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9,066건

"상반기 소매 판매 2003년 이후 최저...금리 인하 필요”
  • "상반기 소매 판매 2003년 이후 최저...금리 인하 필요”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상반기 내수 소비 둔화세가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 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른바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고물가 장기화가 요인으로 꼽히는 가운데 내수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소매 판매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통계청이 매월 서비스업 동향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는 소매 판매액 지수(경상지수)를 기준으로 분석한다.올해 상반기(1~6월 누계) 소매 판매액(경상지수)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대비 0.3%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상반기 기준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8.1%, 7.1%씩 늘던 소매판매가 지난해 2.2% 올해 0.3%로 점차 둔화한 것이다.특히 가격 변동을 제거해 소매판매의 실질적인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올해 상반기 증가율이 -2.4%로 조사됐다. 이는 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2.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소매판매액 불변지수 증가율이 음의 값인 것은 실질 소비의 양이 이전보다 감소했음을 의미한다.경총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누적된 전 세계적인 높은 물가 상승 같은 요인들로 인해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는 소매판매액지수(경상) 증감률의 편차가 컸다. 난방기기, 전동 공구 등 기타 내구재(10.3%), 가구(8.7%), 의약품(5.1%), 음식료품(2.2%) 등은 작년 상반기 대비 증가했으나, 승용차(-8.1%), 오락·취미·경기 용품(-5.3%), 침구류, 주방용품 등 기타 준내구재(-3.6%) 등은 감소했다.5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한 누적 증가율은 담배, 신문, 화장지 등 기타 비내구재(45.2%), 의약품(42.4%), 승용차(31.4%) 등이 높게 나타났다.이에 비해 신발 및 가방(1.2%), 통신기기 및 컴퓨터(2.6%), 가전제품(3.0%)의 누적 증가율은 낮은 편이었고, 화장품(-9.5%)은 마이너스로 나타나 올해 상반기 화장품 소매 판매가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업태별로는 면세점(13.6%)에서 올해 상반기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면세점 이용객 증가에 따른 영향이 일부 반영됐기 때문으로 추정된다.인터넷쇼핑 등 무점포 소매(7.7%)와 대형마트(5.2%)는 작년 상반기보다 증가했지만,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4.2%), 전문소매점(-3.1%), 슈퍼마켓 및 잡화점(-1.9%)은 감소했다. 5년 전과 비교한 누적 증가율은 무점포 소매(67.9%), 백화점(35.3%),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30.0%)은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면세점(-36.5%)은 크게 감소했다.이승용 경총 경제분석팀장은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수출과 달리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 경제 회복을 제약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들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장기간 높은 수준에서 유지된 기준 금리의 인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4.10.09 I 박민 기자
"중국배추 역효과날까?" 배추 대란에 오히려 '혼란' 걱정하는 까닭
  • "중국배추 역효과날까?" 배추 대란에 오히려 '혼란' 걱정하는 까닭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정부가 중국산 배추 수입을 시작하면서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 처방식으로 수입한 중국산 배추가 자칫 국내 배추 소비·생산 기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에게는 배추 수급이 심각하다는 불안감을 줘 국내산 배추에 더욱 몰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농가의 재배 의욕을 떨어트릴 수 있는 것도 문제다.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에서 관계자들이 정부가 수급 안정을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배추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금(金)배추 현상 지속에…중국서 배추 1100t수입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한 포기 가격은 8794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6937원) 대비 27%, 평년(7428원) 대비 18% 상승한 가격이다. 치솟는 배추 가격에 포장 김치 수요가 몰리며 CJ제일제당(097950), 대상(001680) 등 일부 제품은 여전히 공식 온라인몰에서 품절 상태다. 대형마트에서는 1인 3통 배추 구매 제한 안내문까지 붙었다.일반적으로 호냉성 채소인 배추는 김장철을 앞두고 9~10월 가격이 오른다. 이후 가을배추가 출하하기 시작하면 가격이 떨어진다. 하지만 올해는 상승세가 유독 높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9월까지 폭염이 이어지면서 기온이 낮은 산지의 고랭지 배추마저 제대로 자라지 못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중국산 배추 수입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말 중국산 배추 초도물량 16t을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매주 200t씩 이달까지 모두 1100t을 들여온다는 계획이다. 수입량은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수입해 온 중국산 배추는 식자재업체, 외식업체, 수출용 김치업체에 공급되고 가정용은 아니다.시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 중국의 농산물 위생 관리가 논란이 되면서 중국 배추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깊어서다. 식당이나 자영업자들도 쉽사리 중국 배추를 쓰기 어렵다. 원산지 표기를 중국으로 바꿔야 하는데 손님의 눈치를 봐야 한다.포장 김치 업계에서도 중국산 배추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A 포장 김치업계 관계자는 “모든 포장 김치 제품에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고 있어서 중국산 배추가 들어온다고 해도 수급 환경이 나아지는 등 영향은 없을 것”이라면서 “예전부터 중국 배추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좋지 않아서 기업간거래(B2B) 회사들도 가급적 국내산을 쓰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입 농산물의 악순환…이젠 ‘장기 대책’ 마련 절실일각에서는 되레 중국산 배추의 역효과를 걱정한다. 국내산 배추에 수요가 더욱 몰리는 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중국에서 배추를 수입해야 할만큼 현재 상황이 극심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비추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위기감에 따른 수요는 가을배추에도 영향을 미쳐 시장 가격을 왜곡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대형마트에선 배추 구매를 위한 ‘오픈런’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국내 농가에 미칠 여파도 크다. 정부가 물가 위기 때마다 중국 농산물을 들여올 것이라는 인식이 파다하다. 이는 결국 국내 농가의 재배면적 감소로 어어질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강원도 고랭지배추 재배면적은 1996년 1만 793㏊에서 지난해 5242㏊로 반토막이 났다. 특히 정부는 이달초 민간 기업도 중국 배추를 수입할 수 있도록 3000t 규모의 운송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입 농산물이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 농산물이 국내 농산물 재배면적 감소를 가속화하고 이는 곧 기후 위기때마다 가격 폭등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농가와 업계에서는 단기 처방보다 이상 기후 대처 등 장기적인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권승구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괸리학과 교수는 “수입 농산물은 그야말로 단기적인 대책으로 단 1100t의 물량이라도 심리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배추 뿐 아니라 국내 전 농수산물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가 나타날 것”이라며 “이젠 위기 때마다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주산지 변화 등 근본적인 이상 기후 대책을 세워야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정부도 앞으로 ‘배추 대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연내 기후변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책은 해발고도를 고려한 작물별 적정 재배지를 찾고 비축 역량을 높이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며 “더 과감한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0.08 I 한전진 기자
의정갈등 속 지쳐가는 병원 노동자들…“국립공공의대 설립해야”
  • 의정갈등 속 지쳐가는 병원 노동자들…“국립공공의대 설립해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병원 노동자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두고 지난 2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 국립공공의대 설립 등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개혁을 완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료대란 해결 위한 면담조차 거부하는 복지부,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김형환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갈등 8개월째 무너져 가는 현장의 모습을 증언했다. 이들은 전공의가 맡았던 각종 업무를 간호사 등 병원 노동자들이 맡고 있으며 경영 악화 등으로 인력 감원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황다은 의료연대본부 대구지부 경북대병원분회 정책부장은 “C라인 제거는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임에도 현장에서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업무가 강제로 (간호사에게) 넘겨지고 있다”며 “C라인을 제거하다 색전증 등을 일으키는 경우 사망의 위험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이찬진 강원대병원분회 조직부장은 “교대근무에는 근무조당 인원이 줄어들어 각 직원의 부담이 더욱 커졌고 남은 직원들은 병가, 연차, 무급휴가 사용을 강요받고 있다”며 “교대 근무자들은 근무표 변경 가능성 때문에 개인적 약속을 잡기 힘들고 휴식 대신 대기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같은 의료현장의 상황에서 의료연대본부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의 요구는 정부의 개혁안(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의료개혁을 이룰 수 없으니 한국의료를 바로잡을 수 있는 안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 방법은 국립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필수의료에 배정할 수 있는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이 공공병원의 역할을 맡고 있는 국립대병원을 위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태석 서울지부 서울대병원분회장은 “최근 발표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을 미끼로 공공병원을 축소시키고 민간병원 주도 의료시장을 강고히 하는 정책”이라며 “병상수 축소를 통한 구조전환은 국립대병원이 확대돼야 할 공공병상을 자기 손으로 축소시키는 믿기 힘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의료연대본부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오는 16일까지 의료개혁과 관련한 노정면담을 요구했다. 박경득 의료연대본부장은 “현장을 무시한 정책, 국민을 외면한 정부는 성공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정치적 눈치보기와 탁상행정을 멈추고 병원 노동자들을 만나봐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오는 17일 서울 종각에서 투쟁의 포문을 연다”며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가지 않으려면 즉각 우리의 (면담) 요구에 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약 16일까지 면담에 대한 응답이 오지 않을 경우 국립대병원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파업 가능성까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2024.10.08 I 김형환 기자
의정갈등 8개월째…복지부 국감, 호통 속 해법찾기 '난망'
  • 의정갈등 8개월째…복지부 국감, 호통 속 해법찾기 '난망'[2024국감]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떠난 지 이달로 8개월째가 됐다. 하지만 상황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를 향해 날 선 질문을 쏟아냈지만 마땅한 해법 도출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복지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의료인력에 대략 한 30% 정도를 차지하는 전공의가 이탈한 상황에서 응급실에 바로 수용되지 못하고 재이송되는 건수는 동기에 비해서 한 40% 늘었다”며 “응급실 찾는 사람이 30% 줄었는데도 응급실에 한 번에 수용되지 못하고 재이송되는 곳이 오히려 늘었다는 건 (비상의료 시스템이) 원활치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응급실도 부족하고 배후 진료도 부족하다”며 “정상적으로 (의료시스템이) 작동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지금 여러 의료진의 희생과 노력 때문에 응급의료체계가 그나마 버티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여당 간사를 맡은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너무나 어려운 증원이기 때문에 27년 동안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정부에서도 하기 힘들다. 다만 이 과정에서 처음부터 의대 증원을 먼저 시작한 게 저는 패착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이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들부터 같이 의논해 갔으면 하는 결과론적인 반성이 있다. 앞서 (의-정간) 28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 다른 문제들도 같이 접근했으면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말 의료개혁을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해야 된다’에 다 동의한다. 그래서 정말 잘 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의료개혁 방향을 보더라도 참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는 2000명을 과학적으로 추계했다고 하면서도 다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만들자고 하는데 전공의가 돌아올 것 같지 않다”며 “돌아온 이후에도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방에는 있는 의사들은 수도권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지방에서 서울로 인력이 이전하면 지방의료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김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다. 나도 마찬가지”라면서도 “이런 준비 안 된 불도저식 의대 증원 추진은 국민 생명에 막대한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대란과 관련해 대통령 사과 그리고 장관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무장관이 제대로 실천 못 한 것이 문제가 있다”며 복지부 장관의 자진 사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대통령도 지금 의료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결정할 사항이지 본인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이날 현장에서는 교육부의 의대 교육 ‘6년→5년 축소’ 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중에 ‘의대교육을 6년에서 5년으로 줄일 것이 아니고 줄여야 할 건 윤석열 정부 대통령 임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고 또 줄일 때는 학제 개편을 통해서 마음대로 줄이고 이게 무슨 엿장수 마음대로 정권을 운영하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면서도 “아마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라든지, 의료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국민이 담겼다고 이해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나. 만일 질을 담보하는 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4.10.07 I 이지현 기자
박찬대 "의혹의 뿌리는 김건희, 집중 추궁하겠다"
  • 박찬대 "의혹의 뿌리는 김건희, 집중 추궁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7일 2024년도 국정감사 개시일을 맞아 김건희 여사 의혹 등을 놓고 집중 추궁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송순호 최고위원이 가져온 낙동강 녹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간 온갖 괴이한 의혹들이 불거져 나왔는데, 의혹의 뿌리를 따라 가다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국정 농단을 포함한 경제민생대란, 정부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 폭망, 국권국격추락문제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잘못된 국정 바로 잡으라고 한동훈 대표를 국민의힘 대표로 뽑아줬는데, 수평적 당정 관계 만들고 특검 추진하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대통령 부부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국민들 보기에 얼마나 한심하겠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한 대표는 이제라도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괴이한 정치와 결별하고 국민께 약속한대로 특검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면서 “그래야 조금이라도 책임을 덜 것이다”고 말했다. 최고위원회의 말미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국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정 난맥상을 명확하게 파헤치고, 가능한 대안을 적절히 제시하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면서 “우리 국회가 가진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고 국정·감시·견제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시원함과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0.07 I 김유성 기자
금배추·금상추·금깻잎…금채소 대란, 올해 마지막이길
  • 금배추·금상추·금깻잎…금채소 대란, 올해 마지막이길[기자수첩]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애호박 1개에 1800원, 20장들이 깻잎 한봉지 2300원, 오이 3개에 7000원.과연 이 가격이 맞나 싶을 만큼 신선채소 가격이 올랐다. 여름·가을이면 부담없이 사 먹을 수 있었던 채소들이었지만 이제는 엄두가 나지 않아 소시지, 햄 같은 공산품으로 반찬을 대신하곤 한다. 유독 올해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몇 년이 비슷했다. 금배추, 금상추, 금깻잎 등 신선채소 이름 앞에 ‘금(金)’이란 접두어가 붙었다.지난 9월 소비자물가 지수 상승률이 3년 반 만에 ‘1%대’에 진입했단 소식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이미 오를대로 오른 물가가 다소 상승폭이 둔화했다해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보통의 물가’로 내려앉는 게 아니다. 특히나 신선채소는 이 와중에도 11.6%나 올랐다. 100g당 가격이 삼겹살보다 깻잎이 더 비싸다는 건 그간의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다.물가안정을 책임지는 정부가 손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성수품 위주로 비축분을 푸는 등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농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하면서 가격 안정을 꾀했다. 김장철을 앞두고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배추가격을 낮추려 중국산을 수입하고 가을배추 조기출하를 독려하는 등 애쓰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의 채솟값이 정부의 성적표라 한다면, 정부 노력이 국민들이 만족할 만큼 성과를 내진 못했다고 본다. 배추 한포기 값은 여전히 9000원에 육박한다.채소가격의 고공행진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이 주된 이유란 분석이 많다. 그리고 이상기후와 농작물의 작황 부진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어쩌면 금채소는 이제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얘기다.정부가 당장은 김장철 물가안정에 주력하되 보다 긴 호흡으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올해 안에 기후위기 상황을 감안한 중장기 농·수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금채소가 뉴노멀이 되지 않도록 효과 있는 방안을 내놓길 기대한다.(사진=연합뉴스)
2024.10.07 I 김미영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실증된 위험만 제재...美 AI 규제 참고해야-최윤범 승부수 던진다...공개매수가 또 올릴 듯-[르포]美 대선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가보니-“가계빚 우려 줄어”...한은 금리인하 확실시-[사설]과열 치닫는 고려아연 분쟁...당국은 후유증 걱정 없나-[사설]극한 정쟁 뻔한 22대 국회 첫 국감, 본연 의무 잊지 말길△종합-“트럼프, 경제에 악영향”...와튼스쿨 후배 15명 중 13명 ‘해리스 지지’-[파워人스토리] 도요다 아키오 토요타 회장-신용평가 전문가 설문 실시합니다△입법 속도내는 AI 기본법-EU, 섣불리 ‘금지 AI’ 규정하자...애플·메타, 서비스 보류·포기 선언-한국 AI 기술 수준 고려 땐 규제보다 인센티브 필요-자문기구로 출범한 AI위원회...독립 행정기관 격상 요구도△종합-‘자율주행차 파운드리’ 빅마켓 성장 중...현대차, 입지 더욱 강화할 것-尹, 첫 순방지 필리핀서 안보공조·원조협력 논의-압박받는 배민·쿠팡이츠...카드사처럼 차등 수수료율 검토-최윤범, 공개매수가 올릴 실탄 충분...세금·법적분쟁·핵심기술 ‘3대 변수’△가자전쟁 1년-보복의 악순환이 낳은 사망자 4만명...가자는 출구 없는 지옥-“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해야” 부추기는 트럼프-“학살 멈춰라” 지구촌 곳곳 휴전 시위△정치-국감 ‘스타트’...야 “윤석열 폭주 끝장” vs 여 “이재명 방탄 끝장”-통제불가 ‘김건희 리스크’에 균열...불어난 친한계-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됐지만 트럼프 당선땐 무효화 가능성-“정무적 판단만 남았다”...민주당, 이번주 금투세 입장 발표△경제-“물가안정·내수부진에 10월 금리 내린다...추가 인하 없을 듯”-내년 탈세제포 포상금 예산 늘렸지만...여전히 부족할 듯-유주택자 상위 1% 자산 평균 30억...하위 10%는 3000만원△금융-“임원제재 민간서 판단하자” 심의위 제안한 은행-상호금융 부실채권 1년새 10조 급증-VIP 집중한 카드사, 연회비로 7000억 벌었다-“소상공인 육아부담 덜어드려요”...빛고을 간 KB금융△글로벌-미국 9월 일자리 깜짝 증가에...연준, 다음달 금리 인하 건너뛰나-지출 늘린 미국, 저축 올인한 유럽-19억명 움직인 국경절...중국, 내수 회복 기대감 솔솔-‘검색 강자’ 구글, 내년 점유율 50% 밑돌 듯△산업-LCD 털어낸 정철동호 LGD ‘4분기 흑자 목표’ 순항-눈 건강은 물론 생체리듬까지 지켜줘...LGD ‘인체 친화적 OLED’ 재확인-삼성전자 미국서 테크 포럼 개최...글로벌 인재들과 AI사업 논의-“현대차, 인도서 이달 상장...기업가치 25.6조”-한경협 ‘기업인박물관’ 등재△ICT-공정위와 소송 예고한 카카오T...증선위 ‘분식회계 의혹’ 제재 주시-IoT 기반 ‘스마트 인테리어’ 테스트베드 내달 오픈-“해외진출 꿈 이뤄...한국 인디게임, 새역사 쓸 것”△중소기업-친환경 압박하더니...정부 ‘중국 시멘트 수입 검토’ 이중잣대-인구감소지역 중기에 투자, 정부 200억 규모 펀드 조성-“AI 강사로 3000억 규모 전화영어 시장 잡을 것”-“대표 메뉴 만들어 보세요”...소상공인진흥공단 컨설팅에 매출 쑥△소비자생활-대형마트 ‘金채소 할인전’으로 민심 공략-불꽃축제에 한강 편의점 방문고객 100배 증가-‘러너 고객’ 부르느 신세계백화점-“소비 회복 아직”...소매업종 경기 전망, 4분기도 악화△증권-눈높이 한껏 낮춰도...암울한 실적시즌-연기금·공제회 무수익자산 2500억...수수료만 줄줄 샌다-비전문가가 굴리는 8조원 공무원연금△증권-해외IB 한마디에 휘청...외풍 막을 대응책 절실-증시 변동성 확대...삼전·한은에 쏠린 눈-10월 IPO 시장...‘작지만 강한’ 삼총사 스타트-중국 테마 강세속...K-미디어·엔터 ETF 수익률 빛났다△부동산-학군지·재건축 양날개...목동 신고가 랠리-삼성물산, 용산 남영2구역 재개발 수주-당첨만 되면 10억 차익...10월의 로또아파트 어디-높아진 청약 문턱...서울 커트라인 60.4점, 강남은 72점 △이데일리 문화대상 부문별 최우수작-연극, 극단 프로젝트 아일랜드 ‘장녀들’-클래식,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 ‘바흐 요한 수난곡’-무용, 허창열의 ‘탈, 굿’-국악, 세종문화회관 ‘조영숙X장영규X박민화-조 도깨비 영숙’-뮤지컬, 라이브러리컴퍼니·국립정동극장 ‘섬: 1933~2019’-콘서트, NCT 127 ‘네오 시티: 더 유니티’△스포츠-악명 높은 골프코스 정복...김수지 “어려운 문제집 풀어냈다”-“금연하고 달리기 시작”...이수민 우승은 ‘최경주 효과’-‘축구협회 비판’ 앞장 박문성 “아니라고 외친 한줄 기록은 남겨야”-아이언 명가 미즈노의 ‘JPX925’, 35만명 스위 DNA로 만든 역작△오피니언-대통령 지지율 올라야 해결되는 김 여사 논란-돈 아끼는 ‘탄소발자국 감소’-북한 소음에 고통받는 강화군민, 방관하는 정부△오피니언-글로벌 AI규제가 던진 과제-‘낙하산 인사의 끝판왕’ 서울보증 감사-내년, 내후년이 더 걱정인 금채소 대란-E갤러리, 조현선 ‘퍼들점퍼·조각 깊는 그림 2’△피플-한글은 새 세상으로 가는 티켓...어르신 교육 큰 보람-국내연구진, 양자컴 오류정정 기술 개발-“장르영화 한우물...저는 여성 미술감독 류성희입니다”-하나금융, 소상공인 지원...행복상장 전달 봉사활동△사회-정부, 의대생 ‘내년 복귀’ 조건으로 휴학 승인...의대 ‘6→5년 단축’ 검토-검 ‘명품백 사건’ 불기소에도 ‘항고·공수처 수사’ 난관 지속-의대 수시 지원, 수도권 ‘논술’ 지방은 ‘학생부’ 집중-필리핀 가사관리사 ‘10시 통금’ 폐지-급변하는 AI·플랫폼 시장, 리스크 점검 수시로 해야
2024.10.06 I 유진희 기자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22대 국회 첫 국감 ‘스타트’…野 ‘尹정부 끝장’, 與 ‘이재명 방탄 저지’
  • [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 여야 강대강 대치 속에 진행되는 2024년 국감은 정책이 아닌 정쟁의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 정권 끝장국감’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민주 “尹 2년6개월 폭주 끝장”…‘김건희 압박국감’6일 국회에 따르면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4개 상임위는 7일부터 25일까지,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는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정보위는 29일·30일·31일, 여가위는 30일·31일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주재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언급한 6대 의혹은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민생 경제 대란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폭망 △국권·국격 추락 등이다. 특히 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및 그의 모친인 최은순씨를 포함한 100명의 법사위 국감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또 교육위원회에서는 김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장윤금 전 숙명여대 총장을 증인석에 세울 계획이다. 민주당은 김지용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도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이사장은 2022·2023년과 마찬가지로 해외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작년에 이어 김 여사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들여다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적극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와 최씨 등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것이냐’는 질문에 “주요 증인의 경우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 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당과 협의가 안 되면 의결해서라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 국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할 수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與, ‘이재명·문정부’ 맹공 예고…“집요하게 지적”여당에게 윤 정부 3년차인 올해 국감은 수비수 성격이 짙다. 여당은 대통령실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대응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선고기일이 국감 종료 후 멀지 않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셀 전망이다. 여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와 관련된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법사위에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 야당과 협상도 계속할 방침이다.앞서 여당은 법사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이재명 대표가 관련한 대장동 사건의 유동규씨, 권순일 전 대법관, 남욱 변호사 등 39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신청했으나 야당에 밀려 채택되지는 못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국정감사 기조가 ‘끝장 국감’이라는데, 민생 관련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 정쟁 사안”이라며 “끝장을 봐야 할 건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정쟁 몰이이고 이 대표의 방탄 국회와 국정감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을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6 I 조용석 기자
19억명 움직이는 중국 국경절, 내수 회복 효과 ‘꿈틀’
  • 19억명 움직이는 중국 국경절, 내수 회복 효과 ‘꿈틀’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국경절 연휴에 하루 3억명 안팎이 이동하는 ‘인구 대이동’이 이뤄졌다.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각 지역에서는 귀성 인파 대란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중 수많은 중국인들이 고향을 찾거나 여행을 떠나면서 관광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내수가 살아날 조짐도 보였다.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이던 지난 4일 베이징의 한 거리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AFP)6일 중국 교통운수부에 따르면 국경절 연휴가 시작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지역간 인구 유입 규모는 약 14억6600만명으로 일 평균 2억9320만명을 기록했다. 교통부는 당초 이번 연휴 7일간 유동인구가 19억4000만명, 하루 2억7700만명꼴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7% 가량 늘었다. 지난해 해제된 코로나 봉쇄 조치의 영향력이 사실상 사라진 모습이다.국경절 연휴 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중국 국영 철도는 하루에 1700만명 이상의 승객을 실어 날랐다. 전국 민간 항공은 지난 5일에만 232만명의 승객을 수송하는 등 연휴 기간 하루 200만명 이상을 수송했는데 이는 지난달보다 5% 가량 많은 수준이다.이제는 각 지역으로 떠났던 중국인들이 집으로 돌아오면서 귀성 전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은 6일 국철에서 연휴 중 가장 많은 1873만명의 승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공안부 교통관리국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6100만대로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됐다.이달 1일부터 7일까지 계속된 국경절 연휴는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를 크게 늘릴 ‘대목’으로 꼽힌 만큼 하반기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모았다.정부는 연휴를 앞두고 지급준비율(지준율·RRR)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같은 유동성 공급 대책을 내놨으며 부동산 분야 추가 대출을 시사하는 등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다. 이는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임으로써 연휴 기간 수요를 진작하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실제 연휴 직전까지 중국 본토 및 홍콩 증시는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했다.소비 진작을 위한 직접 지원도 이어졌다. 상하이시는 금융기금에 5억위안을 투자해 요식업·숙박업·영화·스포츠 4개 분야에 바우처(쿠폰)을 발행하고 쓰촨성도 소비 바우처에 4억위안을 투입했다. 헤이룽장성도 소비 촉진에 5400만위안 가량 자금을 지출키로 했다. 이를 두고 신화통신은 “9~10월은 전통적인 소비 성수기로 지방에서 국경절 같은 시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국경절 연휴 기간 국내 관광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소비 진작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중국 국영 중국중앙TV(CCTV)는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 각지에서 소비가 호황을 누리고 활기차게 펼쳐지면서 중국 경제의 활력이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한다”면서 연휴 기간 쇼핑몰에서 금 소비가 급증하고 주요 도시 상업지구 혁신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국경절 연휴가 지난 후에는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후속 대책의 발표와 중화권 증시 상승세 여부가 향후 경제 흐름을 가늠할 주요 이벤트로 지목된다. 중국 상무부 차관을 지낸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의 웨이 지앙궈 부소장은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와 인터뷰에서 “최근 정책 조합이 중국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부양책을 제공했다”면서 “정책금리 및 지급준비율 인하와 기존 주담대 금리 인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건전한 궤도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10.06 I 이명철 기자
민주당 "尹정권 3년차 국감은 '새 역사의 신호탄' 될 것"
  • 민주당 "尹정권 3년차 국감은 '새 역사의 신호탄' 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폭주를 끝장내고, 민주주의와 인권, 언론자유와 평화가 살아 숨 쉬는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 역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전체 상임위원회를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 국정감사 맞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국정 실패와 일일이 셀 수도 없는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부정 비리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고, 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 ‘삼육오(365) 국감’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국정감사 ‘3대 기조’에 따라 윤석열 정권의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5대 대책’을 제시한다는 뜻이다. 3대 기조는 △국민적 의혹 사항을 끝까지 추적하는 ‘끝장 국감’ △정권폭주와 총체적 무능을 국민 눈높이에서 파헤치는 ‘국민 눈높이 국감’ △의료대란, 물가폭등, 자영업자 줄폐업 등 민생 대란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민생 국감’ 등이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이라고 주장해 온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비롯해 ‘민생경제 위기’, ‘정부 무능’, ‘권력기관 폭주’, ‘인사 대란’, ‘국권 추락’ 등의 의혹을 집중 조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생회복지원 방안과 자영업자 보호방안을 확충하고, 불투명한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서민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티메프’나 전기차 화재 등 사회적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하고 기후·인구·지역소멸·미래 먹거리 등 위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민주당은 ‘김건희’로 대표되는 이번 국정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상임위가 동시적이고 집중적으로 추궁해 전방위적 ‘압박국감’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도 발부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대상이 누구든 동행명령권을 적극 발부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증인 출석은 당연한 의무조항이다. 국회가 부르면 (국감장에) 당연히 나와야 한다”며 “이런 사태가 온 것은 윤석열 정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민주당은 국감 증인 불출석을 두고 제도적 보완을 할 계획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감사 ·국정조사에서 청문회나 일반안건심의로 확대하는 방법, 자료 미제출과 증인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 방법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박 원내대표는 지난 4일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계획도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며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혀낼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계속해서 민심을 거역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결국 정권 몰락으로 이어질 게 명약관화하다”며 “하루빨리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보수의 자멸을 막는 유일한 길임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4.10.06 I 이수빈 기자
"의료대란 여파?" 의사 실기시험응시자 90% 줄었다
  • "의료대란 여파?" 의사 실기시험응시자 90% 줄었다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의대증원으로 인해 의대생들의 수업거부 및 휴학계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실시된 의사실기시험에 응시한 의대생이 지난해 응시인원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 년 ~ 현재까지 의사시험 응시 현황. (자료=김선민 의원실)3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제 89 회 의사실기시험에 347명만 응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 의사실기시험에 응시한 3212명과 비교해 약 90% 감소했다. 지난 2020년에도 의대증원에 반대한 의대생들이 의사시험 거부해 제 85회 의사실기시험에서 423명만 응시 했던 전례를 비춰봤을 때 올해 의사실기시험도 의대증원으로 인한 의료대란 여파로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선민 의원은 “무리하게 의사 정원을 확대하려다가 당장 내년에 배출하는 의사 감소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사 배출이 늦어질수록 필수 의료인력 부족뿐 아니라 의료취약지에 배치할 공보의 부족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대책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4.10.03 I 신민준 기자
한동훈 "尹부부, 김대남과 무관할 것…진상규명 더욱 필요"
  • 한동훈 "尹부부, 김대남과 무관할 것…진상규명 더욱 필요"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전혀 친분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기에 더욱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접견, 여야의정 협의체 등 의료 문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이 김 전 선임행정관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 전혀 친분이 없다고 선을 긋자 다시금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 의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공공기관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고 임용되는 것 자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한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상적인 언론에 제보한다거나 기사를 써달라고 한다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좌파 유튜브, 아주 극단에 서 있는 상대편에다가 허위 공격을 사주하는 건 선을 많이 넘은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다.또 “녹음을 보면 그게 무슨 모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행 행위 자체가 그대로 녹음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을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지난 2일 김 전 선임행정관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한 달 여 간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서로 간 이해의 폭이 사실상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감정적 대립 차원에서 멀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이 의료대란 문제를 해결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공감했다며 재차 협의체 출범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총리께서는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서 의제 제한이나 전제 조건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의미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2025년 증원 등) 의제 제한은 없다. 장외가 아니라 협의체 내에서 대화해야 생산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2024.10.03 I 최영지 기자
우원식 의장, 한덕수 총리 만나 의정 갈등 논의
  • 우원식 의장, 한덕수 총리 만나 의정 갈등 논의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국회에서 의정 갈등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난색을 보인 가운데 여야의정 협의체가 공전하자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3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 등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국회의장실 제공)우 의장은 한 총리에게 정부가 전향적으로 이번 의료 대란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대학 입시가 시작된 데다 의대생들 휴학 문제도 생겨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이럴 때 여야의정 협의체를 띄워 (의정 갈등 문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정부가 얼마나 유연하게 임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정부가 유연하게 접근해야 의료계가 화답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상대에 대한 불신을 거두고 신뢰하는 게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며 “(정부가 최근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 역시 그냥 발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이를 두고도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도 여당과 협의해 의료계에 전제조건이나 사전 의제 없이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면서 “빨리 만나서 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한 총리는 “전문기관 세 곳의 공통된 의견이 2045년까지 1만명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증원의) 속도는 정책 당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 '뚝'…360일 이상 입원환자 '0'
  •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 '뚝'…360일 이상 입원환자 '0'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료대란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60일 이상 입원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길어지면서 장기입원 환자 또한 감소한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지난해(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집계됐다.2019~2024년 상반기 장기입원 현황을 보면 90일 이상인 경우 △2019년 2531명 △2020년 2667명 △2021년 3068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2022년 2720명으로 감소했던 것이 △2023년 다시 277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올해는 1000명대로 쪼그라들었다.6개월(18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지난해 상반기 133명에서 올해 20명으로 85%나 줄었다. 180일 이상 장기 환자는 △2019년 150명 △2020년 187명 △2021년 219명으로 늘었지만, △2022년 184명 △2023년 133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360일 이상 장기 입원 환자는 올해 상반기 한 명도 없었다. 1년 내외 병원에 입원했던 장기 입원 환자는 2019년 상반기 14명에서 2020년 상반기 38명으로 증가했다가 2021년과 2022년 상반기에는 각 18명씩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5명으로 줄더니 올해는 한 명도 없는 것이다.김미애 의원은 “중증 환자 등 장기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진료는 빈틈없이 이뤄져야겠지만, 불필요한 장기 입원은 긴급한 입원이 필요한 다른 환자의 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입원비와 간병비 등 건보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의 병상 가동률도 떨어뜨려 병원 운영에도 부담을 주는 만큼, 복지부 등 정부 당국은 장기 입원환자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정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악성 사례 관리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03 I 이지현 기자
재보궐 출사표 던진 민주당 "尹정권 심판하겠다"
  • 재보궐 출사표 던진 민주당 "尹정권 심판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인 3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윤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0.16 재보선 부산 금청구청장 야권 후보 단일화 등 현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3일)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면서 “현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반성은 커녕 국정운영 기조의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의 회초리를 무서운 줄 모르면 국민들께서 더 세게 내리쳐 줘야 한다”면서 “수십차례 거부권 남발, 의료대란, 재정파탄과 민생파탄,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의 확대와 특검 거부 등등 국정이 망가질대로 망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김 대변인은 “임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았는데 여권 내부의 자중지란까지 눈뜨고 못볼 지경으로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 민주당 후보들에게 1표를 행사해줄 것을 호소한다. 힘있는 제1야당 후보의 당선만이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네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펼쳐지는 선거지만 전국적인 관심을 끌 수밖에 없게 된 선거이기도 하다”면서 “국정감사 기간이지만 민주당이 총력을 다해 윤석열 정권 심판의 선두에 서겠다. 선거 이후에도 변함없는 힘으로 정권 심판과 지역발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민주당에게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10.03 I 김유성 기자
尹,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원외 인사 韓은 불참(종합)
  • 尹, 與 원내지도부와 만찬…원외 인사 韓은 불참(종합)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최근 윤 대통령과 불화설을 겪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원외 인사라는 이유로 참석 명단에서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날 저녁 윤 대통령은 원내 지도부와 원내 상임위원장을 용산 대통령실 파인글라스에 초청했다. 2시간 15분 정도 진행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우리는 숫자가 적지만 일당백의 생산적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만찬 후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을 만난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상임위 현안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고 전했다. 예컨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포함한 세제 이슈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원전 이슈 등을 나눴다. 여러 이슈 중에서도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을 지목하며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체코 원전이 2기에 24조원인데 덤핑수주라고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국민들에 상세한 설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대란으로 불거진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윤 대통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의료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있어 양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또 의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해 의료개혁은 반드시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만찬에 초청되지 않았다. 원내 인사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상임위원장, 간사 등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도 한 대표의 지도부”라면서 “한 대표가 원외 대표이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만찬에는 추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국방위원장)·김석기(외교통일위원장)·윤한홍(정무위원장)·신성범(정보위원장)·송언석(기획재정위원장)·이인선(여성가족위원장) 의원 등 원내 인사 26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등 5명이 배석했다.
2024.10.02 I 김한영 기자
안철수 “중국산 IP 캠 해킹…음란사이트 차단 조치 취해야”
  • 안철수 “중국산 IP 캠 해킹…음란사이트 차단 조치 취해야”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산 인터넷프로토콜(IP) 캠에 찍힌 한국인들의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사진=연합뉴스)2일 안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IP 캠은) 연결된 IP 주소, 제조사 정보를 알면 1분도 안 걸려 해킹될 정도로 보안이 취약하다”며 “대부분의 사용자가 모르고 있다”고 적었다.이어 “영상이 유출되면 사생활 침해뿐 아니라, 절도·협박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에 더욱 심각하다”며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 지난 7월 MS 클라우드 대란, 최근 딥페이크 사태가 그 사례”라고 우려했다. 최근 중국산 IP 캠을 해킹해 한국인을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해킹조직은 병원, 탈의실, 수영장, 노래방, 가정집 등에서 설치된 IP 캠을 통해 확보한 영상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고 있다. 안 의원은 정부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IP 캠의 보안 위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보안 인증 강화 등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킹과 영상 유출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딥페이크와 마찬가지로 음란물 사이트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썼다. 또 “정부도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시 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모든 영상보안장비나 통신장비는 제작사가 몰래 만들어둔 백도어를 통해 정보를 몰래 빼가는 등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안 의원은 “최근 이스라엘은 헤즈볼라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삐삐에 기폭장치를 설치하고 일시에 폭발시키기도 했다”고 언급하며 국가 안보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2022년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 화웨이·ZTE 통신 장비, 폐쇄회로(CC)TV 등 영상보안장비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시설의 경우 정보가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많은 국가가 해킹조직을 운영하며 사이버 전쟁을 벌이고 있기에, 방산 수출이 호조를 보인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비대칭 전력인 사이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2024.10.02 I 김형일 기자
박주민 "구조개혁안 안낸 정부, 연금개혁 의지 있나"①
  • 박주민 "구조개혁안 안낸 정부, 연금개혁 의지 있나"[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번 22대 국회에서 가장 바쁜 의원 중 한 명을 꼽으라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연금·의료 등 국민 생활·안전에 밀접한 개혁 과제를 보건복지위원회가 떠맡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만난 박 위원장은 정부가 아직 구체화 된 구조개혁안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국회에 보고된 개혁안도 모수개혁안의 일부이거나 방향성 정도만 제시된 정도였다고 전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서는 정부의 구조개혁안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에 연말까지 구조개혁안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다만 구조개혁안이 안 나왔다고 해서 손 놓고 있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내놓은 모수개혁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며 “기존 정부안이라면 연금특위 구성 없이 복지위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의정갈등 해결에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내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는 그는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앉을 수 있게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정부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이번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능하면 신속하게 하려고 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구조개혁안을 갖고 와야 한다. 현재까지 정부가 가져온 개혁안은 모수개혁안 관련 내용 말고는 없다. 그나마 구조개혁안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방향성 언급 정도다. 매우 부실하다. 이제는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수개혁을 올해에, 구조개혁을 내년에 하는 식이다. 그런 계획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도 정부는 구조개혁안을 구체화해서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연금특위를 만들어서 개혁안을 논의할 계획은? △아직 특별히 말할 내용이 없다. 다만 모수개혁안을 논의하는 전문 상임위가 보건복지위라고 생각한다. 올해 모수개혁을 하고 내년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보다 보건복지위 내에서 하는 게 더 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 때 논의했던 안 등을 기반으로 모수개혁부터 빨리하자는 것이다. -이번 정부안의 특징 중 하나가 세대별 연금 차등인데, 어떻게 보나?△세대별로 차등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안이다. 세대 간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여권에서 제시한) 소득대체율도 납득할 수 없다. 말로는 소득대체율을 최대한 높인다고 했다. 그런데 정부가 가져온 소득대체율 안은 21대 때보다 더 낮아졌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의정 갈등도 주요 화두다. 여야의정협의체는 어떻게 되나?△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과제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장기적 과제는 지역 필수 의료 영역에 의료 인력을 충분히 공급하고 국민들이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만드는 데 있다. 제도 개선을 통해서다. 단기적 과제는 지금 의료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의(醫)’가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테이블에 앉게 만드는 전제조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정부·여당에) 얘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교적 우리 의견을 따라와 줬다. 25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한 정도까지 왔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부터 시작해 당내 다른 쪽은 ‘전혀 아니다’고 얘기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제안했던 여야의정협의체를 국민의힘이 받았지만, 그 이상 진전이 안 되게 됐다. -야당 입장에서 딱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인다. △야당 혼자만의 힘으로는 힘들다. 걱정이 된다. 그나마 의협과 우리는 계속 소통하기로 했다. 이미 만나 왔던 (의료업계) 그룹들도 있다. 계속 (의사들을) 만나면서 설득해야 한다. 협상테이블에 들어오라고 해야 한다. -‘2026년도 정원 원점 재검토’ 시사는 그래도 희망적이지 않나? △그러면서 (정부는) ‘2025년도 정원 조정은 안된다’고 한다. 2025년도 정원 증원에 대비해 4300억원의 세금을 더 쓴다고 한다. 2025년도에 이 돈을 넣고, 2026년도 원점 재검토를 하면 이 돈은 어떻게 되나? 확충했던 강의실과 새로 뽑았던 교수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합리적인 판단을 (정부는) 하지 않는 것 같다. 2026년도 원점 재검토를 할 것이면 2025년 정원부터 조정해 나가는 게 ‘예산 사용과 인력 보충, 계획 수립’에 더 맞다. 예산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되나. 예산 사용에 있어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 같다.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대화마저 힘들어 보인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할 얘기는 굉장히 많다. 이 중 하나가 ‘의정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이다. 논의 테이블을 만들 때까지 어느 범위까지 의제를 올릴지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지난 24일 저녁 때 논의가 안 됐다. (의정갈등 관련해) 한 마디도 안 나왔다고 한다.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낀다. -곧 국감이다. 이번 국감 보건복지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이 있다면?△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 다음은 연금과 관련된 부분이다. 정부 안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다. 지난번 코로나 유행 때 의약품·치료제가 부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해봐야 한다. -복지위원장으로서 각오를 밝힌다면? △지역·필수 의료 영역에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싶다. 연금도 공언한 바가 있는데 욕을 먹더라도 성과를 내겠다. 연금은 정치적 유불리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2026년도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입후보에 대한 계획은?△고민을 하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 다른 좋은 분들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경쟁을 전제로 한 고민일 것이다. 이 분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준비하고 있다.
2024.10.01 I 김유성 기자
1 2 3 4 5 6 7 8 9 10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