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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한난 사장, 노후 아파트단지 난방 현장점검
  • 정용기 한난 사장, 노후 아파트단지 난방 현장점검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한난) 사장이 지역발전으로 난방하는 노후 아파트단지 현장점검에 나섰다. 올겨울 ‘난방비 폭탄’이 노후 아파트단지에 집중된 만큼 현장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한난은 정 사장의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올 3월까지 113개 이상의 단지를 대상으로 에너지 컨설팅을 펼칠 계획이다.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6일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이곳 기계실 직원과 지역난방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한난)6일 한난에 따르면 정 사장을 비롯한 한난 관계자는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1단지를 찾아 아파트 기계실 직원의 의견을 듣고 입주민에게 일일 난방 사용량 확인법과 난방요금 절약 팁을 소개했다.작년 12월 난방요금이 청구된 지난달 중순 이른바 ‘난방비 폭탄’이 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한해 40% 남짓 오른 가스·열 요금이 한파 속 난방 수요 증가와 맞물려 지난달 청구서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특히 건물의 단열 효과가 낮고 설비가 노후화한 중앙·지역난방 아파트 단지의 요금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수서1단지아파트 역시 1992년 건립 후 30여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로 난방비 폭탄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난은 이곳에 인근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온 난방용 열을 공급 중이다.한난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오는 10일까지 전국 19개 지사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단을 중심으로 전국 113개 이상의 20년 이상 아파트단지를 찾아 각 단지의 특성을 고려한 효율 개선방안을 컨설팅하기로 했다. 내달 말까지 컨설팅 희망 단지의 신청도 받는다. 기계실 고온부 보온재 교체나 공용설비 효율 개선사업 등도 펼친다.한난은 다른 전국 지역난방 사업자와 함께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 추가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난은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지난달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 할인액을 20%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공기업 한난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국 340만가구(전체의 약 15%) 중 약 절반에 지역난방을 공급 중이다.정용기 사장은 “부득이한 요금 인상에 따른 난방비 걱정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한난은 올겨울 난방효율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 확대도 신속히 검토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김형욱 기자
CU, 8종 캐릭터와 밸랜타인데이 차별화 상품 출시
  • CU, 8종 캐릭터와 밸랜타인데이 차별화 상품 출시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CU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MZ세대 감성의 캐릭터,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들과 함께 소장각 부르는 협업 상품을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가치 소비를 겨냥한 친환경 상품까지 더해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했다.(사진=CU)CU는 작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밸런타인데이 기간 전년 대비 매출이 55.1% 증가한 것을 반영해 올해는 100개가 넘는 역대 최다 상품들을 선보인다. 올해는 차별화 상품 구색을 작년보다 40% 늘린 50여 종으로 확대했다.CU는 토끼 캐릭터 미피, 에스더버니와 콜래보한 상품을 선보인다.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눈길을 끄는 미피 캐릭터 미니 에코백(1만1400원)과 에나멜 파우치(1만1700원)를 내놓으며, 미피 배지와 키링, 실리콘 참 등의 굿즈가 들어 있는 세트 상품 3종(각 1만600~1만5500원)도 판매한다.에스더버니와는 비치백으로 쓸 수 있는 투명 PVC 가방(1만8400원)을 포함해 총 4종의 캐릭터 굿즈 세트(각 9200원~1만2300원)를 내놓는다.CU는 이번에 MZ세대 사이 핫한 ‘꽃카’ 캐릭터와도 다양한 굿즈 기획 상품을 준비했다. 쿼카를 모티브로 만든 꽃카 캐릭터는 인형 세트(2만1600원)과 미니 캐리어(3만2500원)를 포함해 키링, 스티커, 띠부씰 등 다양한 굿즈가 랜덤 동봉된 기획 세트(각 1만원~ 1만7400원)로 선보인다.CU는 10~20대 고객들에게 인기 높은 라이프스타일 감성 브랜드들과의 콜라보 굿즈 라인업도 확대했다. 특히 올해 CU는 감각적인 팬시 상품들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덴스(THENCE)’와 신규로 콜래보를 진행한다. 덴스의 키치한 감성이 듬뿍 담긴 파일 가방(1만9800원), 틴 케이스 세트(1만5900원), 부직포 타포린백(9600원)을 포함해 5종을 단독 출시한다.작년 밸런타인데이 에코백 대란을 일으킨 ‘위글위글’과 여름 시즌을 위한 젤리백 2종(각 2만4000원, 2만5000원)을 새로 선보이며, ‘어프어프(earpearp)’와는 보냉백 (2만7600원), 복조리백(1만2500원), 에코백 2종(각 1만1200원, 1만7400원) 등을 내놓는다.진영호 BGF리테일 상품본부장은 “올해 밸런타인데이에는 특별한 선물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MZ세대 사이 인기가 높은 다양한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친환경 상품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CU만의 차별화 상품과 함께 풍성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6 I 윤정훈 기자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2월 임시국회 여는 대정부질문…'공공요금 인상' 공방 예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오는 6~8일 대정부질문으로 본격 출발한다. 최근 ‘난방비 폭탄’으로 민심이 동요한 가운데 공공요금 줄인상 등 민생 문제가 경제 분야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정부 측 대표로 참석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무경 최춘식 홍석준 최형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이개호 이성만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설 명절 이후 최대 민생이슈로 떠오른 공공요금 폭등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새해 첫 달 물가는 5% 넘게 오르며 3개월 만에 상승 폭이 확대됐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기·가스·수도는 28.3% 상승해 별도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택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까지 요동치는 상황이다.이미 1월 관리비 고지서를 통해서 난방비 대란은 현실화됐다. 겨울철 한파와 가스비 인상이 맞물려 서민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고, 공공요금발 체감 물가 상승이 경제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추가 지원 검토를 지시했고, 기재부는 에너지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며 180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민주당은 난방비 지원금 7조2000억원을 포함해 31조원의 민생프로젝트를 제안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횡재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원칙론을 고수하며 야당의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추 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물가 때문에 어려워서 추경을 하자고 하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재정정책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납부하는 게 건강한 방법이다. 횡재세로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한 바 있다.한편 같은 날 기재부는 한국은행과 함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다. 거래 시간을 새벽 2시까지 연장하고 해외 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를 허용하는 등 국내 외환시장으로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오도록 문턱을 낮추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이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움직임과도 맞닿아있다. 최상대 2차관은 6~9일 영국을 방문하는 일정에서 WGBI를 관리하는 FTSE 러셀과 면담하고 투자자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로 꼽히는 WGBI는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WGBI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랐고, 이제 FTSE 러셀의 최종 승인만 남은 상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14:00 사회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6:00 룩셈부르크 재무장관 면담(부총리, 비공개)△7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총리, 국회)△8일(수)07:30 건설산업비전포럼 특별강연(부총리, 비공개)15:0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부총리, 비공개)△9일(목)09: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발대식(부총리, 비공개)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10일(금)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ㆍ총세출부 마감(부총리, 한국재정정보원)10:30 경제 규제혁신 TF(주재)(부총리, 서울청사)◇주간 보도 계획△6일(월)10:00 통계청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10: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17:00 추경호 부총리, 룩셈부르크 재무부 장관면담△7일(화)10:00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8일(수)09:00 조간 KDI 경제동향17:30 기재부 2030 자문단과 함께하는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9일(목)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제조업 국내공급 동향09:00 최상대 제2차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추진을 위해 런던에서 FTSE Russell과 면담 및 투자자라운드테이블 개최09: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00 ‘23년 기재부 대학생 소셜미디어 기자단 본격 활동 시작△10일(금)08:30 2022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실시08:30 2022년 4/4분기 및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동향09:00 KDI 경제전망 수정 발표(2023. 2)09:30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10:30 제4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12일(일)\14:00 2차관 영국·OECD 주요기관 정책협의 결과
2023.02.04 I 이지은 기자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진짜 취약계층은 등유·LPG 사용가구…복지 사각지대 더 줄여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최근 ‘난방비 논란’에 가려져 있지만 진짜 에너지 취약가구는 도시가스나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는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 가구 중에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 논의는 이들에게 집중돼야 한다.”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실)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 난방비 폭탄 대안 마련 토론회(좌장 양이원영 의원)에서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약 250만~280만호는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 집중돼 언론으로부터도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제언했다.◇“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 집중해야”최근 집계에 따르면 국내 약 2300만가구 중 1650만가구(약 72%)는 도시가스 난방이 공급되고, 340만가구(약 15%)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된다. 그러나 나머지 13%는 등유나 LPG 난방을 쓴다. 200만~220만가구는 등유 난방을, 약 50만가구는 LPG 난방을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등유 난방은 등유를 채워야 하는 불편함과 화재 위험뿐 아니라 더 비싸기까지 하다. 특히 지난해 국제유가 상승과 함께 등유 가격도 크게 오르며 도시가스 난방비와의 격차가 두 배 이상 벌어졌다.정부도 올 초 취약계층 등유 가구에 대한 지원액을 올 겨울(12~4월) 기준 가구당 평균 31만원에서 64만1000원으로 두 배 이상 올린 상황이다. 지난달 말 두 배 상향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30만4000원)을 더하면 가구당 최대 100만원 남짓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셈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원 확대방안은 이 같은 ‘진짜 취약계층’이 아닌 도시가스 할인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석 전문위원의 지적이다. 석 위원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최근 ‘폭탄’이라고 불리는 한국 도시가스 요금조차 천연가스 부국인 미국보다 낮고 이에 대한 할인 혜택도 많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에 가스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가스는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등유·LPG 난방이나 주택 단열 등 취약계층 지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권승문 민주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위험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제때 대응하지 못해 현 난방비 대란이 벌어진 것”이라며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현 85만가구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한 200만가구로 늘리고 지급액도 연 19만2000원에서 4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겨울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118만 가구로 늘리고 지원액도 30만4000원으로 두 배 늘렸으나 어디까지나 올겨울에 한한 한시 조치다. 추가 재원마련 방안 없인 올여름과 다음 겨울엔 다시 원상 복귀한다.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왼쪽 앞)이 지난 1월10일 경기도 광주 농협주유소에서 동절기 등유 가격 및 수급 현황 점검 회의에서 관련 기관 관계자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노후가구 효율개선·신재생 확대 통한 위기 극복 제언도30년 이상 된 300만 노후 가구를 중심으로 효율개선 사업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중장기적으론 난방 연료를 더 쓰는 게 아니라 단열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기준 783억원을 들여 3만1000가구에 대한 노후 가구에 대한 단열 시공과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후 가구의 (냉·난방) 효율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매년 꾸준히 관련 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좀 더 고정·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용상 에너지공유 대표도 “(신축 건물뿐 아니라) 기존 건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강화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총량 기준을 마련해 인센티브나 패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원이나 공기식 히트펌프 보급을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원도 현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국민 스스로 에너지 절약을 습관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에너지 안보나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궁극적으론 에너지 소비량을 줄여야 하는 만큼 현 요금 부담을 가격 억제가 아닌 절약의 형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요금은 더 오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정부가) 이를 국민에게 좀 더 명확히 알리고 에너지 절약 동참을 이끌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석탄·가스 등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뒤따랐다. 궁극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 국제 에너지값 변동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8년 기준 6.2%이던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6년까지 30.6%로 늘려 기존 석탄·가스화력발전을 대체한다는 계획이지만,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이 같은 목표치가 늦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잠재력이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좀처럼 본격화하지 않고 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 발전 사업 입지 선정 방식을 현 민간 주도에서 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관련 인·허가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좌장을 맡은 양이원영 의원은 “난방비 폭탄에 대한 1차적 대안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연료비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을 통해 에너지복지의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월26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2동 한 주택에서 난방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 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난방유 쿠폰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2.03 I 김형욱 기자
"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 "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등장한 무차별 지원책이 결국 나라살림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도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요구하는 등 선심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5만 원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자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지원 경쟁에 빠져버렸다”면서 “재정준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전제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재정확대 논의만 반복하며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난방비 대란’ 사태가 벌어진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원, 재정준칙에 의거한 제한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인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같은 재정준칙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기를 원하는 야당이 재정준칙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선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추경까지 하자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답해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다수당이 있어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살림이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간 정부가 국가채무를 600조원 규모로 유지하면서 나름 선방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만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안 지키면 국가채무는 순식간에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재정준칙은 한 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건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2023.02.03 I 공지유 기자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 비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다. 설 밥상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이 이달도 이어질 거라 예상되면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현재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기재부가 완강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 총인구의 약 60%…기준도 모호중산층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계층을 일컫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75~200% 사이의 소득 계층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의 더 좁은 범위로 설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두 기준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라도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한다. 최근 취약계층 약 200만 가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3000억원에 달했다. 중산층까지 포함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전문가 사이에서도 중산층 규모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유층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면 불만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며 “중산층까지 가려면 몇 조로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이미 같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비용에만 1626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는 판단 아래 6세 미만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비 꺼내쓴 정부, 해법은 결국 추경?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며 예산 18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끌어왔다.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년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아직 전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은 데다,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감안하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를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해법은 추경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어렵고 한전채 발행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풀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서 줄곧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해줄거면 애초에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가가 안정화 추세로 오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이달부터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데다, 여름 들어서는 냉방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선 선거를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결국 원유·가스·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써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2023.02.03 I 이지은 기자
한국타이어, 지난해 매출액 8.4조…"역대 최고"
  • 한국타이어, 지난해 매출액 8.4조…"역대 최고"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161390)가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액 8조 3942억원, 영업이익 7057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각각 17.5% 9.9%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타이어 창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액이다. 지난해 상반기 원자재 가격 상승, 글로벌 물류대란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 확대 및 효과적인 가격 전략 등을 취했다. 하반기 원자재 및 선임 비용 안정화와 더불어 우호적인 환율 상황, 글로벌 주요 시장 신차용 타이어(OET) 공급 증가 등이 매출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제품인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이 40.8%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3.1%p 상승했다.전기차 신차용 타이어 시장에서 BMW, 아우디, 현대차, 토요타, 스코다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신규 전기차 모델에 타이어 공급을 성사시키며 입지를 강화했다.2022년 4분기 기준 매출액은 2조 2638억원, 영업이익은 2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9.9%, 140.1% 성장했다. 이와 함께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은 43.9%로 전년 동기 대비 5.0%p 상승했다. 지역 별로 한국은 53.5%로 5.7%p, 중국은 58.8%로 12.4%p, 유럽은 32.5%로 3.4%p, 북미는 51.9%로 2.5%p가 상승했다.다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심리 둔화 등 영향으로 교체용 타이어(RET) 수요는 전년 대비 소폭 둔화했다. 노조 파업 등 영향으로 국내 생산공장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한국타이어는 올해 매출액 전년 대비 5% 이상 성장과 18인치 이상 고인치 승용차용 타이어 판매 비중 45% 달성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승용 및 경트럭용 타이어의 신차용 타이어 공급 중 전기차 모델 공급 비중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요 시장 타이어 판매 확대, 프리미엄 완성차 파트너십 강화, 전기차 시장 선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3.02.02 I 손의연 기자
팬데믹에 작년 노르웨이연어 수입 20% 감소…“올해는 안정공급”
  • 팬데믹에 작년 노르웨이연어 수입 20% 감소…“올해는 안정공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가 지난해 노르웨이 연어의 한국 수출량이 2만9858t으로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작년 팬데믹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물류난을 겪으면서 수입량은 감소했다. 올해는 물류비가 안정화하고 있는만큼 예년 수준의 연어 수입이 될 전망이다.(사진=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노르웨이 연어 전 세계 수출량은 약 125만t(125만4616t)으로,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 전년 대비 2% 감소했다. 전세계 수출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수산업에서 주요 시장인 한국에 우수한 품질의 연어를 안정적으로 공급했다.2022년은 노르웨이 수산업이 기념할 만한 특별한 해이다. 노르웨이 수산물 양식 업체 3개가 전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단백질을 생산하는 업체로 5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 12월 6일에 발표된 콜러 페어 이니셔티브(Coller Fair Initiative) 리포트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여러 요소 중 ‘저 위험’ 지표를 받은 상위 3개 기업은 모두 노르웨이 양식업체이다. 60개 단백질 생산 업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연어 양식업체인 모위(Mowi)는 또다시 1위를 차지했으며, 그레이그 시푸드(Greig Seafood)가 2위, 리로이 시푸드(Lerøy Seafood) 가 육가공 업체인 마프리그 글로벌 푸드 (Marfrig Global Foods)와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했다. 3개 업체 모두 2021년에도 최상위권을 기록한 바 있다.미아 번하드센 노르웨이수산물위원회 한국 매니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회복단계로 들어서면서 전세계적으로 연어의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며 “한국 시장에서도 노르웨이 연어 수요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하며, 2023년에도 노르웨이 수산업은 지속적으로 한국에 양질의 노르웨이 연어를 제공할 것”라고 이 말했다.이어 미아 매니저는 “노르웨이 수산업계는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자연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자연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친환경적인 접근법을 토대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최상의 환경에서 길러지고 최선의 방식으로 가공되어 한국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노르웨이 연어를 안심하고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3.02.02 I 윤정훈 기자
2월도 난방비 폭탄 ‘예고’…중산층·추경 놓고 고민빠진 당정
  • 2월도 난방비 폭탄 ‘예고’…중산층·추경 놓고 고민빠진 당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올 2월에도 난방비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당정이 중산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비 지원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정부가 수혜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모두 포함해 확대하기로 발표한 만큼 앞으로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더 넓히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불가피한데다 계층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향후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2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 주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당정협의회를 열어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아직 세부 계획안이 마련되지 않아 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추가 지원방안의 핵심 키워드는 중산층이다. 앞서 지난 1일 난방비 지원 관련 정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원) 이하 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59만2000원(가스요금 최대 할인 28만8000원+에너지바우처 지원 평균액 30만4000원)을 할인해주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대 지원을 받는 생계·의료형 수급자가 지원받는 수준이다. 이번 지원은 동절기 4개월 동안(2022년12월~2023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속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상대적으로 형평이 조금 나은 잠재적 빈곤층에 속하는 가구로 지난해 기준 약 31만9000여가구가 해당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여구가구다. 정부는 전체 관련 난방비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이달에도 지난 1월 사용한 동절기 난방비에 대한 폭탄 청구서가 각 가정에 발송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당정은 큰 틀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을 더욱 넓히기로 잠정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중산층에 속하는 중위소득 50~150%에 해당하는 가구 중 어느 정도 범위로 대상을 한정할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전체 중산층 범위가 전 국민의 약 60%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해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중산층을 지원하면 재원 마련이 최대 관건인데 재정 압박이 없도록 원포인트, 단계적으로 지원하자는데 정부에 건의한 상황”이라며 “아직 정확한 대상 범위를 정하지 않았지만 올해 편성된 전체 예비비를 연초에 다 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중산층을 지원하면 보편적 복지에 해당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범위를 확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당 관계자는 “가령 기준 중위소득 가구를 80% 이하로 범위를 정하면 그 바로 위 상위계층 단계에 속하거나 비슷한 계층에게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공공요금 인상 등 개별 사안에 따라 국가가 재정을 투입하면 재정건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2.02 I 김기덕 기자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올해 절정…내년까지 이어질 것”
  • 원희룡 “전세사기 피해 올해 절정…내년까지 이어질 것”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2일 “정부 예상으로는 올해가 절정을 이루고 2021년까지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내년까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전세사기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2017년부터 전세사기 원인이 쌓였고 전세피해 계약 물량은 2019년부터 작년 2022년 초까지 집중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피해 물건들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며 “집값은 폭등했고 졸속 임대차3법 개정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났고, 금융은 무제한으로 풀리는 가운데 특히 전세대출금 융자가 서민금융이라는 이유로 아무 여과장치 없이 풀려나갔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념적으로는 서민을 위한 임대차3법 전세대출이었지만 결과는 조직적인 사기 집단에 먹잇감을 던져주고 다수 서민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로 전락하는 결과가 됐다”며 “비록 전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했고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서민의 민생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원 장관은 “이날 발표한 대책이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 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을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그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전세 피해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임차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소중한 보증금을 앗아간 범죄자들을 일벌백계하겠다”고 덧붙였다.원 장관은 우선 집값 급등으로 신축 빌라 수요가 늘었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했고 그 피해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며 전세금 반환보증 제도를 개선해 무자본 갭투자와 전세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특히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악성 임대인을 퇴출하도록 보증가입 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추고 감정평가사의 인위적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감정가 시세를 공시가격이나 실거래가격이 없을 때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겠다고 했다.이날 임차인의 전세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개발한 안심전세 앱도 소개했다. 원 장관은 “정확한 시세정보, 보증가입가능 여부, 악성임대인 여부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제공해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또 “전세 계약 후에도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임대인의 선순위 근저당 설정금지, 매매계약 시 임차인 통지 등을 공인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특약으로 반영하겠다”며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방지에 핵심역할을 하도록 중개사 의무를 강화하고 임차인이 위험 중개사를 피할 수 있도록 중개사의 영업 이력 등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언급했다.
2023.02.02 I 김아름 기자
이마트 30주년 기념..한우·생필품 최대 반값 특가 판매
  • 이마트 30주년 기념..한우·생필품 최대 반값 특가 판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마트(139480)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주말 초특가 상품과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마트 주말 세일. (사진=이마트)이마트는 오는 4일~5일 양일간 계란 40만판, 샤인머스캣 120톤 물량 및 1+1 행사만 80여종에 달하는 대규모 행사를 선보인다.먼저 고물가 시대 집밥의 필수 재료인 ‘계란’을 특가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이판란(30구·2판·대란)’을 9980원에 선보인다.특히 이번 행사 계란 물량은 작년 쓱세일, 올해 DAY 1 행사보다 더 많아 눈길을 끈다. 이마트는 이번 주말 행사를 위해 쓱세일 11만 묶음(22만판), DAY 1 17만 묶음(34만판)보다 더 많은 20만 묶음(총 40만판)을 준비했다. 또 이마트는 농가별로 관리한 샤인머스캣(1.5kg, 박스)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000원 할인한 1만1900원에 판매한다. 이마트는 고객들에게 더욱 좋은 품질의 샤인머스캣을 제공하기 위해 15브릭스 이상의 당도, 특유의 식감을 느끼게 하는 한 알 크기 등 샤인머스캣의 특정 요소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세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품질의 샤인머스캣 역시 더 많은 고객이 드실 수 있도록 이마트는 작년부터 사전계획을 진행, 2일간 무려 120톤 물량을 준비했다.이마트의 대형행사 때마다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봉지라면 2+1 행사도 진행한다. 봉지라면 전품목(교차구매 가능)에 대해 3봉 구매 시 각 34% 할인되는 이 행사는 실제 쓱세일동안 약 170만봉, 1월 1일 데이원 당시 약 80만봉 가량 판매되며 대형행사의 중심 품목으로 자리잡았다. 이외에 이마트는 한우 등심 1등급(700g)을 30% 할인한 4만9800원에 선보인다. 제주은갈치(마리,해동)를 44% 할인한 3180원에, 양념 소불고기(80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한 1만980원에 판매한다.전 분야에 걸친 50% 할인도 놓칠 수 없는 혜택이다.이마트는 냉동 군만두, 핫도그, 시리얼, 고추장, 쌈장, 상온커피, 볶음김치, 묵은지, 젤리, 케찹, 마요네즈, 올리브 오일 등 고객들이 자주 구매하는 필수 식품류 전품목과 퍼실, 테크, 다우니 세탁세제, 핸드워시, 핸드크림, 헤어트리트먼트, 구강청결제, 주방세제, 2080 칫솔, 치약, 물티슈, 비누, 도루코 뉴캐스트 후라이팬, 냄비, 락앤락 물병/텀블러, 핫팩 등 필수 생활용품 전품목을 2개 구매 시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제철 신선식품 역시 반값에 준비했다. 손질바지락(1kg) 및 이력제 봉지굴(300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 할인 판매하며, 겨울 시금치(단)를 1+1에 판매한다.단 하루 일자별 특가 상품도 선보인다.4일에는 천혜향, 레드향(1.8kg)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6900원 할인한 9980원에, 딸기(750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00원 할인한 8900원에, 파머스픽 밤고구마(2kg)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5000원 할인한 5980원에 판매한다.5일에는 체리(850g, 칠레산)를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9000원 할인한 8800원에, 상주곶감(18입)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800원 할인한 9980원에, 파머스픽 새송이버섯을 1+1에 판매한다.가전제품 할인폭도 높다. ‘조지루시 코끼리 가열식 가습기’를 행사카드로 전액 결제 시 15만원 할인한 29만9000원에 판매한다. 건조기, 냉장고, TV, 세탁기 등 대형가전을 특별가에 준비했다.최훈학 이마트 마케팅담당은 “이마트가 지금껏 쌓아왔던 노하우를 동원, 30년간 이마트를 사랑해주신 고객들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생필품 대형 행사를 진행한다”며 “앞으로도 이마트는 높은 품질의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업의 본질을 충실히 실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02 I 백주아 기자
롯데홈쇼핑, 신진 디자이너가 만든 벨리곰 굿즈 출시
  • 롯데홈쇼핑, 신진 디자이너가 만든 벨리곰 굿즈 출시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롯데홈쇼핑은 전날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디자인재단과 인기 캐릭터 벨리곰 지적재산권(IP) 활용 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1일 서울디자인재단과 인기 캐릭터 벨리곰IP 활용 디자인 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사진=롯데홈쇼핑)이날 협약식에는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 이보현 콘텐츠부문장, 이경돈 서울디자인재단 대표, 최구환 디자인진흥본부장, 박진배 DDP 운영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디자인 사업 공동 기획 및 홍보 △디자인 기업 신규 상품 개발 및 판로 지원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오는 5월 DDP 디자인스토어에서 신진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벨리곰 긋즈를 전시하고,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개발한 디자인 상품을 선보이는 팝업 스토어 ‘DDPX벨리곰’을 운영할 예정이다.‘DDPX벨리곰’에서는 벨리곰 IP를 활용해 디자인 기업이 개발한 신상품을 비롯해 품절대란을 일으켰던 벨리곰 인기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개발된 상품은 DDP디자인스토어에 입점되어 판매와 홍보를 지원 받으며,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상품은 벨리곰 자체 쇼핑몰 및 팝업스토어를 통해 공식 판매된다. 또 DDP 야외 광장에 벨리곰 대형 조형물을 전시하고, 벨리곰이 등장해 관람객을 놀래키는 ‘깜짝 카메라’도 진행할 계획이다. 145만 팬덤의 벨리곰은 지난해 ‘2022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지난달에는 계묘년을 맞아 토끼로 변신한 벨리곰의 ‘벨리토끼의 당근농장’ 팝업스토어를 열어 시즌 그리팅 세트, 스트레스볼 등 굿즈 신상품이 5000개 가량 판매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벨리곰 굿즈는 현재까지 팝업스토어와 자체 쇼핑몰을 통해 약 15만개, 20억원 이상 판매됐고 자체 쇼핑몰 매출액은 론칭월 대비 9배 이상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보현 롯데홈쇼핑 콘텐츠부문장은 “디자인 기업의 신규 상품 개발과 판로 개척을 위해 서울디자인재단과 인기 캐릭터 벨리곰IP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신진 디자이너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벨리곰 굿즈들이 디양하게 개발되길 바라며 벨리곰이 디자인 산업 육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2.02 I 백주아 기자
“130g 샘플 보내는데 물류비만 18만원 나옵니다.”
  • [르포]“130g 샘플 보내는데 물류비만 18만원 나옵니다.”
  • [안산(경기)=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견본품 무게가 박스를 합해도 130g에 불과합니다. 이 견본품을 보내는 비용만 18만원이나 됩니다. 견본품을 한 번만 보내는게 아니라 수 차례 보내고 반응을 받아야 하는데 이 배송비용 자체도 부담이 됩니다.”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한백정밀에서 근로자들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사진=김영환 기자)샴푸, 트리트먼트 등 헤어케어제품을 수출하는 수호글로벌의 이수정 대표는 최근 중동지역 수출을 위해 쿠웨이트 현지 바이어와 접촉 중이다. 하지만 늘어나는 물류비에 걱정이 커졌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물류대란이 발생하면서 물류관련 비용이 이전보다 4배는 오른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전망 및 수출입 중소기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출입 물류난으로 중소기업 61.2%가 애로사항을 겪는다고 답했다. 이중 운임상승이 75.9%에 달할 정도로 수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이 회사는 말레이시아 중심으로 무슬림 국가 및 독립국가연합(CIS) 등지에 수출을 하고 있다. 무슬림 지역인 중동을 새 시장으로 보는 이유인데 여기에도 장벽이 있다. 국제우편(EMS)의 제약이 그것이다. 이 대표는 “비교적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EMS에 ‘발송장애국가’로 분류돼 보낼 수가 없다”라며 “페덱스나 UPS, DHL 등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EMS 요금 할인이 있는데 이 대표에 따르면 이마저도 최근 5%에서 3%로 할인률이 낮아졌다고 한다. 더욱이 중동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3년 신흥개척시장으로 꼽는 지역이다.◇수출바우처, 제한된 업체 선택으로 비용 부풀리기수출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수출바우처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보조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받아 수출업무에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체의 풀이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비용도 비싸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홈페이지 캡쳐)로봇, 반도체 장비 등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을 생산해 미국, 스웨덴 등지에 수출하는 한백정밀의 홍승환 대표는 “수출바우처 지원대상으로 한 차례 선정이 됐지만 전시할 때에 일부 사용하고 반납했다”며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오히려 수출바우처가 최소 2~3배 많게는 5~6배씩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지적했다.홍 대표는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 및 리뉴얼 비용으로 360만~370만원이 소요됐다”며 “이를 수출바우처를 통해 하려고 보니 견적이 2700만원이나 됐다”고 했다. 이어 “세금으로 수출바우처의 풀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에는 브랜드 개발·관리, 홍보·광고에서부터 법무·세무·회계 컨실팅, 특허·지재권·시험에 이르기까지 8178곳의 업체가 등록돼 있다. 이중 디자인개발처럼 2235개 업체가 경쟁을 벌이는 분야도 있지만 브랜드 개발·관리 분야는 128개사 내에서만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제한된 풀에서 제한된 경쟁이 이뤄지는 셈이다.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오모 대표 역시 유사한 문제를 지적했다. 오 대표는 색조 화장품을 동남아 및 러시아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그는 “정부 소개로 해외 수출상담회를 진행하면 대행사가 현지 바이어와 연결해주지만 정작 해당 바이어는 제품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게 실질적 도움이라기 보다는 중간의 대행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中수출 리스크 여전히…국내규제가 수출 발목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최대 교역국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기피하는 경향도 감지된다. 과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갈등부터 최근에는 중국 단기비자발급 중단까지 정치적 갈등이 기업인들에게 직접 영향을 끼쳐서다.다만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무시하기 어렵다. K뷰티를 선보였던 화장품 기업들도 중국 시장은 기회의 땅이다.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생산하는 스노우의 김규선 대표는 연초부터 중국이 단기비자발급을 중단하면서 기다림이 길어지고 있다. 김 대표는 “수출 초기 기업은 현지를 방문해 바이어를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단기비자발급이 중단되고 11곳의 중소기업이 대중 수출 애로를 호소했지만 실질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국내 규제가 수출을 가로막는 현상도 벌어진다. 화장품 원료 공개를 강제토록 한 제조원 표기 제도가 대표적이다.곽희옥 유니크미 대표는 “해외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현지 바이어들은 우리 제품을 제조하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방식) 회사에게 직접 제품 생산을 의뢰하기도 한다”며 “중소 화장품사들은 해외에서 원료에 대한 홍보만 하고 수익은 다른 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토로했다.2021년-2022년 대중 수출액 및 비중(단위=억 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2023.02.02 I 김영환 기자
전·현직 시장에 현역 의원까지…총선 앞둔 오산판 삼국지
  • 전·현직 시장에 현역 의원까지…총선 앞둔 오산판 삼국지
  • 이권재 오산시장, 곽상욱 전 오산시장, 안민석 국회의원.(사진=오산시, 연합뉴스)[오산=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인구 22만9800여 명, 행정구역 면적 42.7k㎡(경기도내 시·군 중 27위)의 작은 도시 경기 오산시에 때아닌 ‘삼국지’가 펼쳐졌다.이권재 현 오산시장과 곽상욱 전 오산시장간 물류센터 공방, 5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곽상욱 전 시장간 운암뜰 공방 등으로 시 집행부와 지역 정가가 요동치면서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시작된 ‘현 시장vs전 시장vs국회의원’간 파워게임이 오산시에 몰고 올 파장에 촉각이 모아진다. 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판 삼국지’의 공식 개전은 국민의힘 소속 이권재 현 시장이 열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이던 전임 시장이 2011년과 2019년 관내 대형물류센터 2곳의 건축허가를 잇달아 내준 탓에 지금에 와서 교통 대란 우려가 커졌다”고 밝혔다.오산시에 따르면 곽상욱 전 시장 재임기였던 2011년 12월 건축허가를 받은 원동물류센터가 지난해 12월 1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풍동물류센터 역시 2019년 12월 건축허가 후 올해 1월 사용승인을 받아 현재 2개의 물류센터가 준공을 앞두고 있다.원동 물류센터는 3만여㎡ 부지에 연면적 4만㎡ 규모, 풍농 물류센터는 4만3000여㎡ 부지에 연면적 9만8000여㎡ 규모로 이들 물류센터가 운영을 시작하면 하루 1300여 대의 화물차가 이곳을 드나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물류센터가 위치한 지역들이 상습 교통혼잡 구역인 오산IC 인근인데다 통학로까지 겹쳐있다는 점이다. 민선 8기 오산시 출범 이후 민주당 오산지역위원회와 오산시의원들이 오산시측에 지속적으로 물류센터 준공 거부 등을 요구하며 공세에 나서자, 이권재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전 정권 책임론을 꺼내든 것이다. 이같은 현 시장의 공세에 연말연시를 침묵으로 일관하던 곽 전 시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곽상욱 전 시장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풍농이 물류센터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때 시는 교통체증,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불허 통지를 했다가 업체가 행정심판을 걸어 재결 판결을 받았다”며 “이후 조정결과 건축물 높이는 70여m에서 52m로 낮추고 학생 보행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도를 설치하게 하는 등 건축법 허가 조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원동(더본)물류센터 증설에 대해서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오산시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영해 조건부 의결됐다”며 “그러나 최근 정치권에서는 운암뜰 개발이 본격화한 시점과 연결시켜 특혜를 준 것처럼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곽 전 시장의 화살은 이권재 시장 뿐만 아니라, 같은당 소속인 안민석 의원을 향해서도 날아갔다. 그는 “어렵게 개발사업을 성사한 운암뜰 사업에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천국’, ‘비리’라는 용어를 쓰며 제2의 대장동인 것처럼 폄훼했다”며 “안 의원의 저급한 정치 행위에 분노한다. 대장동 음해발언에 대해 오산시민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앞서 안민석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수면 위로 불거진 2021년 11월 토론회를 열고 “성남의 대장동 개발사업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운암뜰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는데, 오히려 운암뜰의 문제를 되짚어 볼 수 있게 돼 다행한 일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안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의 처남이 자신의 비서실에 근무한 사실이 알려지며 운암뜰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에 휩싸인 상태였다. 한편, 단일 국회의원 지역구인 오산시는 내년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안민석 의원과 곽상욱 전 시장간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2023.02.01 I 황영민 기자
(영상)양향자 "반도체 갈라치기, 韓미래 땅에 묻는 매국노"
  • (영상)양향자 "반도체 갈라치기, 韓미래 땅에 묻는 매국노"[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반도체 산업을 두고 대기업 특혜나 지역 소외를 거론하며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 입니다.”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K칩스법(반도체특별법)’ 통과 당시 정쟁으로 겪은 어려움을 언급했다. 지난해 출범한 반도체특위를 진두지휘한 양 의원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정당과 이념을 초월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몸 담았던 양 의원이 당적에 상관없이 여당의 러브콜에 “고민 없이 응했다”고 한 이유다. 평사원부터 임원까지 삼성전자에서 30년 이상을 지낸 그는 국회 내 유일무이한 반도체 전문가로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애정과 고민을 동시에 가감없이 드러냈다.양 의원은 “국회, 정부, 산업계, 학계가 함께하는 ‘여야정산학’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K칩스법을 발의한 점이 뜻깊다”고 했다. 무소속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혁신모델을 만들고 반도체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점에서 의미를 찾은 그다.다만 K칩스법에 ‘인재 양성’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을 표했다. 앞서 양 의원이 최초 발의한 안에는 수도권 대학 반도체 학과 정원 증원 등 내용이 담겼지만, 지역 소외를 이유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는 “삼성전자가 미국에 260조를 투자해 공장을 짓는데 우리나라 인재가 파견돼 주도를 해야 한다”며 “적어도 R&D(연구개발) 분야 만큼은 국내 인재들이 주도해야 하나, 보낼 인력이 준비가 안 됐다. 해외 인재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었다. 노동·연금·교육 3대개혁을 언급하며 “강하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고 호평했다. 다만 “지도자는 문제 해결이나 미래 예측에 집중하고 과거에 매몰돼 있어서는 안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 지도자에게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위민과 위당이 없는 정치를 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했다.양향자 의원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2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설 잘 보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예전보다는 설이나 추석이 정치권에 주는 영향력 축소된 게 사실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설에 가족들 모이면 정치 정보를 교환하고 했는데, 요즘은 정치 정보를 24시간 마음만 먹으면 여러 채널을 통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기 힘들죠. 둘째는 가족들끼리도 정치 얘기 잘 안합니다. 잘 하나요?▷이혜라: 잘 안하죠. 정치 얘기로 싸우는 가족들도 많잖아요.▷신율: 그게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양극화돼서 그런 건데 그럼에도 이 얘기는 해야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대만이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추월했습니다. 대만의 1인당 GDP가 우리보다 높아졌단 이야기인데요. 이건 반도체와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대만의 추격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입장인데요. 이런 얘기들 종합해서 설 연휴 못 다한 정치 이야기, 오늘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혜라: 정치 얘기와 더불어 산업계에서도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많은데 이걸 타파하고 오늘날 멋진 행보를 보여주는 양향자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양향자: 안녕하십니까.▷신율: 설 때 어떻게 지내셨어요.▶양향자: 설 때 지역구에도 내려가고 아버지 산소 찾아 뵙고 친지분들 만나고 지역 민심 듣고 했습니다.▷이혜라: 많이 힘들단 이야기가 많지요,▶양향자: 그렇습니다. 이번 난방비는 직격탄이던데요.▷신율: 여야 통계낸 것 보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계속 올렸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꾸준하게 못 올렸어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윤석열 정부의 책임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양향자: 지금 와서 지난 정부의 책임이냐, 이번 정부의 책임이냐를 가리는 것 중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맞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민해야지 책임론을 갖고 이야기해봐야 방법이 나오지 않아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세계적으로 에너지 상황이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에너지 대란이 올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상황이어서요.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오르게 됐는데요. 생각보다 충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도 어머니 사는 집에 0이 하나 더 붙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 정책도 로드맵을 갖고 예측을 하면서 가야하거든요. 적어도 10년은 예측해야 하지 않나... 그러면서 충격이 덜 하게, 상황이 어려워지면 고통 분담도 하고. 나아지면 서민들에게 나아지는 삶을 정책을 통해 펼 수 있으니까요.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라 보여지는, 유권자 표심에 정책이 너무 좌지우지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신율: 의원님이 보실 때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행보 잘한다고 보세요.▶양향자: 이분법적으로 잘잘못 가릴 수 없지만 여러 정책에서 잘하는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혜라: 잘하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양향자: 잘하는 부분은 3가지 개혁이죠. 노동개혁, 임금개혁, 교육개혁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노동개혁에 대해서 다소 좀 강하게 보이긴 하나 바람직한 방향이라 보고요.아쉬운 부분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책임은 현재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탠스를 분명히 가져가시면 좋겠어요.▷신율: 이 정권뿐 아니라 우리나라 고질적 문제 같습니다. 역대 정권도 그래오지 않았나요.▶양향자: 제가 기업인 출신으로서 기업과 정치가 다른 게 이 부분입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조직의 수장이 되면 그 순간부터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내 책임이 되거든요. 과거를 이야기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다르고요. 문제 해결 방법이라든지 미래 예측하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지, 과거에 함몰돼 있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권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양향자: 아쉬움도, 잘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광주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뽑아줬는데 왜 윤석열을 돕나’ 이런 비판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러나 그건 이분법적으로 내 편아니면 적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0.0001%라도 단 한 표라도 승리해서 탄생된 정권이라면 성공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 삶이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 앞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정권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가 할 일 있으면 하겠다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수권 능력을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함몰돼서 현 정권의 무능력을 비판하는 것은 좋지만 지속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민주당이 수권 능력을 인정받도록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시나요.▶양향자: 지금은 아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이 정당으로서의 역할이 상당히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그럴 거고, 제가 보기에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이슈가 대표의 리스크에 매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죠.▷이혜라: 이재명 대표 당대표직 사퇴 주장을 하셨었잖아요.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가요.▶양향자: 이 대표를 두고 계륵이란 표현을 심사숙고 끝에 썼는데,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으리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대표의 메시지가 희화화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해도 진솔하게 들리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죠. 그리고 전혀 힘이 실리지 않고요. 사법리스크 대응에 민주당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대응하느라 미래의 어젠다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게 대한민국으로서도 정당으로서도 되게 불행하죠. 저는 무소속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들고. 거대 야당인데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강대강 대치로만 갈 수밖에 없겠구나하는 자괴감도 듭니다. ▷신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리스크로 변했다고 평가하시는 거군요.▶양향자: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 이재명 정치의 문제점은 여당에서는 방탄정치라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민과 위당이 없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대표고 압도적 대선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불행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신율: 지금 당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왔을 때 대비한다면. 어디까지나 가정이지만 만일 그런 상황이 온다면 당대표의 사퇴와 체포동의안의 가결,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있을까요.▶양향자: 제가 초선으로 많은 경우를 본 건 아니지만 지금은 여야 대치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가결될 것이라고 예측되지 않습니다.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책임은 당사자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퇴하시오’라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제가 대표라면 이것 오롯이 개인의 문제라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신율: 체포동의안이 사실 만인이 법 앞의 평등하다는 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들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 평등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양향자:이재명 대표도 대선 후보였을 때 불체포특권 폐지가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율배반적 상황이라고 보여지죠.▷이혜라: 민주당에 계셨으니까 궁금한데요. 소위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의원들과도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요. 이재명 대표 이후의 플랜B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속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위 보시기에는요.▶양향자: 구체적인 이야기 자체를 안 하시려고 하고요. 우리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조용히 엎드려 있단 말을 주로 듣습니다. 특별히 여쭤보지도 않고. 다만 우려하는 목소리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신율: 그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상황이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결국 정당 입장에서 볼 때 총선 이겨야 하고, 의원 개개인 입장에서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1년 조금 더 남았는데요, 사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코앞이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말 안하는 분위기가 유지될 거라 보십니까.▶양향자: 총선 이겨야 하고 본인이 당선돼야 하고 이 두 가지 상황에 매몰된 정치가 괴롭고 안타깝습니다. 정치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개인의 사익 사욕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객관화 해서 정치 상황을 보려면 결국 내 상황과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상당히 어렵겠지만. 그래도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저는 이 대표가 당대표로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강대강으로 간다고 하면 반비례해서 민주당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는 게 저만의 예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대표의 결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결단이라는 건 본인의 책임이죠.▷신율: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죄 뒤집어 씌우기이고, 정치 보복이고, 최근에는 이 대표가 검사독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대로라면 책임질 것도 없는 거 아닌가요.▶양향자: 개인적 일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신율: 이재명 대표 일은 개인적 일이 아니라 당의 일 된 거 아닌가요.▶양향자: 당의 일이 됐지만 개인의 문제에서 야기된 건데요. 저도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사실 저도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도 지냈지만 결국 당에 피해 안 주고 선당후사라는 결단은 결국 당과 분리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그 책임에서 나오는 것이 거든요. 그리고 아쉽지만 당원들이 다 똑같아야 하거든요. 저도 당원이었을 때 정당의 일원으로서 대표든 아니든 다 똑같아야 하거든요. 그럼 시스템이 함께 작동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표라고 해서 다르게 인식되고 당헌당규가 작동되고 이러면 국민들 시각에서는 그 또한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이혜라: 삼성전자 임원 출신이니까 산업계 얘기 안 여쭤볼 수가 없겠습니다. 1월에 CES도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는데,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지내신 과정과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양향자: 민주당 있을 때에도 제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고요. 무소속으로 나와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도체산업강화특위를 만들고 위원장을 요청해서 저는 큰 고민 없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반도체를 개발했던 사람으로서 이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기 ㅤㄸㅒㅤ문에 정당을 초월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이 일은 제가 해야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맡은 것이고요. 지금 시즌1을 마무리 했는데요. 시즌1의 목표가 반도체특별법, K칩스법이라고 하는 패키지법을 발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고. 두 번째가 국회 차원에서 첨단산업 특위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지금 보면 내용은 다소 아쉽지만 반도체특별법이 통과됐고 첨단산업 특위는 의결은 했습니다. 아직 발족은 못하고 있는데. 시즌1의 성과는 이런데요. 더불어 헌정 사상 최초로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협치의 모델을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야정산학이 함께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한 K칩스법을 발의를 했다는 것, 입법기관이라고 해서 의원 법안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특위를 통해서 전문가, 업계와 여야정산학이 함께하는 법안을 냈고. 명실상부한 반도체산업 콘트롤역할을 국회 내에서 했다... 국회에서 300명 중 반도체 산업에 있었던 사람은 저 뿐이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보고요.법안 발의하고 통과되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세 종류의 매국노가 있다는 제야의 글도 올리고 했습니다만. 반도체 산업이 단순히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가의 흥망성쇠를 책임지고 좌우하는 산업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유를 외치지 않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반도체를 기반으로 한 기술패권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안보적 수단이고, 안보자산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면에서 대기업 특혜론이라든지, 지역소외론이라든지 갈라치기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국토부 균형 발전론을 오남용하는 분들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땅에 묻는 매국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신율: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반도체 관련 위원장을 맡으셨는데요. 유감스럽지만 대만이 지난 5년 사이에 우리보다 1인당 GDP가 높아지고요, 이런 건 TSMC의 성장 덕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지난 5년 동안 우린 뭐 했냐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양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한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받침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추월 당했던 경험, 그래서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땐 뭐가 잘못이고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양향자: 단순하게 대한민국을 추월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움직이는 지를 보셔야 하는데. 반도체는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가 있죠.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차지 하고 있는 게 대만 TSMC가 담당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예요. 그럼 한국이 왜 파운드리를 잘 못했냐. 이 대한민국의 국가 사이즈에서는, 이런 강소국에서는 메모리만 하기에도 버거운 산업이에요. 근데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를 보면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더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대만은 일찍이 그 부분을 통찰력 있게 보고, 메모리는 삼성이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후발주자로 들어가면 뭘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TSMC라는 회사를 세워서 파운드리에 집중하게 됐죠.근데 3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파운드리 시장이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우린 그럼 어떻게 추격할 것이냐.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한국판 뉴딜 정책이라고 해서 메모리반도체와 시스템반도체 양 날개로, 두 수레바퀴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쥐어야한다는 정책들을 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제가 부딪혔던 게 왜 반도체 산업만 갖고 그러냐, 반도체 쪽은 알아서 하는 왜 도와주려고 하느냐... 이런 반대에 부딪혔던 상황이 있었어요. 특히 민주당에서. 특히 저는 민주당의 파란 옷을 입고 왜 자꾸 친기업적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반도체 산업이 중요하다고 외친들 그게 작은 목소리로 들렸던 것인데요. 그걸 깼던 게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방문한 국가가 대한민국이 됐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첫 번째 방문지가 삼성의 평택캠퍼스였죠. 거기에서 모든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메모리반도체에 있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존도가 크다, 그러니 앞으로도 많이 도와달라. 그리고 두 번째가 미중간의 전쟁은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데, 중국이 몇 년 내로 대만을 무력으로 중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신율: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죠.▶양향자: 그랬죠. 그렇다면 대만이 갖고 있는 TSMC라는 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압도적이기 때문에 TSMC의 위기는 바로 미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TSMC를 대신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삼성에 파운드리 사업을 도와달라, 이 메시지였던 겁니다. 근데 우린 파운드리사업을 하고 싶죠. 기회도 있고. 260조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고. 그럼 우리가 메모리반도체도 있고, 설계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후공정도 있고 어마어마한 산업을 우리 리소스로 책임지고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파운드리까지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적자원도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7, 8년째 반도체산업이 위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에 260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공장 11개 짓는 거와 같아요. 우리 인재가 거기 파견돼서 우리 인재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인재수가 됩니까. 결국 해외 인재를 쓸 수밖에 없을 거고. 적어도 R&D(연구개발)인력은 우리 인재로 써야 하거든요. 그런 인재는 우리는 준비가 안 돼있단 말입니다.▷이혜라: TSMC와의 30년 격차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인력 양성을 중요하게 보시는 거죠.▶양향자: 인력양성은 10년 넘게 걸리는 일이죠. 시급한 일이죠.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신율: 당시 정치 얘기로 돌아가서 민주당의 무소속 의원 사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양향자: 제가 개개인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모든 문제는 국민적 시각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적절하지는 않죠.▷신율: 지금 무소속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무소속이시지는 않을 확률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인재양성을 말씀하셨는데 양 위원님도 인재이시고, 다음 번 총선을 위해서라도 여러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계획은 어떠세요. ▶양향자: 제가 정치와 굉장히 맞다고 생각하는 게 불확실한 상황에 있어서 그대로 상황이 펼쳐지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맞지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정당도 중요합니다. 무소속으로 외로운 상황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제 스스로 자랑스럽고 국가를 위한 일이란 확신이 서면 그렇게 할 것이거든요. 당적을 초월해서요. 그래서 전 당적보단 국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가대표로 목숨걸고 뛰는 기업들, 반도체 공급망에 있어서 반도체 기업들을 위해 조그마한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대표선수든, 국민의힘 대표선수든 그렇게 불리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 대표선수로 뛰고 싶습니다.▷신율: 다음 총선에서도 다시 한 번 도전하실 생각은 있으실 수밖에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양향자: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봉사하겠다고 했으면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일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됐을 때고. 지금은 해야할 일이 앞으로 더 많은 것 같아서 열심히 뛰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신율: 국가를 위해 뛰는 기업에 서포트를 잘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정당이 더 좋을까요.▶양향자: 어쨌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고 수권 정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일해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감시와 견제, 약자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느 정당도 국가대표를 위해 뛰지 않아야 하는 정당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정부가 일을 해야하기 ㅤㄸㅒㅤ문에 그런 역할에 있어서는 집권여당의 역할이 좀 크겠죠. 그쪽에서 저한테 일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가서 정당을 초월해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들면. 저한테 유리한 지역구를 저를 위해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제 스스로 판단해서 국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전 갑니다.▷신율: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선거 때가 다가올수록 의원들의 관심은 선거에만 가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할 때가 많은데, 불안하지 않게끔 만드는 의원님들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 양 의원님께서 그렇게 해오셨으니까 전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양향자: 공적 영역에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유권자에게 있는 거죠. 제가 무슨 직을 통해 뭘 할 수 있겠단 생각은 없습니다.▷신율: 이런 때 일수록 중심을 잡는 사람, 중심을 잡는 정치, 나는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치인이 많이 보이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그러셨으니 앞으로도 그러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양향자: 고맙습니다.▷이혜라: 오늘 소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023.02.01 I 이혜라 기자
‘난방비 대란’ 與,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野 에너지 포퓰리즘 탓”
  • ‘난방비 대란’ 與,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野 에너지 포퓰리즘 탓”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에 난방비 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회도 연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대란이 발생한 데 대해 “지난 정부 때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국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회를 연기하려 한다”며 “그 사이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가 연기된 데 대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는데 아직 재원 대책이 덜 마련됐고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됐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이미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도 잘 살피고 가스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당정 협의회뿐 아니라 당 경제안정특위원회 회의도 미뤄졌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자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3일로 특위를 계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 검토하는 상황이고 당정 협의회도 앞둬 연기했다”며 “경제 관련 사항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의힘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난방비 대란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2020년 9월부터 MJ(메가줄)당 12.93원으로 멈춰있는 동안 LNG 수입가격은 t당 263.4억달러에서 2022년 1월 1138.1달러로 무려 4.3배 상승했다”며 “수입가격이 올랐는데도 국내 도매가격은 최근 10년 내 최저치로 억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묵살해 전형적 에너지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2017년 5월 정권이 바뀐 후 2019년까지 이미 국제 LNG 도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국내 도매 가격을 유지해 이때부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수석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에 문제가 있어 도매가격을 한번에 인상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 채무가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에너지 바우처 확대 작업을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부 탓을 하기보다 국민의힘·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 수석은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세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여야 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 건전한 국민 경제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의 길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3.01.31 I 경계영 기자
유럽 경기침체 우려 확대…독일, 4분기 GDP '역성장'
  • 유럽 경기침체 우려 확대…독일, 4분기 GDP '역성장'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독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예상과 달리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3분기 GDP가 0.5%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4분기 경기가 상당히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비가 주춤하면서 경제가 위축됐다. 연방통계청은 “물가대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지출을 줄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이번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에 이를 경우 기술적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토마스 지젤 VP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예상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철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독일 경제가 심각하게 붕괴할 가능성은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다만 독일 정부는 올해 봄 이후에는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독일 경제가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0.4% 역성장을 예상했지만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추가 수요로 1.8% 성장했다.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최근 독일 정부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끔찍한 경제위기를 모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제 경기침체가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짧고, 가벼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3.01.31 I 김상윤 기자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더니 여전히 손 놓고 있는 한전
  • [단독]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더니 여전히 손 놓고 있는 한전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대란’으로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전달 시스템 부실로 취약계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3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42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요금의 경우 41만여 가구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1년 이 수치가 각각 36만여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모두 증가한 셈이다. 현재 한전 기본공급약관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이유는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무리 혜택을 늘려도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공공요금 감면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박주민·김해영·김삼화 등 여야 의원은 각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명시하자는 내용을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독립된 한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정부의 반대 논리에 의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확보한 지난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본적인 요금을 정하는 내용과 요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하나는 약관, 하나는 법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전의 자율적 경영권 제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차관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의)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고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말과 달리 관련 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후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감면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소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방지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해 대상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적극적인 고객 안내 및 현장활동을 통해 복지할인 수혜율을 81.2%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올초 요금 인상 시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선 인상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박기주 기자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권에 떄 아닌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 아기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솔로몬 왕이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하는 두 여인을 향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라’고 하자 진짜 엄마가 이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죠.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도, 앞서 지난해 말 민생을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짜 엄마’의 심정을 강조하며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정치인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출마 여부는 명절 기간 내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결국 ‘불출마’였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는 취재진에게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출마를 저울질 하는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인물들과 마찰이 발생했었다는 점과 불출마 선언문에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을 보면 나 전 의원이 ‘가짜 엄마’로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나 전 의원의 발언이 불출마 취지와 다르게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이 난데 참 어리석게도 날 모르고 가짜 엄마(윤핵관) 편을 들어서 저런다’라고 해석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불출마한 껏은 다행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했겠더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나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진짜 엄마’ 비유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과 예산안 관련 줄다리기를 했을 때 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하며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놔줄 수밖에 없다.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민생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최근 난방비 대란 등 과정 속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야,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막을 피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난방비’ 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다.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 물타기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과 이 대표, 둘은 다른 상황이지만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2023.01.28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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