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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거래소 상장 심사 전문성 도마 위…"공인 평가기관 만들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UST(테라 스테이블 코인)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코인 거래소들의 상장 전문성이 도마에 올랐다. 두 코인처럼 취약성, 위험성이 상당한 코인을 거래소가 제대로 걸러낼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다. 또 이런 위험성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시 문제도 지적받았다.향후 코인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 상장, 상장 폐지, 공시 등과 관련된 공인 평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최근 99% 가격이 폭락한 루나 사태 관련 당정 간담회를 하루 앞둔 23일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이번 루나 사태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렸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복수의 공인 코인 평가기관 만들어야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거래소의 상장 심사 전문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이런 취약점을 가진 코인이 많은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상장 심사는 제대로 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거래소들은 상장 코인을 직접 결정하고 있는데, 과연 거래소가 상장 심사 전문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전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취약점에 대해 지적이 많았는데 왜 소비자에게 전달이 안 됐는지 의문스럽다”며 “2~3곳의 공인 평가기관을 설립해 상장하려는 코인이 평가를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장된 코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거래소도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공시와 관련해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인만이 (코인을) 발행하도록 했다”며 “발행인의 최소한의 자격과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한 뒤 일차적인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국제적 트렌드”라고 말했다.◇특금법 시행령 개정으론 규제 어려워…글로벌 규제 정합성 봐야여당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암호화폐 관련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다만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규율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특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 조치 등 미비한 점을 채우긴 다소 어려울 전망이다.이날 “(입법 말고) 특금법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을 보완해서 단기적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는 건 어떤가”라는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의 질문에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특금법 목적 자체가 자금 세탁 방지여서 제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답했다.속도도 중요하지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미국·유럽 등과 규제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먼저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의 미카(MICA)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며, 미국도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비롯한 가상자산 규제 체계의 기본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지 올해 10월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우리도 계속 여러 (법)안들을 준비하되, 유럽과 미국의 최종적인 규제 수준을 확인하고 입법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역외 적용’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김 위원은 “가상자산이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유통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법의 효력을 한 국가의 지역적 규제 관할 범위 내로 한정시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했다.
- 제2 루나사태 막겠다며 꺼내든 특금법 시행령…실효성 ‘갸웃’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당인 국민의힘이 제2의 루나·테라 사태를 막겠다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을 조정하는 안을 꺼내들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빠르게 제정하기 힘들다는 인식에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만 이 역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특금법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정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방지 부분만을 다루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상장과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에 대한 시행령을 넣기에 제한이 있어서다.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 윤창현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열린 긴급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장 전체를 규율할 수 있을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사실상 당분간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에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가상자산은 전세계적으로 거래된다는 특성상 국제공조가 필요한데, 아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된 나라가 한 곳도 없다.문제는 특금법 시행령을 개정해도 루나·테라 사태를 막을 방법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김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 과장은 “특금법은 자금세탁방지 차원의 법안”이라며 “이 법만으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루나·테라 사태 방지에)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의견을 냈다.실제 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의 발행자격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고, 가상자산 관련 행위가 국외에서 이뤄졌더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특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경우, 부정거래를 막는 내용도 특금법 상에서 규율하기 힘들다.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특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묘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윤 의원은 “24일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점검’을 주제로 열리는 당정 간담회가 열린다”면서 “간담회에 참석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등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디지털자산기본법의 경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빠른 입법이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문제가 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럽은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블코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조항을 급하게 마련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지 않은 유럽의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고 정면 반박했다.
- 있어도 못막은 ‘루나·테라’ 사태…가상자산법 살펴보니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스테이블코인(달러화 등에 가치가 고정된 가상화폐)이라던 ‘테라USD(이하, 테라)’와 이 코인과 쌍을 이루는 ‘루나’의 폭락 사태가 가상화폐시장을 뒤흔들면서 여·야 의원들이 만들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권법 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이들 법안에 테라·루나 피해를 예견하기라도 한 듯 다단계 피해 사기 우려에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 제안 등이 담겨 있어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 형식으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 문제를 논의키로 하면서, 여당 내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자료=의안정보시스템)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12개다. 가상자산 업권법을 새롭게 만들자는 취지의 ‘제정안’이 7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넣는 개정안이 5개다.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윤창현의원, 김은혜의원, 권은희의원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용우의원, 김병욱의원, 양경숙의원, 민형배의원 있다. 개정안 형태로 가상자산의 위험성 등을 다루려는 의원으로는 박용진의원, 강민국의원, 배진교 의원, 이주환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되며 국회의원 사직서를 제출한 이영 장관 후보자가 있다.단연 주목받는 법안은 여당 내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창현 의원 안이다. 윤 의원은 제안 이유로 “급속히 성장 중인 가상자산거래 시장과 비교해 금융당국은 소극적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나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의 설치 등 발전방안을 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특히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문제를 다루도록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이와 관련한 검사·조사 권한, 인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단체는 설립하는 과정에서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금융위는 해당 단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상자산의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가능성을 예상한 법안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용우의원 안과 박용진의원 안이 있다. 이용우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 투자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박용진의원도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해 “현행법상 가상통화의 정의와 가상통화 거래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상통화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전문가들도 업권법 마련에 대한 다양한 주문을 내놓고 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가상자산법안에는 가상자산의 정의, 가상자산 발행인에 대한 규제 심사 신고, 상장 규정,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등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테라·루나 사태의 경우) 규제가 없으니 생기는 문제로 보인다. 상장 심사 규정이 있었으면 알고리즘에 기반한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위험하니까 상장할 때 심사됐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테라·루나 사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되 산업이 붕괴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디지털자산이 육성될 수 있는 쪽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람다256, ‘NIPA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 함께 할 기업 모집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업비트를 운영 중인 두나무 계열사이자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의 운영사인 ‘람다256(Lambda256)’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22년 블록체인 전문 컨설팅지원> 사업자에 선정돼 이 사업을 함께 할 지원대상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람다256은국내 블록체인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다수의 블록체인 상용 화 사례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타트업과중진기업 등에게 전문 컨설팅 지원,국내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추진에 나선다.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CBDC) 등 최신 블록체인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14명의 사업 및 기술 컨설턴트가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며 프로토타입 개발을 위해 자사 솔루션(Baas형 멀티체인블록체인 및 NFT 플랫폼)을 무상으로 지원키로 했다.그동안 블록체인 도입의 문제점으로 꼽히는 부족한 사업경험과 불록체인 기술 솔루션 부재,규제 대응 능력 부족에 대해 전문적 컨설팅을기업에 제공하면서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 성장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현지화 사업전략,제품 및 콘텐츠,마케팅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총 13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통합 컨설팅(총 6개월)과 원포인트 컨설팅(최대 2개월)으로 나누어 진행된다.통합컨설팅은 사업모델 분석부터 타당성분석, 비즈니스 및 기술전략 수립, 프로토타입 개발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7개 대상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리고 원포인트 컨설팅은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6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박재현 람다256 대표박재현 람다256 대표는 “스타트업부터 공공,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파트너들과 블록체인 사업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준비한 정부의 취지에 맞게,대상 기업들이 실질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상용화에 중점을 둔 실행 중심의 컨설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람다256은 이번 사업의 컨설팅 지원 기업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서울과 부산에서 5월 31일과 6월 8일 각각 개최한다.
- '루나 사태'에 코인 거래소 대표 소집령…책임론 직면
- [이데일리 김국배 김정현 기자] 정부와 여당이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테라(UST) 폭락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정책 간담회를 열면서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들에 소집령을 내렸다. 이번 사태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취급하는 거래소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투자자 보호와 관련된 책임론이 불거질 전망이다. 주요국 규제 당국은 스테이블 코인(달러 등 법정 통화에 가치가 연동되는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4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당정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공유받고 거래소의 투자자보호 대책을 점검하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수준 높은 투자자 보호 대책이 작동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차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당정 간담회에는 여당 측에선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자리한다.특히 간담회에 이석우 업비트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등 거래소 대표 5~8인이 참석하면서 책임론이 불거질까 전전긍긍이다. 그만큼 거래소들도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코인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는 우리 정부가 조사할 권한이 없다”며 “정부가 당장 손대기 쉬운 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거래소일 것”이라고 말했다.게다가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의 책임이 발행사와 투자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폭락 사태 이후 거래소마다 차이가 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식은 다분히 논쟁적이다. 일례로 업비트나 빗썸은 루나를 상장 폐지했고, 또 다른 거래소인 코인원, 코빗은 유지했다. 또 입·출금을 중단한 시점도 달랐다. ‘투자자 보호’라는 같은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대응은 혼란스러웠던 것이다. 실제로 일각에선 업비트가 수수료 이득을 챙기려고 입·출금을 늦게 막았다는 주장까지 나왔고, 업비트는 “입출금을 (상장 폐지 공지 전에) 중단하지 않은 것은 글로벌 시장 가격과의 괴리 발생 등 시장 왜곡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오히려 “입출금을 사전에 중단한 다른 거래소에서는 (루나가) 글로벌 시세보다 1만 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됐다”며 화살을 타 거래소로 돌렸다.다만 현재 시스템에서 거래소들에 루나 상장 자체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루나는 국내 거래소뿐만 아니라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에도 모두 상장돼 있었다”고 했다. 국내 거래소만 상장한 코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테라의 ‘폰지 사기’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투자는 본인 책임”이라는 여론도 적지 않다.◇주요국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강화전 세계 금융당국은 루나 사태를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는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가 안전하다’는 오해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미 UST 같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뿐 아니라 달러를 담보로 한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다.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통령 산하 금융시장 실무그룹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스테이블 코인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준비 자산에 대한 정보 공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업계 표준이 없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으로만 한정하는 강력한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유럽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암호화폐에 상응하는 지급 준비금을 갖추도록 한 법을 2020년 만들었다.한국은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인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를 담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최근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일제히 스테이블 코인 거래 주의 공지를 냈다.
- [전문]尹-바이든 “한미동맹, 계속 진화…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한미동맹을 군사, 경제안보를 넘어 기술협력 등 포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두 정상은 한미동맹에 대해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오른쪽)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미 정상은 세부적으로는 전략적 경제 및 기술 파트너십을 더울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에 있어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간다는 것이다또 양국은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음은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한미 정상 공동성명 2022. 5. 21.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중 미합중국 대통령과 가장 이른 기간 내 개최한 회담으로 기록되었다. 공동의 희생에 기반하고 우리의 깊은 안보 관계로 연마된 한미동맹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확대되고 있다. 역내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인 양국의 중추적 역할을 반영하여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생존과 직결되는 도전들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대표되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증가하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공동의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양국 국민 간 유대를 심화시키고 넓혀 나가겠다는 공통의 결의를 가지고 단합한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이 최근 이룬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를 바위처럼 굳건한 기반 위에 계속 쌓아나가기로 약속한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미국은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여타 아시아 지역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들어 증가하고 있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에서 이를 규탄하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간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도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강조하고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핵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담대한 계획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한다는 구상을 설명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남북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전에 대응하고,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촉진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전략적 경제·기술 파트너십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미래는 21세기 도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 규정될 것임을 인식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핵심·신흥 기술과 사이버 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공동의 민주주의 원칙과 보편적 가치에 맞게 기술을 개발, 사용, 발전시킬 것을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의 번영과 공동 안보, 집단 이익 수호에 핵심적인 경제·에너지 안보 협력 심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이러한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양 정상은 한·미의 국가안보실에 양 정부 간 행정적·정책적 접근방식을 조율하기 위한 경제안보대화 출범을 지시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과학자, 연구자, 기술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수준임을 충분히 인식하는 가운데, 양 정상은 이러한 비교 우위를 활용하여 첨단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용 배터리, 인공지능, 양자기술, 바이오기술, 바이오제조, 자율 로봇을 포함한 핵심·신흥 기술을 보호하고 진흥하기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양 정상은 이러한 분야들에서의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양국 간 이 같은 핵심·신흥 기술 관련 파트너십 증진하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미 간 국방 산업 분야 협력의 잠재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국방상호조달협정에 대한 논의 개시를 포함하여 국방 부문 공급망, 공동 개발, 제조와 같은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은 이러한 노력의 기반이다.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회복력 정상회의로 촉진되는 국가 간 협력과 다가오는 각료급 회의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양 정상은 공급망 생태계 내 당면한 도전과 장기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와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과 핵심광물 공급 및 제련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력과 다양성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반도체, 배터리, 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회복력 있는 공급망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장관급 공급망ㆍ산업대화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선진기술의 사용이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관련 해외 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을 제고하기로 합의하였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추가 침공의 결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공약 뿐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진정한 에너지 안보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조속히 보급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우리의 의존성을 줄이는 것임을 인정하면서 화석연료, 농축우라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탄소제로 전력의 핵심적이고 신뢰할만한 원천이자, 우리의 청정에너지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으로서 원자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 미국은 미국 주도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의 책임있는 사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한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주협력의 전 분야에 걸쳐 한미동맹을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한국의 기존 공약을 토대로 양 정상은 우주탐사 공동연구를 촉진하고 한국의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말까지 제3차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개최하고, 양국 우주산업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양자 우주정책대화를 포함하여 안전하고, 확실하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고, 연합연습 등을 통해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 질서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 한반도를 넘어서기후변화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위협을 포함하여 점점 더 복잡해지는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직면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태평양과 이를 넘어선 여타 지역에서 자유, 평화, 번영 증진을 위해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고자 한다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제시하였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 촉진, 부패 척결 및 인권 증진이라는 양국 공동의 가치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고 있는 한미 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더 큰 책임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을 평가하고, 한국이 민주주의 정상회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은 것을 열렬히 환영하였다.기후변화로 인한 실존적 위협을 인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분야 간 정책 조율을 위한 강력한 노력과 함께,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등 파리협정 하 양국이 발표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글로벌 메탄서약’ 및 메탄 문제 대응에 필요한 신속한 글로벌 행동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메탄 배출에 대해 국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수소 등 청정에너지와 청정해운, 무배출차량 공급 가속화, 국제 금융 흐름과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과 2050년 글로벌 탄소중립을 부합시키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감염병 위협을 예방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의 강화를 지지하기로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개최된 글로벌 코로나19 정상회의를 소집한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코로나19 퇴치 수단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는 국제협력 이니셔티브(ACT-A)에 대한 재정지원과 팬데믹 대응과 글로벌 보건 안전을 위한 금융중개기금(FIF)의 세계은행 내 설치 지지를 포함하여 한국이 발표한 공약들을 평가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금년 가을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장관급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적·지역적 보건안보를 위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서울에 설립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바이오 안정성과 바이오 안보 규범의 증진을 위한 양자적,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한국은 성공적인 보건 분야 협력을 기초로 하여 암 연구, 첨단 암 치료, 정신건강 연구, 정신건강 장애의 조기 발견 및 치료에 대한 협력과 혁신을 가속화하고 보건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글로벌하고 상호 운용가능하며 신뢰할만하고 안전한 인터넷이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강조하였다. 디지털 권위주의에 의한 위협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양 정상은 전 세계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는 개방적인 인터넷(“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을 조성하고 인권을 수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미국이 이미 지지한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을 함께 지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양 정상은 또한 인터넷이 양국 사회 내 여성과 소녀의 형평, 평등 및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미국은 젠더 기반 온라인 희롱·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창립 멤버로 참여하였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 핵심 기반 시설의 사이버 보안, 사이버 범죄 및 이와 관련한 자금세탁 대응,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보호, 역량 강화, 사이버 훈련, 정보 공유, 군 당국 간 사이버 협력 및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타 국제안보 현안에 관한 협력을 포함하여, 지역 및 국제 사이버 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력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저해하고 불안정을 야기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 양국은 국제사회 내 다른 우방국들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대한 필수적인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러시아 및 러시아 단체들에 대한 자체적 금융 제재와 수출통제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해왔다. 양 정상은 러시아의 추가적인 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양국이 취한 각자의 조치들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원칙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였다.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립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경제,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청정에너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에 방점을 둔 여타 우선순위를 포함하여,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아세안 중심성 및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에 대한 강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발전, 에너지 안보, 양질의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고품질의 투명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쿼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을 환영하고, 전염병 퇴치,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등 한국이 지닌 보완적 강점에 주목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제3국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포함한 인프라 금융에 대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공동의 경제적 도전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있어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 및 여타 바다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을 유지하고, 항행, 상공 비행의 자유와 바다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및 번영의 핵심 요소로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인권 상황에 관한 상호 우려를 공유하면서, 양 정상은 전세계에서 인권과 법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들에 대한 미얀마 군의 잔인한 공격을 단호하게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 중단, 구금된 사람들의 석방, 미얀마 전역에서 제약 없는 인도적 접근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압박할 것을 약속한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가 미얀마 국민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에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심도 있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성숙해 왔다는 인식을 공유한다. 역동적인 양 국민 간의 긴밀한 유대, 광범위한 경제 및 투자 연계,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 및 규범에 근거한 국제질서에 대한 공약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하고 양국 앞에 놓인 모든 기회를 포착해낼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공동 공약의 중요성을 함께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양국이 성공한 위치에 있도록 유대를 확대하고 심화시키고자 끊임없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