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에 화물대란 근본대책 주문

[이데일리 김보리기자]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화물대란을 막기위해 정부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03년 운송거부가 있었을 때도 대책을 세웠지만 유야무야됐다"면서 "이번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제4정조위원장인 김기현 의원이 TF팀 구성해 다단계 물류 체계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몽준 최고위원도 "우리 정부와 청와대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일을 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느냐"며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 화물파업을 할 때 다단계 주선업체 정비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하고 흐지부지됐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다단계 주선업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주와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단계 주선업체를 구성한다"며 "이것은 자체로도 많은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할 일은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면 한다"며 정부의 대응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또 화물연대 측을 `근로자`에 볼 수 있냐에 대해 이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정몽준 의원은 "화물차를 직접 운행하는 분들을 노동자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며 "트럭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자라고 한다면 경직된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홍준표 의원은 "(이번 사태는) 사실상 자영업자들의 운송거부이다"며 "이를 언론에서 파업형태로 몰고가고 있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 의원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동안 환노위나 모든 논의에서 화물연대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현재까지 정리돼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