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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득 안보실 2차장, 휴가철 앞두고 교통분야 사이버공격 대응 점검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5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철도 교통망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현장 점검하고, 유관 기관 회의를 통해 지난 6월 8일 안보실장 주재 회의에서 도출된 현안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5일 한국철도공사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사이버공격 대응태세를 점섬했다.(사진=대통령실)현장 점검 과정에서 임 차장은 철도 기반시설이 공격받을 경우 대규모 물류·여객운송 대란 발생이 예상되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와 유사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이어서 개최된 회의에는 교통 관련 기관인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부산항만공사와 유관 기관인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청, 경찰청,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회의 개최 시 논의된 교통 기반시설 보호 강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안보실 지원과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했다.임 차장은 4.26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출범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운영그룹 ‘SSG’를 소개하면서 SSG를 통해 양국은 사이버위협 대응뿐만 아니라,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협력도 추진할 예정임을 언급했다.특히 교통량이 폭증하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신체의 혈류와도 같은 교통 기반시설이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국가안보실은 향후에도 국민생활, 국가경제와 직결되는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성장률 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 유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대체로 1.5~1.6% 수준인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치과왈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다만 정부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고용 호조에 힘입어 소비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했다. 정부는 하반기 회복세를 타고 내년에는 2.4%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4%’ 주요 기관 중 최저 수준…“수출 부진 객관 평가”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작년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 하향조정한 수치다. 정부 예상대로라면 우리 경제는 △1998년(-5.1%) △1980년(-1.6%) △2020년(-0.7%) △1956년(0.6%) △2009년(0.8%)에 이어 역대 6번째로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은 1.5%를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다.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주요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흐름을 볼 때 수출이나 투자에서 당초 예상보다 떨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말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째) 이후 27년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것이 전망치를 낮춘 결정적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잔=뉴시스)◇경기 저점 지표 늘어…고용시장 훈풍에 물가 안정세도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회복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6월 들어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데다, 반도체 수출액은 89억달러로 올 들어 가장 컸다. 앞으로 수출은 IT 업황 개선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올해 취업자 수 전망은 기존 10만명 증가에서 32만명 증가로 대폭 상향됐다. 상반기의 견조한 고용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당초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작년(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대로 봤다. 경기 한파로 인해 고용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월별 취업자 수는 1월 41만1000명을 시작으로 △2월 31만2000명 △3월 46만9000명 △4월 35만4000명 △5월 35만1000명 등 5개월 연속 증가 폭이 30만명대를 넘겼다. 정부는 이같은 취업자 증가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져 고용률은 62.5%를, 실업률은 2.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보다 고용률은 0.4%포인트 상승하고, 실업률은 0.2%포인트 하락할 것이란 관측이다.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3.5%에서 3.3%로 소폭 하향 조정됐다. 에너지·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농산물 작황이 개선되면서 전반적인 물가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세 접어든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작년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 상승률은 가스요금 대란을 넘긴 지난 2월(4.8%) 들어 4%대로 낮아진 뒤 △3월 4.2% △4월 3.7% △5월 3.3% 등으로 하락했고, 6월 2.7%까지 내려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은 위험 요소로 꼽았다.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렸다.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확대됐지만, 소득수지 흑자가 크게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할 것으로 봤다.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내년 ‘2.4%’ 전망…전문가들 “합리적 조정“ vs ”달성 어려워“정부는 올해 ‘상저하고’ 흐름을 기반으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정부가 제시한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2.4%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은 1.4%로 예상되지만, 하반기에는 IT 부문 경기 회복 등으로 성장세가 상반기 대비 2배 수준 반등할 것”이라며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여 돌아보면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왔지만, 이제 그 긴 터널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장률 전망치를 1.4% 정도로 하향 건 합리적인 판단”이라면서도 “여전히 물가 압력이 남았고 반도체, 대(對) 중국 수출 회복세가 더디다는 점에서 ‘상저하고’ 보다는 ‘상저하저’ 기조로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에는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지금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하반기 성장률은 잘해야 상반기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이고, 1.4% 성장률 달성도 어렵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전세 대출 풀고 종부세 안 올린다-IAEA “日방류 문제없다”…野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21개월 만에 2%대 물가-삼성의 TSMC 추월 전략 “AI반도체 생태계 키운다”-과학도 국제기구도 ‘노’라는 민주…억지 부끄럽지 않나-안정 되찾은 소비자물가, 경기대응에 주력할 때다△종합-차체 공정 자동화율 100% 16년만에 6→54만대 생산-라면·밀가루 가격 일부 내렸지만…△IAEA, 日오염수 방류 허용-IAEA “인체·환경에 영향 미미”…日 “과학적 근거로 국제사회 설득 지속”-與, 수산없계 지원 검토…野, 상임위서 쟁점화 예고-“IAEA와 협력해 국민 불안 불식…수산물 수입은 피해야”△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연봉 5000만원 역전세 집주인, 보증금반환대출 1억 7500만원 더 받는다-결혼자금엔 증여세 공제 확대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 도입-신산업, 산업단지 입주 문턱 낮춘다△하반기 경제정책방향-올해 성장률 1.6→1.4%로 하향…수출 회복세에 ‘상저하고’ 전망은 유지-가업 물려주는 中企, 증여세 20년간 나눠 낸다-서민 많이 쓰는 경유, 보조금 부활…유류세 인하 종료도 신중△여성기업 300만 시대-“내가 대표인데 남편 보증 요구”…女기업인들 대출·거래 차별에 눈물-10곳 중 4곳 女기업인데…매출비중은 20% 안돼-김건희 여사 “女기업인, 초저출산·저성장 극복 원동력”△종합-삼바, 1.2조원 위탁생산 수주 잭팟…K바이오 초격차 전략 ‘성큼’-삼성, K팹리스와 원팀 이뤄 AI반도체 글로벌 톱 도전-“새마을금고 30곳 특별검사 연말까지 연체율 4% 유지”-정부 “하반기 물가 안정 유지”…에너지값·날씨 ‘변수’△정치-선거제 개편·개헌 남은 임기동안 집중-여론 힘입어…대통령실 ‘집회 소음규제 강화’ 시행령 개정 권고할 듯-여의도 복귀 몸푸는 여야 올드보이들…당내선 떨떠름-與 여성의원들 ‘보호출산제’ 도입 촉구-尹대통령 ‘역할 변화’ 주문에…산하기관 구조조정 나선 통일부△경제-노사 최저임금 평행선…다가오는 공익위원의 시간-소형 태양광발전 사업자 우대 없앤다-잠자는 방폐장특별법…연내 통과 못하면 원전 스톱위기-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 170.9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연체땐 원금까지 감면?…빚 잘 갚은 사람은 ‘봉’-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증권사 부동산PF 연체율 15%대…1년새 5.5%↑-이복현 “금감원 출신 ‘금융권 카르텔’ 깨야”△글로벌-中 “반도체 원료 금속 수출 통제”…옐런과의 협상서 지렛대 삼을 듯-美 “클라우드 접속 제한”…기술전쟁 ‘격화’-머스크·저커버그 자산 증가 1·2뤼-“백인 우대 정책도 폐지하라”…美하버드대 레거시 입학 ‘뭇매’△산업-“목표는 넘버원”…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자신감-코나EV 끌고 스포티지·GV80 밀고 현대차그룹, 상반기 美 판매 신기록-민관 ‘차세대 SMR 드림팀’ 떴다…“글로벌 리더십 확보”-충전대란 주범 ‘1t 전기트럭’ 묻지마 보조금이 부른 후폭풍-SK하이닉스, 해외 반도체 소·부·장기업 투자 나선다△ICT-KT, 차기 CEO 선임 돌입…초거대AI 등 신사업 가속화 기대-LG U+, AI로 만든 광고 론칭-코인 상장 다시 활기…평가·공시는 ‘규제 공백’-영향력 키우는 아반시…“특허 라이선싱 플랫폰으로 韓 혁신 지원”△소비자생활-야식처럼 에어팟도 배민서 주문하세요-내수시장 위기에서 ‘랄랄라~’ 세계시장서 웃는 K라면-“댕냥이 AI원격진료·전용 영양제…종합 플랫폼 될 것”-전통시장에 도움 안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개편…勞 반대에 표류△증권-삼성전자, 9000억 흑자냐 8200억 적자냐-현대차·기아와 함께 달린다 부품주 성장 엔진 풀가동-라면·과자가격 인하에 음식료품주 찬바람△증권-‘CGV 논란’ 피해가는 쪼개기 증자…주주들 뿔났다-‘증권사도 일반환전’ 외환서비스 확대-에코프로그룹에 ‘대규모 베팅’ PEF들…왜-‘빅 이슈어’ KT, 회사채 수요예측 흥행△부동산-보증금 내놓지 않는 집주인 9월 말부터 신상 공개한다-‘마피’ 속출하던 인천, 이젠 프리미엄 붙여 거래-역전세 우려 커 불가피 VS 갭투기 방조로 볼 수도-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이달 분양…고분양가 논란 넘어 흥행할까△건강-중년 ‘O다리’ 방치했다간 관절염으로…내 관절 살려 치료, 회복 빨라-딱딱·울퉁불퉁해진 간…합병증이 더 무섭다-눅눅한 장마철, 두피는 건조하게…비 피하고, 잘 말려야△BooK-제주 청년들의 항쟁과 로맨스 “4·3 원혼에 이 책을 바칩니다”-버려진 댕댕이는 죄가 없다-권력 배만 불린 기술 진보-200자 책꽂이△오피니언-과학으로 본 후쿠시마 원전 방류-특례보금자리론 구조 재설계할 때-태양광 ‘비리 낙인’이 우려되는 이유-윤일권 ‘메모리’△피플-韓 토종 브랜드 모나미 볼펜 디자인, K패션으로 승화-교보증권, 소비자중심경영 선포식 개최-HD현대중공업, 차세대 이지스 2번함 건조 착수-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 ‘결식아동 지원’ 착한식당 방문 격려-이화여대, 동물학자 제인 구달 박사에 명예박사학위 수여-유병태 HUG 사장, 나이지리아 부동산금융 전문가 대표단 면담△사회-‘안갯속’ 수능에…논술학원·수시 컨설팅 ‘북적’-‘안심소득’ 1100가구로 확대 오세훈 “韓 대표 K복지로”-‘유령아기’ 서울서만 벌써 38건 지자체 전수조사로 더 늘어날 듯-이번엔 ‘모기향 공포’…유럽서 주성분 사용금지-‘6명 사상’ 음주 뺑소니범 車 첫 압수-학자금대출 금리 1.7% 동결…오늘부터 신청
- '수출 부진' 때문에…정부, 올해 성장률 1.6→1.4% 하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4%로 낮췄다. 1.5~1.6%를 제시한 주요 국내외 기관들보다 오히려 비관적인 전망치다. 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고용 호조에 힘입은 소비 회복세로 하반기 경기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봤다. 내년에는 2.4%의 성장을 예상했다.21일 오전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서 화물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잔=뉴시스)◇‘1.4%’ 국내외 주요 기관 중 최저 수준…“수출 부진 객관 평가”정부는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하경방)을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을 작년 12월 전망치(1.6%) 대비 0.2%포인트 내린 1.4%로 제시했다.이날 정부가 내놓은 1.4%의 성장률은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전망 가운데서도 최저 수준이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6월 1.6%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1.7%에서 1.5%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올해 최신 전망치 역시 1.5%다. 5월 발표된 국내 지표도 줄줄이 하락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로 6개월 만에 0.3%포인트 낮춘 수치를 제시했고, 한국은행은 1.6%에서 1.4%로 낮췄다.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상반기 수출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작년 3월부터 올 5월까지 무역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 이는 1995년 1월~1997년 5월(29개월)이후 27개월 만에 최장 기록이었다. 특히 주력 상품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대폭 감소한 게 전망 변화의 주된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경기 저점 지표 늘어…고용시장 훈풍에 물가 안정세도최근 경기 저점을 지나는 지표들이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하반기 수출 개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6월 무역수지 적자는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고,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들어 가장 큰 데다가 감소율은 연중 최저였다. 향후에는 지난해 기저효과, IT 업황 개선 등으로 차츰 회복돼 올해 수출은 전년 대비 8.0% 감소할 거라는 전망이다.특히 작년 이례적인 호황으로 올해는 한파가 몰아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던 고용 시장에는 예상 밖의 훈풍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지난해 예상치(28만명)의 3분의 1 수준인 1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월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30만~4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하며 선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면서비스업과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증가세가 지속할 것”이라며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을 32만명 수준까지 크게 끌어올렸다.올해 둔화세가 지속됐던 소비자물가는 연간 3.3%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는 가스비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4~5월 3%대까지 떨어졌고, 6월 2.7%까지 하락해 21개월 만에 2%대로 진입했다. 당초보다 0.2%포인트 낮아진 물가 상승률 예상치에는 앞으로도 이런 둔화 흐름을 이끌어온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유지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할 거라는 관측이 주효했다. 다만 국제 원자재가격의 불확실성과 일부 누적된 요금 인상 압력 등은 위험 요소로 꼽혔다.국가 간 거래에 따른 손익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210억달러에서 230억달러로 소폭 올려 잡았다. 이는 서비스수지의 적자가 확대됐으나 소득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상품 수지가 회복한다는 전망에서 비롯됐다. 작년(600억달러)보다 감소한 58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민간소비는 2.5% 증가하는 반면, 설비투자는 1.2%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가 상반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이 이뤄지면서 내년에는 2.4%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 차관은 “올해 성장률은 상반기 부진으로 당초 예상치를 하회하겠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고 내년에는 본격 회복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역전세' 해결 올인, 보증금 반환에 'DTI' 적용…"대출, 1.75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불안 잠재우기에 화력을 집중한다. ‘역전세 대란’을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부동산 세금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안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전문가들은 역전세 대책이 근본 방안은 아니지만, 최소한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전문가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는 가운데 12일 서울 서초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후속세입자 못 구한 경우도 ‘특약’ 대출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를 포함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가장 눈에 가는 것은 역시 부동산 정책이었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잔존 전세계약 중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지난해 1월 25.9%(51만 7000가구)에서 지난 4월 52.4%(102만 6000가구)로 껑충 뛰었다. 이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공개되기 시작한 2010년 7월 이후 월별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칫하다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대거 못 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같은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적용하던 DSR 40% 원칙에 손을 댄다. 구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에 한해 DTI 60%를 적용하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DSR은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이 산정돼 가능한 대출액이 확연히 낮았다. 하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만으로 대출이 제한돼 대출금액이 큰 폭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대출금리가 4%, 만기 3년 대출, 연소득 5000만원 차주는 DSR 40%와 DTI 60% 적용 때 다른 대출이 없는 경우 1억 7500만원가량 대출한도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그래픽=김일환 기자)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에 더해 역전세 상황(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부닥친 집주인’이다. 집주인에는 개인·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이다.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특약’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여기서 특약은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을 통한 대출금 우선상환을 뜻한다. 이러한 대출은 후속 세입자 보호를 전제로 한 대출로 전세금 반환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이밖에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한다.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역전세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부가 정책적인 대안을 내놓는 식으로 막기가 어렵다”며 “대출규제완화는 역전세 문제에 대응하는 여러 방안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해당 조치로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정책의도가 아니다”고 평가했다.◇미분양 PF 심사, ‘무료 확장’ 반영부동산 관련 세금도 경감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부동산 세 부담 환원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60%)으로 유지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공제해주는 세제지원 일몰기한도 올해 말해서 내년으로 연장한다.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를 현재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 자금 특례대출 소득요건도 전세기준 6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구입시에는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한다.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를 위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 시행·운영에 대해 신탁사 특례를 허용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조합방식 대비 2~3년 이상 단축 유도한다. 지난 4월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에 이어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조속히 추진한다.부동산 PF 불안 요소도 손을 댄다. 정부는 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는 등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을 완화한다. 건설사 대상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해 보증요건을 완화한다. 민간 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 협약펀드 사례 홍보하고 주채권은행 등 참여 독려하는 등 회사채 발행도 지원한다.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유지에 대해 “주택가격 하락영향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18% 하락한 상황이라 주택 보유세 부담도 한결 낮아질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PF 방안에 대해 함 랩장은 “최근 7만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미분양 총량 속 마냥 안심할 수 없는 부동산 PF와 한계기업 등의 잠재리스크 관리 강화를 마련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 물가 21개월 만에 2%대 내려갈까…하반기 경기대응 전환 촉각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은 오는 4일 ‘2023년 6월 소비자 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들어 둔화세가 지속되며 최근 3%대까지 떨어진 물가가 약 2년 만에 2%대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인다.18일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물가상승률은 가스비 대란을 넘긴 지난 2월 4%대로 진입한 뒤 4~5월 3%대까지 떨어졌다. 국제 유가 안정세에 힘입어 석유류 가격이 둔화 흐름을 이어온 게 주효했다. 5월에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도 전체 소비자물가보다는 더디지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이에 내주 발표되는 6월 소비자물가는 2%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8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물가가 전반적인 수준에서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다”면서 “6월이나 7월에는 2%대 물가에 진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19일 발표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중반까지 뚜렷한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작년 6월 물가상승률(6.0%)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래 약 24년 만에 6%대로 치솟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게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올해 6월 지표에는 이로 인한 기저효과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대로 하락한다면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이다.한국 경제는 장기화된 수출 부진의 영향으로 1%대 성장률 수렁에 빠진 상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 전환 시점을 저울질 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정부 목표치인 2%로 내려선다면 정부가 적극적인 경기 대응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옮길 거라 예상된다.이와 관련된 정부의 구상은 내주 발표되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조속한 경기 반등을 위해 수출·투자 촉진 및 내수·지역경제 활성화 등 경제활력 제고에 매진하겠다”며 경기 대응을 최우선 방향으로 앞세운 바 있다. 이외에도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미래대비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회의 의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일(월)08: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4일(화)-△5일(수)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1차관·2차관, 국회)△6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추후공지)10:30 한-UAE 경제공동위원회(장관, 추후공지)△7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회의 (1차관, 서울청사)10:00 사회복지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청사)14: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서울청사)15:00 외국인 인력정책 간담회(1차관, KAIST 여의도 금융전문대학원)◇주간 보도 계획△2일(일)12:00 제6기 중장기 전략위원회 출범△3일(월)12:00 2023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4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권 제147호 발간08:00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16:00 SDG 데이터 혁신 포럼 2023△5일(수)-△6일(목)11:30 2023년 국세물납기업 투자설명회 개최15:00 제8차 한-UAE 경제공동위 개최△7일(금)08:30 제2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일자리 전담반(TF) 제7차 회의14:00 추경호 부총리, 사회복지단체 간담회 개최16:30 추경호 부총리, 장애인단체 간담회 개최16:00 외국인 인력정책 관련 간담회(제2차 미래전략포럼)△8일(토)-△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3. 7)
- "올해 벌써 1000만원 날렸다"…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르포]
- [제주=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지난 21일 오전 10시 제주공항에서 자동차로 약 30분 달려 도착한 제주시 회천동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이곳에선 1만㎡ 부지에 750킬로와트(㎾) 규모의 발전설비가 143.4㎾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비 오는 궂은 날씨 탓에 발전량은 평소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제주강산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전경. 홍상기 대표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급증하는 출력제한…속 타는 태양광 사업자들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는 궂은 날씨가 원망스럽겠다고 묻자, 손사래를 치며 “날이 좋으면 더 무섭다”고 말했다. 홍 대표에게 적은 발전량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햇볕이 좋을 때면 어김없이 한국전력 제주본부로부터 날아오는 출력제한(계통제한) 문자때문에 속앓이를 해야 했다. 출력제한이란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많아지는 낮에 송·배전망이 이를 다 수용하지 못해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목 때마다 영업정지를 당한 셈”이다. 영업정지 횟수는 빠르게 늘었다. 작년엔 17차례에 그쳤으나, 올해는 벌써 20회 이상 영업정지를 당했다. 홍 대표는 “작년 손해액은 600여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벌써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답답해했다.홍 대표가 노후를 위해 지난 2016년 17억원을 들여 조성한 이곳 발전소는 이제 이들의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투자 원금이 회수되고 돈을 벌기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원금의 절반도 갚지 못했다. 당시 2.7%로 시작한 대출 금리는 7%대까지 오르며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홍 대표는 참다 못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비슷한 처지에 놓인 제주 태양광발전 사업자 12명과 함께 지난 8일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제한 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출력제한과 관련한 국내 첫 소송이다. 홍 대표는 “출력제한 피해는 계속 늘어나는데, 정부는 대책 없이 태양광·풍력을 계속 늘리고 있다”며 “출력제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걱정에 속이 타들어간다”고 말했다. 전력 계통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시하는 전력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 하는 건 아니다. 다만 보상 등에 대한 기준도 없이 이틀에 한 번 꼴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홍상기 ㈜제주강산에너지 대표가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에서 한국전력 제주본부가 최근 발송한 계통제한 안내 문자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2016년 이곳 1만㎡ 부지에 총 17억원을 들여 75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 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계통제한이 급증하며 손실 확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형욱 기자)◇전국 확산 가능성 커…“대응 마련 시급”이 같은 출력제한 피해는 일부 개인사업자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은다.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전 세계적 목표에 따라 태양광·풍력을 비롯한 신·재생 발전 비중을 늘려야 한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180도 뒤집은 윤석열 정부조차도 2036년까지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 이상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전체 전력의 9.3% 수준인 걸 감안하면 3배 이상 확대한다는 의미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24.2기가와트(GW, 6월 기준)인 태양광·풍력 발전설비를 2036년까지 99.8GW로 4배 이상 늘려야 한다.이와 맞물려 신·재생 출력제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규모 저장이 힘든 상황에서 계통 안정을 유지하려면 공급량과 수요량을 실시간으로 맞춰야 하는데, 태양광·풍력의 경우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없어 계통 연결을 차단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전력 공급과잉을 방치하면 대규모 정전, 이른바 블랙아웃 발생 가능성도 있다.전력거래소는 최근 2036년 신·재생 출력제어량이 연 8.8테라와트시(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출력제어량 추산치가 30기가와트시(GWh)였던 걸 감안하면 약 300배 규모다. 올 들어 89차례 이뤄진 출력제한에 따른 신·재생 발전 사업자의 손실은 약 50억원으로 추된다. 전문가들은 10년 후엔 출력제한 피해액이 조 단위로 불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제주가 신·재생 비중이 높아 문제가 불거졌지만, 점차 내륙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처음으로 호남 지역에서 3차례의 신·재생 계통제한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4월30일과 5월1일 두 차례에 걸쳐 내륙에서도 출력제한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통상 연 2회이던 내륙 지역 원자력발전소(원전)의 감발(출력감소) 횟수를 7차례로 늘려 대응했지만 역부족이었다.정부는 앞서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세우며 설비 투자에 56조515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2년 전 발표한 9차 계획(29조3170억원)과 비교해 두 배 남짓 늘린 규모다. 특히 출력제한 문제가 심각한 제주도에 오는 2026년까지 총 160㎿ 규모의 대용량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설치하고, 연내 제주와 내륙을 잇는 세 번째 초고압 직류 송전선로(HVDC)를 가동할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송배전 사업의 실행 주체인 한전이 지난 2년간 45조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빠져 있는데다, 사업자에 대한 보상을 비롯한 당국 계통제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발전사업자들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갈 길 바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위축하거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전력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발 빠른 대책을 강조하고 있다.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신·재생 확대는 RE100(사용 전력 100% 신재생에너지로 조달)‘ 등에 대응한 전 세계적 추세인 만큼 출력제한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송·배전망 확충과 함께 전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중심의 신·재생 확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지방 이전 등 정책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