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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내수소비 1990년대 이후 '계단식 하락세' 경고등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수 부진이 1990년대 이후 계단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등보다는 인구, 고용, 산업 등 구조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여서 심각성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23일 대한상공회의소의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내수소비는 1996년까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했으나 이후 추세적인 하락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소비는 한국 경제를 뒤흔든 위기 때마다 한 단계씩 낮아졌다. 1988~2024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네 번의 사건을 기점으로 1988~1996년 9.1%였던 평균 소비 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4.5%(1997~2002년)로 낮아졌다.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3.1%(2003~2007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4%(2008~2019년)로 더 낮아졌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지나면서 1.2%까지 떨어져 낙폭이 커졌다. 자료=대한상의소비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내수소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 추세다. 내수 비중은 2002년 56.3%를 기록한 후 내림세를 보여 2021년 코로나19 기간 중 47.1%까지 떨어졌다.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전자제품 확산 등을 업고 소비 비중이 증가해 2002년 독일, 일본 등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의 내수소비 비중은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8위로 나타났다. 경제규모가 1조달러를 넘는 12개 국가 중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내수소비 비중이 낮은 국가는 이스라엘, 체코, 스웨덴, 룩셈부르크 등은 인구 1000만명로 내수시장이 작다.◇ 구조적 요인이 내수부진 불러와내수 부진의 원인은 인구, 고용, 산업 등 구조적인 요인이 거론된다. 첫손에 꼽히는 것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층 소비성향 감소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빠르게 증가한 반면 이들의 소비성향은 빠르게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2006년 4분기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81.3%였으나 2024년 4분기에는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가장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로 얼마큼을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가계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 점도 주요 요인이다.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까지 포함한다면 77.3%로 매우 높은 편이다. 여기에 가계부채와 그에 따른 이자 부담도 늘고 있다. 가계 신용은 2002년 말 465조원에서 2024년 말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산업 부문의 취업유발계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점 역시 중장기 요인으로 꼽힌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떨어졌다.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수출을 이끄는 산업들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출 호조와 고용을 통한 내국인 소득 증가 간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자료=대한상의◇ 공격적 경기부양 나서야대한상의는 단기 해법으로 ‘공격적 경기부양’을 제안했다. 유사한 국내 사례는 1999년 추진한 ‘사이버코리아 21’이 있다. 당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하에 있던 상황에서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 전자상거래 육성에 나섰고, 그 결과 2000~2005년간 GDP가 연평균 5% 성장할 때 정보통신산업은 14%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IT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61만9000명 증가해 전체 취업자 증가 폭(165만8000명)의 37%를 차지했다.지금도 인공지능(AI) 기반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 부양과 미래산업 육성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아울러 구조적 요인을 해소해나가는 중장기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우선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을 주문했다. 늘어나는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대책, 해외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감소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됐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했다”며 “이제는 미래에 대한 선제 투자와 더불어 경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 안철수 "의사이자 과학자·교수이자 기업인, 아플 때 걱정없는 나라 만들 것"
-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2일 아플때 걱정 없는 나라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모아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이미지=안철수 후보 SNS 갈무리.)안철수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국민 여러분 고맙다”며 “저를 4강에 올려주신 것은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라는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후보는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이재명 후보가 아플 때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맞는 말”이라며 “하지만 과연 이재명 후보가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대란 수습”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갈등을 다시 꺼냈다”고 밝혔다.이어 “문재인 정부 때도 추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라며 “열악한 지역 의료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인력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안 후보는 필수·지방의료로 의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조건 공공의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2000명 증원 시즌2가 될 수 있다”며 “현장을 모르니 무턱대고 기본, 무상, 공공만 외치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더 나아가 이번 의료대란에서 이재명 후보 역시 책임이 적지 않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의료대란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지적한 사람은 바로 저였다”고 강조했다.또 “지난해 2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 바로 다음 날 일방적 추진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며 “당시 여당 소속이었지만 국민 생명이 걸린 만큼 소신 있게 말했다”고 밝혔다.안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아플때 걱정 없는 나라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다수당 대표였던 이재명 후보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며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외면했다면 비겁한 일”이라고 비꼬았다.또 “아울러 국민의힘 경선 후보 중에서 의료대란을 예측하고 경고한 분은 아무도 없었다”며 “다들 민생을 살피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의료대란도 외면한 분들이 국가의 복잡한 현안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의사이자 과학자, 교수이자 기업인으로서 현장을 알기에 숱한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며 “아플 때 걱정없는 나라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 안철수”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1차 컷오프 결과, 안 후보를 비롯해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차 경선에 진출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컷오프를 통과한 2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로 확정됐다.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업은 나경원 후보는 탈락하면서 2차 경선은 반탄(탄핵 반대) 진영의 김문수·홍준표 후보와 찬탄(탄핵 찬성) 진영의 안철수·한동훈 후보가 맞붙는 2 대 2 대결 구도로 전개된다. 2차 경선 진출자는 100% 국민 여론조사로 선발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800명씩, 총 4000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후보들은 오는 24~25일 이틀간 1대1 맞수 토론을 네 차례 진행한다. 오는 26일에는 4인 후보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토론회에 나선다. 국민의 힘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당원 선거인단 50%, 여론조사 50%를 동시에 진행한다. 최종 2인 경선 진출자는 오는 29일 발표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29일 2차 경선 결과 발표에서 1명의 후보가 50%를 넘겨 과반의 지지를 받을 경우 해당 후보를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가 결선(3차 경선)을 벌인다. 오는 30일 양자 토론, 다음 달 1~2일 일반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가 진행된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 "돌봄 소외 없는 사회 만들것"…이재명, 공공의료 공약 발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를 공약했다. 그는 의대정원 문제로 촉발된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공약을 발표했다.그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 중심에는 밤낮없이 현장을 지켜온 의료인의 헌신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하지만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아프면 병원으로’라는 당연한 상식이 제대로 통용돼야 한다”며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개혁, 요양과 돌봄까지 이어지는 포괄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 강화를 약속했다.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르 통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특히 응급·분만·외상치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속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제도 개혁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개혁하고,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의료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선 “의정 정원 합리화”를 약속했다. 그는 “지난 의료 대란은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다.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의료계는 대화의 문을 닫았고 결국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환자들은 생사를 넘나들어야 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병동과 학교를 떠났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제 갈등과 대립, 정쟁을 끝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심으로,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서 다시 출발해 AI와 첨단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시대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체계 구축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의료-요양-돌봄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내년에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를 완성하겠다”며 “누구도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없다.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차별 없이 치료받는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복지위 의원들,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론 법안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소통관에서 공공의대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실 제공)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실패로 귀결됐다”며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정부의 동력도 상실된 상태다. 이제는 의료대란의 늪에서 벗어나 미래로 다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 체계로 인해 공공의료 기반이 지나치게 취약한 구조”라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관련해 “공공의대를 통해 양성되는 의료인은 지역 간 의료 수준의 격차를 줄이고 수익성이 낮아 기피되는 감염, 외상,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공공의대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의 선봉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공공의대 설립이 기존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서남대 폐교로 공백이 생긴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계 반발을 일축했다.민주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조속히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당론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기자회견을 제안한 박희승 의원은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생명에 차별을 겪는 서글픈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최악의 갈등 상황을 넘어 이제는 다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박희승 의원은 전날인 15일에도 전북도의원, 남원시의원들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는 17일 오전 9시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공공의대법 통과를 재차 촉구할 예정이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남희, 김윤, 남인순,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이수진, 장종태, 전진숙, 천준호 등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