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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예뻐서 그만..." 카드 품절 대란 이유 있었네
  • "디자인 예뻐서 그만..." 카드 품절 대란 이유 있었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플레이트 디자인 때문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험은?’ 설문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카드고릴라 웹사이트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2주간 실시했으며, 총 1239명이 참여했다.설문조사 결과 카드 소비자 10명 중 약 7명(67.2%, 832표)가 ‘플레이트 디자인 때문에 카드 발급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플레이트 디자인 때문에 카드 발급한 경험은 없다’고 응답한 카드 소비자는 32.8%(407표)였다. 이번에 조사한 ‘플레이트 디자인’에는 단순 디자인, 캐릭터, 소재 등 카드 플레이트 디자인의 전반적인 요소가 포함됐다.월간 고릴라차트에서 1년(2023년 3월~2024년 2월)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KB국민카드의 ‘KB국민 My WE:SH 카드’는 지난 6월 ‘토심이 에디션’을 출시, 지난해 카드고릴라가 실시한 ‘가장 선호하는 캐릭터 카드는?’ 설문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 산리오 캐릭터를 탑재한 ‘신한카드 플리 신용·체크’는 신청이 몰리며 플레이트 품귀 현상이 발생, 배송이 지연되기도 했다. 한편 카드사들은 디자인 및 인기 캐릭터 탑재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카드를 중심으로 플레이트 재질에도 신경 쓰는 모습이다. 현대카드는 프리미엄 카드 라인업을 비롯해 현대카드M, X 시리즈에도 메탈 플레이트 옵션을 제공한다. 삼성카드의 ‘THE iD PLATINUM’의 경우 비접촉 결제 시 내장된 LED가 빛나는 LED디자인의 플레이트를 선보인 바 있다. 고승훈 카드고릴라 대표는 “자기표현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장 욕구가 높은 카드 플레이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카드 혜택 위주로 발급받은 경우 스티커 등을 활용해 직접 꾸미기도 한다”며 “카드고릴라가 런칭한 프리미엄 카드커버 브랜드 ‘고스티’ 내에서도 기후동행카드 출시 이후 윗아웃 칩(Without Chip, IC칩 컷팅이 되어있지 않은 형태) 판매가 크게 늘어나는 등 카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2024.03.08 I 최정훈 기자
  • [사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
  •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 강 대치가 한없이 이어지고 있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가 오늘로 18일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협상이 중단돼 의·정 간 절충이나 타협도 무망한 상황이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8000여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부에 이어 실제로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리기 시작하면 의료 공백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당장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가족들을 포함해 온 국민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의·정 갈등이 이대로 계속되면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아직 남아있는 의사들이 떠난 의사들 몫까지 진료 업무를 두 배, 세 배 떠맡고 있으나 이런 응급 대응은 두세 달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데 전공의 행정처분이 실행되면 의료 공백이 반년은 물론 1년까지도 해소되지 못할 수 있다. 그 사이 온 국민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 피해는 의대 정원 증원을 개혁 차원에서 밀어붙이는 정부도,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도 책임져 주지 않을 것이다.정부가 그제 국무회의에서 대체 의료인력 투입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을 의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상급 종합병원의 교수와 전임의의 당직근무, 공중보건의사·군의관의 민간 병원 파견,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진료와 주말·휴일 진료 등에 필요한 인건비를 중심으로 모두 1285억 원의 예비비를 지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의료 공백이 유의미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발표한 비상진료 대책까지 합쳐 봐도 안심하기 어렵다. 그 대책은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필수의료 신속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국민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비상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실행하는 동시에 국민 모두에게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를 서둘러 추진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2024.03.08 I 양승득 기자
정부, ‘대형병원 환자 분산’ 위해 비수련 종합병원 현황 파악
  • 정부, ‘대형병원 환자 분산’ 위해 비수련 종합병원 현황 파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생긴 상급종합병원 의료 공백을 메우고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수련병원이 아닌 중소 종합병원의 진료 현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활용하기로 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일 대한병원협회에 전국 비(非)수련 종합병원의 외래·입원 환자와 병상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고 있는 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복도.(사진=연합뉴스)복지부 관계자는 “협조 요청 내용은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4일까지의 이들 병원 외래·입원 등 진료 현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진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며 아직 관련 자료는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대형병원에서 받지 못하는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2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해 의료전달체계 상의 역할을 정립하기 위한 작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2차 중소 종합병원들은 대형병원 환자 쏠림과 개원가로의 의사 유출로 1·3차 의료기관 사이에서 제대로 된 ‘허리’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 중소 종합병원은 수련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전공의가 없어 이번 사직 사태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병원계는 대체로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종합병원협의회는 지난달 “환자들께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대란과 무관하게 정상진료가 가능한 지역 종합병원을 찾아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복지부는 내주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이들 종합병원의 진료 상황과 추이를 정기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는 지원이나 조치보다는 일단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자료를 받고 나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 하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하고 (정책) 방향성에 대해 내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환자 중증도를 기준으로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7 I 박지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증권사 출혈 경쟁에 왜곡되는 회사채시장”-이사철 전세대란 경보…반포 원베일리 반년 새 6.5억↑-건보재정 1900억 투입, 의료 공백 막는다-中 ‘알테쉬’ 대공습에 피해 속출…범정부 대책팀 꾸렸다-한 달 만에 또 3%대…물가잡기 총력전 늦출 일 아니다-의료 대란 장기화…국민 피해 최소화에 만전 기해야△美 대선 뒤흔드는 테일러 스위프트-손 내미는 바이든, 견제하는 트럼프…팝의 여황 ‘킹메이커’ 등판할까-싱어송라이터로 ‘내 이야기’ 전달…정치적 이슈에도 거침없이 목소리 높여△시장 왜곡하는 캡티브 영업-계열사 동원해 수요 부풀린 주관사…결국은 실수요자만 피해-과도하지 않다면…자금 경색 풀어주는 순기능도-금융당국 “자율 규제 원칙…수요예측 과정 예의주시”△종합-차세대 AI용 CDDR7 시대 열려…삼성·SK, ‘美 반도체 원팀’ 깬다-‘택배 과대포장’ 2년간 단속 안한다…중소업체는 규제 제외-“인천 교두보로 항공·해운산업 대혁신 인천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단지 조성”-“美은행 자본규제 큰 변화 있을 것” 파월, 월가 강력 반발에 한발 후퇴△들썩이는 전셋값-“급락했던 전세가 회복하는 단계” VS “학군지 외 둔화될 것”-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무색 사고 사망자 18% 늘었다△정치-친윤만 꽃길…국민의힘도 공천 잡음 ‘시끌’-‘민주 탈당’ 홍영표·설훈 이낙연과 다시 손잡았다-한화오션·HD현대 2차전…법리논쟁으로 번진 7.8조 함정 수주△정치-“당파싸움에 조선이 망한거 잊은겨”…野 공천내홍에 충청 민심 ‘흔들’-경선 패배 비명 의원들 “내 탓이오”…잦아드는 민주당 공천갈등-“난 생선장수, 서민의 아픔 누구보다 잘 이해”-“소·부·장 클로스터 조성해 일자리 창출할 것”△경제-코로나 지원 끝나자 기업 대출 증가세 둔화-최상목 “외환시장 구조개선, 은행 역할 중요”-메가스터디·공단기 결합 ‘조건부승인’ 가닥-“한국 저출산 대책…세제혜택만으로는 한계”△금융-“불건전영업 PB자격 영구 박탈”-비이자 수익 활로는…은행, 퇴직연금 시장 공략-JB금융, 베트남 인피나와 전략적 투자계약-한화손해보험 펨테크 2030 여성 트렌드는 ‘추구미’-한화생명 ‘더 H 건강보험’ 신계약건수 10만건 돌파-낚시인 1000만 시대 Sh수협은행 ‘락씨 카드’ 출시△글로벌-왕이 “한반도 긴장 원치않아…北의 안보 우려 해결해야”-美연방대법, 내달 25일 트럼프 ‘면책특권’ 심리-후티반군 공격에 첫 민간희생 미사일 공격에 선원 3명 숨져-테슬라 13개월 만에 美시총 10위 밖으로-“美, 한국·독일에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압박”△산업-일본 내 수입 전기차 시장 확대에…현대차 판매량 17개월 만에 최고-현대차, 전기차 보상판매제 도입…중고전기차 판매도 이달 중 ‘시동’-“산학연 협력해 차세대 기술 선점해야”-‘한국의 싼 전기료는 보조금’ 판단…美상무부, 현대제철·동국제강 관세 인상-“수소터빈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산업-엔비디아·구글도 참전…AI發 ‘바이오 빅뱅’ 시작됐다-삼성바이오로직스 올해 첫 수주 성공-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음원 플랫폼에 EU는 과징금, 韓공정위는 감감무소식-달 착륙 담당할 ‘차세대발사체’ 한화가 만든다△소비자생활-터치쇼핑 질렸다…‘마트 맛집 들러 복합몰 팝업스토어’ 밖으로 나온 MZ-K콘텐츠 매장·애니 테마파크…히잡 쓴 MZ부터 덕후까지 북적-“페인트서 2차전지 소재로…종합화학사 도약”-日야키소바, 佛유명과자…세븐일레븐 “해외 인기PB 맛보세요”△이우석의 食史-너 때문에 전쟁났어△증권-반도체 낙수효과…노 젓는 소부장주-코스피 2.8% 오를 때 코스닥은 7% ‘점프’-이순호 예탁원 사장 “주총 전과정 디지털화 속도”-금리인하·배당확대 기대…볕드는 리츠ETF-ESG금융 힘주는 하나증권…‘1445억’ ESG채권 직접투자△부동산-재건축 풀리니…갈팡질팡하는 리모델링 최대어-광주중앙공원 시공권 갈등 격화-1007개 푸른 쉼터…서울 어디 가든 만나요-마포 공덕동 노후주택가, 703가구 아파트단지로△여행-경주마 폭풍질주에…아드레날린 용솟음△스포츠-장타 괴물 정찬민 “올 목표는 타이틀 방어”-누굴뽑나 黃의 고민-KLPGA 새 시즌 첫날 7개 버디쇼…방신실 ‘방긋’-주말에 FC서울 ‘린가드’ 보러 상암가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농어촌은 심정지 환자…투기 우려될 정도로 인센티브 줘야 회생 가능”-“野·전교조도 반대 안할 정도 역대 교육 정책 중 가장 훌륭”△오피니언-2024 도쿄의 봄과 간바루-보스턴이 반한 한류의 가치-野 공천파동, 언론 탓만 하는 이 대표△피플-20년 전 데뷔무대 환호 생생…언제나 절실하게 연기할 것-경인사연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교수-최윤 OK금융 회장, 한일경제협회 부회장 취임-수은·美에너지부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시동-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별세△사회-욕받이 일상 콜센터, 얼평받는 승무원…女보세요, 눈물 닦아요-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막은 법원-중환자 진료시 지원금 신설…응급진료 유지 보상 강화-기후동행카드 ‘김포골드라인’ 확대-금융맨·수학교사도 ‘의사 도전’…의대 증원에 학원가 들썩
2024.03.07 I 박지애 기자
하반기에 5조원 공급망기금…입법조사처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 마련해야”
  • 하반기에 5조원 공급망기금…입법조사처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 마련해야”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하반기에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위해 최대 5조원이 투입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해외에 있는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 민간기업에 세액공제를 해줘야 한다는 국회 보고서가 발간됐다.재고창고에 쌓여 있는 요소수(사진=연합뉴스)국회 입법조사처는 7일 ‘차량용 요소수의 근본적 안정화 방안, 생산기반 구축 필요’ 보고서에서 “요소수가 다방면에서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요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특히 산업용 요소의 경우 대(對) 중국 수입의존도가 현저히 높은 실정”이라고 분석했다.요소수는 산업용·차량용·농업용 등으로 활용된다. 특히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 디젤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인 SCR의 작동에 필수적인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사용되고 있어, 요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 디젤차의 운행이 어려워져 운송업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실제 중국에서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있을때마다 국내에서는 ‘요소 대란’ 사태가 일어나는 등 차량용 요소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2021년 10월 중국의 요소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인해 국내 차량용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해 디젤차 운행이 어려워 운송업계가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또 지난해 9월과 11월에는 중국의 요소 수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면서 또 한차례 수급 우려가 발생했다조사처는 “요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위기 발생 시 대증적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 국내외 요소 생산시설 구축 추진, 위기 시 불안심리 자제 노력 등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우선 “위기 시 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수입 다변화 촉진을 위한 재정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향후 설치될 공급망안정화기금에서 다변화 국가로부터의 수입물량에 대해 저리 정책자금을 제공하는 등 평시에도 요소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처는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국내외에 요소 생산시설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소를 국가전략물자로 지정해 민간기업이 요소 생산 설비 구축 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요소 생산 시 생산세액공제를 부여하는 등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 해외에 요소 생산기지를 구축하거나 기존 생산시설을 인수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공공부문이 합작 지분투자에 나서거나, 현재 광업권·조광권 취득에 한정돼 있는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요소 관련 생산시설도 포함하는 방안도 제안했다.이밖에도 조사처는 “요소수 수급난 발생 시 온라인 요소수 판매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 불안심리 완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07 I 김은비 기자
3주째 향해가는 전공의 대란…정부 장기전 돌입(종합)
  • 3주째 향해가는 전공의 대란…정부 장기전 돌입(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공의 단체행동 사태가 2주를 넘어 3주째를 향해가고 있다. 의료계가 더는 버티기 어려울 거라고 전망했던 3주차에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공의들 사이에선 학자금 대출 부담과 생활고 등을 호소하며 사태 장기화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도출되지 않아 복귀 시점 논의는 전무한 상태다.정부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사태 장기화 대비에 나섰다.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전문간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의 한 병원에 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탈 전공의 행정처분…또 다른 구직 위법 경고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6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225명 중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이었다. 정부는 현장점검 실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이탈자에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근무지를 이탈해서 위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 이탈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전공의들은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거나, 월세를 내지 못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정부와의 협상 여지는 요원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어서다. 최근 서울시의사회에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의대생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게시판을 만들어 채용을 안내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공의들을 후원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법적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겸직 근무하면 안 된다”며 “전공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겸직 위반하게 되면 또 징계 사유가 되고,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면서 거짓으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행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자체도 또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자격 정지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징역·벌금 등 이런 벌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건보재정 긴급투입 PA간호사 업뭄여영역 확대정부는 전공의 부재 상황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고 전날 국무회의를 통해 총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이날은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의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환자를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경증환자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 인상한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도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추진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산도 대폭 인상한다. 이번에 수립된 지원 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 이중규 중수본 현장소통반장(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한시적으로 1800억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일단 1개월에 한해서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체 전반적인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 재정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원활하게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지침도 보완한다. 복지부는 간호협회, 병원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현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던 총 98개 업무 범위를 정리해 진료지원이 가능한 업무와 불가능한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완된 지침은 8일부터 시행된다.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 대응할 예정이다.전병왕 제1통제관은 “지금이 지역, 또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3.07 I 이지현 기자
"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우리나라 제조업은 내수시장이 작아 대부분 수출 의존도가 높다. 이 때문에 기업의 재무현황과 무관하게 해외시장 환경에 따라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곳도 적지 않다.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을 만나 살아났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다. 우리 회사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기업의 80%는 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해 안타까웠다.”지난 2021년 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기업 제이엠텍의 장명희 대표 말이다. 이 회사는 2017년부터 전기차용 2차전지 장비 제조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나섰다가 큰 위기를 겪었다. 코로나 시절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 감소와 세계 물류대란에 따른 수주 지연까지 겹쳐 갑작스러운 자금난에 봉착했지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를 넘겼다.정부가 지난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선제적 구조개선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면서 정부의 완충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객 돈을 관리하는 은행은 업의 특성상 부실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올 때(경기둔화시) 우산을 뺏는 관행(경기순응성, 대출회수 및 추가 담보·보증요구)’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어서다. 특히 재무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은 과도한 비올 때 우산뺏기로 경쟁력 하락을 넘어 생존에 위협을 받기도 한다.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대출은 일반적으로 경기상승기에 증가하고 하강기에 줄어든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 하강기의 유동성 경색 정도가 상승기의 자금 완화 정도보다 더 심해진다”고 했다. 이어 “은행이 중소기업을 평가할 때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퇴출되지 않아도 되는 기업까지 퇴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래픽=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선제적 구조개선과 워크아웃은 달라”기업 현장에서는 선제적 구조개선이 충분한 우산 역할을 하지만 지원을 받게 되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과 같은 꼬리표가 달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장 대표는 “처음에 선제적 구조개선이 워크아웃 일종이라는 말이 나와 우려했다”며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수주 등에서의 불이익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서 선제적 구조개선 이용 시 이런 불이익을 받을까 봐 지원시기를 놓친 사례도 종종 목격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는 오해다. 선제적 구조개선을 이용해도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지원 은행 외에는 지원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 워크아웃 기업이 감사보고서에 ‘워크아웃 진행 중’이라는 사항이 표시되는 것과 다르다. 선제적 구조개선은 대상이 조금 다른 일반 대출 프로그램이라는 게 중진공 설명이다.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은행 신용위험평가 C등급이 주요 대상이지만 선제적 구조개선은 B등급이 주된 대상”이라고 했다. B등급은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다. C등급은 부실징후기업이면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자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대출한도↑·절차 간소화 요청”기업들은 지원금액 한도에 아쉬움을 표시한다.익명을 요구한 한 기업 대표는 “여러 기업에 지원하다 보니 기업당 대출 한도가 작을 수밖에 없다”며 “숨넘어가는 기업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주는 건데 매출액에 비례해 지원규모가 커지는 선별 지원이 이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중진공 대출은 2.5% 고정금리에 시설자금은 10년(만기)·60억원 한도, 운전자금은 5년·10억원 한도로 이뤄진다. 금리는 한국은행 기준금리(3.5%)보다 1.0%포인트나 낮다.현장에서는 절차를 간소화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금을 지원하면서 경영개선계획까지 요구해서다. 중진공 관계자는 “자금수혈이 다급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3억원)을 짧은 처리기간(10일)에 받을 수 있는 긴급경영안전자금이 더 적합하다”며 “선제적 구조개선은 본연의 경쟁력 강화와 자금 지원을 병행해 위기를 통과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 양쪽은 결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선제적 구조개선을 통해 4억원 이상을 지원받으면 1개월 이상 걸리는 구조개선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기부는 이런 현장 목소리를 수용해 다수의 채권은행이 공동지원을 결정한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구조개선계획 수립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은행권은 관련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여신담당 부행장은 “재성장 의지나 자구계획이 있는 기업은 예산을 확대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677억원에서 올해 745억원으로 확대됐다.또 다른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은 “업체가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에 지원하려고 해도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우수사례나 선별 기준이 공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07 I 노희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사과값 보면 손 떨려…마트 가기 겁난다”-비올 때 우산 안 뺏었더니 위기 中企, 강소기업 됐다-트럼프 vs 바이든…112년만에 전현직 리턴매치-尹 “책임 방기한 의사에 합당한 조치”-수사 손발 묶고 처벌은 솜방망이…사기 천국 어찌 막나-간병비에 등골 휘는 자녀들, 외국인 돌보미 도입해야△밥상물가 초비상-귤·사과·배 줄줄이 오르고 채소마저 들썩…“마트 가기 두렵다”-정부, 먹거리 물가 매일 점검 “체감가격 절반으로 낮출 것”△위기를 기회로 ‘선제적 구조개선’-워크아웃과 달리 비공개 진행…낙인 겁내다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기술 뛰어나도 담보·보증 없으면 대출 안돼요”-VC가 구조조정 대상 추천…투융자 복합 지원 가능해져△종합-더 가볍고 더 빠르게…K배터리 신기술에 美 주지사도 ‘엄지척’-K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中 LFP 공세에 반격-의료공백 장기전 대비하는 정부…예비비 1200억 긴급 투입-밸류업 ‘당근책’ 꺼내든 금융 당국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서 제외-공정위 ‘소비자 불만 급증’ 中알리 한국사무실 현장조사…뒷북 지적도△美 슈퍼 화요일-이변 없이 ‘리턴매치’ 본궤도 올랐지만…고령리스크↑, 사법리스크↓-지금 바로 투표하면 트럼프 무조건 승리…경합주 표심이 관건-무효표 속출하는 민주 미셸 오바마 출마설도-2승‘ 거둔 헤일리 사퇴할까…제3지대 출마 가능성도△정치-민주 탈당파 연대 시동…’이낙연 신당‘ 지지율 반등 꾀한다-비핵화 전제 조건 없이 北에 대화 청하는 미국-협상부터 이행까지 원스톱 지원…올해 방산 수출 200억달러로 늘린다△정치-국힘은 비례로, 민주는 지역구로 ’우르르‘…다른길 가는 여야 영입인재-동지에서 적으로, 4년 만에 리턴매치…달아오르는 영등포-마지막 퍼즐 9곳 남았다 국힘, 막바지 공천 분주-“국군 장병 인권 지키는 파수꾼 될 것”-“저평가 유발 ’구로‘라는 이름 바꿀 것”△경제-프랜차이즈 품은 사모펀드 갑질…칼 뽑은 공정위-강달러에…외환보유액 두 달 연속 감소세-따뜻한 겨울 덕 ’난방대란‘ 피했지만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는 숙제로-중소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 대진단‘ 필수△금융-“3% 금리 막차 타자”…은행 예금 한달새 23조 ’쑥‘-“금값 뛰는데 金통장 만들까”-보험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못하는데…일부 대리점, 업종·주소 바꿔 ’불법 입주‘-교보생명 새 대표에 ’36년 교보맨‘ 조대규 부사장 내정△글로벌-“테슬라와 합병 거절하자 보복한 것” 오픈AI “계약위반” 머스크에 반격-“지급준비율 인하 여력 있다” 中 인민은행 판궁성 총재-“日은행, 2주 뒤 ’마이너스 금리‘ 끝낼 것”-美의원 ’틱톡 금지법‘ 발의 “165일 안에 ’틱톡‘ 팔아라”△산업-가전판 흔드는 세탁건조기…삼성·LG 격돌-토레스 EVX’ 앞세워 유럽시장 공략-포스코 주총 표대결 양상…글래스루이스 “장인화 선임 찬성 권고”-삼성전자 D램 점유율 38.9→45.5% 쑥-LS일렉트릭·LG전자, 글로벌 스마트팩토리 시장 개척 ‘동맹’△ICT-롤러코스트‘ 비트코인 “10만달러 간다” “거품”-“AI로 누구나 쉽게 中企 보안 뚫을 수 있다”-“기업비용 획기적으로 줄이는 산업용 AI 선도”-네이버·아람코 맞손 중동특화 AI만든다△제약·바이오-유전자 분석 3년내 대중화…’바이오업계의 구굴‘ 포부-레이저옵텍 질환치료기기 美서 캐시카우로 제2도약-“美 뚫는 짐펜트라…1위 휴미라 점유율 50% 뺏을 것”-SK바사, 중남미 영향력 확대…수두 백신 PAHO 재수주 청신호△과학카페-2032년 달착륙 사업 시동…’스페이스X‘ 잡을 차세대발사체 이달 선정-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비상 채비 끝…우주 전문 인재 모십니다△증권-기대 못 미친 ‘양회’…그래도 들뜬 中관련주-더 젊게, 더 전문적으로 증권가 세대 교체 바람-“AI·월배당·인도 ETF, 2030년까지 유망”-日 보니…‘타사주’로 밸류업-비트코인 선물 ETF, 14개월 만에 200% 껑충△부동산-GTX날개 단 ‘22억 동탄’…“제2분당” vs “거품”-임대료 가장 비싼 곳은 ‘북창동’-“20억 로또 청약추첨, 정말 공정한가요”-대전 성남 우미린 뉴시티‘ 탁월한 입지 주목△엔터테인먼트-MZ 놀이터 ’팝업스토어‘…덕질, 특별한 경험에 빠지다-요즘 핫한 K콘텐츠는 여기서…아마존 글로벌 인기몰이△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모자이크된 영상만 활용 가능한 韓…AI 연구목적땐 원본 허용해야“-“개인정보법 사전적정성 검토제, 속 끓이는 기업에 해결책 제시“△피플-희귀근육병에 호흡마저 힘들지만…학업포기 안 했죠-생명 움트는 봄, 아름다운 하모니 오페라마 콘서트 ‘어 뉴 비기닝’-최주선 “디스플레이, 가능성 많은 미개척지”-직원들이 뽑은 NH농협생명 홍보모델 위촉-몸짱 소방관 달려‘ 수익 9000만원 기부-박상규 대교협 회장 “등록금 규제해결 총력”△오피니언-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일본과는 다른 한국의 밸류업-김민수 ’아빠와 언니‘△전국-“인천공항 중심으로 관련 산업 육성”-“지역화폐 파격 인센티브 10% 유지”-과천시, 시청 로비에 메타버스 활용 ’디지털 문화공간‘ 조성-경기도, 김포에 2층버스 10대 투입…골드라인 혼잡완화△사회-전관예우·억대 연봉’ 법원집행관 민간 개방 추진-개강 무한정 미룰 수 없어…의대생 ‘집단유급’ 현실화하나-전기 놓치면 합병증 오는 난치병 ‘빅5 병원’만이 생명줄, 타협하길-경찰 ‘악성사기’ 18개월간 5만건 검거-“다가구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마련해야”
2024.03.06 I 박종화 기자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이형섭 예비후보 "의정부 민락·고산에 어린이전용병원 유치할 것"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총선 경기 의정부을에 출마하는 이형섭 예비후보(사진)가 민락·고산지역 어린이 전용병원 유치 공약을 내놨다.경선을 통해 최근 국민의힘 최종 후보를 확정지은 이형섭 예비후보는 6일 “민락·고산지구 주변에는 병원급 아동병원이 없어 아이들이 갑자기 아픈 경우 타 권역 종합병원 소아과로 가거나 인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왔다”며 “소아 전문의가 24시간 상주하는 어린이 전용병원을 민락·고산지구에 유치하겠다”고 밝혔다.후보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의정부시 12세 이하 인구는 4만1933명으로 이 중 42.66%인 1만7891명이 송산권역에 거주하고 있다.이 예비후보는 “최근 사회적 쟁점인 소아과 대란에 의료 파업까지 이어지면서 아이를 키우는부모들의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민락·고산지구에 어린이 일반진료부터 건강검진, 중증치료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이 예비후보는 고산지구에 조성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를 소아 어린이전용병원 설립의 최적의 부지로 꼽았다.어린이도서관과 아이돌봄센터, 어린이놀이터 등 돌봄 시설이 한곳에 모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지난해 5월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유치를 확정한 전국 최초의 아이돌봄 종합 플랫폼이다.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총공사비 186억원 규모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중이다.이형섭 예비후보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개관 시기에 맞춰 어린이 전용병원도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기회를 주신다면 의정부시장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6 I 정재훈 기자
요즘 주부들 모이면 하는 말…“마트가기 두렵다”
  • 요즘 주부들 모이면 하는 말…“마트가기 두렵다”
  • [이데일리 김정유 김미영 김경은 기자] ‘밥상물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2%대로 둔화한 소비자물가 상승폭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서면서다.특히 귤·사과 등 주요 과일 가격이 약 70%나 치솟는 등 신선과일·채소의 물가 상승률이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소비자들의 한숨 어린 탄식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6일 오전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한 소비자가 과일코너를 들여다보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사과·배 물가상승폭 70%대…채소도 들썩6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신선식품이다. 2월 신선식품지수는 138.57로 전년동기대비 20.0% 상승했다. 나머지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 △생활물가지수 등 다른 분야가 불과 2~3%대 상승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신선식품 물가가 한 달 만에 3%대 상승률로 전환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선식품지수 상승폭은 지난해 10월부터 13~14%대를 기록해왔지만 이번에 20%대로 들어서며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신선식품 가운데에서도 신선과일과 채소가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다. 신선과일의 2월 지수는 164.09로 전년동기대비 41.2% 올랐고 신선채소(132.05)는 같은 기간 12.3%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일의 물가상승률은 1991년 9월(43.9% 상승)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신선채소 역시 지난해 3월(13.9% 상승)에 이어 11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신선과일 중에선 귤과 사과의 상승폭이 컸다. 귤은 전년동기대비 78.1%, 사과는 71% 올랐다. 이 외에도 배(61.1%), 토마토(56.3%), 딸기(23.3%) 등의 물가 상승폭이 컸다.과일에 이어 최근엔 채소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오이(다다기·중품) 10개 가격은 1만876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7.0% 올랐고 대파도 ㎏당 3468원으로 같은 기간 63.2% 상승했다.과일농산품 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건 사과 등 일부 과일 중심으로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줄었고 지난해 비교적 작황이 좋았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도 일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그래픽= 이미나 기자)◇장보기 줄이는 소비자들, 대형마트 할인행사로 대응문제는 신선식품 물가 상승이 소비자들의 밥상물가와 직결된다는 점에 있다. 당장 대형마트 등 장보기 현장만 가도 과일·채소의 높은 가격에 구매를 머뭇거리는 소비자들이 자주 목격된다. 치솟는 물가에 의도적으로 장 보는 횟수를 줄이려는 소비자들도 생겼다.이날 롯데마트 김포공항점에서 만난 50대 주부 김모씨는 “사과나 배를 사려면 손이 떨린다. 배 하나에 7000원인데 이전엔 3개에 1만원 정도였다”며 “요새 주부들이 모이면 항상 밥상물가만 얘기하는데 공통된 얘기는 ‘마트 가기 두렵다’는 말”이라고 전했다.또 다른 40대 주부 현모씨는 “대형마트 근처에 살아 매일 필요한 재료를 구입하러 나오는 편이지만 요즘은 장 보는 횟수를 줄이고 있다”며 “항상 어제보다 오늘이 더 비싸니 장보기 자체를 안하려고 한다”고 토로했다.서민들의 밥상물가 부담이 높아지자 대형마트들도 ‘초저가’를 앞세운 할인행사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홈플러스는 할인행사 ‘홈플런’을 통해 △딸기(500g) 4990원 △보리먹고자란돼지 삼겹살·목심(100g) 990원 △당당 옛날통닭(1마리) 4990원 △대란(30입) 4990원 등으로 판매 중이고 7일부터 과일 품목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이마트(139480)도 이달부터 즉석조리코너에서 ‘극가성비’ 메뉴들을 추가했다. 9980원짜리 ‘두마리 옛날통닭’, 16입 초밥 ‘스시e9980’ 등이다. 두마리 통닭은 출시 닷새 만에 약 5만수 이상 판매됐다. 롯데마트 역시 7일부터 필수 먹거리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황토밭 하우스 감귤(1kg)’을 8990원에 판매한다. 하우스 감귤로는 올 들어 가장 저렴한 가격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롤화장지, 생리대와 같은 생필품이나 냉동만두, 김치와 같은 식료품 등 ‘1+1’ 행사 품목은 매출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저렴할 때 사둬 쟁여두기하려는 인식이 커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선식품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유가도 오름세여서 소비자들의 물가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형마트 할인행사들도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의 숨통을 틔워줄 순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순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물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3.06 I 김정유 기자
따뜻한 올겨울 ‘난방 대란’ 없었다…‘이자만 6조’ 부채 해소 과제 남겨
  • 따뜻한 올겨울 ‘난방 대란’ 없었다…‘이자만 6조’ 부채 해소 과제 남겨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 겨우내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전력수급 차질이나 ‘난방요금 폭탄’ 같은 에너지 위기 없이 지나갔다. 다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한국전력(015760)공사(이하 한전)·한국가스공사(036460) 등 에너지 공기업 부채 해소 과제를 남겼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1월25일 한국중부발전 서울복합발전소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력 당국은 지난 2월29일을 끝으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종료했다.올겨울 내내 큰 전력수급 차질 우려가 없었다. 전력당국은 올겨울 한파에 따른 난방 수요가 급증할 경우 올해 순간 최대전력수요가 91.3~97.2기가와트(GW)에 이를 수 있다고 보고 공급능력을 105.9GW로 늘렸으나 실제 올겨울 최대전력수요는 91.6GW(지난해 12월21일 오전 10시)로 낮았고, 13.7GW의 안정적 예비력(예비율 14.9%)을 유지했다. 전력 당국은 통상 예비력을 10.7GW 전후로 유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상 운영 체제를 준비한다.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12월 평균기온은 2.4℃로 평년보다 1.1℃ 높았고 올 1월 평균기온 역시 0.9℃로 평년 대비 1.8℃ 높았다.자연스레 난방을 위한 전력·가스 수요도 줄었다. 독점적 전력 판매 공기업 한전의 지난해 12월 전기 판매량은 4만6215기가와트시(GWh)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독점적 도시가스 공급사인 가스공사의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판매량 역시 지난해 12월 266만8000톤(t)으로 전년대비 10.3% 줄었다. 올 1월 판매량도 280만4000t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다.소비 감소 속에 각 가정의 전기·가스요금 부담도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1년 전 겨울 크게 오른 요금 탓에 ‘난방비 폭탄’으로 불렸던 지난해와 대조적이다. 1년 전에는 앞서 누적 30~40%가량 오른 요금에 더해 추운 날씨 탓에 소비까지 10~20%가량 늘어나며 각 가정 부과요금이 전년대비 1.5~2배까지 늘며 가계 부담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올겨울은 평균적으로 가정의 소비가 줄어든데다, 지난해 봄 이후엔 5월 한 차례 전기·가스요금을 약 5%씩 올리는 데 그쳤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용산구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량계.다만,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제한한 만큼 공공 부채가 늘며 한동안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한전은 지난해 4조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작년 말 기준 총부채가 202조4000억원까지 늘었다. 연간 이자 부담만 4조4000억원이다. 가스공사 역시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7474억원으로 적자 전환하는 동시에 ‘외상값’ 격인 도시가스 민수용 미수금이 13조110억원으로 1년 새 4조4254억원 늘며 재무 부담을 키웠다. 총부채도 47조4000억원까지 늘며 연간 이자 부담액이 1조6000억원이 됐다.이 두 공기업이 매년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6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부채·미수금을 해소해야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정부·여당의 민생·물가 부담이 커 당분간 인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수급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전력 당국의 부담이다. 전기 에너지는 수요~공급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특성상 수요 급증은 물론 수요 급감도 위험 요인이다. 정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늘리고 있는데 이들은 공급을 갑자기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전원(電源)인 만큼 수급관리 어려움이 더 커지고 있다.올겨울은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보다 낮았으나 최저전력수요 역시 설 연휴인 2월10일 오후 1시 39.3GW까지 내려가면서 최대-최저 수요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인 52.3GW에 이르렀다. 당장 봄이 되는 이달부턴 태양광 발전량은 늘고 전력 수요량은 줄어드는 만큼 이에 맞춘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산업부 관계자는 “이달 중 봄철 경부하기 전력계통 안전화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태양광 이용률이 높아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에도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국전력공사 전남 나주 전경. (사진=연합뉴스)
2024.03.06 I 김형욱 기자
정부, '의료대란' 긴급 진화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 정부, '의료대란' 긴급 진화 위해 예비비 1285억원 지출 의결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빚어지고 있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현장 지원을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지출하기로 6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지난 4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 1254억원, 국가보훈부 31억원 총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일 의사 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약 90% 수준인 8983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을 고려해 예비비 등 가용자원을 총 동원에 비상진료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예비비를 통해서는 의료인력의 야간·휴일 비상당직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공보의 등을 민간병원에 파견한다. 또 전공의들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의료인력 채용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아울러 중증 및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원간 이송을 지원하고, 치료가 가능한 지역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는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정하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또 집단 사직 후 복귀하고 있지 않는 전공의들의 의사 면서 정지 절차 에도 착수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4.03.06 I 권효중 기자
한총리, 응급의료상황실 점검…"모든 결정이 환자 생명 직결"
  • 한총리, 응급의료상황실 점검…"모든 결정이 환자 생명 직결"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방문해 응급환자에 대한 전원 체계를 점검했다.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진들의 복귀가 미미해 ‘의료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5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수도권 긴급 대응 응급의료 상황실을 방문,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응급의료상황실장으로부터 상황실 운영상황과 병원 응급실 가동률, 응급환자 전원 상황을 보고받고 비상 의료 상황 발생 시 대응 절차를 확인했다.한 총리는 “생명이 위중한 응급환자들의 전원을 담당하는 만큼, 상황실의 모든 결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정부가 지난달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수와 전고의 등 해당 대학의 의료진과 의대생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까지 예고했으나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수도권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을 관리하는 곳으로 당초 계획보다 약 2개월 당겨 지난 4일 개소했다. 갑작스런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들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병원을 헤매는 상황을 줄이자는 취지다. 수도권의 병원별 가용자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환자와 병원간 전원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연결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한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충청권·전라권·경상권에도 순차 개소할 예정이다. 타 권역 개소 전까지는 수도권이 한시적으로 전국 단위의 역할을 수행한다.
2024.03.05 I 이지은 기자
‘쇼쿠사이 오픈런 기대했는데…’ 아사히 왕뚜껑, 열기 식었나
  • ‘쇼쿠사이 오픈런 기대했는데…’ 아사히 왕뚜껑, 열기 식었나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5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 코스트코 양평점 맥주 매장. ‘아사히 슈퍼드라이 생맥주캔’의 후속 제품인 ‘아사히 쇼쿠사이’의 첫 출시 날이지만 매대는 한산했다. 이른 시간임에도 매장은 붐볐지만 두 시간 동안 아사히 쇼쿠사이를 찾는 손님은 한 명이 전부였다. 24캔입 제품을 카트에 담은 박병건(남·40) 씨는 “다른 물건을 사러 들렀다가 아사히의 신제품을 보고 구입했다”고 말했다.5일부터 코스트코에서 판매중인 아사히 쇼쿠사이 (사진=한전진 기자)롯데아사히주류가 아사히 쇼쿠사이를 내놨지만 시장 반응은 아직 잠잠한 모양새다. 롯데아사히주류는 이날부터 코스트코, 대형마트,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코스트코는 이날 오전부터 제품이 입고됐다. 대형마트, 편의점은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내일께 제품이 입고될 예정이다.첫날 기대만큼의 폭발적 반응은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지난해 7월 아사히 생맥주캔 출시 당시는 코스트코 ‘오픈런’ 현상까지 일어나며 대란이 일어났다. 대형마트 등에서도 개점 전부터 아사히 생맥주캔을 사려는 줄이 늘어섰다. 편의점 점주가 지인에게 따로 팔기 위해 제품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점을 비교하면 출시 첫날 반응은 예상만큼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아사히 쇼쿠사이는 롯데아사히주류의 두 번째 생맥주 캔 시리즈다. 아사히 생맥주 캔과 마찬가지로 뚜껑 전체가 열리는 것이 특징이다. 프랑스산 홉 ‘아라미스’를 비롯해 5개 홉을 블렌딩해 만들었다. 이전 제품보다 깊고 풍부한 맛을 냈다는 것이 롯데아사히주류의 설명이다. 할인 판매에 돌입한 아사히 생맥주캔의 모습 (사진= 한전진 기자)업계에서는 아사히 브랜드의 출시 효과가 끝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사실 아사히 생맥주캔이 단시간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요인은 맛보다 개봉 방식이었다. ‘왕뚜껑’ 별칭처럼 위로 젖혀 개봉하면 생맥주처럼 거품이 올라오는 모습이 소비자 호기심을 자극했다. 하지만 제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신선함이 떨어졌다. 자연스럽게 매장에 제품이 남아 희소성도 사라졌다는 분석이다.실제로 최근 이런 폭발적인 인기는 사라진 모습이다. A편의점에 따르면 지난 2월 아사히 생맥주캔의 판매량은 지난해 7월 대비 18.3% 감소했다. 카스(-7.5%)와 테라(-15.4%) 보다도 감소율이 컸다. 같은 기간 B편의점에서는 판매량이 48% 줄었다. 겨울이라는 계절적 비수기를 감안해도 아사히 생맥주캔의 판매량이 타 맥주 제품보다 더 감소세였다는 이야기다.물론 아사히 쇼쿠사이의 흥행 여부를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다. 출시 첫날인 데다 아직 마트나 편의점에 제품이 입고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대형마트 관계자는 “여전히 아사히 브랜드는 수입 맥주에서 상위 브랜드에 속하는 맥주”라며 “최근 생맥주캔 할인 상품은 출시 초반의 열기가 식고 한국 수입 물량은 늘면서 생긴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아직 쇼쿠사이의 흥행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 “조금씩 판매량이 오르는 것이 맥주의 특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맛에서 큰 차별점이 없다면 흥행을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대다수가 왕뚜껑 개봉 방식을 경험한 상황에서 이전과 같은 호기심을 이끌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젠 맛에서 경쟁력이 보여야 흥행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05 I 한전진 기자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 시민단체, '서류 파쇄'한 의협 관계자 고발…증거인멸 교사 혐의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사진=연합뉴스)서민위는 5일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서민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발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번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도록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보안문서 파쇄업체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로 불러 다수의 문서를 폐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해당 문서는 법원 등에서 환자 의료사고에 대해 감정을 요구해서 둔 자료로, 전부터 정기적으로 파쇄하던 것”이라며 “이런 오해가 생겨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파쇄일도 원래 압수수색 전인 지난 2월 16일로 요청했다가 업체 측에서 3월 4일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날짜라고 해서 이날 보낸 것”이라며 “전공의의 자발적인 싸움이나 고발, 압수수색을 예상하고 진행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024.03.05 I 이영민 기자
"관용 없이 처벌해야"…경실련, 의협 집단행동에 法 집행 촉구
  • "관용 없이 처벌해야"…경실련, 의협 집단행동에 法 집행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전공의 집단 이탈의 불법성을 규탄하며 엄중한 처벌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단체행동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중단 및 정부의 엄정 대응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실련은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한 엄중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면허는 환자를 살리라고 국가가 의료독점권을 부여한 증표”라며 “의료계는 정부가 이해당사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항의 표시라며 합리화하지만, 생명을 담보로 한 위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의사단체가 추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자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하고 있고 곧 행정명령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행정명령 거부 시 정부가 실시할 수 있는 면허 정지와 의료법 위반 고발 등을 원칙에 따라 반드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국장은 “최근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고, 진료를 거부하고 결의하는 행위와 개별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는 의료법과 공정거래법상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단체는 사업자 지위가 아니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지만, 의협은 다르다”며 “만약 의협이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그 일정과 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정부와 별도로 즉각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 확대 회의’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자리에서 추가 단체행동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개원의들의 하루에서 반일 정도 개별적인 휴직은 비대위에서 결정하지 않아도 시·도별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며 “만약 전국적으로 1~2일 정도 휴진이 필요하다고 하면 비대위 상임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에 이어 이날도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을 방문해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7854명의 부재 여부를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계획이다.의협 지도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관계 당국으로부터 고발장이 접수될 경우 개별 전공의 관련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4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 당국의 전공의 관련 고발은 아직 없다”며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024.03.05 I 이영민 기자
조동철 KDI 원장 "의료대란, 노동시장·교육 연결된 상징적 사건"
  • 조동철 KDI 원장 "의료대란, 노동시장·교육 연결된 상징적 사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최근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가 의과대학 정원이라는 교육 문제와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말했다.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KDI는 5일 중구 한국은행에서 한은과 공동으로 ‘2024 KDI-한은 노동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인공지능 상용화가 노동시장과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조 원장은 축사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변화의 영향은 노동시장 내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며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의료 대란은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게 조 원장의 생각이다. 정부가 지난달 6일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지역 국립대 중심의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교수와 전고의 등 해당 대학의 의료진과 의대생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처분까지 예고했으나 전임의들마저 이탈하면서 의료 공백이 더 악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조 원장은 “과도한 사교육과 입시경쟁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전망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우리 국민 개개인이 노동시장에서의 보상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에 몰입한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우리는 한 평생 노동시장 구조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사교육과 입시경쟁, 그리고 이와 연관된 출산율 문제까지도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가 변화하지 않는 한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처럼 국민의 삶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구조가 지난 수십 년간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왔다는 사실은 너무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이날 KDI는 김지연 경제전망실 동향총괄과 한요셉 노동시장연구팀장을 발제자로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 ‘인공지능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이에 관해 조 원장은 “과거에 비해 고령층의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이 변화하지 못해 많은 분이 자신의 주직장에서 일찍 물러나게 되는 상황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라며 “인공지능으로 대변되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교육 및 노동시장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 사회구조의 경직성에서 비롯된 모순이 누적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설명했다.조 원장은 “전통적으로 노동시장의 경기 순환적 성과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정책목표의 하나로 인식기에 노동시장 구조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지표를 적절히 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통화당국에 중요한 과제”라며 향후 한국은행과의 협업을 기대했다.
2024.03.05 I 이지은 기자
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
  • 초중등·고등교육 두루 섭렵한 ‘교육부 소방수’[차관열전]
  • [편집자주] 차관의 사전적 정의는 ‘소속 장관을 보좌해 소관 업무와 공무원을 지휘하는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정무직이면서도 실질적인 행정 업무도 수행하기에 안팎살림을 모두 맡고 있지만, 장관의 그늘에 가려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데일리는 아직은 대중에게 친숙하지 않은 각 중앙행정부처의 차관을 소개하는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작년 12월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후배들에게 지시만 내리기보다는 함께 고민할 줄 아는 선배다.” 과거 오석환 교육부 차관과 같이 일해본 한 교육부 공무원의 평가다.오 차관은 교육부 내에서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두루 섭렵한 교육 전문가로 손꼽힌다. 지금까지 맡았던 보직은 어느 한 분야로 편중되지 않았으며 경험도 다양하다. ◇학교폭력 대응체계 설계 1964년 경북 상주 출생으로 동국대사대부고와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오 차관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교육부 대학연구지원과장·영어교육정책과장·기획담당관·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지원국장·학생지원국장·교육복지정책국장·고등교육정책관·기획조정실장·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등을 지냈다.교육계에서 오 차관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린다. 사회적 논란이 된 교육 문제에 대한 진화 작업을 도맡은 적이 많아서다. 그의 첫 시험대는 2011년 말 터진 학교폭력 사태였다. 당시에는 대구의 한 중학생이 집단 폭력을 당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전국이 이 문제로 들끓었다. ‘학교폭력’(학폭)의 심각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것. 당시 오 차관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과 학생지원국장을 맡아 대책 마련을 진두지휘했다. 그가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다. 학폭 사안 발생 시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도 당시 논란 끝에 해법으로 마련됐다. 지난해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은 약 10년간 이어진 학폭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 오 차관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논란이 터졌을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2011년 학폭 파동 땐 실무를 책임지는 자리에서, 지난해 파동 땐 대통령의 ‘근절대책 마련’ 주문을 교육부와 함께 실행하는 역할로 학폭 문제에 대응했다. 이후 그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수립과 학폭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견인하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다.오석환 신임 교육부 차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교육개혁 이끌 적임자로 발탁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은 유·초·중등 부문에서의 국가책임 강화와 대학 자율성 확대가 골자다.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낡은 교육체계를 미래형 인재 양성에 맞게 혁파하는 데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작년 한 해는 이러한 교육개혁을 착수한 원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올해는 개혁정책이 현장에 안착, 성과를 내야 하는 시점이다. 오 차관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에서 교육부 차관으로 발탁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방향과 교육 현장에 대해 누구보다 정통한 인물로 그가 낙점됐다는 의미다. 차관 임명 직후 오 차관이 보인 행보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는 지난해 12월 8일 차관 임명 이틀 뒤 교육부 실·국장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대신 직접 실·국으로 찾아가 업무 파악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실무진과 인사를 나눈 뒤 토론을 진행하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대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라기보다는 정책 이슈에 대한 방향을 공유하는 토론이었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정책별 핵심 과제에 대해선 깐깐한 주문이 오간 자리였다”고 말했다.◇늘봄학교, 오 차관의 첫 시험대 교육부의 늘봄학교 정책은 오 차관이 교육부로 돌아온 뒤 맞게 된 첫 시험대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당장 올해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2700곳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오는 2학기부터는 전국 6175곳의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 시행이 확대된다. 늘봄학교는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 초등학생 자녀를 학교에서 최장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정책이다. 올해는 초1만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지만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맞벌이 가정 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현 정부가 저출산 문제의 해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건은 추가 업무부담을 우려한 교사들의 반발을 교육부가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교육부 소방수’로 불리는 오 차관의 역량이 다시 한번 주목받을 시험대란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 A과장은 “정통 교육 관료로서 현장과 정책에 모두 능통한 오 차관이 대통령실 비서관을 역임하면서 정무적 역량도 강화했다”며 “늘봄학교 등 산적한 개혁과제를 무난하게 풀어낼 것”이라고 했다. 오 차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교과서에도 관여한 전력이 있다. 충북대 사무국장 재직 당시 박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운영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실무 단장(TF단장)을 맡았던 것.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들 꺼리는 보직이나 자리도 인사명령이 떨어지면 군말 없이 수행하는 게 오 차관의 스타일”이라며 “그러면서도 고위공무원으로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내하고 후배들에게는 내색하지 않는 성품”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정책의 세부 내용까지 알고 있고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해 윤 정부의 국정철학과 교육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오 차관이 부총리를 성실히 보좌하고 교육부 직원들을 잘 이끌면 올해는 교육개혁이 유의미한 성과를 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1월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 긴급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오석환 차관 △1964년 경북 상주 △동국대사대부고 △건국대 영어영문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철학박사(영국 맨체스터대) △행정고시 합격(36회) △교육인적자원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 교육행정사무관 △同정책홍보관리실 서기관 △同정책상황팀장 △同평가정책팀장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지원과장 △同영어교육정책과장(부이사관) △同정책기획관실 기획담당관 △同학교폭력근절과장(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겸임) △同학교지원국장(고위공무원) △同학생지원국장 △충북대 사무국장 △대구시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同교육복지정책국장 △同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同기획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 △교육부 차관
2024.03.05 I 신하영 기자
22대총선 거취 못 정한 신현영 “5월까지 역할 다 할 것”
  • 22대총선 거취 못 정한 신현영 “5월까지 역할 다 할 것”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의사 출신 비례대표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4·10 총선에 대한 거취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4일 신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 제 소임”이라며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아쉽기는 하지만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다른 곳에서 기회가 있다면 역할을 할 것”이라며 “5월까지 열심히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의료대란이 심각한데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간담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오는 7일 국회에서 ‘의사수 추계 연구자 긴급토론회’를 연다. 신 의원은 가톨릭대 의대를 졸업한 가정의학과 전공의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등을 역임하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 1번으로 당선됐다. 21대 국회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하지만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를 정하지 못해 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아 일각에선 불출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4.03.04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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