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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金배추·金시금치 이어 金토마토…일상 된 ‘먹거리 대란’
-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9월 폭염 등 기록적인 이상 기후에 과채류 대란이 일상화하고 있다. 사과, 배, 배추, 시금치에 이어 이젠 토마토까지 수급난을 겪고 있다.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토마토가 빠지는 등 기후 위기가 이제 실존적 위협에 도달했다는 우려가 나온다.전문가들은 근본적인 기후 위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채소·과일 가격 폭등이 이젠 연례행사가 된 만큼, 장기적 안목의 대비책이 없다면 앞으로 가격 변동 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주산지 확대, 비·열에 강한 품종 개량, 스마트팜 등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강원 태백 매봉산 고랭지 배추가 폭염으로 산지에서 썩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매일 “대란·대란·대란”…갈수록 널뛰는 채소 가격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대형마트 전통시장에 판매하는 토마토 1㎏의 소매가격은 1만 3237원으로 올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9297원)와 평년(8358원) 대비 각각 42.3%, 58.4% 상승한 가격이다. 토마토는 지난 여름 전라북도 장수군 등 주요 산지에 지속적인 폭염이 발생하면서 생육에 타격을 입었다. 외식업계에서는 토마토 수급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한국맥도날드는 일부 버거제품에서 토마토를 일시 제외한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토마토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해서다.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 역시 가맹점에 공급하는 토마토 단가를 이날부터 30%가량 인상했다. 써브웨이도 최근 매장에 “토마토 수급 불안정으로 제품에 제공되는 토마토의 수량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금(金)배추’ 대란도 진행형이다. 배추 한 포기 역시 지난 16일 기준 8666원을 기록해 전년(6525원), 평년(6444원) 대비 각각 32.8%, 34.5% 높았다. 지난달 27일 올해 최고가인 9963원을 기록 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이다. 대형마트에서는 배추 구매를 제한하고 김치 제조사의 온라인몰 포장김치는 여전히 일부 제품들이 품절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가을배추의 작황이 관건”이라며 “배추 가격을 예의 주시 중”이라고 했다.시금치 대란도 여전한 상황이다. 같은 날 시금치(100g)의 소매가도 1843원으로 전년(1416원), 평년(930원) 대비 각각 30.1%, 98.1% 폭등했다. 김밥에 시금치를 빼는 김밥집까지 늘고 있다.이외에도 무 1개의 가격은 3610원으로 전년 대비 48.9% 뛰었고 가시계통 오이(10개) 역시 전년보다 비교해 14.4% 치솟았다. 지금은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배와 사과도 지난 여름 가격이 치솟으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젠 대란 일상화의 시대”…‘미봉책’ 더는 안 통해바야흐로 ‘대란 일상화 시대’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보통 배추 등 호냉성 채소는 9~10월초 가격이 크게 오른다. 이후 기온이 내려가면 재배지가 전국으로 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변동폭이 극심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로 올해 여름(6~8월)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20.2일로 지난 2018년 최고 기록을 6년 만에 갈아치웠다.다만 정부는 그때마다 재배지 확충을 위한 농가 인센티브, 채소 등 작물의 해외 수입을 확대하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를 두고 단기적 대책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과채류 가격이 오르자 주요 수입 채소에 ‘할당관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할당 관세는 특정 수입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지난달에는 중국산 배추 1100t 수입을 결정했다. 특히 민간 기업의 배추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운송비까지 지원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피부로 다가온 만큼 이젠 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한다. 이대로 가면 외국 농산물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권승구 동국대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수입조치도 이해는 하지만 기후 변화에 따른 농수산물 대란 문제 대응은 정말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2009년에서야 정부가 기후 환경 변화를 언급하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정책과 연구뿐 아니라 공론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김한호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 교수는 “한국은 산악 지역이 3분의 2가 되는 곳”이라며 “전국적으로 더 높은 지대의 고랭지를 발굴하는 등 주산지에 변화를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일본처럼 비나 열에 강한 저항성 품종을 만들어내는 것도 급선무”라며 “장기적으로는 스마트 원예단지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전자발찌 끊기는데 뒤쫓을 인력이 없다
-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전자발찌 끊기는데 뒤쫓을 인력이 없다-‘위고비’ 띄우려 ‘삭센다’ 공급 중단하는 글로벌 제약사-전기 먹는 하마 AI…글로벌 빅테크들 SMR 선점 경쟁-“특별한 일주일 보내 새 소설 내년 목표”-[사설]짙어지는 반도체 먹구름…떨고 있는 건 기업뿐인가-[사설]기업인 공직 진출 걸림돌 ‘주식백지신탁’, 손볼 때 됐다△종합-오케스트라에서 ‘1인 1악기’ 섭렵 “레디~액션! 영화 촬영도 배워요”-“생크림 못구해 주문 케이스 취소”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발 동동’△AI시대 뜨는 소형모듈원전-건설비 적게 들고 안전성 높은 소형원전…AI 전력난 구원투수 부상-4000억 들여 i-SMR 개발 착수…2035년 상용화 목표-아마존발 훈풍…두산에너빌·DL이엔씨 7~8% 껑충△불황 뚫는 제작사들-팝업스토어·웹툰·뮤지컬…‘콘텐츠 IP 유니버스’로 수익 무한 확장-“해외시장이 답…K팝 팬덤·AI 활용해야”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전담인력 대폭 늘리고…관리·검거 일원화해 경찰급 권한 줘야”-美, 중범죄 땐 평생 전자발찌…英, 발찌가 음주 여부까지 알려줘-“직원 1명당 10명 이하로…훼손방지·위치추적 기술도 개선해야”-“보호 장비라곤 방검복·장갑뿐 휴일·야간 일해도 月 290만원”△종합-檢 “김 여사, 주가조작 인식못해 이용당해”…野 “권력에 불복”-꿈의 비만치료제 잇따라 상륙…국내 업계 초비상-‘배터리 탈부착’ 전기차 허용 주유하듯 5분이면 충전 끝!-엔비디아·TSMC ‘30년 동맹’ 균열…삼성 반사이익 기대감△정치-재보선 시험대 넘은 한동훈,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하시라”-민주는 안도, 혁신은 암울, 진보는 희망-野, 세입예산 부수법안 자동부의 금지 속도…상속세 개편 등 제동 의도-간부 확보 비상에…“육군 단일 사관학교 만들어야”-‘흙수저’이자 ‘찐’ 청년 정치인△경제-최상목 “녹색국채 발행 검토…내달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수도권 본사 둔 중견 뿌리기업 지방사업장 외국인 고용 허용-석유公 “대왕고래 사업절차 적법…차질없이 추진”-한은 “韓경제 하강국면 아냐…내년 내수 중심 회복세 지속”△금융-벼랑 끝 中企…서울보증 손해율 8년來 최고-진옥동 회장 “신한투자 1300억 금융사고 송구”-“미숙했다”…‘월권’ 지적에 고개 숙인 이복현-한화손보 “여성을 가장 잘 아는 보험사…저출생 극복 앞장”△글로벌-中, 부동산 살리기에 340조원 추가 투입…수요 침체에 실효성은 의문-“한반도전쟁 대비나선 北 우크라서 실전 경험 노려”-납북피해 가족 만난 이시바…“北·日정상 허심탄회한 대화 중요”-AI 열풍에…TSMC 3분기 순익 54%↑△산업-AI메모리 자존심 회복 나선 삼성전자…업계 첫 12나노급 그래픽 D램 개발-삼성전기 “지속성장 발판” 전장·AI 경쟁력 강화한다-LG전자 ‘한국IR 대상’ 최고상 수상 영예-쟁점된 고려아연 ‘자사주 의결권 회복’-겨울 돌입한 반도체…‘슈퍼 을’도 긴장모드-포스코, 수도권에 글로벌 R&D 거점 세운다△산업-“자금 현황 알려줘”…24시간 일하는 ‘AI 재무비서’ 탄생-KT, 구조 개편안 노사 합의 희망퇴직 위로금 1억 상향-“‘AI 뇌졸중 솔루션’ FDA 승인…美 시장 선도할 것”-동국제약, 307억원에 ‘리봄화장품’ 인수…K뷰티 알린다△산업-金배추·金시금치 이어 金토마토…일상 된 ‘먹거리 대란’-“정관장 홍삼, 혈당 조절” 식약처, 기능성 공식인정-“올리비아로렌 독립…뷰티로 사업 영역 확장”-“홈앤쇼핑서 발굴한 우수 中企제품 로켓배송”△미식가의 세계-“회의엔 외교관보다 요리사” 훌륭한 음식이 훌륭한 조약을 이끈다△증권-형 앞지른 아우…코스피 1.5% 오를 때 코스닥 4.7% 점프-국채통합계좌 보관잔액 석달 만에 1조원 돌파-“주주제안하는 액티브 ETF…산업 대전환기 큰 성과 낼 것”△증권-실적 시즌 온다…어닝쇼크 잊을 ‘대어’ 주목-빅컷 이후에도 돈 몰리는 美장기체 ETF-“상장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 선도할 것”-NH투자증권, ‘中 비상장기업 투자 위한 합작펀드’ 출범△부동산-‘반도체 클러스터’ 호재에도…용인, 분양 찬바람-‘대출 규제’ 약발 떨어졌나 서울 아파트 상승폭 소폭 확대-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청약통장 공백 복구된다-GS건설, 협력사와 상생 방안 논의-한화포레나 아파트에 ‘안면인식 로비폰’ 도입△여행-가을 물든 영산강 따라…천년 호남의 뿌리 시간여행-‘나주곰탕’ 먹으러 갔다 바뀐 인생…‘나주배’로 전통 잇고 미래 연다-국내 가을여행 할인 이벤트 팡팡-로맨틱한 유럽 크리스마스로 초대△스포츠-男 감독도 선수도 외국인 전성시대…女 김연경 라스트댄스 결과는-여자축구 새 사령탑 신상우 “백지상태서 다시 스케치할 것”-상금 10억·기부금 10억 나눔의 기쁨 향해 ‘굿샷’-신지은·유해란·최혜진 韓 안방서 펄펄△오피니언-[목멱칼럼]구글·애플의 독과점 지위 남용과 피해 구제-[공관에서 온 편지]중남미 혁신 허브 우루과이-[기자수첩]동해 가스전 논란 자초한 정부△피플-“20년 먼저 도입한 주5일제…인재경영으로 외환위기도 극복했죠”-고체 속 액체·고체 공존 ‘전자결정’ 조각 첫 발견-이모카세 ‘디딤돌 소득’ 알리기 팔 걷었다-“국민 안전 위해 희생하는 경찰견…행복 고민해야”-현대카드 AI 소프트웨어 日 수출…금융업 최초-한국로봇산업협회 “국방력 강화 원팀 꾸려야”-신한은행·카드, 中서 QR결제 서비스 추진△사회“다른 수험생에게 문자로 일부 문항 받아”…연대 수험생 ‘집단소송’ 돌입-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첫 출근 “디지털교과서 효과 확인 우선”-‘글씨 작고 칸 좁아 혼자선 힘든데’ 투표보조 거부 당하는 발달장애인-사별 후 혼자된 아빠…고독사 절반이 5060-압수 현금 또 훔쳐…경찰, 기강 해이 심각
- "의사과학자 양성 시급"…한미연 세미나서 공감대 형성
-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한미연)가 의사과학자를 양성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미연은 지난 1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민국 의료산업의 미래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을 주제로 제4차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미연은 의료 현장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로 한국의 의료 경쟁력과 미래 가치 제고를 위해 미래 의료 혁신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표방하고 있다.지난 4월 ‘헬스케어 4.0의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을 주제로 열린 1차 세미나, 6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혁신’에 대한 2차 세미나, ‘지역의료 혁신의 방향’을 주제로 한 3차 세미나에 이어 이번에 네번째 세미나를 연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미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강대희 원격의료학회 회장과 임종윤 한미약품 사내이사를 비롯해 이강덕 KBS N 대표이사,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또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장상길 포항시 부시장 등이 참석해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지난 16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 제4차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미연]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사회는 헬스케어 산업이 주가 될 것인데, 그러한 환경에서 의사과학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할지, 의사과학자를 어떻게 육성해야 할지 한미연과 함께 고민해 나가기를 약속한다”고 밝혔다.장상길 포항시 부시장은 “우리는 코로나19 백신개발 과정에서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을 실감했고 한미연에서 제안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국가적 관점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막대하다”며 “포항공대는 생명공학 부분에서 상당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임상과 의과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과대학 신설을 포항시의 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종일 서울의대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단장이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외 의사과학자 양성사업과 대학의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송민교 미국 국립보건원 연구원이 ‘재미 한인 의사과학자의 경험’을 주제로 미국의 선진화된 의사과학자 지원 시스템을 소개했다.이어진 패널토론은 강대희 공동대표의 진행 아래 김종일 교수, 김영주 이대목동병원 교수, 송민교 연구원, 유경호 한림대학교 의과대학장, 김철홍 포항공대 교수 등이 국내 의사과학자 양성 시스템의 문제점과 극복방안, 지원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선진화된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의식의 변화와 대학 교육 시스템의 체계화, 정부 지원 등의 시급함을 역설하고 정부·학계·병원의 협력을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국내 의과학에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이 투입되지 못하는 데에는 기업의 책임도 크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국가적 제반 환경 조성하기 위해 바이오제약 기업이 좀더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의 교육 체계에 있어서 의사과학자를 인위적으로 양성하는 방향이 아닌, 의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형 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변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한미연 운영위원장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 및 디엑스앤브이엑스(DXVX) CTO는 “총 4차에 걸친 미래 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정부 정책으로 제안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구체화시켜 연말 정책 제안서를 발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오는 12월 18일 국회의원 회관 회의실에서 열릴 제5차 세미나에서는 ‘대한민국 의료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주제로 2024년 한 해의 의료대란을 돌아보며 미래를 기약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JW중외제약, 의료파업에 매출 30% 수액 흔들릴 줄 알았는 데 영양수액이 구원투수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이 ‘영양수액제’ 선제적 투자로 의료파업과 같은 단기 악재를 극복한 것은 물론, 중장기 성장모멘텀을 확보했단 평가다.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의 3분기 실적은 매출 2051억원으로 전년대비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매출 30%를 차지하는 수액 사업에서 의료파업에도 불구 영양을 최소화했기 때문이다.JW중외제약의 종합영양수액제(TPN) ‘위너프에이플러스주’. (사진=JW중외제약)◇2차병원으로 환자 이동...영양수액제 처방 증가의료대란 장기화로 올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 입원한 환자는 절반 이상 줄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90일 이상 장기입원 환자는 지난해 2778명보다 57.3% 급감한 1186명으로 확인됐다.입원과 수술에 주로 쓰이는 기초수액과 특수수액 수요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JW중외제약은 영양수액에서 만회하면서 타격을 최소화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2분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기초 수액제 매출은 다소 감소했으나, 영양 수액 매출은 증가세를 보였다”며 “구체적으로 기초 수액(5% 포도당 및 생리식염 수액)은 전년 대비 10% 감소했다. 수술 및 입원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특수 수액도 9% 정도 줄었다. 반면, 영양 수액 매출은 약 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업계 관계자는 “JW중외제약은 국내 전체 수액제 시장의 40~50%를 점유하고 있다”며 “의료파업이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일어나다 보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상당수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2차 병원 및 개인의원으로 이동해 치료를 받았다”며 “2차 병원과 의원에선 상급병원 대비 높은 영양수액제 사용경향성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JW중외제약의 올 2분기 수액제 부문별 매출액은 기초수액 193억원, 특수수액 73억원, 영양수액 334억원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전체 수액제 매출에서 영양수액 매출비중이 커 기초수액과 특수수액 매출 감소를 상쇄한 것이다.◇고령화·치료법 변화로 영양수액 수요 증가 지속영양수액제 매출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다. JW증외제약 관계자는 “보통 영양수액제라고 하면 비타민주사, 신데렐라주사, 마늘주사 등을 생각한다”며 “이런 주사들은 기초수액에다가 앰플이나 주사제 등을 섞어서 쓰는 것으로 영양수액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제약업계에서 정의하는 영양수액은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아미노산), 지방(지질) 등의 불균형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액을 말한다”며 “영양수액제는 고령화 인구 확산에 따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영양수액제는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고령자는 소화기능이 약화되거나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영양 보충이 필수이기 때문이다.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중증 환자들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도 양양수액제 수요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경구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암 환자나 중환자실 환자들이 장기간 영양수액제를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의료현장에서 정맥영양 요법이 이전보다 활발하게 행해지는 것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의료계에서 단순 칼로리 공급을 넘어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회복 촉진을 위한 영양 요법이 사용이 늘었다”며 “실제 한국정맥영양학회에서 앞장서 보조적 정맥 영양요법제와 관련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영양수액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JW중외제약은 지난 2022년 말 충남 당진 수액공장에 종합영양수액제 생산시설 증설을 완료했다. 그 결과, JW생명과학의 종합영양수액제 생산량은 연간 1020만개에서 1400만개로 37% 증가했다.특히, 이번 라인은 종합영양수액제를 생산하는 완전 자동화 시설이며, 시간당 1000개 생산이 가능하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증설한 라인은 1ℓ 이상 중·대용량뿐 아니라 200㎖ 소용량 생산이 가능한 종합영양수액제 생산설비”라며 “최근 늘고있는 보조적 정맥요법 수요 증가에도 대비했다”고 말했다.한편, 국내 종합영양수액제 시장 규모는 약 1500억원 규모다. 이중 JW중외제약이 75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리며 점유율 50%를 차지하고 있다.
- '디테일' 없는 정부 시멘트 수입방안…"내년 말 공사비 대란 또 올 수도"
- [이데일리 남궁민관 이배운 기자] “수요 대비 공급을 늘려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엔 수입 물량이 턱없이 적은 데다, 유통망마저 갖춰져 있지 않아 공사 일정에 맞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설령 해외 시멘트를 수입하더라도 반대하고 있는 시멘트 업계, 시멘트 업계와 긴밀한 레미콘 업계의 협조를 얻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천정부지 치솟는 공사비를 잡고자 정부가 이달 초 해외 시멘트 수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업계에선 ‘실효성’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국내 시멘트 가격을 안정화할 만한 수입량 확보는 물론 구체적인 유통·조달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상태로는 내년 하반기 공사비 급상승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내놓았다.서울 시내의 한 레미콘 공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공사비 중 단 10%인데…정부, 왜 시멘트에 초점1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가운데 건설업계가 주목한 건 단연 자재비 안정화 방안이다. 날로 높아지는 환경 기준과 코로나19 팬데믹·전쟁 등으로 인한 전세계 공급망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주요 자재비가 급등, 공사비의 급격한 상승의 원흉이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기연)이 조사하는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1년 111.48, 2022년 123.81, 지난해 127.90, 그리고 올해 7월 129.96으로 4년여 간 30%에 육박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 분석 결과 2020~2023년 공사비 상승기여분은 자재비가 53.0%를 차지, 인건비(17.7%)와 금융·장비임대비(29.3%)를 훌쩍 상회했다.정부가 이번 방안에서 방점을 찍은 건 시멘트 가격 안정화다.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는 동시에 모레나 자갈 등 천연 골재원 채취원을 확대해 국내 시멘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건산연이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국내 전체 건설공사비에서 레미콘·콘크리트 제품 등 시멘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주거용 건물로 범위를 좁히면 6.8% 수준이다. 100억원 규모 주거용 건물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시멘트 가격이 10.0% 인상될 경우 공사비는 6800만원 가량 증가한다고 추산했다. 공사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크다고 볼 순 없지만, 최근 4년간 시멘트 가격이 무려 49.3% 치솟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컸다. 다만 건설업계 반응은 시큰둥하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 위해선 상당한 양의 수입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 현재 국내엔 수입 시멘트를 소화할만한 시멘트 저장시설(사일로) 등 시설이나 유통망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아서다. 정부가 현재 계획 중인 수입량 또한 연간 78만t 수준이라 국내 시멘트 가격을 낮추기보단, 국내 시멘트 업계를 압박해 추가 인상을 막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취지 알겠는데 효과는 글쎄…“추가 정책 없인 대란 재현”이번 정부 방안이 압박을 위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추가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물량과 공급처를 사전에 정해놓고 수입하는 것이 아니면 외국 시멘트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의 이번 방안은 시멘트 가격 인하를 압박하는 카드 정도로 꺼냈을 여지가 크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정부는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관련 사일로와 내륙 유통기지 등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또 비용은 어떻게 조달할지 등 구체적 지원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현재 중국은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시멘트 등 자재를 협상을 통해 값싸게 수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이번 정부 방안은 시기적으로 적절하긴 하다”면서도 “문제는 현재 사일로를 비롯한 유통망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정부가 이번 방안을 통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연간 2% 내외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는데, 공사물량이 줄어드는 국면인 올해와 내년에는 어느 정도 이에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3기 신도시, 가덕도 신공항 등 큼지막한 대형 사업이 내년 후반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시 한번 자재비 급상승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 정부가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적정 재고 관리에 서둘러 신경 써야 하는 이유”라고 경고했다.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통상 국내 주요 산업은 정부를 주축으로 원자재 확보부터 유통, 인력수급, 생산비용 및 공급량 등 수급 계획을 세우지만 특이하게 주택에는 그런 게 없다”며 “시멘트를 수입하겠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유통·조달 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업계 간 갈등이 어디서 발생하는 등 두루 살피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의 시멘트 수입 지원은 해당 산업의 과점적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원을 다변화해 가격 급등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 다량의 해외 시멘트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라며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 불법·불공정행위 범부처 합동점검 등을 단기적으로 중점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 김민석 "尹 정부 총체적 붕괴 시작…이승만보다도 양식 없어"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총체적 붕괴 시작 국면’에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 정부의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라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여당은 사면초가 국면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13일 기자간담회를 연 김 의원은 이 같이 밝히면서 “정치·경제·외교 실정, 의료대란, 김건희 농단 3중고로 친일이단정권의 붕괴음이 도처에 요란한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여사를 향해 “실권자”라고 지칭했다. 이어 “2인자인 대통령은 손 놓고 수습 담당 여당 대표는 부채질이고 윤·한 모두 차기 공천권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도 검찰 막춤을 우려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가히 사면초가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나이가 숫자이듯, 남은 인기도 숫자일 뿐, 정권 말기가 시작됐다”면서 “이승만처럼 스스로 물러날 양식을 기대하기 힘든 정권이고 사실상 국정 운영 능력이 없는 준 무정부 상태로 ‘장기 연명, 국가 골병’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혹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김 의원은 “민주당이 총체적 집권준비에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내 집권플랜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IMF 시절 현직 대통령이 아닌 당선자 김대중이 위기 극복에 직접 나섰던 절박한 책임감을 살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처했다는 위기감으로 더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철저한 집권준비를 기본으로, 친일이단 국정농단을 맹공하고, 계엄 음모를 분쇄하기 위한 충암파 처벌과 국조특검을 추진하고, 안보상황을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오는 16일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전략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4곳 모두가 이 정권의 심판과 정권 교체, 민주주의 회복에 대단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 “의협, 1년만 추가 교육 한의사에 의사면허 주장 有”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한의사 2년 추가 교육 후 의사면허 부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한 보고서에도 ‘45학점만 이수하면 한의사에게 의사 국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사 2년 추가 교육은 해당 보고서에 비하면 오히려 보수적인 제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한의사협회 제공)11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공개한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의 ‘의대와 한의대의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2012년 4월)’ 보고서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강의에 의해 가르치는 내용이 의과대학에서 강의로 가르치는 내용의 75%를 이미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됐다. 또 ‘해당 의학의 교육 영역에서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의사면허 시험 자격을 주고, 시험에 통과하면 의사면허로 자유롭게 시술하게 된다’고 썼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과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 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 내과, 침구과, 피부과, 신경정신과, 재할의학과 등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을 시행하고 있다”며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시한 45학점은 2년이 아니라 1년의 추가교육만으로도 가능한 학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회 관계자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료대란 사태 속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의 신설이야말로 의대 정원 증원보다 훨씬 빠르게 부족한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무너지고 있는 공공의료를 회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며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를 더 늦출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국정감사와 정부-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간 토론회에서 의료대란과 의사 수 부족을 위한 해결방안이 특별히 도출되지 않은 데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도 이미 1년 정도면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45학점 정도의 추가교육 후 한의사의 의사 국시 응시 자격 부여와 이후 모든 시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만큼 하루빨리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신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마지막으로 한의협은 “양의계는 맹목적인 반대에서 벗어나 본인들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며 “대한한의사협회는 당장 시급하고 부족한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 의료인력을 투입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 ‘한의사 활용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추진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시민단체, 정치권에 제안할 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도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