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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쓰레기 대란 오나?…시의회, 생활폐기물 처리 예산 '싹뚝'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실질적 경쟁체제를 도입해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등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우수사례로 인정된 파주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시스템이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놓였다.상황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인력 감축으로 이어져 시 청소시스템 마비는 물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혼란이 예고되고 있다.6일 경기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지난 5일 시 집행부가 제출한 파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437억원 중 137억원을 삭감했다.(사진=파주시 제공)시는 예산 삭감으로 대행업체에서 현재 청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려했다.나아가 환경미화원 부족으로 발생하는 청소 업무 차질이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관련 예산 삭감을 주도한 손성익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는 물론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산출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시가 원가계산 용역을 의뢰한 업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원가계산 및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공인 기관으로 2023년 말 기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57개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및 가로청소 원가 산정 용역을 수행한 업체다.이와 함께 시의회는 원가계산에서 GPS 분석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고 자료수집의 개선방안 등의 검토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지만 시는 원가산출 과정 역시 환경부 고시(2022-170호)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 인원, 작업 시간, 수집·운반량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종 결과를 산출했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지난달 7일 열린 행정사무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 원가계산 업체 실무자의 설명하기도 했다.시에 따르면 원가계산은 주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에 따라 설계되고 GPS 데이터는 객관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시 관계자는 “쓰레기 청소 업무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서비스이자 도시환경을 유지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필수 행정”이라며 “파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 예산 또한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을 삭감하면 결과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파주시민”이라고 말했다.

2024.12.06 I 정재훈 기자

서울교통公·노조 막판 극적 합의…지하철 대란 피해(종합)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조 간 막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앞서 예고했던 서울 지하철 총파업 사태로는 번지지 않게됐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선 5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인재개발원에서 노사 대표단이 교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서울교통공사와 제1 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MZ(밀레니얼+Z)노조로 불리는 올바른노조는 5일 오후 4시부터 6일 새벽 2시까지 시간에 이르는 마라톤 회의 끝에 접점을 찾았다.먼저 양측은 주요 쟁점인 인력 충원과 관련, 정년퇴직 인원 충원과 결원 인력에 상응하는 규모인 630명의 신규채용을 조속히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호선 1인승무제 도입은 중단키로 했다는 게 제1노조 측 설명이다.임금의 경우 공공기관 인건비 지침인 2.5% 인상으로 결정했다. 다만 올바른노조가 내걸었던 정책 인건비 총액제외는 인정키로 했다. 정책 인건비는 정부나 시에서 발의한 사업과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로, 서울시가 정책인건비 총액 제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 직원들의 임금은 삭감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밖에 △내년 신규 채용 시 장기결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기후동행카드 판매 손해금 중 공사 재정 분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서울시에 건의 △영업·차량·승무·기술 각 분야별 직원 침실과 휴게실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차량·기계분야 혈액암 관련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마련 △직원 사기진작과 합리적 제도설계를 위한 임금·인사분야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내년부터 운영 등이 담겼다.아울러, 노사는 특별합의를 통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고자 난임 시술 본인 부담금 지원 및 출산축하금 상향 지급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이로써 6일로 예정했던 총파업은 무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1~8호선을 운행 중이며 1·3·4호선 일부 구간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하고 있다. 철도공사 노조가 현재 파업을 진행 중인 만큼 일부 구간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으나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까지 더해지진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하진 않게 됐다.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파업으로 인한 더 큰 시민 불편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임했다”며 “앞으로 노사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로 시민의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2024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총파업 직전 극적으로 타결됐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과”라며 “다만 코레일과 연계해 운행하는 1·3·4호선은 철도노조 파업으로 정상화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열차 추가 운행, 역사 내 안전요원 투입 등의 보완 대책을 통해 정상 운행 재개 시까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6 I 함지현 기자

철도·지하철 파업에…쏘카, 퇴근부터 출근까지 대여료 16시간 면제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쏘카(403550)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자사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한 이동 지원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사진=쏘카)우선 쏘카를 타고 퇴근해 출근까지할 수 있는 ‘출퇴근 특가’ 상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최대 16시간 쏘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한다. 퇴근 시 직장 인근 쏘카존에서 차량을 대여한 뒤 다음날 출근하면서 차량을 반납하면 된다. 쏘카 앱 ‘쿠폰’ 메뉴에서 쿠폰을 받아 대여료를 제외한 주행요금, 면책요금, 하이패스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온라인 주차 플랫폼 ‘모두의주차장’도 자차 출근이 불가피한 시민들을 위해 6일 하루 동안 전국 모든 모두의주차장 제휴주차장 요금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앱 쿠폰함에서 ‘금요일출근’ 코드를 등록하면 회원당 1회에 한해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쿠폰을 사용하면 목적지 또는 인근 주차장을 검색한 뒤 이용 시간에 맞는 주차권을 10% 할인(최대 2000원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공유 전기자전거 서비스 ‘쏘카일레클’도 출근 시간대 중단거리 이동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해 15분 무료 이용 혜택을 지원한다. 6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모든 쏘카일레클 자전거는 잠금 해제 이후 15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쏘카 및 쏘카일레클 앱에서 모두 적용된다.박재욱 쏘카 대표는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을 겪는 수도권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쏘카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시민들의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2.05 I 김범준 기자

안산시, 철도노조 파업에 비상수송대책 시행
[안산=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안산시는 5일 오전부터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따라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번 파업으로 수인분당선, 서해선(6일부터 파업)의 열차 운행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출퇴근 교통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65개 노선의 시내·시외 버스를 집중 배차한다. 파업 종결 시까지 택시 영업 구역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파업 노선별 맞춤형 전세버스는 이날 7대를 투입했고 6일 2대를 추가한다. 수인선 노선에 배치된 전세버스 7대는 이날부터 오전 5시30분~8시30분 주요 구간인 안산역, 초지역, 중앙역, 한대앞역, 사리역을 운행한다. 서해선 노선에 배치하는 전세버스 2대는 6일 오전 7시40분부터 8시까지 선부역, 초지역, 시우역, 원시역을 운행한다. 시는 파업 동안 한국철도공사, 서해철도㈜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파업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라며 “파업 동안 전세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05 I 이종일 기자

홈플러스,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 2년서 '3년'으로 연장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홈플러스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의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2026년 3월부터 적용을 위해 약관 조정 후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홈플대란 첫날 고객들이 몰린 홈플러스 메가 푸드 마켓 라이브 강서점 전경 (사진=홈플러스)홈플러스 마이 멤버십 고객은 할인 정보가 담겨 있는 디지털 전단보기, 구매 영수증 확인, 할인 쿠폰 확인 및 사용 등 홈플러스 마트와 몰, 익스프레스는 물론, 온라인과 문화센터 등에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다.장바구니 대여, 마트 무료 주차 등 편의 서비스 제공과 함께 무료 구매 실적 기반 등급에 따른 헤택도 주어진다.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홈플ONE등급제’ 출범 이후 1년 간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가입 고객들은 200억원 이상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통합 멤버십 회원 수는 올해 상반기에 1000만명을 넘어섰다. 홈플러스는 등급제 혜택을 받은 고객 수가 지난해 오프라인 등급제 대비 5배 이상 늘어나고, 2030 멤버십 회원 수가 3년 전보다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손주연 홈플러스 데이터 CRM본부장은 “무료 멤버십으로 고객 부담은 낮추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차별화된 멤버십 운영을 위해 노력했다”며 “고객 관점에서 생각한 홈플러스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만족과 홈플러스 성장을 모두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2024.12.05 I 한전진 기자

철도노조 오늘부터 총파업…출퇴근 혼란 불가피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출근길 ‘교통대란’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철도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외주화 정책 중단, 신규 노선 안전인력 충원, 성과급 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지난 4일까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며 결국 파업을 강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지하철 1·3·4호선, 분당선, 일산선, 안산선 등 수도권 지하철과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ITX 등 철도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이번 파업은 5일 첫차부터 시작된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출근길에 나설 때 조금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 노사는 성과급 임금체불 231억 원 해결과 신규 개통노선 안전인력 충원, 외주화 중단,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정액 인상, 4조 2교대 승인, 감시카메라 등 여러 쟁점을 논의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며 “5일 파업 전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고 사측은 물론 기획재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철도노조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에 △기본급 2.5% 인상 △성과급 기준 정상화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인력감축 중단 △개통 노선 인력 충원 △4조 2교대 전환 △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서면서 코레일은 비상수송 체제에 돌입한다. 파업 기간 수도권 전철과 고속철(KTX)이 평소 대비 70% 수준만 운행되는 만큼 출퇴근 혼잡 등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파업 기간 운행이 중지된 열차 승차권은 전액 반환되고, 승차권을 변경하더라도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좌석 수 부족은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투입해 대체한다. 서울·인천·경기 택시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구역 외 영업이 허용된다.6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나서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공사는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 1~8호선을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8시에는 1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2024.12.05 I 김민정 기자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해"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尹 탄핵 촉구
[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이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한 비판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교무단은 4일 낸 성명에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행한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행한 불법 계엄령을 선포한 대가는 하야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사진=연합뉴스)교무단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도외시하고 오직 권력만을 탐하는 동시에 반역사적인 인물들을 정부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공적인 안전이나 이익을 도모하는 공화주의에 의한 국가운영 파행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이어 “나아가 한반도에 갈등을 부추겨 전쟁위기 상황으로 몰아갔다. 의료대란으로 국민은 제때에 치료받지 못하고 민생 경제는 악화일로로 파탄 지경까지 이르렀다”면서 “대통령 권력을 좌지우지한 정치 브로커에 의한 국정 농단은 극에 달해 국민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교무단은 “헌법을 준수한다는 대통령 취임선서 내용을 심각하게 위반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그 자격을 상실했다”며 “위헌, 위법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주질서를 어지럽힌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04 I 김현식 기자

주가 하락부터 여행주의보까지…韓 계엄령에 술렁인 유럽
[런던=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계엄령 해제) 이후 전개될 상황이 관건이다.”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한 가운데 영국을 비롯한 유럽 자본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공통적인 의견이다. 대부분이 한국 투자처를 보유하고 있거나 한국 투자를 진지하게 고려하는 곳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상황에서 관련 정치적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에 대비하려는 모습이 두드러진다.해외에서 다룬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사진=구글 이미지 갈무리)3일(현지시각) 유럽 자본시장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술렁였다. 유럽 증시에 상장한 한국 기업의 주가가 소폭 하락하는가 하면, 영국 외무부까지 나서서 한국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다행히 계엄령이 선포된 지 수 시간 만에 해제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국에 투자처를 두거나 한국 투자를 고민하던 글로벌 투자사들은 혹시 모를 리스크가 없는지 재차 확인하는 분위기다.유럽의 이러한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전한 내용을 되짚어봐야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북 반(反)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이후 45년 만의 일이다.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에 따른 우려는 유럽 주식시장에 주식예탁증서(GDR) 형태로 거래되는 한국 기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 우선 런던에 상장된 삼성전자(005930)는 장 중 7% 이상 하락했다가 낙폭을 줄여 3.30%로 하락 마감했고, 오는 19일 런던증시에서 상장 폐지되는 현대차(005380) GDR은 1.82% 하락 마감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LG전자(066570) 또한 3.45% 하락 마감했다.불안감은 주식시장에서 그치지 않았다. 영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선 계엄령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까지 가동했다. 대표적으로 영국 외무부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현지 당국 조언을 따르고 정치적 시위를 피하라”고 전했다. 현지 자본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 투자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유럽 한 투자사 관계자는 이데일리에 “일부 해외 투자사가 한국서 장기화하는 의료대란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계엄령 사태까지 터졌다”며 “투자 관점에서 보는 한국은 매력적이지만, 불안정한 면모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으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는 일부 투자사들은 투자 전략을 재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며 “불안정한 상황이 장기화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짙어질 수 있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반면 투자심리가 크게 악화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원화나 해외 주식예탁증서에 변동성은 있었으나 일부 안정화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일”이라며 “한국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으나 여전히 저평가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투자 검토는 꾸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024.12.04 I 김연지 기자

홈플대란 2주차엔 '당당 옛날통닭'이 4990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홈플러스는 연말 할인 ‘홈플대란’의 ‘인공지능(AI) 메가핫딜’ 2주차 상품을 공개하고 5~11일 초특가와 반값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홈플대란에서 수년 동안 쌓인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 매주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을 대폭 할인하는 AI 메가핫딜을 마련했다. 홈플러스는 5~11일 △‘당당 옛날통닭’ 한 마리 4990원 △‘15브릭스 샤인머스캣’(1.5㎏)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9990원 △‘새벽·킹스베리·금실·장희 딸기’(팩) 행사카드 결제 시 5000원 할인 △‘산지 그대로 대파’ 한 단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한 1990원에 각각 판다. 특히 홈플러스는 5~8일 ‘호주청정우 살치살·안심’(100g)은 행사카드 결제 시 50% 할인가에, ‘특란’ 30구 한 판은 6990원에 각각 내놓는다.홈플러스는 고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당당 옛날통닭’을 점포당 평균 400~500마리가량 준비했다. 1인당 2마리까지 구매 가능한 당당 옛날통닭은 옛날 감성을 살려 국내산 냉장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긴 먹거리다. 홈플러스는 AI 메가핫딜 외에도 생활 필수 상품을 1+1 또는 50% 할인된 가격에 선뵌다. 대표 품목으로는 풀무원·청정원·CJ 두부를 1+1에 2090원부터, ‘해표 식용유’(1.5ℓ)는 50% 할인한 3750원, 파이와 비스킷 30여종은 3개 9990원에 각각 판매한다. 5~8일 나흘 동안 하기스 기저귀 30여종, 고추장·된장 등 장류 40여종을 1+1 구매할 수 있다.이와 함께 홈플러스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홈플러스 베이커리 브랜드 ‘몽블랑제’ 케이크 사전예약을 받는다. 오는 11일까지 홈플러스 몽블랑제 베이커리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8종을 사전예약하면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또 주류, 완구, 가구, 침구, 속옷 등 7000여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팔고, 크리스마스 트리·용품 500여 종은 최대 80% 할인한다. 행사카드로 크리스마스 완구·트리·용품을 6만·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각각 상품권 1만·2만원을 증정한다.김상진 홈플러스 트레이드마케팅총괄은 “연말에 꼭 필요한 상품을 AI로 추천해 고객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 혜택을 제공한 것이 적중하며 행사 첫 주부터 말 그대로 홈플대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대규모 할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부담 없는 쇼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홈플러스)

2024.12.04 I 경계영 기자

경찰, 의사 집단사직 불참 '블랙리스트' 유포자 구속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 집단사직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의사가 구속됐다.(사진=이데일리)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집단 사직 불참 블랙리스트’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를 받은 의사 A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월쯤 응급실 근무자, 복귀 전공의, 전임의 등을 ‘부역자’로 지칭하며 이들의 개인정보를 ‘페이스트빈’ 등 해외 웹사이트에 게시해 스토킹처벌법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의료 대란과 관련해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자가 구속된 것은 두 번째다. 앞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텔레그램과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여러 차례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 씨가 지난 9월 구속된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집단 괴롭힘에 대해 계속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12.03 I 이용성 기자

‘尹퇴진 투표 독려’ 전교조 위원장…“수사 대상은 나 아닌 대통령”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한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 위원장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라며 각을 세웠다.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이 3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피혐의자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위원장에 대한 피혐의자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0월 22일 전교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단체 ‘윤석열퇴진국민투표추진본부’가 진행하고 있는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호소문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고 집단행위가 금지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전 위원장은 조사를 앞두고 이번 국민투표 참여를 독려한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전 위원장은 “교육 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는 대통령. 친일·친미 역사 왜곡을 일삼는 대통령. 전쟁 위기 조장과 의료 대란으로 우리 학생들과 국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대통령”이라며 “각종 비리와 이어지는 국정농단에도 부끄러움 조차 없는 대통령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정상적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 국민이 동참하는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안내했다는 이유 하나로 ‘정치활동 금지·단체행동 금지’라는 구시대적 악법을 핑계 삼아 교사를 지킬 교육부가 되려 나서 전교조를 수사하라고 이야기한다”며 “지금 수사 대상은 전교조 위원장이 아닌 바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교조 측은 국민투표 링크를 조합원에게 안내하는 행위는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인 서희원 변호사는 “전교조는 노동법에 근거해 사용자인 정부에 반대 세력으로 결성됐다”며 “사용자인 정부와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노조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라는 울타리 밖에서 공공근무 외 시간에 투표 참여 여부를 묻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는 것이다.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투표를 주관하고 있는 김재하 퇴진본부 상임대표도 함께 했다. 김 상임대표는 “교사·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전 근대적 악법이다. 이를 근거로 전 위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탄압책을 쓴 것”이라며 “소환해야 할 사람은 전 위원장 아닌 김 여사”라고 말했다.이번 경찰 조사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31일 전 위원장이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투표 참여 독려 호소문을 올린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024.12.03 I 김형환 기자

병원 남은 의사에 “누가 낳았냐” 부모 욕…결국 ‘경찰 수사’ 의뢰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의사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의료대란 속 현장에 남아 근무하는 의사를 향한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진다는 폭로가 나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게시글을 확인해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피해 의사) 본인도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돼 있지만 신속한 수사 착수를 위해 복지부 차원의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수련병원에서 일반의로 근무 중인 A씨는 ‘의사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집단 린치를 폭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A씨는 “특정 익명의 의사 커뮤니티에서 몇 주간 지속해 실명을 포함한 신상정보 공개, 허위 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 협박, 각종 모욕과 욕설을 포함하는 극단적인 집단 린치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A씨가 공개한 게시글에는 “동료 등에 칼 꽂고 신나냐” “너희 부모는 못 참아서 너 같은 걸 낳았냐”, “이런 건 또 누가 낳았냐”는 등 부모까지 비하하는 내용이 담겼다.A씨는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이유로 지난달부터 일반의로 일하고 있다. 하지만 이후부터 의사들만 가입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A씨의 출신 학교, 소속, 이름 초성 등이 공개되면서 무차별적인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사진=연합뉴스A씨는 “의료계 커뮤니티가 과도한 익명성을 빌미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 해결을 요구했다.실제 A씨는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정 의사 익명 커뮤니티에 대한 조사 및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을 등록했다. 해당 청원은 100명 이상이 동의했다.A씨는 “저는 매주 올라오는 게시글을 통해 조롱당하며, 지금도 극심한 모욕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가해자들이 활동한 플랫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익명 커뮤니티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고 법적 도움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복지부는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수사 의뢰와 함께 익명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2024.12.02 I 권혜미 기자

"마약 투약 후 수술"...'빅5' 출신 안과 전문의, 또 의사할 수 있다?

"마약 투약 후 수술"...'빅5' 출신 안과 전문의, 또 의사할 수 있다?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 소속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빅5’ 병원 출신 안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남수연 부장검사 가 지난 8월 대학생 연합동아리 회장 등 대학생 총 14명을 적발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가담자들은 중독여부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 장성훈 부장판사는 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이모(34) 씨와 대학생 배모(22)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은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병원 의사인 피고인 얼굴을 10분 보려고 지방에서 오는 환자도 있다”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망정 수술 당일에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술) 당일 새벽 하다못해 늦게까지 술을 마셔도 지장이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까지 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지탄받아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의사로서 이런 범행을 한 건 경위를 불문하고 잘못이 매우 크다고 생각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의료 대란 시국 속 의료 현장을 묵묵히 지켜왔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앞서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귀는 관계인 사람(배 씨)에게 호응하는 과정에서 흡입기에 입을 가져다 대는 등 소량을 섭취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다량을 제대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했다.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처사와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깊이 반성한다”며 “의료인으로서 사회에서 기대하는 요구치를 무시하고 방관자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불법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검찰은 배 씨에 대해선 징역 2년과 추징금 106만 원을 구형했다.이 씨는 지난해 10~11월 마약을 3차례 투약 후 총 7명의 환자를 수술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 시간에 MDMA(엑스터시)와 대마 등을 투약했는데, MDMA는 몸 안에서 길게는 1일, 대마는 7일간 남을 수 있다.이 씨는 마약동아리 주범인 염모 씨에게서 마약을 사기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 씨 주거지 인근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매수한 마약을 집에 보관하며 투약을 이어나갔는데 투약 후 강남에 있는 클럽을 돌아다니기도 했다.현행법상으로 마약 범죄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다시 의사로 일할 수 있다. 재교부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형의 사유와 정도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교부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는 취지에서 의사 면허 재교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사 10명 중 3명이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2023년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같은 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사 33명 가운데 9명(27.2%)이 심의를 거쳐 면허를 재교부받았다.같은 기간 간호사는 2명이 심사를 받았는데, 모두 면허를 교부받지 못했다.의료인 면허가 취소된 경우 복지부 면허 재교부 심의 소위원회(총원 9명)에서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하면 재교부받을 수 있다.

2024.12.02 I 박지혜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다음은 12월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제도 미비’ 인정한 野 코인 과세 2년 유예-상속 막는 상속세···‘주식 물납’ 기업 40% 문닫았다-‘2024 좋은 일자리’ 현대차, 종합대상-출생신고부터 차별···축복 못받는 ‘혼외자’ 한해 1만여명-[사설]‘인보사’ 무죄···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에 올린 경종이다-[사설]거야의 입법·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종합-3040 반도체·AI 인재 전면에 부회장 투톱체제 유지 속 쇄신-한일 민간교류,어느 때보다 활발 대결보다 경제·문화협력 이어가야△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민주당, 800만 투자자 반발 부담된 듯···과세 시스템 미비 우려도 반영-해외 거래 추적방안, 에어드롭 기준 등 마련해야-“투자자 보호·시장 육성 방안 함께 담은 정책 추진하길”△종합-사상초유 감액예산안 통과시키는 野···與 “철회없인 추가 협상 없다”-“혼외자 차별 막으려면, 법적 가족 정의 넓혀야”-주식 물납 외 가업 승계 불가능 기형적 상속세에 ‘장수 中企’ 휘청-AI교과서 도입 후퇴에···업계 “교육잘 전락 시 손해 막심”△커지는 경기 우려-생산·소비·투자, 다 줄었다···1%대 저성장 문턱 선 한국경제-11월 수출 플러스 ‘턱걸이’···4개월째 증가율 뒷걸음-트럼프에 한숨 쉬는 기업들, 절반이 내년 ‘긴축경영’△2024 이데일리 좋은 일자리대상-노사 손잡고 저출생 대응 ‘현대차’···전 계열사 가족친화 인증 ‘콜마’-“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사정 합심 절실”-“트럼프發 불확실성에도 좋은 일자리 지켜야”△정치-물갈이냐 용산 출신 핀셋 배치냐···尹 ‘인적 쇄신’ 고심-험지 TK서 1박2일···전국행보 나선 이재명-여야의정協 출범 3주 만에 ‘좌초’···한동훈 리더십 다시 시험대-김정은, 軍 이끌고 방러 가능성 우크라 지원 셈법 복잡해진 韓△경제-“11월 물가상승률 1.7% 전망···고환율에 수입물가는 부담”-널뛰는 원·달러 환율 다시 美연준에 쏠린눈-지갑닫은 소비자, 옷부터 안샀다-유통업계 ‘갑질’ 심화···온라인 쇼핑몰 불공정 급증△금융-부실채권 매각 무산···새마을금고, 깊어진 적자 늪-국민銀 이환주 ‘리딩뱅크 탈환’ 우리銀 정진완 ‘신뢰회복’ 과제-금감원, ‘은행권 부당대출’ 전방위 경고 나선다-서민 울리는 ‘투자 사기 스팸문자’ 막는다△Global-시리아 반군, 제2도시 탈환···내전 재확전 기로-“달러에 도전하면 100% 관세” 브릭스에 경고 날린 트럼프-기지개 켜는 中 경제···‘트럼프 대응책’에 쏠린 눈-대만 총통, 하와이 방문···中 “美아ㅗ의 교류 단호히 반대”-다급한 캐나다 총리, 미국행 마약·이민 문제 타협할 듯△산업-구독사업 가세한 삼성···인테리어 발넓히는 LG-효도선물은 LG, 축하선물은 삼성-가성소다값 뛰자···롯데정밀화학 실적 기대 쑥-포스코 임원 이어 팀장도 격주 4일→주 5일 근무-현대차그룹, SW규제 선제대응···美서 주도권 잡는다-“두산에너빌리티·로보틱스 분할합병 찬성 권고”△ICT-오늘 ‘알뜰폰 대기업 점유율 규제’ 결론날 듯-오픈AI 투자 늘리는 소프트뱅크 AI소프트웨어·반도체 협업 전략-“망분리 개선, 보안 업체엔 새 기회”-SK쉴더스, 민간 연합체로 ‘제로트러스트 시대’ 선도△성장기업-‘소용량·가성비’ 로보락 세탁건조기, LG·삼성 틈새 공략-지역 中企 동시에 살린다 인구활력펀드 217억 조성-생리대에 무슨 기술?···여성 건강 문제 고민해야죠-코스맥스, 아트랩 인수···AI·로봇 활용 ‘맞춤형 화장품’ 박차△생활경제-이상기후가 덮친 식품물가···초콜릿·커피도 고공행진-‘타틀러 베스트 오브 아시아’ 조선팰리스, 韓 호텔 유일 선정-냉면 한 그릇 1만2000원···질긴 ‘면플레이션’-피자헛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 ‘벌벌’△증권-자사주 매입 100곳 중 소각 4곳뿐 “주주환원 효과 내려면 소각 나서야”-항공주, 고도 더 높인다-‘토종 1호’ KB발해인프라, 얼어붙은 투심에 아쉬운 출발-경기방어주로 ‘하락장 방어’-“가자니, 미루자니”···예비상장사들, IPO 동장군에 ‘진퇴양난’△부동산-두 달만에 9억 뚝···서울 아파트값 ‘숨고르기’-‘삼성물산 시공’ 사우디 첫 도시철도 달린다-공사기간 절반···건설사 ‘모듈러 건축’ 선두 경쟁-교통·자연 갖춘 ‘흑석11구역’ 1511가구 들어선다△문화-‘너와 나의 만남’이 만든 기적 같은 삶, 색다른 자극 될 것-“사또가 좋아하는 기생 게임”···마당놀이 종합선물세트 납시오△스포츠-멈추지 않는 신기록···신지애, 65번째 트로피-축구협회장 격돌···정몽규·허정무 어색한 악수-‘월클 선배’ 임성재 “美서도 지금처럼···쇼트게임 연습 집중하길”-16년 만에 탄생한 ‘골키퍼 MVP’ 조현우 “나를 보고 축구 꿈 꾸길”△오피니언-[김현정의 IT세상]연산의 비용-[정치프리즘]끝나지 않은 이재명 ‘재판 리스크’-[생생확대경]쓸 곳 찾기 힘든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오피니언-[동상 인사이트]트럼프 2.0시대, 우리의 기회-[데스크의 눈]‘바이오벤처 ’혹한기‘ 생존법-체육계 ’협회장‘은 사익 위한 자리 아니다△피플-AI산업 생태계. 반도체·에너지와 묶어 함께 육성해야-SPC삼립 공동대표에 김범수-정명수 파네시아 대표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농협, 폭설 피해자에 최대 5억 지원-송창은 박사팀, 유독성 납 뺀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사회-소중한 가족끼리, 비용부담 없이···조용한 추모 ’스몰장례‘ 할래요-[현장에서]인보사 무죄 선고한 재판부의 일침-지하철 3개 노조 파업 위기 연말 지하철 교통대란 우려-국제 플라스틱 협약, 마지막 날까지 교착···연장 가능성 무게-한달을 못참고···고3, ’가짜 신분증‘ 기승

2024.12.01 I 강민구 기자

여야의정協 출범 3주 만에 '좌초'…시험대 오른 한동훈 리더십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도로 지난달 11일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여당·야당·의료계·정부) 협의체가 3주 만에 공식 회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결국 좌초됐다.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2025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 당정과 의료계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한 대표의 정책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여야의정 협의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도 쟁점이었던 2025년도 정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잠정적 운영 중단을 알렸다. 회의에 참석한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4차례에 걸쳐 의대 증원, 한국의학교육 평가원, 의료개혁특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며 “그러나 의료계 쪽에서 2025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입시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며 협의체가 휴지기를 가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쟁점이 되는 2025년도 입학정원 관련해서는 입시가 진행 중이라 조치를 취하는 건 교육현장에 막대한 부담이라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2026학년도부터 의료계의 특위 참여를 통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의료계가 요구했던 2025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의료계는 정부와 여야 모두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진우 대학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는 의료계가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비난 속에서도 협상에 나왔다”며 “25년도 의대 정원 관련해 합리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으나 어떤 응답을 못 받았고, 여당은 중재에 나서지도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야당도 협의체 참여는 않고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는 모습에 야당이 원하는 결과는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의료계는 일부 성과를 짚기도 했다. 의료계는 2025년도 증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의대생들의 조건 없는 휴학승인이 이뤄진 점 △정부와 의료계 인식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 △의평원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던 점을 성과로 제시했다.여당은 물밑에서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 자리에서 물밑 협상의 대화는 이어나갈 것”이라며 “의료계가 정부의 태도가 유연해지면 재개될 수 있다고 한 것과 의평원 자율성 보장에 대한 합의점을 가져온 것은 어느 정도 성과를 갖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경북의대를 신설한 것이 의료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지역 공약사업이고 경북의대를 신설한다고 증원이 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협의체의 공식적 운영이 잠정 중단하면서 한 대표가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도 주목된다. 협의체는 당초 한 대표가 지난 9월 6일부터 의료 대란을 극복하기 위해 띄운 공약이기 때문이다. 향후 협의체 향방에 따라 한 대표의 정책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2024.12.01 I 김한영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 3주 만에 휴지기…“당분간 공식 회의 중단”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의료 개혁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휴지기를 갖고 공식 회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1일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KAMC)가 참여한 협의체가 지난달 11일 출범한 지 3주 만이다.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제4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5년도 의대 정원 변경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 일정을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협의체는 출범 후 3주 동안 매주 회의를 가지며 의대 정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끝내 2025년도 증원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공식 회의를 잠정 중단했다.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쟁점이었던 2025년 입학정원 관련해 현재 입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정부가 조치를 취하는 건 교육 현장에 막대한 부담이라 불가하다고 말했다”며 기존 25년 정원 관련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회의에 참석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던 국민께 기대하시던 소식을 못 드려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2025년도 의대 정원 관련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으나 정부는 어떤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이어 “지난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의 성의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어떤 응답을 받지 못했고 여당도 해결 위해 중재를 나서지 않아 진정성을 의심케 했다”며 “야당도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면서 정부·여당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단호한 결정을 내렸다”고 협의체 불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이후 협의체는 공식회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후 여당과 물밑에서 비공식적 대화를 이어갈 전망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휴지기라는 단어에)표현의 차이는있지만 이야기 물꼬를 튼 걸로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다”며 “공식적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 자리에서 물밑 협상을 통한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2.01 I 김한영 기자

종교에 심취된 아내와 이혼 가능할까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저희는 결혼 10년차로 6살, 8살 아이들이 있습니다. 종교 갈등으로 아내와 이혼 이야기가 오고가는 상황입니다. 저와 아내는 같은 종교입니다. 저는 종교생활을 거의 안했지만 아내는 결혼 초부터 틈나는대로 절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시주도 하고 가서 봉사하고 기도를 드리는 거라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집안 살림과 아이들을 잘 돌보면서 하는 종교 활동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갈 중요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한달 기도를 하러 가고, 집에 있으면 108배는 하면서 애들 식사 차려줄 생각을 안 합니다. 이틀에 한 번씩 새벽에 기도 간다면서 나가, 애들 챙기는 건 온전히 제몫이 되곤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거면 차라리 비구니가 되지 그랬냐”고 했더니 저한테 막말한다며 화를 내더군요.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종교 갈등이 왜 생기나 싶었는데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종교에 너무 심취해 있는 아내와 이혼가능 할까요?- 종교갈등이 이혼 사유가 되나요? △부부간 종교적 갈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아내가 종교에 지나치게 심취하여 가정을 등한시하고, 더 나아가 남편과 어린 자녀들을 두고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종교갈등으로 이혼이 되나요? △단순히 종교적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모두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종교에 몰두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에 소홀히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신앙의 자유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이를 침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부부 사이에는 서로 협력하여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내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판단해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 사연자의 아내는 종교를 강요하진 않는데도 이혼사유가 될까요?△본인의 종교를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물론 설령 종교를 강요하지 않더라도 과도한 신앙생활로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고, 어린 자녀들을 돌보지 않는 등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아내와 같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며칠씩 집을 비우고, 두 자녀가 아직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나이임에도 자녀들을 보살피지 않아,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습니다. - 사연을 보면 아이들의 식사를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나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적극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의미의 방임 행위까지 모두 아동 학대에 해당합니다.사연자의 아내는 종교 활동에 심취한 나머지, 8세, 6세인 어린 자녀들의 식사를 챙겨주지 않았음은 물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한다는 이유로 집을 자주 비웠는데요. 이러한 아내의 무책임한 행동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로서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 이혼을 결심했다면 사연자는 어떻게 준비해 하나요?△만약 부부간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 소송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과도한 신앙생활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아내가 종교 활동에 심취하여 사실상 어린 자녀들을 방임하고, 가정을 등한시하였다는 사실과 사연자가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음에도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사실 등을 주장함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4.12.01 I 백주아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서 의사단체 모두 빠지나…내달 1일 분수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가 29일 내부 회의를 통해 협의체 탈퇴를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의대협회)도 이날 저녁 비상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를 지속할지를 논의했다. 상대적으로 온건파인 두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빠질 경우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0월 3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 의료관계자 등이 응급실 대기실을 지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전날(28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의학회 임원 아카데미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내달 1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여를 끝내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의대협회도 이날 오후 7시 의대 학장단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두 단체가 협의체 탈퇴를 논의하게 된 것은 수능 성적 발표를 얼마 남기지 않고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여당의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협의체 내부 논의가 진전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경북 국립의대 신설에 목소리를 높인 점이 반감을 키운 것으로 해석된다.의학회는 지난 24일 열린 3차 협의체가 끝난 후 4개 조정안과 2개 입장을 정부, 여당에 전달했다. 조정안은 △수시 미충원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예비 합격자 규모 축소 △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의대 지원 학생에 대한 선발 제한권 부여 △모집 요강 내에서 선발 인원에 대한 자율권 부여 등이다. 2개 입장은 2026학년도 증원 유예와 그 이듬해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 추계기구를 신설해 논의하는 것 등이다.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4개 조정안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해서 협의체에 참여 중인 두 단체를 향해 탈퇴를 종용하는 것도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전날 “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협의체에 제대로 참석도 하지 않더니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비판했다.두 단체가 협의체를 나가게 될 경우, 내달 1일 열릴 예정인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는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4차 여야의정 협의체는 내달 1일 오후 2시에 예정돼 있다. 다음달 6일 수능 성적이 발표되기 전 마지막 회의다.

2024.11.29 I 이수빈 기자

[단독]의협, 전공의 투표 독려 위해 21억원 투입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1만 3531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협 회장 보궐선거 투표 독려를 위해 올해년도 회비를 면제하기로 했다. 총 21억원이 투입되는데 전공의 입장에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의협 대의원회(의장 김교웅)에 요청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회비지원(면제)사업 추진’ 안건이 29일 대의원회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의협이 공식적으로 내건 이유는 ‘전공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의료대란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전공의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다만 이번 사업의 숨은 목적은 ‘전공의의 의협 보궐선거 투표 독려’다. 협회 정관에 따르면 의협 회장 투표권은 직전년도와 올해년도 회비를 내야 행사 가능하다. 2년 차 이상 전공의의 경우 가입비 10만원과 2년치 회비 31만원을 포함, 총 41만원을 내야 투표권이 생긴다. 인턴 등 의사 면허를 획득한 지 1년 미만이면 협회 가입비와 해당연도 회비(총 25만 5000원)를 내야 한다. 이번 의결에 따라 전공의는 2024년 회계연도(2024년 4월 ~ 2025년 3월) 기준 의협 회비 15만 5000원이 일괄 면제된다. 이미 회비를 납부한 전공의 회원은 회비를 환불받는다. 2년차 이상 전공의는 협회 가입비와 작년도 회비를, 인턴은 협회 가입비 10만원만 내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부 지역의사회는 이 가입비마저도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다.의협 대의원회는 선거권에 영향이 가는 결정이라 시급성을 반영해 지난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해당 건에 대한 대의원 서면결의를 실시해 29일 이를 가결했다. 의협 보궐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이 12월 3일인 점을 고려, 이번 주 중으로 끝내야 했기 때문이다. 대의원회 관계자는 “후보가 결정된 이후 조치를 취하면 특정 후보에게 영향이 갈 수 있다 판단해 빠르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로 전공의 1만 3531명(정부 추산) 대부분이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의협이 전공의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약 21억원이다. 1만명 이상의 전공의가 의협 선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각 후보가 전공의 표심을 잡기 위해 분주히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김교웅 의장은 “이번 전공의 의협 회비면제사업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증원으로 1년 내내 고초를 겪은 전공의들을 위한 격려와 지지의 표시이자 생활고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선배들의 최소한의 마음”이라고 밝혔다.강대식 회장직무대행은 “이번 회비면제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협회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앞으로도 젊은의사들과 꾸준히 소통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시도의사회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전경(사진=대한의사협회)

2024.11.29 I 안치영 기자

[카드뉴스] '샤인머스캣보다 달콤해', 품절 대란 포도 대체 뭐길래?
[이데일리 최민아기자] 명품포도 샤인머스캣을 제치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레드클라렛’한 송이에 3만 원을 웃도는 가격에도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레드클라렛은 포도 품종을 다양화하기 위해 개발됐는데요샤인머스캣과 수확 시기가 달라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으며출하 시기가 분산돼 가격 폭락 및 재배 관리도 쉽다는 특징이 있습니다.해외에서도 레드클라렛은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이미 지난해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에도 첫 수출한 바 있습니다.샤인머스캣의 인기를 넘어 새로운 프리미엄 포도의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우리 농산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제작 지원: 2024년 FTA이행지원 교육홍보사업

2024.11.29 I 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