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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금융, 새해 화두는 비은행·글로벌…‘질적 M&A’ 무게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지주)가 새해 경영 전략의 중심축으로 비은행과 글로벌 강화를 제시했다.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균형 성장과 신성장 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무리한 외형 확대보다는 질적 성장에 방점을 찍은 인수합병(M&A) 가능성도 열어놨다.비은행 강화 전략과 관련해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보험·카드·캐피탈 부문의 경쟁력 제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보험 부문에서는 헬스케어, 요양·돌봄 등 연관 사업 확장을 통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카드 부문은 플랫폼·핀테크 중심으로 재편되는 결제 시장에서 고객 접점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캐피탈 부문 역시 혁신 금융을 기반으로 서비스 영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카드 부문의 사업 영역 확대와 외부 제휴 강화, 기업회원 및 공공사업 성장을 통해 비은행 부문의 수익 기반을 다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캐피탈 부문에 대해서는 신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 구조 개선을 과제로 제시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도 각각 리스크 관리 강화, 생산적 금융 기조에 부합한 투자 역량 제고, 인프라 재정비를 통한 중장기 경쟁력 확보 등을 새해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M&A 전략에서는 ‘내실’이 공통 키워드로 부상했다. 다만 일부 금융지주는 추가 인수보다 기존 포트폴리오 강화에 무게를 뒀다. 농협금융은 신규 사업 발굴과 계열사 내실 강화를 병행하며 M&A와 전략적 제휴를 폭넓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우리금융은 종합금융 포트폴리오를 완성한 만큼, 추가 M&A보다는 증권과 보험 부문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 시너지를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은 기업가치 제고와 효율적 자본 배분 차원에서 검증된 M&A만 검토하기로 했다. 글로벌 전략에서도 전반적으로 안정성과 내실을 중시하는 기조가 읽힌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미국, 인도, 폴란드 등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글로벌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한국 기업 투자가 늘고 있는 미국에서는 채널 확대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추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인도에서는 지점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공급망 재편 흐름에 따라 미국과 동유럽 등 국내 기업 투자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금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대 금융은 인공지능(AI)을 업무 효율화와 고객 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수단으로 보고 활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공통된 방향도 제시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AI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비대면 채널 고도화에 방점을 찍었고, 하나금융은 금융 특화 AI 역량 내재화를 통해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우리금융과 농협금융은 그룹 차원의 협업을 통해 AI 활용 범위를 넓히며 현업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둘러싼 제도 논의와 관련해서는, 5대 금융 모두 정책 방향을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역량을 축적하겠다는 원칙적 기조를 유지했다. 일단 결제·송금 등 기존 금융 인프라와의 연계 가능성을 중장기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했다.
- “코인 멍청? 무가치? 금융 핵심 됐다” 포브스 5대 낙관론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이 장중 9만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미 경제매체 포브스(Forbes)가 올해 디지털자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5가지 긍정적인 시장 트렌드를 짚었다. 포브스는 2일 ‘2026년 암호화폐(crypto) 투자자들이 반드시 주목해야 할 5가지 트렌드’ 기사에서 “규제 완화와 기관 투자 유입이 이어진 한 해를 거쳐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의 핵심(financial system‘s core)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브스는 분위기 반전의 가장 분명한 신호 중 하나라며 JP모건의 입장 변화를 전했다. 앞서 ’월가의 황제‘로 알려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등을 무가치, 위험한 존재, 애완용 돌멩이,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지난달 JP모건은 기관 고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매매하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포브스는 비트코인이 거시경제 압력, 레버리지 청산, 초기 보유자들의 차익 실현으로 가격이 하락했지만, 2026년 새해 들어 주목되는 5대 트렌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포브스는‘추가적인 제도권 편입’(Further Institutionalization)을 우선 꼽았다. 포브스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초대형 기관들의 확장된 채택이 이뤄지고, 주식과 코인 간 중복 투자도 점점 커질 것이라고 봤다. 둘째로 포브스는‘가속화 되는 토큰화’(Accelerated Tokenization)를 꼽았다. 포브스는 “주식, 채권,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디지털 형태로 구현한 토큰화 자산은 아직 전 세계 주식·채권 시장의 약 0.01%에 불과하지만 성장 동력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포브스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토큰화 증권의 디파이(탈중앙금융)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면책 조치나 혁신 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전했다. 포브스는 SEC가 올해 하반기에 공식적인 규칙 제정 초기 단계가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도 공유했다. 셋째로 포브스는‘스테이블코인 인프라의 발전’(Stablecoin Infrastructure Development)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지니어스 법 통과로 지난해 2060억달러에서 3000억달러 이상으로 성장했다. 포브스는 “자금 흐름을 관리·혁신하고 싶어 모두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싶어한다”는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다음 과제는 서로 다른 플랫폼과 블록체인을 매끄럽게 연결하는‘조율 문제’,‘리스크 해소 문제’라고 지적했다. 넷째로 포브스는‘모든 것을 위한 시장’(Markets For Everything) 트렌드를 주목했다. 포브스는 “예측 시장이든, 무기한 선물이든, 토큰화된 실물 자산이든, 관심이나 문화든, 거래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온체인 시장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과 더욱 깊이 얽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레이더들이 블록체인 기반 금융상품을 단순히 디지털 자산에 베팅하는 수단이 아니라 더 넓은 거시경제적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다섯째로 포브스는‘암호화폐와 AI의 교차점’(The Intersection Of Crypto And AI) 트렌드를 봤다.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자율적으로 변하면서 단순히 의사결정을 넘어서 스스로 돈을 움직이는 단계 즉‘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가 출현할 것이란 전망이다. 포브스는 코인베이스의 베이스(Base), 솔라나 블록체인, 스트라이프와 패러다임이 만든 템포(Tempo), 서클의 아크(Arc)를 주목했다.
- 지니어스법,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미국에서 지난해 7월18일 대통령 서명으로 제정된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지급결제 목적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최초로 마련된 포괄적인 미국 연방법이다. 비록 법안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행일까지는 유예 기간이 존재하지만, 이 법은 스테이블코인 중 시장 지배력이 큰 USDC와 USDT의 현실적 지위를 제도권 안으로 포섭하려는 합리적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만하다. 특히 제정과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정의하면서 지급용 스테이블코인(Payment Stablecoi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용도가 단순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지급과 결제 수단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에 따르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이란 지불 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며, 발행자가 고정된 가치로 상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디지털 자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일정한 가치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코인만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화폐에 가까운 수단으로 인식하면서도, 기존 법정화폐나 은행 예금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규율 체계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정의라고 볼 수 있다.(사진=챗GPT)이 법의 핵심 골자는 발행 자격의 정의와 엄격한 준비금 요건에 있다.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주체(Permitted Payment Stablecoin Issuer)는 ‘허가받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로 제한된다. 승인받지 않은 자가 임의로 발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지니어스법 제5조는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승인 제도를 규정한다. 그 승인 대상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의 자회사, 연방 적격 발행자, 주 적격 발행자로 제한된다.승인된 발행자는 발행한 스테이블코인과 1대1 비율로 준비금을 유지해야 한다. 그 준비금은 미국 달러, 예금성 자산, 잔존만기 또는 발행 시 만기가 93일 이하인 미국 국채, 그리고 법에서 정한 범위의 환매조건부거래(repo)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한정된다. 또한 준비금의 구성과 충분성에 대한 정기적 공시와 독립된 외부 회계검증이 요구된다.아울러 준비금은 발행자의 일반 자산과 분리해 상환 전용 자산으로 관리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를 통해 발행자가 도산하더라도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상환 청구가 발행자의 일반 채권자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이 가운데 특히 주목할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자격에 관한 내용이다. 지니어스법은 ‘허가받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만 발행을 허용하면서도, 그 자격을 은행권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연방 또는 주 규제당국의 승인을 받고 준비금, 환매, 공시,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은행 기관도 발행자가 될 수 있다. 법 어디에도 은행만 허용한다거나 은행이 51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을 특정 업권의 공신력에 귀속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투명한 운영 체계와 자산 분리라는 구조적 규율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미국 입법정책의 선택을 보여준다.특히 준비금과 관련해 지니어스법은 미국 달러나 잔존만기가 93일 이하 또는 발행시 만기가 93일 이하인 단기 국채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테더(USDT)가 과거 준비금 구성에서 비트코인 등 비현금성 자산을 일부 보유해 온 현실을 고려할 때, 이용자 보호를 위해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지니어스법은 준비금의 재담보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발행자가 준비금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해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용도로 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어떠한 시장 상황에서도 준비금이 오직 이용자의 상환만을 위해 온전히 보존되도록 강제하는 장치다.실제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니어스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코인을 별도로 추진하거나 준비금 구성을 전면 재편하는 등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전략적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발행 구조를 고수하기보다 엄격한 법적 가이드라인에 맞춘 상품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등 암호자산의 시장 신뢰와 가격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향후 준비금 자산의 범위 확대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이러한 지니어스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은행이 지분 51퍼센트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모델’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미국의 입법례가 보여주듯, 스테이블코인의 안전성과 신뢰는 발행 주체의 지분 구조가 아니라 준비금의 질과 투명성, 환매 가능성, 도산 시 이용자 권리 보호에서 나온다. 은행이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은 혁신을 담보하기보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연장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더욱이 국내에는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은행보다 훨씬 혁신적인 결제 서비스를 구현해 온 기업들이 존재한다. 이들 기업이 은행의 지분 참여 없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면 이는 경쟁력 있는 민간 혁신을 제도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을 주도할 경우 발생할 문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비은행권 발행과 달리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예금과 대출이라는 기존의 신용 창출 경로와 결합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 조절 기능을 구조적으로 왜곡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의 충격이 은행 시스템 전반으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지분 51퍼센트를 통한 은행 주도권 확보는 리스크를 분산하기는커녕 오히려 집중시키는 정책적 악수(惡手)가 될 수 있다.지니어스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스테이블코인의 미래는 ‘누가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특정 업권의 지분 비율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과 민간의 경쟁적 혁신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이것이 지니어스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1960년 부산 출생 △서강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회계학) 석사 △고려대 대학원 법학(조세법) 박사 및 경영학(회계학) 박사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 △가톨릭대 상담심리대학원 심리학 석사 △서강대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전공 석사 △공인회계사세무사증권분석사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비상임이사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회생지원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장 △전 국세청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본위원 △전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한국도로공사 비상임이사 △전 국회미래연구원 이사 △블록체인 유튜브 오문성의 Pick Show 운영 중. (사진=이영훈 기자)
- 이란 "무기 구매대금, 가상자산으로 결제 가능"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이란이 가상자산(암호화폐)으로 자국 무기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란은 자국 통화가치 급락과 잇따른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이란 샤헤드-161 드론. (사진=AFP)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 산하 방산 수출 전담 기관인 ‘국방수출센터’(Mindex)는 지난 1년 동안 무기 판매 대금을 디지털 화폐, 물물교환, 이란 리알화 등 다양한 결제 방식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FT는 보도자료 및 지불조건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면서 “국가가 전략 군사장비 수출 대금으로 가상자산 수령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첫 사례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서방이 이란 경제 제재 및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무기 수출을 통해 제재 환경 속에서 외화를 확보하고 제3국과의 군사·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는 것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이란은 2024년 주요 무기 수출국 순위에서 세계 18위를 차지했다. 이란 국방수출센터는 현재 35개국과 고객 관계를 맺고 있다. 웹사이트에서 다국어로 제공하는 ‘온라인 카탈로그’에는 에마드 탄도미사일, 샤헤드 드론, ‘샤히드 솔레이마니’급 군함, 단거리 방공 시스템 등 소형무기부터 로켓, 대함 순항미사일까지 판매 품목으로 나열돼 있다. 서방 정부와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일부 무기는 과거 중동 지역 이란 지원 무장단체들에 의해 사용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아카이브 기록, 도메인 등록 정보, 기술 인프라 분석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진위를 검증했다고 전했다. 웹사이트는 미국 재무부 제재 대상인 이란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에 호스팅돼 있으며, 미국 정부는 이 서비스가 이란 정보기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란 국방수출센터는 웹사이트에서 구매자에게 ‘다른 국가와의 전쟁 중 무기 사용 방식’에 관한 조건을 계약에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이러한 조건이 “계약 당사자 간 협상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온라인 포털과 가상 챗봇을 운영하며, 잠재 고객이 구매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받도록 지원하고 있다.자주 묻는 질문(FAQ)에는 제재 우회도 가능하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상황에서 계약이 이행되고 물자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는가’라는 질문에 “제재 우회 일반 정책을 감안하면 계약 이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매한 제품은 가능한 한 신속히 도착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무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격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대금은 거래 상대국의 지급결제 방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 구매 희망국은 이란 내에서 현물 검수를 할 수 있으나, 이는 “안보 당국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고 설명한다. 이번 사례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민감한 품목 교역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및 기타 대체 금융 채널을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통적인 금융망을 통해 이란에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서방국들의 제재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퇴출될 위험을 안게 된다. 이와 관련, 앞서 미국 정부는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 석유 판매를 용이하게 하고 수억달러를 공식 은행 시스템 밖으로 빼돌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해 9월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개인들이 이란 정부를 대신해 가상자산을 이용해 대금을 처리하는 ‘그림자 은행’ 네트워크를 운영했다며 추가 제재를 부과했다.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은 2024년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무기 수출 여력이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이란이 그 공백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 비트코인 충격…“올해 18만불 사상 최고” Vs “1만불 급락”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대부분이 연말연초 거래가 주춤하면서 횡보세가 계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올해 1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라는 낙관론과 장기 침체 국면으로 1만달러까지 급락할 것이란 비관론이 제기된다. 1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0.87% 내린 8만7584만 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은 0.11% 오른 297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USDT와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은 각각 1달러 안팎에서 거래되며 달러 페그(peg)를 유지하고 있다. XRP(-1.74%), 솔라나(+0.33%) 등 알트코인은 큰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디지털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1일 21을 기록,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코인마켓캡의 CMC 가상자산 공포 및 탐욕 지수도 32로 ‘공포’, CMC 알트코인 시즌 지수는 21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사진=챗GPT)관련해 시장에서는 엇갈린 새해 전망이 제기된다. 글로벌 종합 금융사인 시티그룹은 비트코인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티는 올해 ‘기본 시나리오’로 비트코인이 12개월 내에 14만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봤다. ‘강세 시나리오’의 경우 투자자 수요 증가로 18만9000달러로 내년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약세 시나리오’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비트코인이 7만8500달러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봤다.약세 가능성이 있지만 시티그룹이 기본 시나리오로 비트코인 상승을 전망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미 주식 시장 활황, 미국의 디지털자산 법제화에서 호재가 있을 것이란 전망에서다.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니콜라오스 파니이르초글루(Nikolaos Panigirtzoglou) 전략가는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84% 상승해 (역대 최고인) 1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을 애완용 돌멩이,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라고 했던 JP모건은 최근 기관 고객에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을 매매하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들이 디지털자산 거래를 원하고 있고, 경쟁사들이 앞다퉈 관련 서비스 도입을 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제도화까지 나선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영국계 은행 스탠다드차타드(SC) 제프리 켄드릭(Geoffrey Kendrick) 디지털자산 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비트코인이 2030년에 50만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켄드릭 총괄은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라는 사실상 단 하나의 축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봤다. ‘돈나무 언니’로 이름을 알린 캐시 우드 아크 인베스트 최고 경영자(CEO)는 최근 아크 인베스트 팟캐스트에서 “이제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반감기보다 글로벌 유동성과 거시 환경”이라며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은 금을 능가할 것”이라고 말했다.독립 리서치 회사인 펀드스트랫의 디지털 자산 부문 책임자인 션 패럴은 “비트코인을 장기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려는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증가가 예상된다”며 “1월 반등을 위한 강력한 기반이 마련돼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1일 비인크립토(BeInCrypto)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상원이 추진 중인 시장 구조법안(CLARITY Act)의 심의 날짜가 오는 15일(현지시간)로 확정됐다. 이 법안은 미 디지털자산 시장을 어떻게 규제할지 전반적인 ‘룰북’을 만드는 것으로 규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이 1일 오전 8만700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코인마켓캡)그러나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수석 상품 전략가인 마이크 맥글론(Mike McGlone)은 “현 상황은 단순한 소강 국면이 아니라 거의 한 세기 전 대공황(Great Depression)과 유사하다”며 “비트코인 가격이 2026년까지 1만 달러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이 8만달러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함의 증거라기보다 더 큰 하방 위험을 숨기고 있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메사추세츠공대(MIT) 암호경제학 연구소 설립자인 크리스티안 카탈리니는 “최근의 (코인) 폭락은 심리의 변화라기보다 세가지 구조적 요인의 충돌”이라며 장기 침체로 가는 크립토 윈터 가능성을 제기했다. 카탈리니는 세가지 구조적 요인을 △10월 190억달러 레버리지 청산의 후폭풍 △미·중 관세 긴장으로 인한 위험자산 회피(risk-off) 전환 △기업 재무 트레이드 구조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을 꼽았다.카탈리니는 무엇보다도 기업 재무 트레이드 구조의 잠재적 붕괴 가능성을 주목했다. 기업들이 재무(treasury) 전략의 일환으로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자산을 대거 사서 보유하고 이익을 얻는 흐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으로 알려진 스태리티지는 내달 15일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주요 지수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포브스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업 XYO 공동 창업자 마르쿠스 레빈은 “공포·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구간으로 이동했다”며 “이는 모두 더 깊은 조정 가능성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의 대규모 자금 유출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천억원 규모의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디지털자산 거래소로 이체해 ‘기관 이탈’ 우려를 키웠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30일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올해 초 기관 투자자들의 채택과 암호화폐에 우호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이유로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라며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블랙록 CEO 래리 핑크와 같은 월가의 거물들조차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약속됐던 급등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기사 제목을 ‘2025년에 비트코인이 크게 오를 거라고 했던 낙관적인 전망들, 기억하나요? 결과적으로는 현실이 되지 않았다’고 꼽았다.
-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주 4.5일제 적용 확대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일산대교 반값 통행, 청년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지원,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 도민들의 삶이 더 따뜻해지는 새해 경기도가 열린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31일 경기도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복지·보건, 여성·교육, 노동·경제, 농어업, 환경·교통, 문화·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했다.먼저 1월 1일부터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 50%를 지원한다.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을 대상으로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50만원 상당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주 4.5일제 시범 사업을 이어가 신규 참여 기업 30곳을 모집하고 올해 처음 선보인 경기도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과 기후재해 사고로 인한 사망 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래픽= 김정훈 기자)◇복지·보건 분야△경기도 참전 명예수당 인상경기도 거주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 참전명예수당은 2022년 26만원, 2023년~2024년 40만원, 2025년 60만원, 2026년 80만원으로 민선8기 동안 207% 인상됐다.△경기극저신용대출 2.0 상반기 시행경기극저신용대출을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상반기 중 시행한다. 경기극저신용대출 1.0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극저신용대출 2.0은 최대 300만원을 5년 만기 상환하는 기존 방식을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31개 시군 통합돌봄 시행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31개 시군에서 통합돌봄이 시작된다. 돌봄이 필요할 경우 읍면동에 신청하면 통합판정조사를 거쳐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가 마련된다.△경기도 이주민 포털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다국어 상담 기능을 도입해 체류·노무·생활 등 분야별 맞춤형 안내를 지원하는 이주민 디지털 플랫폼이 탄생한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한 이주민 커뮤니티 운영으로 지역별 의료기관, 교육기관, 문화행사 등 생활 밀착형 지역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외국인 아동 취학 안내취학 통보 대상에서 제외돼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만 6세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실시한다. 작년 21개 시군에서 올해는 31개 시군이 모두 참여해 총 3629명에게 20개 언어로 번역된 취학 안내장을 발송한다.△미등록 외국인 아동 보육지원금 지급미등록 외국인 아동은 체류자격 없이 국내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을 말한다. 도는 월 10만원씩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만 지급해 온 보육지원금을 경기도 미등록 외국인 아동에게도 지급해 차별 없는 보육권을 보장한다.△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확대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1인 월 5만원,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처우 개선비 지원 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에서 비영리법인·단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군) 조례로 설치된 기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웰빙보조비 월 2만원, 소속시설 5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 5만원의 장기근속 수당도 신설된다.◇여성·교육 분야△가족돌봄수당 지원가족돌봄수당은 중위소득 150% 이하,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양육공백 발생 가정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수당(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월 60만원)을 지급해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업이다. 올 하반기 기준 14개 시군에서 내년 2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늘어난다.참여 시군은 성남, 용인,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파주, 의정부,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이천, 구리,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장애인 대상 무료 도서 택배 서비스도서관 방문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등을 위해 무료로 도서를 배달해 주는 ‘경기도 두루두루’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책나래서비스’로 변경된다. ‘책나래서비스’는 월 횟수 제한 없이 도서를 집까지 배달해 주며, 대출 권수와 대출 기간은 제공도서관 규정에 따른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도 올해 798개소에서 844개소로 늘어난다.△경기 재도전학교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에게 힐링 워크숍, 직무역량 강화 교육, 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경기 재도전학교가 연간 4기에서 5기로, 200명에서 250명으로 운영 기수와 교육생을 확대한다.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메디케어 플러스 사업 경기도 거주 청년 신혼부부 2880쌍의 결혼을 축하하며 5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한다. 또, 경기도 거주 청년 약 44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위한 비용을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경기도 거주 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월 1만 4000원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참여 시군이 올해 24개 시군에서 27개 시군으로 확대된다.참여 시군은 수원, 용인, 화성,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김포, 파주, 의정부, 광주,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오산,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이다.△112신고 폭력 피해자 지원 바로희망팀바로희망팀은 112 신고된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초기상담과 사례 판정, 전문기관 연계, 복지자원 정보 및 제공,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을 하는 특화사업팀으로 상담사, 사회복지사, 경찰이 한곳에서 근무한다. 기존 13개 시군에서 16개 시군으로 참여 시군이 확대되고, 피해자를 위한 안전 숙소를 지원한다.참여 시군은 부천, 하남, 김포, 안산, 파주, 화성, 오산, 과천, 안성, 양평, 포천, 광명, 광주, 평택, 가평, 양주다.△언제나 어린이집 운영생후 6개월부터 7세까지 취학 전 영유아를 둔 부모(보호자)라면 긴급돌봄 필요시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언제나 어린이집이 14개소에서 16개소로 늘어난다.참여 시군은 고양,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2), 김포,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이천, 포천(2), 광주, 파주 등이다.△결식아동 급식지원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웹사이트) ‘씨앗밥상’이 앱으로도 제작돼 아동·청소년 급식카드 발급과 카드 잔액조회 및 사용내역 확인을 더욱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경기도 중장년 인턴(人-Turn) 캠프생애전환기에 선 40~65세 경기도민에게 일과 삶의 재설계 기회를 제공하는 갭이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2박3일 진행되는 지역답사도 기존 파주, 인제, 남원, 고령 총 4곳에서 도내 시군 1개를 추가한 5곳으로 활동 지역이 추가된다.△미성년 성착취 피해자 ‘퇴소자립수당’ 지원(전국)미성년 성착취 피해자에게 최장 12개월간 월 50만원의 퇴소자 자립 지원 수당을 지원해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안정적 사회복귀 등 성공적 자립을 지원한다.◇노동, 산업·경제 분야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 변경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시 당초 연 매출 12억원 초과 사업자는 제한됐으나, 새해에는 연 매출 30억원 사업자까지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다. 세부 기준은 연 30억원 범위에서 각 시군이 결정한다.△주 4.5일제 시행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한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의 장려금과 근태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지속한다. 지난 11월 말 기준 107개가 참여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30개 사를 신규 모집한다. 또한 기존 지원금 외 고용장려금을 신설해 1인당 8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경기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금 신설 화성, 파주, 의정부, 하남, 동두천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공원, 하천의 토지매입비와 조성비, 공공기반시설 조성비의 50%를 지원한다.△기업 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중소기업, 1인기업, 소규모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애로 상담과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분야는 경영일반, 자금·금융, R&D·디자인·인증, 무역·관세, 법률, 특허, 인사·노무, 세무·회계, 국내외 마케팅, 정보화·생산관리 등 10개다.△경기도 중장년 일자리캠퍼스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 기반 취·창업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도내 40~65세 중장년 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재직자·구직자·창업자 과정으로 나뉜다.◇농어업·축산·산림 분야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전국 확산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장되면서 전국 8개 시도 10개 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경기도에서는 연천군이 시범 사업 대상에 선정돼 청산면 주민에게만 지급되던 기본소득이 내년부터 연천군 전체 주민에 지급된다. 기본소득은 연 18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어린이 과일간식 공급초등 돌봄·교육(1~2학년)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생산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 새롭게 시작된다. 컵이나 파우치 등으로 개별 포장된 150g 내외 간식 형태로 연간 30회 정도 공급한다. 0~6세, 어린이집·가정보육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경기도 자체 사업으로 별도 진행 중이다.△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 운영반려마루 여주(여주시 상거동)에 경기도 공설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 2월경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설동물장묘시설은 추모실(3실)과 화장시설(2기), 봉안시설(408기) 등으로 조성된다. △경기도 반려동물 교감 프로그램 운영경기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반려동물 교감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물교감 프로그램 운영으로 올바른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 회당 15명 내외, 연간 160회 정도 진행될 예정이다. ◇환경, 도시, 교통, 건설 분야 △일산대교 통행료 50% 지원 1월 1일부터 경기도가 일산대교 요금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의 50%를 지원한다. 이에따라 1종은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은 1800원에서 900원으로, 4·5종은 2400원에서 1200원으로, 6종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통행료가 할인된다. △경기 기후보험 보장항목 확대 경기도 기후보험 보장항목이 확대된다. 감염병 진단 시 10만원을 지급하는 데 지급 기준이 기존 8종에서 지카바이러스 등 10종으로 늘어난다. 온열·한랭질환, 기후재해 사고를 원인으로 한 사망 시 200만원 보장, 응급실 진료 시 10만원 보장 항목이 신설된다.△기후행동 기회소득 확대기후행동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현행 7세 이상 경기도민에서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단독 사업으로 연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하는 지급 범위가 일부 시군(12개)의 경우 자체 재원으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이다. 예산이 확보되는 시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된다.◇문화, 체육, 관광, 재난안전 △경기컬처패스 확대 경기도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숙박, 액티비티 문화소비를 지원하는 ‘경기컬처패스’ 제휴분야가 도서, 웹툰까지 총 8개 분야로 확대된다. 1인당 지원금 역시 연간 2만5000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나며, 숙박 3만원, 공연 8000원·2만원, 영화 6000원·1만원, 그 외 분야 1만원 등 분야별 지원 금액도 함께 상향된다.△경기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지원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및 화재안심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 중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화재가구 피해 보장 최대 3000만원, 가재도구 피해는 최대 700만원 등이 주요 보장 내용이다. △안중근 평화센터 운영파주 임진각평화누리내에 9월경 안중근평화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다. 안중근 의사 유묵 전시, 관련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안중근 의사 기념 굿즈 제작 및 판매 등이 이뤄진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신고대상 불법행위가 기존 비상구 폐쇄에서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 등으로 확대된다. 지급한도 역시 1인당 월 5건에서 10건으로 늘어나며, 10건 초과 시 월 1회에 한해 포상 물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설된다.△화재예방 안전물품 지원경기도내 5층 미만, 스프링클러설비가 미설치된 소규모 숙박시설 644곳을 대상으로 분·배전반 소공간용소화용구와 피난안전행동매뉴얼을 우선 보급한다. 또한, 만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이 거주하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가운데 세대 내 스프링클러나 감지기가 없는 경우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무상 보급한다. ◇일반행정 분야△AI 등록제 AI 등록제는 경기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도내 AI 활용 사업의 적용 분야,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데이터 출처 등을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북 대남 확성기 소음피해 지원금 지급 파주, 김포의 북 대남 확성기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상반기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현상금만 ‘100억’ 걸린 심현섭, 누구길래…北 ‘어둠의 은행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로 불법 수익을 내는 일의 핵심에는 북한의 ‘어둠의 은행가’들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25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7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일가와 정권에 불법 자금을 대는 ‘어둠의 은행가’ 조직의 핵심인물인 심현섭(42)에게 700만 달러(약 100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미국 FBI의 심현섭 지명수배 화면.(사진=FBI 홈페이지)WSJ에 따르면 심현섭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수십 명의 북한 은행가 중 한 명으로, 대북 제재 속에서도 외화벌이를 해내고 있다.북한의 외화벌이는 신분을 위장한 수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과 해커들을 통해 이뤄진다. 이들은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등지에서 매년 수억달러를 벌어들인다.심현섭의 역할은 김정은 북한 정권의 자금세탁이었다. 그는 암호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무기를 위한 자금 조달 등에도 활동했다.미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심현섭은 자신이 관리하던 자금을 이용해 북한에 통신 장비와 헬리콥터를 조달했으며, 가짜 담배 생산을 위한 원자재 구매에도 관여했다.미 당국은 심현섭이 움직인 자금 상당수가 미국 금융 시스템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주요 은행들이 북한과 연계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대규모 거래를 처리했다.특히 심현섭은 북한 대외무역은행 계열사 대표로 해외에 파견돼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는 이곳에서 탈북한 류현우 전 주쿠웨이트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와 만났다.미 연방수사국(FBI)이 공개한 북한 자금세탁원 심현섭 수배포스터 한국어 버전.(사진=FBI)이때 심현섭은 류 대사대리에게 자금세탁 방식을 설명했다. 여러 국가와 위장 기업을 거쳐 자금을 이동시키고, 브로커에게 비용을 지급해 자금 출처를 은폐하는 방식이었다.북한의 IT 노동자와 해커들이 해외에서 해킹과 불법 노동을 통해 확보한 암호화폐 수익은 여러 차례 디지털 지갑을 거쳐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은행가들에게 모인다.심현섭은 암호화폐를 브로커를 통해 달러로 전환한 뒤 위장회사 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운용했으며, 북한으로 직접 송금하지 않고 해외에서 김정은 정권을 위한 물품을 사들여 보내는 방식으로 제재를 우회했다.그는 2019년 러시아 하바롭스크에서 헬기를 구매해 북한으로 보내는 데 30만 달러(약 4억 3000만원)를 사용했다. 이 거래는 짐바브웨의 한 로펌을 거쳐 이뤄졌다.심현섭은 한 건의 자금세탁 공작에서 시티은행, JP모건, 웰스파고 등 미국 은행들을 통해 310건, 약 7400만 달러(약 1072억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암호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은 심현섭과 같은 은행가들을 통해 60억 달러(약 8조 6970억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류 전 대사대리는 심현섭에 대해 “아랍 지역에서 자금세탁과 관련해 가장 유용한 인물이었다”고 회고했다.
- 뒤처진 한국…日,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빨라진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일본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담당 부서를 격상하고 본격적인 제도적 관리·감독에 나선다. 디지털자산 이용 계좌가 1200만개를 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까지 이뤄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 이견과 집권 여당의 중재 난항으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발행·유통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이대로 가면 일본 등 해외보다 뒤처지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26일 닛케이 등 외신에 따르면 일 금융청은 디지털자산 담당 부서를 내년 7월에 ‘과(課)’로 승격시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는 26일 예산안 각의 결정에 맞춰 내각 인사국이 각 부처의 조직·정원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이다. 앞서 금융청은 지난 8월 디지털자산 거래, 핀테크, 생성 AI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 재편·확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안이 확정되면서 기존의 ‘암호자산·블록체인·이노베이션 참사관실’은 ‘과(課)’로 격상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은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10월30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정부 조직 체계를 보면 일본은 가상자산과가 내년 7월에 출범한다. 우리나라는 작년 6월 국무회의를 통해 2025년 12월까지 한시조직으로 가상자산과 신설을 확정했다. 오는 30일부터는 가상자산과가 상시조직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가상자산과 조직 신설은 일본보다 앞섰지만, 행정 범위는 일본보다 작은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공전되면서 발행·유통 모두 불투명한 상황이다. 반면 일본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까지 이뤄진 상태다. 일본 블록체인 스타트업 JPYC Inc는 지난 10월 엔화 일대일 연동 방식의 스테이블코인 JPYC를 발행했다. 발행 규모는 향후 3년간 최대 10조엔(약 92조원)을 목표로 하며, 국내 예치금과 일본 국채(JGB)로 100% 담보된다.미쓰비시UFJ은행,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미즈호은행 등 3대 은행은 지난 달부터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엔화 스테이블코인 실증실험을 시작했다. 현재 일본의 디지털자산 가동 계좌는 약 1200만개(1월 기준), 이용자 예탁금 잔액은 5조엔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26일 예산안 각의 결정에 맞춰 진행된 부처의 조직·정원 확정 소식을 전하면서 “금융청은 암호자산(가상화폐) 담당 부서를 2026년 7월에 ‘과’로 승격시키는 방침을 확정했다. 투자 대상으로서 확산되고 있는 것을 받아 사업자 감독 체제를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사진=닛케이)외신에 따르면 일 금융청은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중개업자에 대해 금융기관과 동일한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등록제가 도입되면 등록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만 영업을 허용하며 내부통제, 자본금, 신고 의무 등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의 거래 증가와 자율규제 한계로 인한 리스크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앞으로 일본 정부는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감독, 등록제 도입 등 주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담당 부서를 과(課)로 격상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본격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 권한과 시장 감독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일본이 우리보다 가상자산과 조직 신설 시점은 늦었지만 현 추세대로 가면 향후 권한과 역할 확대 면에서 우리나라를 빠르게 따라잡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행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은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으며 은행 예금의 일부 역할을 대체할 수도 있다”며 “글로벌 규제 당국이 이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의 제도적 대응이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반면 우리나라는 금융위 국정과제에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내용을 담았지만 추진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은 스테이블코인 정부안 제출 시한을 이달 10일에 이어 22일로 예고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한은이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정부안 최종안 마련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싱가포르, 일본, 유럽, 홍콩 등 주요국은 이미 명확한 규제 틀을 마련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이 말한 위험보다 더 큰 위험은 바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부재한 상황 자체”라고 지적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한은은 사고가 날까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고 우려로 계속 염려만 하다 보면 우리나라 디지털자산 산업은 다 소멸하고 해외 기업만 우리 시장을 그냥 누비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30만개 옵션 만기 ‘충격’ 앞둔 비트코인…블룸버그 “최악”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 시장이 연말 ‘산타랠리’ 없이 횡보세를 이어가고 있다. 26일(현지 시간)로 예정된 30만개의 비트코인 옵션 만기로 하락 리스크가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 투자 경고등이 켜졌다. 2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1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 0.04% 오른 8만7785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은 0.45% 낮아진 2941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USDT와 USDC 등이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BNB, XRP, 솔라나 등 대부분 알트코인은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디지털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알터너티브(Alternative)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23을 기록했다. ‘극단적 공포’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앞서 2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 모두 일제히 올랐다. S&P500 지수, 다우 지수는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썼다. 25일에는 크리스마스로 휴장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산타랠리’ 없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말에 거래량이 떨어지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출에 비트코인 옵션 만기까지 악재가 겹쳐서다.특히 26일(현지 시간) 만기를 앞둔 약 230억달러(약 34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옵션 계약이 변동성을 증폭시킬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옵션은 ‘약속’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매수나 매도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만기는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이어서 연말에 가격 변동을 촉발할 수 있다. 30만개 옵션 만기가 반드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장 안팎에서는 하락 리스크 전망이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24일 보도에서 비트코인 시세에 대해 “테라USD와 쓰리애로우캐피털 붕괴로 시장이 흔들렸던 2022년 2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worst quarterly performance)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블룸버그는 하락세를 전망하는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순매도세 전환 △가장 오래된 피난처인 금으로 몰리는 현상 지속 △시장에 명확한 비트코인 매수 주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지속적인 매도 등을 꼽았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은 이번 사이클에서 주요 지지선이었던 약 10만2000달러 부근의 365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했다”며 “이 선을 되찾지 못하면서 더 깊은 조정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이 25~26일 8만7000달러대 안팎에서 횡보하고 있다. (사진=코인마켓캡)디지털자산 플랫폼 테크스톡 투(TechStock²)는 이번 주에 비트코인 시세 관련해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로 △ETF 자금 유출이 둔화·중단·전환될지 △옵션 만기 이후 변동성 추세 △매크로 위험 선호 경향이 나타날지 △단기 가격 영향은 적어도 중기 기대감에 영향을 주는 기관·인프라 뉴스 등을 꼽았다. 관련 정책 관련 뉴스를 보면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을 통해 내년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를 재가동하고,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정부안은 한은이 금융안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이달 발표가 어려울 전망이다.
- “애완용 돌→내년 비트코인 최고”…JP모건은 왜 변했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디지털자산(암호자산·암호화폐) 시장 안팎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의 ‘급변’이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비트코인을 애완용 돌이라며 혹평했던 JP모건이 내년에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까지 추진하기 때문이다. 고객들이 디지털자산 거래를 원하고 있고 경쟁사들이 앞다퉈 관련 서비스 도입을 하고 있는데다 정부가 제도화까지 나선 상황에서 이제는 ‘거부’가 아닌 ‘전략적 도입’에 나선 것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조차 난항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JP모건의 전략적 변화를 참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블룸버그는 24일(현지시간) ‘월가은행들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다(Wall Street Banks Embrace Crypto)’ 제목의 뉴스레터에서 “(앞으로) JP모건이 기관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에 대한 JP모건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밝혔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이 올해 1월12일(현지시간) 미 CBS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성매매와 자금세탁 업자, 랜섬웨어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랬던 JP모건은 올해 12월에 기관 고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을 매매하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앞서 ‘월가의 황제’로 알려진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비트코인 등 디지털자산을 사기, 무가치, 위험한 존재, 애완용 돌멩이, 탈중앙화된 폰지 사기라고 불러왔다. 그는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담배 흡연의 위험성에 비유하며 “마치 흡연할 권리는 있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그렇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랬던 JP모건의 입장이 최근 돌변했다. 최근 JP모건은 기관 고객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을 매매하는 서비스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물·옵션 등 디지털자산 연계 파생상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이 소식에 JP모건 주가는 지난 23일 상승세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극적인 입장 전환”이라며 “이제 (JP모건의) 계산이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JP모건이 달라진 배경에는 우선 시장의 변화에 따른 위기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블룸버그는 “은행업계는 대형 고객이든 소규모 고객이든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존재감이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고객들이 디지털자산 접근을 요구하고 있고 경쟁사도 앞다퉈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순 없는 셈이다. 또한 비트코인 오름세도 영향을 끼쳤다. 블룸버그는 “비트코인이 10여년 전 등장한 이후 급격히 상승해온 점은 JP모건이 기관 고객 대상 암호화폐 거래 제공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풀이했다. JP모건은 최근 보고서에서 “향후 6~12개월 동안 비트코인이 84% 상승해 17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이 내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대 스턴 경영대학 겸임교수이자 기업가인 오스틴 캠벨은 “모든 고객이 원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블룸버그)JP모건의 입장이 바뀐 것은 시장 변화뿐만아니라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제도적 변화를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고, 자기자본을 사용하지 않고 사전에 매수자와 매도자를 매칭하는 ‘무위험’ 거래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또한 OCC는 암호화폐 사업을 하는 여러 핀테크 기업에 조건부 은행 라이선스를 승인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그동안 은행 전용이었던 결제 인프라를 핀테크 기업들에게도 개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블룸버그는 “이 모든 변화는 백악관이 극도로 친(親)암호화폐적이고, 의회가 업계에 유리한 입법을 추진 중이며, 로빈후드·코인베이스·신규 라이선스를 받은 팍소스 같은 비은행 기업들이 점점 은행과 다를 바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사를 자문하는 데이비스 폴크의 파트너 데이비드 포르틸라는 “규제 환경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과 비교해 180도 달라졌고, 암호자산에 대한 관심은 최근 몇 년간 훨씬 더 넓고 깊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은행은 고객 거래를 원활하게 해주는 사업을 한다”며 “은행 입장에서는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보다 스스로 그 일을 하는 편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뉴욕대 스턴 경영대학 겸임교수이자 기업가인 오스틴 캠벨은 “모든 고객이 원하고 있는데 그게 틀렸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렇다”면서 “하지만 금이 0이 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습. (사진=한국은행, 연합뉴스)국내 전문가들도 한국은행과 국내 금융권이 이같은 JP모건의 변화를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은행을 통한 디지털자산 거래가 불가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국정과제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을 추진 중이지만, 한국은행은 금융 안정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결과 금융위의 연내 정부안 도출은 어려울 전망이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한은은) 사고가 날까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만 글로벌 트렌드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