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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대정부질문서 충돌 예고…후쿠시마·中 내정간섭 '뇌관'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여야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 외교 문제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노동 개혁 과정에서 불거진 노정(勞政) 갈등, 방송 장악 의도 등을 집중 추궁하며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중국 굴종 외교 논란, 천안함 폭침과 관련한 부적절 발언 등을 지적하며 맞대응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첫날 정치·외교분야 등 여야 화력 집중1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인 12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가장 치열하게 맞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비교섭단체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참여한다.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모습.(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민주당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시찰단의 결과 발표를 두고 “정확한 검증 없는 국민 기만”이라고 반발한 만큼, 오염수 방류·수산물 수입 등과 관련해 송곳 질문을 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를 ‘광우병 괴담’과 같이 국민 불안을 초래하는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과학적 검증을 내세워 국민 불안해소에 나설 방침이다.민주당은 또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강력히 촉구해 결국 일부 수용하기로 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방침이 내년 총선을 앞둔 정부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나리오’라는 의혹 등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 혁신위원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이래경 전 위원장, 권칠승 수석대변인의 천안함 사태 관련 막말 등 대북 안보권을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이재명 대표-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회동 논란 등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은 지난 8일 이 대표와 만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윤석열 정부 외교정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박한 중국 사대주의 언행’, ‘굴종 외교’, ‘외교 폭력’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정부도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언행이라며 해당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고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힘의힘 대표는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쯤은 괜찮다는 이재명 대표의 천박한 인식이 애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오후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만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의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노랑봉투법 등 노동개혁 충돌…냉방비 폭탄 지원 문제도 대정부 질문 둘째날 주제인 경제 분야에서는 팍팍한 서민 경제의 책임 공방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일명 ‘건축왕’, ‘빌라왕’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전세사기 후속대책, 공공요금 인상 영향, 가계부채 부실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날에는 국민의힘에서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 의원, 민주당에서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 의원,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5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제도적으로 갭투자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관련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최우선 변제금의 저리 대출이 아닌 손실보전액 실질 지원 등 추가적인 방안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가스요금 등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 역시 주요 논의사항이다. 특히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올 여름에는 냉방비 폭탄이 현실화될 가능성 높은 상황이라 관련 대책 마련에 대해 야당이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겨울에 발생한 난방비 대란으로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에 요금 감면을 했던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해야 한다고 야당은 주장할 수 있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이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두고 국민의힘에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 의원, 민주당에서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 의원, 정의당에선 이은주 의원이 질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강압적인 노조 탄압,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 축소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며 강력 규탄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노동 개혁 관련 시민 편의를 내세워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비롯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폐지를 주장하고, 교육 분야에서는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취업 후 학자금 상황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 배정남 투입하자… '부산촌놈 in 시드니', 큰 웃음 빵빵
- (사진=tvN ‘부산촌놈 in 시드니’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부산이 낳은 넘사벽 유잼 조합이 완성됐다.5일 방송된 tvN ‘부산촌놈 in 시드니’ 7회에서는 허성태, 이시언, 안보현, 곽준빈(곽튜브)이 귀농 바이브를 풍기며 와이너리 워홀(워킹 홀리데이)을 완수한 한편, 새로운 멤버 배정남과 남다른 첫 만남을 가져 다음 에피소드를 향해 흥미를 끌어올리고 있다.앞서 마켓을 찾은 안보현과 곽준빈은 아침 일찍부터 농작물 하차, 진열, 판매를 이어가며 구슬땀을 흘렸던 바. 한산해진 점심시간을 틈타 피크닉을(?) 즐기면서 에너지를 충전했다. 이어 정들었던 마켓 철수 작업으로 일과를 마무리하며 경험치를 한층 더 쌓아 나갔다. 이시언은 옥상 찌든 때 벗기기를 끝으로 청소 업무를 종료, 청소 워홀 3일 만에 명예 회장직을 제의받으며 엔딩을 훈훈하게 장식했다.그런가 하면 여유로운 오후, 부산 사나이들 사이 아재 개그 대란이 불어 닥쳤다. 안보현의 파파야 개그를 시작으로 다음날 찾아갈 와이너리 담당자의 이름을 두고 부산 사투리를 가미한 상황극이 벌어진 것. 연신 “와 부르노”를 반복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멤버들의 티키타카는 시청자들의 광대마저 폭발시켰다.시급 2배의 꿈을 향해 일요일에도 새벽같이 일을 나선 이들은 광활한 포도밭과 마주했다. 농장 경력직 안보현, 곽준빈뿐 아니라 시티 워홀러 허성태와 이시언도 금방 일에 적응해 무한 포도 수확을 이어가던 상황. 한가로이 귀농 바이브에 취해가던 중 갑작스럽게 새떼가 등장해 부산 사나이들이 인간 허수아비로 변신하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포도 수확부터 숨 가쁜 새 몰이까지 착실하게 노동한 멤버들은 직접 와인 맛을 보며 달콤한 보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Nowra’라는 치즈에 푹 빠진 이시언이 “이거 놔라”라며 다시 한번 아재 개그에 시동을 걸어 한바탕 웃음바다가 됐다.멤버들이 포도밭을 이리저리 활보하는 동안 새로운 멤버 배정남 또한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시드니를 돌아다니며 자유 시간을 만끽했다. 만만치 않은 워킹 홀리데이가 시작될 것을 직감하고는 시드니 관광지 부수기에 나섰기 때문. 달링하버 이곳저곳을 카메라로 찍으며 쉬지 않고 감탄을 연발하는 그의 모습은 신선한 유쾌함을 선사했다.방송 말미에는 와이너리에서 돌아온 허성태, 이시언, 안보현, 곽준빈과 배정남의 기묘한 첫 만남이 담겨 흥미를 돋웠다. 낮잠에 취해 있던 배정남과 뜻밖의 조우를 이룬 부산 사나이들이 어떤 케미스트리를 더해갈지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고 있다.tvN ‘부산촌놈 in 시드니’ 7회 시청률은 수도권 가구 기준 평균 2.2%, 최고 2.8%, 전국 가구 기준 평균 2.2%, 최고 2.6%를 기록, 전국 기준으로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은 수도권 평균 1.2%, 최고 1.5%, 전국 평균 1.4%, 최고 1.7%를 기록하며 전국 기준으로는 케이블 및 종편을 포함한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올랐다(케이블, IPTV, 위성을 통합한 유료플랫폼 기준 / 닐슨코리아 제공).색다른 재미로 중무장한 tvN ‘부산촌놈 in 시드니’ 8회는 오는 12일 밤 10시 10분에 방송된다.
- [기자수첩]뒤늦은 반성, 타다식 소급 입법 더는 없어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2020년 3월 6일. 자정을 6분 남기고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 재석 185명 중 여야 의원 168명이 찬성했다. 8명은 반대, 9명은 기권했다. 21대 총선을 한 달 앞둔 시기였다.하물며 렌터카를 활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2020년 2월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지속될 가능성이 열린 상태였다. 그런데 정치권은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없애기 위해 ‘소급 입법’까지 밀어붙였다. 타다 등 차량 공유 서비스에 반대하던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긴 했지만, 여야가 25만 명에 이르는 택시기사들 표를 의식해 혁신 성장의 싹을 잘랐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도 디지털 혁신 과정에서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이해당사자 간 갈등 조정에 손을 놨다.결국 한 달 뒤인 4월 11일 0시를 기점으로 타다는 운행을 멈췄다. 새로운 이동 수단을 제시하겠다면서 출범한 지 551일 만이었다. ‘정치’가 ‘미래’를 막은 순간이었다. 박 의원은 ‘타다금지법’을 ‘모빌리티 혁신법’이라 주장했지만, 혁신을 ‘거부’한 결과는 모두 아는 대로다. 코로나 이후 택시 대란이 발생해 택시 잡기는 더 어려워졌고, 모빌리티 서비스는 사실상 정부 규제에 따른 택시 면허 기반 사업에 머무르고 있다.그로부터 3년여가 흐른 지난 1일, 대법원은 타다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뒤늦게 민주당 내에서도 “타다금지법은 입법 실패”라는 반성론이 나오고 있지만, 타다의 사업 모델은 사라져버린 후다.더 큰 문제는 법률 서비스(로톡), 부동산 중개(직방), 세무(삼쩜삼) 등 기존 업계 반발로 어려움을 겪는 ‘제2 타다’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로톡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 단체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국회엔 일명 ‘직방 금지법’이라 불리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이번 판단을 계기로 그의 말이 현실이 되길 바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다음은 6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소비 살아난다는데...손님이 없다-기관 참여 저조해도 ‘믿을 구석’ 채권개미 -尹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 시동-가계빚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복마전 선곤위 땜질 쇄신안...이러고 총선 치를 수 있나-교육 현장의 교부금 흥청망청...교육감 쌈짓돈인가△종합-불법 공매도 최초 적발 ‘금융시장 선진화’ 올인-“마스크 대란 떠올라 만감 교차...코로나 종식 이제야 실감나요”△얼어붙은 내수-주부 “두부 사기도 겁나 반찬 줄여” 상인 “생필품 찾는 손님마저 끊겨”-가전이 안 팔린다...삼성·LG 판매 9% 급감△종합 -타다, 없어진 뒤에야 벗은 불법 오명...“지금도 기득권에 혁신 막혀있다”-美와 바이오 기술·인재·데이터 교류...세제·금융지원도 강화-부진했던 수출 바닥 다지기 무역적자 21억달러로 줄어 -혼합형 주식비중 상향, MMF 100% 편입 허용...퇴직연금 운용 규제 풀어준다△존재감 커진 채권개미 -“금리 인하 전 막차 타자” 올해만 15조 ‘폭풍매수’ -고금리에 믿을 만도 하고...코코본드 완판행진-LG엔솔·HD현대오일뱅크...6월에도 공모채 시장 ‘후끈’△정치-후쿠시마 시찰 후폭풍...국민의힘 “괴담 조장” vs 민주당 “청문회 추진”-권익위 이어 국회까지 나섰다...선관위 ‘사면초가’-노조 강경진압 노선에 野, 살수차 제한법 발의 -‘한국형 사드’ L-SAM 요격 이례적 공개-빠져나갈 구멍 많은 ‘김남국 방지법’ -이재명 “야만·폭력 시대 도래” 김기현 “폭력적 행동 제재 마땅”△경제-“美 연준, 이달 금리 올려야...인상폭 고민할 때”-엔데믹에...여행·문화 온라인쇼핑↑-“원전 10년 추가가동, 법으로 보장해야”-5억 넘는 해외계좌 신고하세요...올해부턴 ‘코인’도 포함△금융-‘백내장 보험금 분쟁’ 열에 여섯은 5대 손보사-가계대출 반등...부동산시장 바닥 쳤나 -대출금리 한달새 6% 재돌파...차주들 부담도 커져-디지털화·서울쏠림현상까지...지방은행 “규제 풀어달라”△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인구절벽 해법” “저출산 극복하려면 포용문화 필요” -美 부채한도 합의안 하원 통과 사실상 ‘디폴트’ 위기 넘겼다 -머스크 ‘최고 부자’ 다시 등극-“추론단계별 보상 훈련하면 AI 거짓말 줄어들어” -‘국제유가 기준’ 브렌트유 가격에 미국산 원유 포함△산업 -중국서 수소연료전지 생산 인니엔 배터리시스템 라인-삼성 ‘시스템 반도체’ 초격차...신소재로 소비전력 33% 줄였다 -동국제강, 지주사 체제 전환 홀딩스·제강·씨엠 3사 분할 -도레이첨단소재, 분리막 사업 진출...전기차 소재 드라이브△산업-“성장성 높은 베트남...단순 수입 넘어 의약품 유통 도전”-담도암·성장호르몬제 한독의 미래성장 동력 -신작 3종 출격...적자탈출 승부수 띄운 넷마블-데이터 더 늘린 ‘5G 청년요금제’ 이달부터 출시 봇물△소비자생활-스타트업 감각 입힌 콘텐츠에...백화점, ‘MZ 성지’로 등극 -“2030, 기업문화 혁신” ‘상상주니어’ 3기 출범-4년만에 축제 열리자...주류·음료업계 총출동-CU ‘안동소주’ 맞서 GS25 ‘화요토닉’ 출격 △증권 -겁없는 외인, 반도체 쇼핑 언제까지 -아이폰15 생산 시작된다 ‘애플 맛’ 즐기는 부품주 -맏형이 기운차리니...힘 되찾는 삼성그룹펀드 △증권-AI·2차전지만큼 탐나...PEF, 골판지 제조사만 나오면 ‘군침’ -CFD ‘주가조작’ 악용에 증권사들 계좌개설 중단 -자금 바닥난 남양유업...최후 카드 유상증자 꺼냈다 -금리 피크설에도 단기국공채ETF 내놔...“단기자금 대안 투자처”△부동산-“이제는 땅이 없어 못 팔 지경”...새만금의 화려한 변신 -공군 장학재단에 부영, 100억 기부 -건설사들 미뤄뒀던 물량 쏟아낸다-현대건설, 5000억 규모 부산 승학터널 사업 착수△스포츠 -“김민재 이미 맨유행 합의했다”-전국 344개소 대중형 골프장 지정 -야간 라운드 가능 골프장 전체의 34% 달해-김광현 “생각 없이 행동, 야구팬들과 선후배에게 정말 죄송”△여행-아이언맨부터 논스톱 쇼핑까지 홍콩의 화양연화, 바로 지금-제비집·푸아그라...미슐랭 1스타 레스토랑서 더 특별한 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막대한 돈 드는 임상3상 전폭지원해야 ‘K블록버스터 신약’ 탄생 -“신약 파이프라인 4년간 3배 증가...韓 ‘제약강국’ 역량 착착 쌓는 중”△오피니언-韓정치, 히틀러 닮아가나 -지방소멸 대책, 청년에게 물어보자 -‘전국민 민방위 훈련’이 재개됐더라면 △피플 -이재용, 삼성호암상 2년 연속 참석...인재제일·사회동행 의지 보여 -‘가짜뉴스와 반지성주의’ 주제 바른언론시민행동, 오늘 심포지엄-벤츠코리아 부사장에 킬리안 텔렌-하나금융, 토큰증권 참여...함영주 회장 “금융 혁신 주도”-LG전자, 브라질서 ‘K-오페라’로 부산엑스포 유치 지원-재즈디바 나윤선 “내 아이돌은 80대 뮤지션”-S-OIL, 안종범 마케팅총괄 사장 승진-벤틀리모터스, 디자인 총괄 책임자에 로빈 페이지 선임-한국고전번역원 제6대 원장에 김언종 고려대 명예교수-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에 이상훈△사회-자녀 있는 기혼女, 10명 중 6명이 ‘경력 단절’...재취업까지 8.9년-“한·일 위안부 합의 문서 정부 비공개 방침은 정당”-‘학생별 맞춤학습’ AI 교과서 2025년 도입...‘수포자’ 줄어들까-닭고기·교복 비싸다 했더니...檢 ‘물가 상승 부추긴 담합’ 적발-경찰 ‘공무집행방해죄’ 최소 징역 3개월로 상향 추진
- [르포] “마스크대란 엊그제 같은데 만감이 교차하네요”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코로나19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업했는데, 이제 약국에서도 마스크 안 써도 된다니 만감이 교차하죠.”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의 한 약국. 약사 김모(41)씨는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로 이렇게 말했다. 김씨는 코로나19 유행 초반 마스크 품절 대란부터 마스크 5부제까지 마스크 수급난에 진땀을 뺐던 기억도 선명하다고 했다. 그는 “독감이 유행이기도 하고 손님 중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분들도 있어 착용하고 있다”며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니 ‘코로나가 진짜 물러갔구나’ 실감이 난다”고 했다.정부가 이날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면서 지금껏 남아있던 방역조치들이 의무에서 자율·권고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의무도 권고사항으로 바뀌어 의·약사와 간호사, 손님들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날 이데일리가 서대문구, 종로구, 동대문구, 관악구 등 도심 동네병원·약국을 돌아보니 손님들과 달리 의·약사들은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다.서울 종로구 및 관악구 일대의 약국 모습.(사진=황병서 기자·김영은 수습기자)◇ 착용 의무 해제 환영 속 “독감 탓에 못 벗어”약사들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하는 건 유행세가 꺾이지 않는 독감 영향이 크다고 했다. 또한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 적용됐던 7일 격리의무가 5일 격리 권로로 바뀌어, 당분간은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종로5가역 인근에서 21년째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 최모(55)씨는 “약국 문에 붙인 ‘약국 출입 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문구를 어제 떼어냈다”며 “홀가분한 생각도 들었지만, 독감도 유행 중이고 코로나도 끝난 게 아니라 마스크를 계속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건강을 챙기려는 목적도 있고 약국을 찾는 손님들에게 병균을 옮겨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관악구 봉천동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42)씨도 “코로나19의 전파력이 높아졌지만 중증화율은 낮아져서 정부가 마스크 의무를 모두 해제한 건 당여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씨는 “과거 마스크 대란 시기에 환자들이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적이 있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그런 때도 있었는데 약국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풀리니 좋다”고 했다.동네병원들도 비슷한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고집했다. 동대문구 인근에서 내과를 운영 중인 의사 박모(57)씨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마스크 착용 해제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해제한 걸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과나 소아과는 나이가 어리거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며 “최근 독감환자도 늘고 코로나 환자도 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마스크를 계속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약국 모습.(사진=김영은 수습기자)◇ 시민들 “벗으니 편해” vs “착용 의무 늘려야”동네병원과 약국을 찾는 시민들 의견은 어떨까. 늦었지만 지금이라고 해제하는 게 맞다는 의견, 고령자를 비롯한 감염취약계층을 위해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동대문구 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조모(28)씨는 “이제 평소에 마스크를 안 쓰니까 갖고 다니지 않는데 병원을 잠깐씩 찾을 때마다 챙겨갈 정신이 없어 안 가져가면 못 들어오게 하더라”며 “병원에서 한두 장씩 빌려주지도 않아서 근처 편의점,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서 쓰고 가야했는데 이제 병원 올 때도 편하게 오니 좋다”고 반겼다.반면에 관악구 한 약국을 찾은 박모(25)씨는 “동네병원에 노약자들이 많이 가는데 그분들이 코로나로 많이들 돌아가셨다”며 “어르신들 생각하면 병원에선 마스크 의무 해제를 조금 더 늦춰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어 “원래 비염하고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면서 고생을 덜었다”며 “미세먼지도 있고 해서 마스크를 계속 쓰려고 한다, 마스크 쓰는 문화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 ‘폐업’에 ‘직원이탈’ 릴레이…낭떠러지 몰린 비대면진료 플랫폼社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왼쪽 네번째)이 지난 24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원산협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진 중심의 시범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2021년 설립된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A사는 다음달 1일부로 폐업하기로 결정했다. 의사 출신 창업자가 운영해 온 A사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발표된 후 사업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상황으로는 도저히 사업을 이어가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또 다른 업체 썰즈도 지난 27일부로 사업을 종료한 바 있다.30일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폐업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 입장에선 이달 초 발표됐던 초안보다도 더 후퇴한 안이어서 사실상 비대면진료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립된 B사 역시 전체 직원 15명 중 최근 3개월 동안 3명이 퇴사하는 등 궁지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처방을 금지하고, 65세 이상 노인도 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하며 감염병 역시 1급과 2급에만 제한하는 정부의 시범사업안은 B사에겐 사실상 사형선고나 다름없다. 뾰족한 방법이 없는 B사는 현재 사업 전환부터 폐업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사 대표는 “사실상 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B2B(기업간거래)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을 보면, 마치 권고사직을 시킨 다음 유예기간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는 행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이날 확정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된다. 당초 업계에선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날 나온 최종안엔 ‘상담’만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용자 99%는 초진이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안에서 초진은 섬이나 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만 허용됐다. 이에 플랫폼 업계에선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사들의 연합체인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최종안에)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초안 발표부터 확정까지 2주 밖에 걸리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특히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소아과 대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 소아과 과밀화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정부에게 반문하고 싶다. 결국 정부는 육아부부의 고통은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그간 플랫폼 업계에선 3년간의 한시적 비대면진료 시행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진료과목, 질환별 현황에 따라 다각도의 분석 이후 시범사업을 설계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7일 당정협의에서 시범사업 초안을 발표한 뒤 불과 2주만에 최종안을 확정했다. 업계에선 “산업계와 별다른 소통도, 의견 수렴도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하지만 복지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을 통해 업계 의견을 모두 청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범사업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 상태로라면 비대면진료 현장에서 혼란이 야기될 수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원산협 측은 “초안 발표 후 2주 만에, 정식 시행 이틀 전에 최종안을 발표한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산업계를 포함하는 시범사업 협의체를 구성, 계도기간 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월에도 세수 경고등…반도체 경기 회복 신호 나올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1분기(1~3월) 국세 수입 결손 규모가 24조원에 달한 가운데 2분기의 문을 여는 4월 성적표가 공개된다. 같은 날 발표하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반도체 반등으로 인한 지표 개선이 3월로부터 이어질 지에 관심이 모인다.1일 오후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31일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을 공개한다.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1조1000억원)보다 24조원 줄었다. 4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규모의 세금(284조8000억원)을 걷는다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28조6000억원 모자란다. 이미 1분기에만 30조원에 이르는 적자 규모에 올해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태다.4월은 부가세가 징수되는 달이지만, 세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법인세가 여전히 저조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3~5월은 법인세 분납의 달인데 3월 법인세수는 이미 작년 대비 22.6%(6조1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작년 하반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데다가 올해 들어서도 불황 여파가 가시지 않아 한 달 만의 깜짝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최근 세수 부족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내외 경기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기업 이익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라며 “세수는 최근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한 바 있다.경기 회복의 가능성은 같은 날 발표되는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이 가늠자가 될 예정이다. 특히 3월 반도체 깜짝 반등에 힘입어 1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던 산업생산의 상승세가 4월에도 이어진다면 경기 둔화 국면 전환의 실마리를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하다.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6% 상승했는데, 반도체 생산이 35.1%나 튀어오르며 전체 지표를 끌어올렸다. 다만 분기로 보면 여전히 부진한 흐름인 데다가 기저효과, 계약 일정 등에 의한 일시적 요인 등이 주효했기에 아직 경기 회복을 언급하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삼성전자가 최악의 1분기 실적으로 인해 그간 미뤄오던 감산 결정을 4월 초 발표한 것도 낙관적 전망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한편 내달 2일에는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이 발표된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석유류 가격의 하락세에 힘입어 1년 2개월만에 3%대로 내려왔다. 그러나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여전히 4%대에 머무르고 있다. 외식과 개인서비스, 공업제품 가격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지난 16일 정부가 그간 미뤄왔던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현재 수준 대비 5.3% 올리기로 결정한 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적자를 완화하려 가스 요금을 인상한 여파가 겨울철에 돌입한 올해 초 ‘난방비 대란’으로 번지며 1월 소비자물가는 전월(5.0%)보다 상승한 5.2%로 오른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에너지 요금 인상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 끌어올릴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 시내의 한 건물의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9일(월)-△30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14:00 복권위원회(2차관, 서울지방조달청)△31일(수)14:00 경제 규제혁신 TF(장관, 서울청사)10: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목)-△2일(금)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UAE 투자협력위원회(장관, 서울청사)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29일(월)-△30일(화)10:00 실험적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서비스 개시 14:30 2023년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31일(수)06:00 재정포럼 2023년 5월호 발간08:00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09:00 2023년 4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자립학교11:30 2023년 4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5)14:00 경제 규제혁신 TF△1일(목)06:00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일회용품 제로 챌린지’ 참여12:00 2023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15:00 2023년 6월 재정증권 발행계획△2일(금)08:00 ‘21년 및 ’22년 가구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작성 결과08:00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제234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2차 UAE 투자협력위원회 개최09:00 2023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제25차 비상경제차관회의16:30 통계청ㆍ네이버, 초거대 AI기술로 통계 서비스의 지능화 방안을 모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