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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은행, 물류대란 피해 업체에 긴급경영자금 지원
  • [노컷뉴스 제공] 부산은행이 최근 물류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부산은행은 18일부터 화물연대 등 노동계의 파업으로 원자재 수급 애로와 제품 출하 중단, 수출품 선적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지원방식은 부산은행이 지난 3월부터 이 달 말까지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 경영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최근의 물류난으로 인한 피해업체를 우선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실시 기간을 9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해 이뤄진다.이 대출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물류난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과 울산·경남 지역의 우량 중소기업 가운데 특히 철강과 조선기자재,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 연관 중소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기준 대출한도 5억원에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1억원 범위내에서 영업점장 전결로 지원할 방침이다.또,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한도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여신전결권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영업점장 전결로 0.5%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감면 적용해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줄 계획이다.
`극장을 집으로..` LG전자 풀HD급 프로젝터 출시
  • `극장을 집으로..` LG전자 풀HD급 프로젝터 출시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LG전자(066570)가 고화질, 저소음 기능을 강화한 가정용 프로젝터를 출시하고 홈시네마 시장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18일 풀HD급 홈시어터 프로젝터(모델명: AF115)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LCos(Liquid Cristal on Silicon) 방식`을 적용해 풀HD급 화면에 3만대1 명암비와 1500 안시루멘을 구현, 색감이 우수하고 밝다.`LCos방식` 프로젝터는 DLP방식과 LCD방식의 장점만을 결합한 프로젝터로 현재까지 가장 우수한 방식으로 평가받는다. LCD방식은 색표현력이 우수하며, DLP방식은 고명암비 표현에 강점이 있다.특히 오래 사용하면 화면이 누렇게 변하는 열화 현상과 컬러브레이킹(무지개현상) 현상이 없어 오랜 시간 화면을 보더라도 눈의 피로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은 최대 3500시간 사용가능한 장수명 램프를 사용했고, 소음은 동급의 타 제품과 비교할 때 최저수준인 21데시벨(dB) 정도다. 이는 깊은밤 나뭇잎 떨어지는 소리 수준이다.100인치(16대9 와이드)기준, 투사거리는 최소 3m로 동급 최단거리며 최대 300인치까지 확장이 가능해 집에서도 극장과 같은 대화면을 제공한다. 또 오리지널 영화 필름 소스인24헤르쯔(Hz) 영상 입력을 자동으로 감지해 고화질의 자연스러운 영상을 제공한다. LG전자는 화질향상을 위해 미국 실리콘 옵틱스(Silicon Optix)사의 화질개선칩인 HQV(Hollywood Quality Video)를 적용했다. 전문가 영상모드를 설정하면 최고 화질을 구현하며 미국의 화질인증기관인 ISF(Image Science foundation)로부터 인증을 받았다.LG전자 DDM마케팅팀장 이우경 상무는 "풀HD급 초고화질로 집안에서 극장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라며 "외국제품대비 우수한 사양과 기능, AS 등으로 홈시네마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LG電, 제습기 신제품 선봬..`장마 특수` 노린다☞LG전자, 국적없는 글로벌 인재경영 `박차`☞가전업계, 물류대란 버티기 한계..생산조정 착수
2008.06.18 I 김상욱 기자
  • 가전업체, 軍·警 도움받으며 라인가동 `안간힘`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국내 가전업체들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속에서 생산라인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전날 생산라인을 완전히 멈췄던 광주삼성전자가 경찰의 도움을 받으며 하루만에 조업을 재개했고 다른 업체들도 군 트럭을 동원하는 등 제품 하나라도 더 실어나르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럼에도 부품 공급과 생산제품 적재 등 가전업체들이 느끼는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다. 18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공장 문을 연 뒤 19년만에 처음으로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했던 광주삼성전자는 일부 라인을 제외한 대부분 라인을 하루만에 재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루 동안이나마 생산을 멈춘 탓에 제품을 적재할 공간 여유가 확보됐고 경찰의 도움으로 긴급한 수송물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 그러나 사태가 여의치만은 않다. 때이른 장마가 시작되면서 운송에 어려움이 커진데다 운송 차량에 대한 일부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생산라인을 돌릴지, 멈출지를 매일매일 전날 저녁에 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주에 가전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대우일렉은 전자부품 공급이 어려워져 이르면 이날부터 전자레인지 생산을 20% 정도 줄이기로 했다. 잔업은 전날부터 전면 중단했다. 그나마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조만간 세탁기와 진공청소기 생산도 줄여야할 판이다. LG전자(066570) 창원공장도 아직까지 공장을 계속 가동하고 있긴 하지만,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LG전자는 현장에서의 잔업을 완전히 중단한 상태에서도 생산제품을 쌓아둘 창고 공간이 3일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다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표정이다. 또 창원 인근 군부대에서 트럭을 지원받아 긴급한 처리물량은 소화해 낼 것도 검토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리저리 고민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결국 어느 시점에서는 생산을 줄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삼성전자·SDI "OLED 별도법인, 확정안돼"(상보)☞코스피 사흘만에↓.."흔들리는 유가 `천수답`"(마감)☞삼성電, 뉴욕서 스타들과 자선행사 `성황`
2008.06.18 I 이정훈 기자
  • (투자의맥)"추가 하락 가능성 낮다..3가지 이유"
  • [이데일리 유환구기자] 한국투자증권은 18일 "현재 주식 시장은 과거 패러다임과 다른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며 추가 하락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강문성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국내 증시와 세계 증시는 과거 패턴이나 동행관계에 있던 지표와 그 궤를 달리함으로써 기존 패러다임과는 차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문성 연구원은 "기존 패러다임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추가 하락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을 위한 마찰적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추가 하락 여지가 크지 않다고 보는 이유로는 유가의 하향 안정성을 우선 꼽았다. 원유에 대한 수요 감소라는 펀더멘탈적 요인과 달러 강세라는 심리적 요인을 감안하면 결국 유가는 하향 안정화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두번째는 프로그램 매수 여력 확대에 따른 수급 여건 개선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선물옵션만기 전후로 순차익잔고가 3조 원까지 줄어들면서 바닥권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날도 20포인트 이상 하락하던 우리 증시의 하방 경직성을 제공했던 것은 프로그램 매매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마지막 이유는 2분기 실적 기대감을 꼽았다.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과 국내 물류대란의 영향으로 기존의 2분기와 하반기 전망의 하향 조정 가능성은 상존하지만,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실적 자체는 최소한 증시에 악재로 작용할 여력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2008.06.18 I 유환구 기자
LG電, 제습기 신제품 선봬..`장마 특수` 노린다
  • LG電, 제습기 신제품 선봬..`장마 특수` 노린다
  •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LG전자(066570)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가정용 5종과 대용량 2종의 제습기를 선보이며 연간 3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제습기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LG전자는 2008년형 LG 제습기를 5가지 다양한 색상으로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들은 자동 습도 조절 기능으로 인체가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50~60% 수준의 습도 유지가 가능하고, 집중 건조 모드를 선택하면 탈 부착이 가능한 호스를 사용하여 여름철 눅눅한 이불이나 젖은 옷 등을 빨리 말릴 수도 있다. 향균 탈취 필터를 채용한 공기 청정 기능이 있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이 필터는 물세척이 가능해 청소 및 관리가 편리하다. 사용성 측면도 한층 강화돼 자유 이동 바퀴와 그립감 있는 손잡이가 있어 자유롭게 제습기를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고 물받이 통에 호스를 연결하면 바로 물을 빼낼 수 있어 물통을 비울 필요없이 연속 사용도 가능하다. LG전자 DA 마케팅팀장 이상규 상무는 "최근 한반도의 기후 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습도 높은 날이 증가해 국내 제습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LG전자 제습기는 앞선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국내 시장에서 전년 대비 올해 1.5배 판매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후지 경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해 전세계 제습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27%로 1위를 차지하며, 2006년에 이어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관련기사 ◀☞LG전자, 국적없는 글로벌 인재경영 `박차`☞가전업계, 물류대란 버티기 한계..생산조정 착수☞LG전자 `스칼렛` 홈시어터 출시 이벤트
2008.06.18 I 이정훈 기자
삼성전자 WIS 2008 참여..`친환경 이미지` 강조
  • 삼성전자 WIS 2008 참여..`친환경 이미지` 강조
  •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전자(005930)가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WIS(WORLD IT SHOW) 2008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IT 기술과 함께 친환경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22개국 630여 업체가 참가하는 이번 전시회에 삼성전자는 900㎡의 전시공간을 마련해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향한 삼성의 제품과 솔루션'이라는 주제하에 다양한 IT·AV제품을 대거 출품했다.특히 이번 전시회에 삼성전자는 '그린 마케팅', '복합 솔루션' 등 테마별 특화 존(Zone)을 구성함은 물론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들을 위한 체험요소도 준비했다.'그린 마케팅' 코너에는 독창적인 No-Nois 기술, 소비전력 저감, 최소형 설계 등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올해 국가환경대상 제품상 부문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컬러 레이저 프린터와 복합기, 친환경 자연소재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친환경 휴대폰 등을 출품했다.'복합 솔루션' 코너는 호텔, 오피스 등 실제환경 구축을 통해 삼성전자의 통합 솔루션 기술력을 적극 알린다. 삼성전자는 이번 전시회에 세계 TV 1위 3년 연속 수성을 위해 친환경 신소재와 디자인공법을 적용한 크리스털 로즈 디자인의 평판TV(LCD TV, PDP TV) 제품 라인업을 대거 선보인다. 모니터도 크리스털 디자인의 프리미엄 제품과 대형디스플레이 모니터, 디지털 액자 등을 출품했다. 또 노트북, 데스크톱, 울트라모바일PC(UMPC) 신제품을 선보이는 동시에 컬러 스킨 콘테스트 프로모션과 연계한 이벤트도 진행한다.프린터 제품은 세계 최소형 컬러 레이저 프린터(CLP-315K)와 복합기(CLX-3175FNK)를 비롯해 기업용 고속 디지털 복합기 '멀티 익스프레스(MultiXpress)' 시리즈 등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인다. 동시에 통합문서관리 솔루션인 카운쓰루(CounThru) 등 다양한 프린팅 솔루션을 전시한다.삼성전자는 또 글로벌 전략폰 소울(Soul), 터치스크린 스마트폰 옴니아(Omnia) 등 다양한 휴대폰도 출품한다. 그밖에 터치스크린과 블루투스 기능의 비디오MP3플레이어 옙 P2, T10, S5 등 인기 MP3플레이어와 초고화질(풀HD) 캠코더, 블루레이 플레이어, 홈시어터 등 다양한 AV제품도 선보인다.한편 삼성전자 컴퓨터 프로슈머인 자이제니아 회원과 삼성전자 프린터 프로슈머 그룹인 프리니티 회원들이 이번 전시회에 참가해 전시 서포터즈로 활동한다.▶ 관련기사 ◀☞IT·중국株 다시 고행길..자동車·금융주는 `선방`☞가전업계, 물류대란 버티기 한계..생산조정 착수☞코스피 이틀째 반등.."유가하락 환영"(국내증시동향)
2008.06.17 I 김상욱 기자
  • IT·중국株 다시 고행길..자동車·금융주는 `선방`
  • [이데일리 양미영기자] 17일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며 1750선을 하회하고 있다. 완만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에 밀려 점진적으로 일중저점을 낮추는 형국이다.이 가운데 주도업종인 IT와 중국주들이 나란히 고전하고 있다. 최근 이틀간 반등장에서 빛났던 IT대형주들의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했고, 철강과 조선주들도 반등이 하루짜리에 그치고 있다.삼성전자(005930)가 0.29% 하락세며, LG전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가 나란히 1% 이상 내리고 있다.철강 대장주 POSCO도 반등 하루만에 약세로 돌아섰다. 현대중공업 등 조선주들도 지지부진한 양상.반면, 금융주는 오름폭이 제한되고는 있지만 사흘째 반등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데다 전날 리먼이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미국 금융주에 대한 부담을 덜어줬다. 국민은행(060000), 하나금융, 우리금융이 소폭 강세를 기록 중이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사흘연속 상승세다. 다만, 자동차주 역시 최근 이틀간에 비해 상승탄력은 둔화됐다.▶ 관련기사 ◀☞가전업계, 물류대란 버티기 한계..생산조정 착수☞코스피 이틀째 반등.."유가하락 환영"(국내증시동향)☞화물연대 파업여파, 삼성광주전자 하루 생산중단
2008.06.17 I 양미영 기자
  • 가전업계, 물류대란 버티기 한계..생산조정 착수
  • [이데일리 박호식 이정훈 기자] 가전업계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을 버티지 못하고 생산조정에 들어갔다.삼성광주전자가 전자업계 처음으로 오늘(17일) 하루 생산을 중단했다.삼성전자(005930) 관계자는 "생산된 제품이 항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장 인근 야적장에 쌓이는 등 차질이 많아 하루 휴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삼성광주전자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등 가전완제품 생산이 하루 중단됐다. 이같은 하루 생산중단에 따라 30억~40억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삼성전자는 추정하고 있다.삼성전자 관계자는 "일단 하루 휴무를 하면서 이미 생산한 제품을 선적 가능한 항구를 찾아 소화를 하면서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며 "내일부터는 파업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다시 가동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오늘은 가전 완제품 생산은 중단됐지만, 공장에서 생산하는 냉장고 부품 설비는 가동하고 있다. 역시 광주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대우일렉트로닉스도 이번주 중으로 일부 가전 생산라인을 멈추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대우일렉은 우선 이번주 내에 전자렌지 생산을 종전보다 20% 정도 감축하기로 하고, 파업 상황에 맞춰서 세탁기와 청소기 생산도 차례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비해 LG전자(066570)는 다소 여유가 있지만, 일주일 이상 버티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LG전자 창원공장은 현재 현장 잔업 등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지만, 생산물량은 유지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생산을 멈추거나 줄이게 되면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가는데다 향후 상황이 갑자기 바뀌면서 제품을 공급해야할 상황에 대처하기 힘들어 진다"며 "파업이 더 길어져도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LG전자는 출하되는 제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여유공간만 남아 있는 상태다. 최악의 경우 야적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화물연대 파업여파, 삼성광주전자 하루 생산중단☞삼성전자-SDI에 OLED 별도법인 설립 조회공시 요구☞삼성·LG전자, 전략폰 앞세워 亞시장 휩쓴다
2008.06.17 I 박호식 기자
  • 주요항 수출화물 선적 `전면중단 눈앞`
  • [이데일리 유용무기자]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나흘째 이어지면서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10%대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수출입 화물의 75%를 처리하고 있는 부산항은 차량 가동률이 10%대에 그치는 등 운송 차질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 처리량도 평일의 30% 정도만 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수출화물은 운송 차질로 인해 선적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각 컨테이너 부두의 여유 공간도 줄어들면서 부산항 전체 장치율(컨테이너를 쌓아둔 비율)은 80%대에 다다르고 있고, 컨테이너 부두가 집중된 북항도 반출은 지연되는 반면 하역물량은 밀려들면서 장치율이 90%대를 바라보고 있다.군산항의 경우 아예 반출입이 중단된 상태며, 평택항과 광양항의 반출입 처리율은 10% 아래로 내려갔다.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도 화물연대 노조원들의 운송 거부로 인해 화물수송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향후 심각해질 경우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Yellow)`에서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심각` 단계는 전국적인 운송 거부 확산, 운송 방해, 도로 점거 및 폭력 시위, 연대 파업 등 6가지 양상이 전개될 때 적용된다.업무개시 명령은 운송업무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국무회의를 거쳐 내릴 수 있는데, 이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오늘 오후 10번째 협상을 갖고, 합의점 도출에 나설 예정이다.
2008.06.16 I 유용무 기자
  • 與 "화물연대 요구 수용불가..근본대책 찾을 것"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은 화물연대 측이 내건 조건에 대해 `수용할 수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화물연대가 내세운 주장은 △운송료 인상 △표준요율제 도입 △유가 보조금 확대 등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화물연대 조찬회동을 브리핑하면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3가지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 대책 보다는 보다 근본적 대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다단계 화물 유통구조를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당이 표준요율제에 대해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다단계 유통 구조를 혁파해서 화주와 화물트럭 운전자가 직접 거래하는 공정한 거래가 정착하게 되면 표준요율제는 필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단계 운송 구조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중간에서 커미션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물연대가 지금 하는 파업을 조기에 종료하고 한나라당의 TF에 참여해 조속히 문제가 해결돼도록 하자"고 제안했다.그는 "2003년부터 화물유통구조와 관련해 문제점을 파악했지만 제대로 추진이 안됐다"며 "다단계 유통 구조가 물류대란의 근본원인인 만큼 이번기회에 한나라당이 이를 혁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선업체의 예상되는 반발에 대해 조 대변인은 "정당한 노력의 대가인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만약 정당하지 않은 기득권이라면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08.06.16 I 김보리 기자
  • 與, 정부에 화물대란 근본대책 주문
  •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화물대란을 막기위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3년 운송거부가 있었을 때도 대책을 세웠지만 유야무야됐다"면서 "이번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이 TF팀 구성해 다단계 물류 체계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느냐"며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화물파업을 할 때 다단계 주선업체 정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흐지부지됐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다단계 주선업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주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단계 주선업체를 구성한다"며 "이것은 자체로도 많은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또 화물연대 측을 `근로자`에 볼 수 있냐에 대해 이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몽준 의원은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는 분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트럭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한다면 경직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이번 사태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운송거부이다"며 "이를 언론에서 파업형태로 몰고가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 의원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동안 환노위나 모든 논의에서 화물연대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현재까지 정리돼 있다"고 덧붙였다.
2008.06.16 I 김보리 기자
  •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물류운송률 20% 수준
  •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를 맞아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물류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14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부산과 인천 등 전국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량이 전날보다 2만1천516TEU 감소한 1만3천711TEU로 평상시(6만7천871TEU)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각 항만을 드나드는 차량 가운데 화물운송을 계속하고 있는 차량은 10% 내외에 그치고 있다며 군차량 등을 투입해 긴급물량을 수송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항망별로는 부산항의 경우 차량의 87.3%가 운송거부에 들어가 평상시의 24.2%의 반출입량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 감만과 신감만 등 일부 부두의 경우 장치율이 100%에 이르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인천항은 차량의 44%가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른 부두에 비해 비교적 파업 참여율이 낮다. 하지만 반출입량은 29%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또 평택-당진항도 92.5%의 차량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고 의왕ICD 역시 90% 이상의 차량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양항의 경우 화물연대 가입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90% 이상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국토해양부는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해 줘 차량운행을 독려하거나 군차량 투입, 그리고 자가용화물차의 유상운송허가 검토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이런 가운데 화물운송료 협상이 타결된 주요 사업장은 모두 15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해양부는 "주요 사업장 가운데 운송료 협상을 타결지은 곳은 모두 15곳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이달 13일 전북 전주의 삼양사가 운송료 20% 인상에 합의했고, 광주 금호타이어는 이달 1일 자를 기준으로 유류비를 100% 보전지급하기로 합의했다.앞서 충북 제천의 아세아시멘트와 강원도 삼척의 동양시멘트, 동해.영월의 쌍용시멘트는 이달 1일 화주와 운송사간에 8~9% 인상에 합의한 데 이어 현재 운송사와 화물차주간 협의가 진행중이다.
  • 촛불에 노동계 파업까지..靑 '정면돌파' 가능할까
  • [이데일리 김성재기자]고유가에다 정부의 부실한 정책대응으로 촉발된 정국 및 경제 불안감이 이번주에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전국운송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산업계와 경제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건설기계노조와 민노총 등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휴일인 15일로 40일을 맞은 미국산 쇠고기반대 촛불집회는 이번주에도 식지 않을 것 같다. 이와 관련, 미국을 찾아가 추가협상을 시도 중인 우리 정부가 이번 주중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촛불집회는 이미 미국 쇠고기 반대를 넘어 정권퇴진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주에는 최근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노동계와 빈곤층의 가세로 집회 열기가 오히려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지난주 일괄사임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에 대한 인적쇄신이 어느 정도 규모로 단행될지,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을 품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만한 쇄신이 이루어질 지도 관심이다.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이번주에는 아셈(ASEM)재무장관 회의와 OECD장관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가 제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주 주춤했던 국제유가가 이번주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제는 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다. ◇ 화물연대 건설노조도 파업 예정지난주부터 시작된 전국 운송노조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사실상 전국이 물류 마비상태에 빠졌다. 부산항과 인천항 등 항만과 평택항,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 등 전국 주요 물류거점의 물동량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산업계의 제품출하가 곳곳에서 중단된 상태다. 정부는 군 차량 등을 긴급 투입해 물류 정상화를 시도하고자 했으나 역부족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고질적인 운송료 문제에다 고유가로 인한 생계형 파업의 양상을 띄고 있어 심각성이 더하다. 특히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가담하고 있어 규모가 더욱 확대된 상태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협상을 시도하고,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들어가고 있지만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15일 오후 예정이었던 정부와 화물연대간 간담회도 연기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여당내에서도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미봉책’이라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이어 건설노조도 16일부터 파업을 예고하면서 전국의 건설현장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이번 파업에는 경유값 급등으로 인해 덤프차량 레미콘, 굴삭기 등 건설공정의 핵심 부분의 차량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전국의 공사 현장이 멈춰서는 사태마저 예상되고 있다. ◇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는 '정권퇴진 운동'으로  지난주 6.10에 이어 6.13 전국에서 수십만~1백만의 인파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전국민의 참여열기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가 점차 이명박 정부 퇴진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집회장에서는 최근 대운하 반대,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반대, 방송장악 기도 반대 등 미국 쇠고기 문제와 관련없는 정부정책에 대한 ‘일괄반대’ 구호가 나오고 있다. 노동계와 빈곤층의 촛불집회 참여도 눈에 띄게 늘 전망이다. 지난주에는 전국노점상총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단속에 항의하며 시위에 가담했다. 이들은 ‘이명박 반대’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번주 정부의 부실한 유가대책에 항의하는 화물연대와 ‘의료 및 공기업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등을 주장하는 민주노총의 촛불집회 참여가 이뤄질 경우 정국 혼란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미국산 쇠고기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 추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가 이번 주 내에 이런 상황을 뒤집고 정국을 안정시킬 만한 선물을 받아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들은 ‘추가협상’이 아닌 ‘재협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추가협상마저 미국의 무성의와 회피로 결론도출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설사 일보 진전된 결론을 끌어내 협상에 성공한다고 해도 이미 ‘재협상 아니면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불신감을 해소시키기에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 청와대 ‘인적쇄신’으로 국정혼란 돌파 가능? 지난주초 일괄사임을 한 내각과 청와대 수석비서진 교체를 놓고 청와대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현재 총리와 비서실장의 모두 또는 1인 교체, 내각의 대폭 또는 소폭 교체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작업도 실시중이다. 하지만 이들 이번 ‘선수교체’ 수준과 내용이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출범 당시 ‘강부자’‘고소영’‘S라인’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이명박 정권이 최근 내세운 새로운 인사기준에 대해 이미 국민들은 ‘명세빈’(명백히 세가지가 빈약한 인물)이라며 벌써부터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 이후 최근 이른바 ‘정두언 발언’을 놓고 여당내와 청와대의 반발로 가열된 권력투쟁이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도 정치권의 관심사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번주초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이번주 중 제18대 국회개원 여부에도 눈길을 쏠린다. 그동안 쇠고기 재협상을 내걸고 등원을 거부해온 민주당 내에서도 등원론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개원하면 쇠고기 정국을 어떻게 풀어갈지가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유가 이번주 움직임은 폭등을 거듭하다 지난주 잠시 횡보를 보여온 국제 유가의 이번 주 동향은 이제 산업계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거리가 됐다. 국제유가는 지난주 배럴당 134~136달러(서부텍사스산 중질유 기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주말게 뉴욕타임스는 세계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 아라비아가 하루 50만배럴 정도를 증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동의 증산 계획 발표가 이번주 유가 상승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제주도에서는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이 주재하는 아셈 재무장관 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아시아 유럽 각국 재무장관들이 총출동하여 세계경제동향, 고유가와 고원자재가 등 경제불안 요인들에 대한 대응방안 등이 모색될 예정이다. 17일부터는 서울 코엑스에서 2008 OECD 장관회의가 개최된다. 17일 재정부는 ‘고유가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내용의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5월 백화점 매출 2006년 1월 이후 최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낸다. 19일에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재정부 보도자료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은행의 4월 중 가계대출 동향과 5월중 어음부도율 동향은 최근 국내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미국에서는 16일 뉴욕 연준의 6월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와 전미주택건설업협회 6월 주택시장지수가 발표된다. 17일에는 1분기 경상수지, 5월 생산자물가지수(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2008.06.15 I 김성재 기자
  • 화물연대파업 물류대란…불참차량 훼손발생
  •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인 오늘(14일) 부산항은 물론 경남, 강원, 제주 지역의 물류거점이 사실상 마비돼 전국의 물류대란이 현실화되면서 불참하는 차량 훼손도 잇따르고 있다.14일 오전 현재 대표적인 물류항인 부산항의 경우 컨테이너 차량의 80% 이상이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항의 적재능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파업이 3- 4일 계속 될 경우 기능이 완전히 마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14일 부산항 주요 운송사의 컨테이너 3천여 대 가운데 화물운송에 나선 차량은 380대에 그쳐 평소 가동률의 17.8%에 불과했다. ◈ 주요 물동항인 부산항 기능 마비 '초읽기'부산항 북항의 화물 적재율, 이른바 장치율은 81.8%로 부산항 전체 장치율도 71.4%로 상승해 한계수준인 80%에 접근하고 있다. 감만부두(BICT)는 96.8%, 신감만부두는 95.5%로 화물 적재 공간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장치율이 100%를 넘으면 컨테이너를 쌓을 곳이 없게 돼 부산항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또 경남지역 주요 물류거점도 화물운송의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마산항의 경우는 창원지역 철강회사로 옮겨질 고철 등이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로 운송이 지연되고 있어 물류 마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양산ICD(내륙 컨테이너기지)도 가동차량이 29대로 급감해 수출입 화물통관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 강원 지역 시멘트 공장 물류 수송 마비이와 함께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강원도 지역에도 운송 차질이 속출하고 있다. 쌍용양회 영월공장의 경우 육상수송차량의 90%에 해당하는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 135대가 운행을 중단해 전체 1일 생산물량 만톤 가운데 절반 가량을 출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제(13일) 오후부터 화물차량 운송이 전면 중단됐던 현대시멘트 영월공장은 20여대만이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 지역 다른 시멘트 공장들도 파업 참여 차량이 늘면서 시멘트 수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 역시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소속 조합원들이 오늘(14일) 오전부터 영업용 화물차량의 제주항 출입을 전면 통제하면서 물류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 제주도 농산물 생필품 입출하 차질화물연대 제주지부 조합원들은 오늘 오전 오전 7시쯤부터 제주항의 모든 출입구에 조합원들을 삼삼오오로 배치해 영업용 화물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카페리 여객선편으로 제주에 도착한 생필품 등 각종 화물이 제주항에 쌓여가고 있으며 일부 화주들은 자가용 화물차를 긴급 투입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물품들을 수송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이 계속된 가운데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컨테이너 차량 등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이나, 운행 방해 행위도 전국 곳곳에 일어나고 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운행 중인 컨테이너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을 훼손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41살 천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 '화물연대 파업' 미참가 차량 잇따라 훼손돼천 씨는 오늘(14일) 새벽 3시쯤 부산 감만부두 앞에서 황모(40) 씨가 몰던 컨테이너 차량을 가로막은 뒤 소주병을 던져 차량 조수석 일부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앞서 지난 13일 11시35분쯤에는 부산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가던 컨테이너 수송차량 2대의 운행을 화물연대 승합차량이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컨테이너 차량을 호송했다. 경북 지역에서도 유사한 운송방해 행위가 일어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15분쯤 포항시 남구의 포항공단내 괴동역 앞 노상에서 오모씨가 몰던 화물차에 유리구슬이 날아와 앞 유리가 파손된 일이 생겼다. 또, 오전 9시20분쯤에는 포항시 남구 장흥동 포스코강판 앞 노상에서 이모씨가 몰던 추레라 화물차에도 역시 유리구슬이 날아와 앞 유리 하단부가 파손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어제는 경주시 안강읍과 인근 강동면에서도 운행 중이던 화물차 2대에 돌이 날아와 잇따라 유리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수사에 나섰다.
  • 파업 첫날, 부산항 물류대란 현실로
  •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 파업에 비조합원들이 대거 동참하면서 부산항 컨테이너 차량 가동률이 오전한때 10%에 그치는 등 부산항의 물류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부산해양항만청 비상대책본부는 13일 낮 1시 현재 부산항 주요 운송사의 컨테이너 차량 3천81대 중 운송에 나서고 있는 차량은 244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이는 평소 80% 가량의 차량만이 운영되는 것을 감안해도 가동율이 11%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의 30%에 이르는 화물연대 가입차량에 더해 비조합원 차량이 대거 동참하면서 운송 거부율이 90%에 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지속적인 화물반출 작업으로 78.5%까지 낮아졌던 부산항 북항의 화물 적재율, 이른바 장치율은 낮 12시 현재 80.2%로 높아지는 등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특히 감만부두 BICT가 97.3%의 장치률를 기록해 완전 포화상태에 육박하고 있고 감만 BGCT 나 신감만부두도 여유 공간이 10% 안팎에 불과해 물류마비 위기에 놓였다.대책본부는 그러나, 부두 앞에서 화물연대 파업 출정식이 열리는 것을 의식해 운송사와 비노조원 차량이 운행을 기피한 측면도 있는 만큼 파업 집회가 끝난 뒤 차량 가동률은 차츰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감만부두의 경우 장치율이 다소 높아지긴 했지만평소에도 90%를 넘는 상황이 계속되는 만큼 아직까지 파업 여파가 크다고는 보지 않고있다.그러나, 파업이 장기화하면 물류대란을 피하기 어려운 만큼 터미널별로 자차와 위수탁 차량을 동원해 적극적인 수송에 나서도록 독려하는 한편 군 수송차량 55대를 13일 오후부터 부산항에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또 현재 공터로 남아있는 문현금융단지 부지 등을 임시장치장으로 추가 확보하기 위한 협의에 나서고 있다.
  • 트럭 멈췄다…화물연대 결국 총파업 돌입
  • [노컷뉴스 제공] 화물연대가 결국 총파업에 돌입해 물류대란이 불가피하게됐다. 파업전야에 화물연대와 정부간에 진행된 두차례 교섭이 무산되면서 전국 주요 항구와 화물운송거점에서 운송차량이 멈춰선 것이다.◈ 정부와 심야 최종협상 결렬화물연대와 정부는 12일 오후5시30분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서로간의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30분만에 교섭이 결렬됐다.화물연대가 결렬직후 오후7시30분에 총파업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운송 노동자의 생존권쟁취를 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이어 밤10시경 국토해양부 이재균 제2차관이 직접 나서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과 긴박하게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역시 결렬되고 말았다.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전국 15개 지부별로 출정식을 갖고 거점별 농성에 들어갔다. 군산과 제주 등 총파업 직전 극적인 타결을 본 사업장도 있지만 전국적인 총파업 결의에 보조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물류대란 "하루 피해액 1천280억원"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20피트짜리 컨테이너 6천9백개가 운송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20%수준이다.무역협회는 이와 관련해 이번 총파업으로 하루 1천28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파업때는 5천여대가 운송을 멈춰 모두 11억4천만달러의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는 좀더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비상수송대책 마련정부는 총파업에 동참하는 화물운송 거부 차량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천 4백여만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또 차량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막는 화물차운전자에 대해서는 견인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하루 최대 만 3천 TEU에 이르는 물량을 대체 운송할 수 있는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임시로 허용하고 군용 컨테이너를 투입하며 철도 등 대체운송수단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철도노조와 항만운송노조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화물연대 수송물량에 대해서는 수송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방침이어서, 물류대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파업을 쉽게 막을 수 있었는데..."그런데 이번 파업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까? 기름값 폭등이 촉발요인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화물연대 시각이다. 화물연대 조합원 파업찬반투표에서 90.8%의 찬성이 나온 직후 화물연대 전국본부의 한 간부가 기자에게 "파업을 막을 수 있는 너무나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이 간부는 그간 화물연대측이 제도적 개선책으로 제시해온 '표준 요율서' 제도만 도입해도 조합원들의 파업열기가 상당히 식을텐데 정부가 이 제도 도입을 계속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운송거리와 화물중량, 특성 등에 따라 표준요금을 정하는 표준요율서가 도입되면 고질적인 화물주의 덤핑강요나 과당경쟁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간부는 정부와 화주들은 표준요율제도가 도입되면 운송비가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원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중간 알선료 거품을 빼면 현재 운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간 알선업자들이 최소 10%에서 20%, 최고 40%에 달하는 거액의 알선료를 챙기는 것을 부동산중계수수료처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도 운임을 1,20%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기업프렌들리 정책으로 파업 자초"화물연대가 전면 운송거부에 앞서 정부에 요구해온 '표준요율제'는 대해 지난해 11월 참여정부에서 이미 합의가 이뤄졌던 사항이다. 하지만 이명박정부 들어 기업프렌들리 기조아래 규제완화가 추진되면서 이 합의는 사실상'없던 일'이 됐다.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언급이 빠져 화물차주들의 운송거부 사태를 촉발시켰다. 13일 정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해 11월 16일 화물연대와 정부는 표준요율제 도입에 합의하고,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구제적인 요율을 정할 예정이었다. 당시 양측은 연구용역 발주, 시범적용, 법제화(화물자동차운송상업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요율제를 도입한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하지만 정권이 바뀌어 새 정부가 들어서자 이러한 합의는 유야무야 사라졌다. 규제완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표준요율제도 기업 규제로 보고 부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화물연대 심동진 사무국장은 "전 정부에서 합의했지만 현정부 들어 이에 대해 전혀 진행시키지 않았다"며 "지난달 8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운송비 상승 등을 이유로 표준요율제를 도입할 수 없다고 공식답변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표준요율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 정부가 의지만 있었다면 이번 운송거부 사태는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달중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당초 약속대로 시범운행 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연구용에만 1년이 소요되고 시범적용, 법제화 등을 감안하면 시행시기는 빨라야 2년 정도 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다단계 하도급 개선해야반복되는 파업을 예방하려면 표준요율제같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와 함께 전근대적인 물류유통체계를 바로잡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기름값 인상때마다 국민세금으로 보조해주는 것은 그야말로 임기응변식 처방이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화주와 운송차량기사 사이의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최저 10%에서 20%선인데, 많을 경우에는 몇단계를 거치면서 3,40%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이런 다단계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면 그만큼 운송료 인상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화물연대 한 관계자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는데, 화물운송정보센터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화주와 운송차량을 직접 연결시켜준다면 다단계 하도급이나 과도한 수수료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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