린다면 복지비용도 줄일 수 있다. 그런데 건강관리는 70세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30~40대에는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게 하고 40~50대는 고혈압과 당뇨 관리를 하는 등 전체적으로 만성질환을 발견하고 관리, 치료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연속선상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1960년 54.3세이던 평균수명은 2020년 84.5세로 높아졌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시기인 건강수명도 71.8세로 상향됐다. 노인병학회가 출범할 때 노인의 질병이나 장애기간이 15.8년이었는데 건강한 노인이 늘며 12.7세로 줄어드는 추세다. 노인 기준을 조금 더 올린다면 건강 심리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 (꼭 복지혜택을 줄이지 않더라도) 건강수명을 늘리는 것만으로도 복지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노인연령을 75세로 올리자고 제안했는데. △정순둘=기능적 연령이 중요하다. 인지적 기능이 모두 포함된다. 그런데 노인 모두가 65세라고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일본도 초고령자를 따로 구분한다. 처음에는 연령 기준을 70으로 했는데 기능 상태가 좋아지며 75세로 다시 올렸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노인연령 기준을) 70세로 해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노용균=(노인 연령기준을) 65세라고 하는 건 세계 보편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과학적 근거는 없다. 만성질환이 없고 신체 기능상 문제도 없으며 사회적 활동에 문제 없는 사람이라면 70세 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해도 상관없다. 개인별로 신체능력이나 건강 차이가 있을 뿐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면서 돌봄을 필요로 할 때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공적서비스다. 뇌졸중, 낙상, 골절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런데 조로성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 루게릭 등 도움이 필요한 65세 미만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것만 봐도 나이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건강상태, 기능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일본도 그렇게 했다. 만약 노인연령기준이 70세로 상향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도 70세부터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조기 대선 레이스를 치르고 있는 후보들 역시 노인에 대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국민의힘의 경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로 단계적 조정하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정순둘=전문가들 중심으로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하고 있는 형태 일률적 노동 연금 등 모든 제도서 적용하고자 시작된 건 아니다. 심리적 사회적 건강관련 등 65세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젊고 활동할 수 있어 그런 기준을 높여주자는 관점이다.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특성이 크게 변화해 온 만큼 합리적으로 노인 연령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노인 전문가들과 사회복지·고용·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령층의 현황과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 제도와 해외 사례 등을 폭넓게 논의해왔다. 그리고 노인 연령 상향을 통해 사회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논의를 토대로 미스매치된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인연령 상향’ 관련 전문가 선언을 준비 중이다. 연중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 전문가 좌담회에서 정지원(오른쪽)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정년연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노용균=건강수명 지표를 보면 생리적 건강과 만성질환 개수, 일상생활동작(ADL) 등으로 구성돼 있다. 어느 정도의 노동 강도를 부담할 수 있느냐는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신체적 활동에 대한 장애가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건강수명 안에서는 노동 능력이 있다고 봐야 한다.△정지원=초고령사회로 넘어오면서 고령층이 더 일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으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이냐는 숙제다. 민주당은 법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다른 이들은 이후 후유증을 걱정한다. 결국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는데. △정지원=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정년 60세를 맞은 노동자는 누구든 원하면 기존에 재직하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기업에는 계속고용 대상자 선별권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 이런 것 중에 재고용률이 70%, 정년연장 25%, 정년폐지 5% 등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재고용과 정년연장을 법적으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있다. 정년연장은 근로계약서가 계속 이어지니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다. 다만 법을 바꿔야 한다. 재고용은 정년까지 근로계약을 끝내고 새로운 백지로 재고용을 하는 거다. 임금구조가 경직된 곳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재고용을 주로 활용한다. 현재 노동계는 법 개정을 통한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 정년을 움직이는 건 시기상조다. 노동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다. 사실상 규정에 관계없이 더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우선 노사가 함께 고용 연장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3가지 선택지를 줘서 두텁게 더 일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하라고 해야 한다.△정순둘=문제는 합의가 안 된다. 노동현장 근로자 80%는 정년연장과 상관없이 일하고 있고 전체 노동계의 20%, 그중에서도 10%만 주장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정년 연령 조정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경영자들 입장에서도 한 발도 못 나갈 거다. 연금수급연령을 올리고 정년도 연장한다면 노인들도 ‘죽을 때까지 일하라는 거냐’며 반발할 거다. 일본에서도 호주에서도 반발했다. 모두가 정년연장을 원하는 건 아니다. △노용균=정년 연장의 영향은 연금개시 연령, 건강검진 기준 등으로 파급될텐데 탑다운 방식으로 확 올려버리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 현실에 맞게 조정해 바텀업 방식으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하다.연중기획 초고령사회의 역습 전문가 좌담회에서 노용균(왼쪽부터)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지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은. △정순둘=고령화는 한 세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기성세대 위주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한 세대통합적인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세대 간 갈등 구조로 가서는 안 된다. 현재 연령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으나 복지 등 개혁이 안 됐던 다른 제도에 있어서도 진전을 이뤘으면 한다. △정지원=정년에 대한 특별위원회 등 60+에 대한 이야기 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기존 틀이 아니라 새로운 논의 틀을 한시적으로나마 아니면 차분하게 논의 범위에 대한 참여주체를 넓혀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세대가 공감하는 솔루션을 찾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해줬으면 한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해 제일 잘 아는 지방정부까지 참여시켜 서로 존중하며 절충점을 찾았으면 한다. △노용균=고령자가 돌봄이 필요한 상태까지 건강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역 내에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주치의 등 전담의사 제도를 마련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의 법제화 노력도 필요하고 의료계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