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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대란’ 與,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野 에너지 포퓰리즘 탓”
  • ‘난방비 대란’ 與,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野 에너지 포퓰리즘 탓”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은 31일 정부에 난방비 대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당초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당정 협의회도 연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난방비 대란이 발생한 데 대해 “지난 정부 때 에너지 포퓰리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국내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가격을 조정하지 못했던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회를 연기하려 한다”며 “그 사이 정부는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 충실한 당정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난방비 문제와 관련한 당정 협의회가 연기된 데 대해 “대통령이 중산층에 대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는데 아직 재원 대책이 덜 마련됐고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을지 결정이 안됐다”고 부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정부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정부가 취약계층에 이미 지원하기로 한 에너지 바우처 등의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지도 잘 살피고 가스요금 감면 등 신청절차를 몰라 누수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당정 협의회뿐 아니라 당 경제안정특위원회 회의도 미뤄졌다. 경제안정특위 위원장이자 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 3일로 특위를 계획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아직 검토하는 상황이고 당정 협의회도 앞둬 연기했다”며 “경제 관련 사항에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국민의힘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이번 난방비 대란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 도매가격은 2020년 9월부터 MJ(메가줄)당 12.93원으로 멈춰있는 동안 LNG 수입가격은 t당 263.4억달러에서 2022년 1월 1138.1달러로 무려 4.3배 상승했다”며 “수입가격이 올랐는데도 국내 도매가격은 최근 10년 내 최저치로 억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인상을 8차례 요구했는데도 정부는 묵살해 전형적 에너지 포퓰리즘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2017년 5월 정권이 바뀐 후 2019년까지 이미 국제 LNG 도입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음에도 국내 도매 가격을 유지해 이때부터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수석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소득에 문제가 있어 도매가격을 한번에 인상하지 못하고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 기간 국가 채무가 600조원에서 1000조원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포퓰리즘적 에너지 바우처 확대 작업을 일방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정부 탓을 하기보다 국민의힘·정부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송 수석은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현재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경세 상황을 고려해 최적의 대책이 무엇인지 진솔하게 여야 간 대화가 있어야 한다, 건전한 국민 경제 운영과 민생 회복을 위해 협치의 길에 나서달라”고 말했다. (자료=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2023.01.31 I 경계영 기자
유럽 경기침체 우려 확대…독일, 4분기 GDP '역성장'
  • 유럽 경기침체 우려 확대…독일, 4분기 GDP '역성장'
  •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독일 경제가 지난해 4분기 예상과 달리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경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30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지난 3분기 GDP가 0.5% 성장한 것을 고려하면 4분기 경기가 상당히 위축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소비가 주춤하면서 경제가 위축됐다. 연방통계청은 “물가대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이 소비지출을 줄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독일 경제가 이번 1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분기 연속 역성장에 이를 경우 기술적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토마스 지젤 VP 뱅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초 예상만큼은 아니지만 겨울철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독일 경제가 심각하게 붕괴할 가능성은 없지만 여전히 약간의 경기침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분석했다.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사진=AFP)다만 독일 정부는 올해 봄 이후에는 경기가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독일 경제가 0.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에만 해도 0.4% 역성장을 예상했지만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독일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추가 수요로 1.8% 성장했다.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최근 독일 정부 올해 경제전망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끔찍한 경제위기를 모면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이제 경기침체가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짧고, 가벼울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2023.01.31 I 김상윤 기자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더니 여전히 손 놓고 있는 한전
  • [단독]에너지 지원 사각지대 없앤다더니 여전히 손 놓고 있는 한전
  • [이데일리 박기주 김형욱 기자] 정부가 한파와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에너지 대란’으로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 확대 대책을 내놨지만 전달 시스템 부실로 취약계층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015760)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연초부터 급등한 난방비가 서민 경제에 악재로 작용하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 가스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30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42만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요금의 경우 41만여 가구의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 2021년 이 수치가 각각 36만여가구였던 것을 고려하면 모두 증가한 셈이다. 현재 한전 기본공급약관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요금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처럼 감면 혜택이 누락되는 이유는 대상자가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직접 신청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가 아무리 혜택을 늘려도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국회에서는 공공요금 감면을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박주민·김해영·김삼화 등 여야 의원은 각각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감면을 전기사업법이나 도시가스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직접 명시하자는 내용을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는 ‘현행 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독립된 한전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정부의 반대 논리에 의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제로 이데일리가 확보한 지난 2019년 9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기본적인 요금을 정하는 내용과 요금의 감면에 대한 내용을 하나는 약관, 하나는 법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한전의 자율적 경영권 제약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전 차관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전기요금 감면은 (한전의) 약관 변경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정 전 차관은 한전 사장으로 임명됐고 2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본인의 말과 달리 관련 약관을 변경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21대 국회가 문을 연 후 황운하 민주당 의원 등이 감면 규정을 법제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냈지만 이 역시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소위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누락방지를 위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해 대상고객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고, 적극적인 고객 안내 및 현장활동을 통해 복지할인 수혜율을 81.2%까지 끌어올린 상황“이라며 “올초 요금 인상 시에도 취약계층에 대해선 인상을 유보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1.31 I 박기주 기자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 I Am Your Mother…이재명도, 나경원도 외친 `진짜 엄마` [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정치권에 떄 아닌 성경 속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진, 한 아기의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솔로몬 왕이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하는 두 여인을 향해 ‘아이를 반으로 갈라 나누라’고 하자 진짜 엄마가 이내 그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죠.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하던 나경원 전 의원도, 앞서 지난해 말 민생을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진짜 엄마’의 심정을 강조하며 자신의 진심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주 가장 주목을 정치인은 나경원 전 의원이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인물이었기에 그의 출마 여부는 명절 기간 내내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정은 결국 ‘불출마’였습니다. 화합과 단결을 위해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힌 그는 취재진에게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의 심정으로 그만 두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출마 배경에 대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출마를 저울질 하는 과정에서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꼽히는 인물들과 마찰이 발생했었다는 점과 불출마 선언문에 “포용과 존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질서정연한 무기력함보다는, 무질서한 생명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적었던 것을 보면 나 전 의원이 ‘가짜 엄마’로 지목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나 전 의원의 발언이 불출마 취지와 다르게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를 두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내가 정말 대통령의 국정을 잘 뒷받침할 사람이 난데 참 어리석게도 날 모르고 가짜 엄마(윤핵관) 편을 들어서 저런다’라고 해석이 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글쎄, 불출마한 껏은 다행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쾌했겠더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난 뒤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나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진짜 엄마’ 비유는 지난해 말 이재명 대표가 자주 사용한 말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과 예산안 관련 줄다리기를 했을 때 인데요. 이 대표는 당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하며 “어린 아이의 팔을 양쪽에서 잡고 가짜 엄마와 진짜 엄마가 서로 당기면 결국 진짜 엄마가 손을 놔줄 수밖에 없다. 신념 관철도 중요하지만,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바라는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민생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잠시 접어두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최근 난방비 대란 등 과정 속에서도 민생을 강조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의 등에 떠밀려서 언 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7조 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여야, 정부가 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죠. 하지만 이 같은 행보에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자신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연막을 피는 것이라는 것이죠.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민생’·‘난방비’ 등 갖은 명분을 내세우며 또다시 대책 없는 돈풀기를 들고 나왔다. 재원으로 ‘횡재세’ 운운하지만, 그 방법도, 시기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울 뿐”이라며 “방탄용 포퓰리즘 비판이 억울하다면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횡재부터 토해내시라. 물타기도 정도껏이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나 전 의원과 이 대표, 둘은 다른 상황이지만 정치 생명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은 같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2023.01.28 I 박기주 기자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가계 덮친 ‘난방비 폭탄’…1월 물가 다시 오르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난방비 폭탄을 맞은 가계의 비명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1월 물가동향에는 작년 12월 난방비 고지서가 반영되는 만큼 물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1월 소비자물가 발표…공공요금 물가가중치 낮아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통계청은 통상 매달 초에 직전달의 물가동향을 낸다. 가격조사는 서울·부산·대구·광주 등 40개 지역에서 진행되며, 이중 전기·가스·수도 요금은 매월 하순 월 1회 조사를 통해 집계한다. 12월 난방비 역시 하순 조사에서 반영됐을 것을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년동월대비 6.3%까지 치솟았던 소비자물가지수는 이후 조금씩 상승폭을 둔화하면서 작년 11·12월은 모두 전년대비 5.0%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전 및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실제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달 연속 120(2020년=100)을 넘어서면서 전년동월대비 23%이상 상승했으나, 전례없이 따뜻했던 11월 날씨 등의 영향으로 난방비 대란은 없었다. 하지만 작년 12월 중순 이후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난방 에너지 소비가 크게 증가,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 됐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난달보다 난방비가 2배 가까이 올랐다’는 글이 줄을 잇는다. 정부는 난방비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자 최근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대책을 급히 발표했다. 다만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 품목성질별 소비자물가에서 전기·가스·수도의 가중치는 34.4로 가중치의 합계(1000)의 3%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가중치가 10배 이상 높은 서비스(533.4), 공업제품(348.4) 품목이 상승했을 때보다 전체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 전기·가스·수도 품목의 가중치는 농축수산물(83.8)보다도 작다. 정부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물가전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현안 간담회에서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지난해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2월 산업활동동향…반도체 성적표 및 소비 감소세 ‘주목’ 최근 소매판매(소비)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1일 발표되는 ‘12월 및 2022년 산업활동 동향’에도 관심이 쏠린다.11월의 경우 소매판매(소비)는 전월대비 1.8% 줄어 지난 9월 이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전월대비 2.0% 줄었던 소비는 10월 감소폭(0.2%)이 다소 진정되는 듯 했으나 11월 다시 큰폭으로 떨어졌다.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0.1% 늘어 7월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성장동력인 반도체 생산은 전월대비 11.0%나 감소했다. 수출이 급감하면서 재고는 쌓이고 출하는 줄어드는 악순환도 이어졌다. 실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69% 감소한 4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SK하이닉스는 1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냈을 것으로 시장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7(2015년=100)로 전월대비 0.7%포인트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5월(-0.8p)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기재부는 오는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발표한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도 이날 결정된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관리감독 후폭풍으로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이 커졌으나 유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주요일정△1월30일(월)08:3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부총리 및 2차관, 서울청사)△1월31일(화)10:30 지역 경제발전 관련 강연 및 현장방문(2차관, 전주ㆍ새만금)14:00 국제통화기금(IMF) 수석부총재 면담(부총리, 비공개)△2월1일(수)10:00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부총리, 양재동 aT센터)12:00 재정경제금융관 오찬 간담회(부총리, 비공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부총리, 서울 은행회관)10:00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2차관, 비공개)△2월3일(금)08:00 비상경제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수출현장 방문 및 전국 세관장 회의(부총리, 부산)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보도계획 △1월30일(월)06:00 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3년 1월호 발간10:00 2022년 국세수입 실적11:30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12:00 2022년 12월 국내인구이동 12:00 2022년 국내인구이동12:00 2023년 외환시장 선도은행 선정△1월31일(화)08:00 2022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09:00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10:30 국제통화기금(IMF) ’23.1월 세계경제전망(WEO) 수정 발표11:00 이달의 협동조합-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11:00 45개 중앙행정기관 대표 성과지표12:00 KDI FOCUS ‘우리나라 중산층의 현주소와 정책과제’16:00 2022년 담배시장 동향17:00 추경호 부총리, 국제통화기금(IMF) 기타 고피나스 수석부총재 면담△2월1일(수)10:00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2022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1)미정 2023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2월2일(목)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00 2023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11:30 최상대 차관, 국가·자자체간 국유재산활용 협의회 개최17:00 2023년 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1월 발행 실적△2월3일(금)08:30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개정12:00 2022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023.01.28 I 조용석 기자
겨울철 난방비 절약요령 확산…"적정 실내온도는 20도"
  • 겨울철 난방비 절약요령 확산…"적정 실내온도는 20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의 여파로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하면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겨울철 실내 난방 온도를 1도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은 약 7% 절감된다.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효율적인 겨울철 난방 요령을 정리해 오는 30일 공개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난방의 실내 적정 온도는 20도다. 실내 온도가 아닌 온수 온도로는 55도 이상으로 설정·가동해야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 10평대의 작은 공간이라면 보일러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한 뒤 실내가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도 효율적이다.가습기를 틀어주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고 공기 순환이 원활해져 난방 쾌적성과 효율성이 향상된다.외출할 때는 보일러를 끄지말고 ‘외출 모드’로 하거나 실내 온도를 약하게 설정해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창 표면에 ‘뽁뽁이’(에어캡)를 부착하고 두꺼운 커튼을 쳐주면 좋다. 창문 틈에는 문풍지를 부착하면 열 손실 저감에 도움이 된다. 바닥에 양탄자나 매트를 깔면 발에서 빼앗기는 열을 차단할 수 있다.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으면 실내 온도를 2∼3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면 가구당 10만원(저소득층 60만원)의 보조금도 지원된다.지역난방 가구는 온도조절기의 전원을 끄지 않는 것이 좋다. 지역난방은 연속 난방시스템으로 난방 시 실내온도를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출할 때는 현재 온도보다 2∼3도 낮게 설정하고, 장기간 외출일 때는 ‘외출 모드’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
2023.01.27 I 김경은 기자
난방비 대란 속 민주당發 횡재세.."적자 보면 세율 또 바꿔?"
  • 난방비 대란 속 민주당發 횡재세.."적자 보면 세율 또 바꿔?"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대란과 관련, 이른바 횡재세 및 추가 경정예산안(추경) 도입으로 난방비를 지원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박정호 명지대 특임교수는 26일 “경제 정책·제도는 우리 환경과 같아서 급격히 바꾸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횡재세 도입을 주장했다 (사진=뉴스1)박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많이 걷었다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우리나라 근간산업인 정유회사나 공공기업이 어려워지면 세율을 바꿀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뜻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 교수는 “어느 순간 이득이 많았다가 세율을 올려버리면 적자를 볼 기간 때 (회사들은) 뭐로 버티게 되는지 의구심이 있다”며 “이익을 본 건 지난해고 지금은 또 다른 상황인데 현 시점에서 횡재세로 걷자는 건 시차가 있다”며 거듭 신중한 정책을 당부했다.정부도 횡재세와 추경 도입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횡재세로 접근해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이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2023.01.27 I 김화빈 기자
일찍부터 난방대란 대비한 유럽…지난해부터 보조금 확대
  • 일찍부터 난방대란 대비한 유럽…지난해부터 보조금 확대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겨울 난방대란이 현실화하자 세계 각국이 난방비 경감 대책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중단 위협을 겪은 서유럽 국가는 지난해 일찌감치 난방비 대책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주로 지원하는 한국과 달리 서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한국의 가스 요금이 전년에 비해 40%정도 상승한 반면 이들 국가들은 2~3배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가 보조금 확대에 따른 재정난은 또 다른 과제로 남아있다. .프랑스 보르도의 거리.(사진=AFP)독일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에너지 비용 상승 대책을 마련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9월 소득세 납부자에게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인당 300유로(약 40만원)를 지급한 데 이어 지난해 연금생활자와 학생에도 각각 300유로, 200유로(약 26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사용량의 80%까지는 1KWh당 전기·가스요금을 각각 40유로센트(약 537원), 12유로센트(161원) 할인해준다영국도 지난해 10월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내놨다. 에너지 비용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가구당 연간 전기·가스요금이 2500파운드(약 383만원)를 넘으면 그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제도다. 올 4월부터는 지원 기준이 3000파운드(약 457만원)으로 높아지지만 지원 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영국은 또한 90만가구에 연료비 보조금 400파운드(약 6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바이오매스나 난방유 등 대체연료를 사용하면 200파운드(약 31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프랑스 하원은 지난해 7월 ‘구매력 보호 법안’을 입법했다. 인플레이션으로 악화하는 가계 경제를 보조하는 게 핵심이다. 이 법안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그해 연말까지 가스 가격을 동결하고 휘발유 보조금도 리터당 18유로센트(약 241원)에서 30센트(약 402원)으로 올렸다.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을 15%로 제한할 계획이다.(자료=에너지경제연구원)이들 세 나라는 겨울철 난방 수요가 늘기 전부터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비교적 지원 대상이 광범위한 게 특징이다. 러시아와의 갈등으로 일찍부터 에너지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영국·독일·프랑스 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자 러시아는 LNG 공급을 끊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이들 나라는 일찍부터 에너지 공급난과 가격 상승에 대비할 수 있었다.그랜트 섑스 산업·에너지·기술전략부 장관은 지난달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발표하며 “푸틴의 불법적인 전쟁으로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올랐지만 정부는 영국 가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력을 다해 기민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유럽보다는 늦었지만 일본도 이달부터 9월까지 에너지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준다. 전기는 1KWh당 7엔(약 66원), 도시가스는 1㎡당 30엔(약 285원)을 지원하되 9월은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일본 정부는 가구당 월평균 2700엔(약 2만5700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다만 이런 난방비 경감 정책에는 막대한 정부 재정이 들어간다. 영국 정부는 지난달에만 에너지보조금으로 70억파운드(약 10조7258억원)을 지출했다. 영국 예산책임청은 에너지보조금이 3월 말까지 400억파운드(약 61조2909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한다. 독일 역시 에너지 보조금으로 990억유로(약 133조362억원)을 썼다. 또한 에너지 보조금이 과다하게 시중에 풀리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도 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대응정책의 시행을 검토하되 국가재정·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1.27 I 박종화 기자
  • 난방비 폭탄 부른 포퓰리즘...세금 뿌리기가 해법인가
  • 설 연휴 민심의 화두로 부상한 난방비 대란은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설상가상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부작용을 더욱 크게 키웠다. ‘탈원전’ 정책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비율이 급작스럽게 높아지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폭등의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았다. 여기에다 탈원전에 쏟아질 비판을 피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대선 이후로 미룬 탓에 이번 겨울에 모든 비용을 한꺼번에 치르고 있다.LNG 가격의 경우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가량 급등했지만 문 정부는 주택용 가스 요금을 2020년 7월 오히려 11.2% 인하한 뒤 계속 동결하다 작년 4월에야 소폭 인상했다.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다. 2021년부터 작년 6월까지 영국이 89%, 미국·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20∼30%가량 올리며 국내 수요를 조절했지만 문 정부는 4.6% 인상으로 흉내만 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이 크게 늘어난 건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오를 책임져야 할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되레 포퓰리즘 정책을 더욱 밀어붙이고 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재명 대표는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5조원 규모의 물가지원금을 제안한 데 이어 영업이익이 급증한 정유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향이 크지 않자 어제는 물가지원금을 7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자고 했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을 바로 잡기보다 근시안적 현금살포와 기업 때려잡기로 국민의 눈과 귀를 사로잡겠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에너지 문제도 결국은 정공법이 필요하다. 당장의 포퓰리즘 정책보다 요금을 현실화해 나가면서 절약을 통해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대해선 난방 보조금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책을 강화하면 된다. 다행히 정부는 170만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한시적으로 2배가량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더 세심히 살필 일이다. 선심성 공세에 매달려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들어선 안 된다.
2023.01.27 I 송길호 기자
'역대급 한파' 난방비 대란에…가스업체 주가도 실적도 '쑥'
  • '역대급 한파' 난방비 대란에…가스업체 주가도 실적도 '쑥'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난방비 대란 속에 조용히 웃고 있는 주식도 있다. 기록적인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까지 오르며 난방비가 급증한 탓에 가스주가 급등세를 보였다. 26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036460)는 전 거래일보다 300원(0.88%) 오른 3만4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연중 최고가(종가 기준)이다. 난방비가 오르며 가스공사의 실적 눈높이도 상향하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의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26.5% 늘어난 5226억원으로 전망된다. 한 달 전 전망치(4962억원)보다도 5.3% 증가했다. 삼성전자(005930)의 어닝쇼크 이후 대다수 상장사들의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는 가운데 눈에 띄는 움직임이다. 올해 영업이익도 2조3225억원으로 작년(1조8585억원)보다 25.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9조원에 이르는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요금 인상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 가스공사의 실적도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수금은 LNG 원가를 국내 도매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가스공사가 떠안아야 하는 일종의 손실금이다. 이미 정부는 올해 2분기 가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지역난방공사(071320)도 추위에 슬그머니 웃고 있다. 이날 지역난방공사는 전 거래일보다 850원(2.77%) 오른 3만1550원에 거래를 마쳤다. 4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지난해 9월 2일 이후 석 달 반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지역난방공사의 올해 영업손실 전망치는 1677억원으로 작년(4012억원)보다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게다가 영업손실 전망치가 한 달 사이 2017억원에서 1677억원으로 줄어든 만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가스업체들도 덩달아 올랐다. 이날 도시가스업체 대성에너지(117580)는 상한가에 안착하며 1만1630원에 거래를 마쳤고, 지에스이(053050)는 25.77% 상승했다. 경동도시가스(267290)(6.04%), 인천도시가스(034590)(2.29%)도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LNG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폭탄’과 도시가스 회사들의 실적은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가스 사업자들은 독점 도매업자인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받아 공급한다. LNG 가격이 올라도 도매가격인 도시가스 도매단가와 최종 소비자가격인 소매단가가 연동되는 구조여서 LNG 가격이 급등해도 기업가치 변화가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황성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세계 가스 가격 상승이 도시가스 회사의 자산가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가스전을 보유하지 않은 가스 유통 업체들은 도로 통행료를 받는 기존 사업모델로는 실적과 주가 모두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역대급 한파에 보일러주도 강세를 보였다. 경동나비엔(009450)은 이날 1.78% 상승했고, 파세코(037070)도 0.55% 올랐다. 파세코는 창문형 에어컨으로 유명하지만, 작년부터 난방매트를 생산하며 시장에 뛰어든 바 있다.
2023.01.26 I 김인경 기자
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해…난방비 물가전망 영향 없어”
  • 추경호 “횡재세·추경 전혀 검토 안해…난방비 물가전망 영향 없어”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횡재세 및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도입과 관련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또 인상된 난방비는 올해 물가전망(3.5%)을 작성 때 이미 고려한 요인이기에 물가 전망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봤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기업 수익은 법인세로 내야 건강한 것”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 진행한 현안간담회에서 “기업이 일정기간 수익이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은 수익이 나면 법으로 정한 법인세로 세금을 납부하는 게 건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횡재세란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이 급격히 바뀌어 기업이 초과적 이익을 얻는 것에 대해 추가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정유사 등 에너지기업의 이익이 늘었으니 횡재세를 걷어 서민들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추 부총리는 “유럽 등 일부 정유사에 대해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들은 유전을 개발하고 그 유전을 통해서 채유하고 정제해서 수익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며 “우리는 원유 수입 후 정제해서 판매하는 구조라 그들 국가와 기본적으로 이익 구조도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이익 난다고 해서 횡재세 형태로 접근해서 세금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횡재세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린다”고 잘랐다. 그는 “640조원의 (2023년)예산을 통과시킨 게 엊그제고 집행을 이제 막 시작했다”며 “추경이란 건 본예산 집행을 상당부분 하고 그다음 국가재정법에 정한 전쟁 등이 있어서 기존 예산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예산)집행 시작하고 있는데 추경을 하는 건 재정운용의, ABC 기본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3개월간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협상·심의하고 통과시킨 게 640조 예산인데, 통과시키자 마자 추경하자는 건 본예산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추 부총리는 “최소한 지금 편성한 예산을 집행해보고 정말 부족한 경제상황이 발생했느냐 그때 판단해도 판단할 일”이라며 “1월달에 추경 얘기하는 건 기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물가 때문에 어려워 추경해서 지원하자 그러는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정책을 추가해선 안된다”며 “대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그게 또 금리 인상요인이다. 금리 상승하면 취약계층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 현안 기자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 = 기재부 제공)◇“인상된 가스·전기요금 고려해 물가상승률 전망”난방비 대란 사태와 관련, 정부가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각에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에너지 가격을 대폭 빨리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가계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 두가지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상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에서 난방비,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난방비 부담 증가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며 “그래서 아침까지 관계기관 합의를 거쳐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가스공사도 추가 할인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에너지 바우처 추가지원(15만원→30만원)에는 약 1800억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중 1000억원 예비비에서, 800억원은 기존 예산을 이전해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추 부총리는 이번 난방비 대란이 올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예정돼 있었던 전기·가스 요금의 인상 부분 등을 전제로 해서 올해 물가전망(3.5%)을 했다”며 “이미 (물가전망을 하면서)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요소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기준과 마찬가지로 1분기에는 5% 안팎, 이후 하반기에는 3%대로 물가 상승률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재명 檢출석 앞둔 민주당…`민생·투쟁` 투트랙 까드 꺼냈다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를 이틀 남기고 민생과 대(對) 정부 투쟁의 ‘투트랙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 대표는 난방비 대란에 대한 대책를 제안하는 등 민생에 중점을 둔 행보를 보였고,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실정을 지적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최근 해외 순방 과정에서 벌어진 ‘이란은 적’ 논란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투 논란 등을 참사라고 규정하며 진상 규명 및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민생은 민생”…李, ‘난방비 폭탄’에 7.2조 지원금 제안 이 대표는 26일 민생 행보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보였다. 특히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며 최근 가스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민주당이 한발 앞서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이 대표는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과 함께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현 정부가 현재 생긴 (난방비 관련)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다”며 “과거를 따져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미래를 향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에 대해 약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한다”며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와 별개로 지난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급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보편적 개념의 지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서민과 중산층 역시 고금리에 따른 부담에 난방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길 잃은 중동외교, 어디로 가야 하나’ 긴급 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외교·안보 참사 언제까지”…민주당, ‘李 소환’ 앞두고 맹공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주재 회의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와 긴급 좌담회 등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시작은 안보참사였다.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비행금지구역까지 침투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초동대응 실패로 수도 상공은 90분 넘게 무방비였고, 국방부는 허위 보고로 대통령실 구역 침공 사실마저 은폐하려 들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그런데도 여당은 본회의는 고사하고, (군 당국의) 상임위 출석조차 가로막았다. 이처럼 안일한 여당의 인식은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야 할 입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할뿐더러, 정부 무능만큼이나 국가방위를 더 위협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국방위와 운영위는 물론, 2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안보실패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철저히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한 야당의 질타는 국방위에서도 이어졌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합참 정비 태세 검열 결과 북한 무인기가 P-73 금지 구역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섣부르게 잘못된 정보를 국민에게 전파한 국방부와 합참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해 진행된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경호처장과 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맞서다 파행하기도 했다. 해외 순방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박 원내대표는 또 `길 잃은 중동외교` 긴급 좌담회에 참석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단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의 외교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적 아니면 친구라는 이분법만 하는 윤 대통령의 위험한 인식이 확인된 것”이라고 꼬집었다.윤호중 의원도 이날 좌담회에서 “대통령의 이란 발언은 정말 참사를 넘어선 참언(慘言)에 가까운 이야기다.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해도 쉽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이 외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위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01.26 I 박기주 기자
中도 난방대란…최북단 영하50도에도 난방가스는 끊겨
  • 中도 난방대란…최북단 영하50도에도 난방가스는 끊겨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중국 허베이성에 사는 리용창 씨는 유독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다. 리씨는 “5~6시간 난방을 틀어놓으면 가스가 멈춘다”고 뉴욕타임스(NYT) 기자에 말했다. 25일(현지시간) 허베이성 스좌장의 기온은 영하 12℃까지 내려갔다. 천견가스 부족과 최강 한파가 중국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겨울을 만들고 있다고 NYT는 보도했다.중국 장시성에서 철도노동자들이 열차를 점검하고 있다.(사진=AFP)중국도 올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다. 이번주 중국 전역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고, 최북단 헤이룽장성 모허지역에선 사흘연속 영하50℃에 이르는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하지만 가정용 난방 가스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중국 가정은 추위에 시달리고 있다. 각 가구엔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가스만 공급되고, 난방에 필요한 양은 거의 공급되지 않는 실정이다. 가스회사들이 난방용 가스가 필요한 개인보다는 산업·상업용 가스를 공급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탓이다.최근 중국 가스회사는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 경기 위축과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이 악화한 중국 지방정부는 가스회사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LNG) 수입 가격은 상승했다. 차이나리서치앤드인탤리전스에 따르면 중국의 LNG 수입 가격은 2021년 톤(t)당 559.41달러에서 지난해 1~10월 808.17달러로 상승했다.영국 데이터 회사에서 중국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양친은 “지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면 가정용 가스 공급 부족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가격 통제 정책도 가스 공급을 교란하는 요인이다. 중국 정부는 가정용 가스 공급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홍콩계 에너지컨설팅회사인 란타우그룹에 따르면 중국 내 가스 도매가격은 소매 가격보다 3배 비싸다. 보조금이 없으면 적자를 보면서 가스를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가스회사가 가정용 가스 공급에 소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리안 웨이량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일부 지역과 기업들은 민생을 위한 에너지 공급과 가격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방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2023.01.26 I 박종화 기자
CJ 택배노조 '부분파업' 개시…배송지연은 아직 없어
  • CJ 택배노조 '부분파업' 개시…배송지연은 아직 없어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했다.이날 택배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 소속 일부 노조원들은 이날부터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하기로 했다. 노조는 당초 1600명이 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한 인력은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추산된다.노조는 “CJ대한통운이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 당 122원 인상했으나 택배기사 처우 개선은 나 몰라라 하고 있다”며 “또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경유가,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택배 기사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CJ대한통운(000120) 택배기사 숫자는 약 2만여명으로 파업 참여 인원은 전체의 7~8% 수준이다. 현재 조합원 중에서도 파업 미동참자가 상당수라 배송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64일간의 장기 파업을 거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는 지난 2021년 12월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 다음해 3월 2일까지 65일간 쟁의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구 소공동 CJ대한통운 본사를 점거하는 등 양쪽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기도 했다.CJ대한통운은 “기업고객 대상 택배비 인상은 유가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의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미래 대비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
2023.01.26 I 정병묵 기자
"한파에 이어 폭설..이번주 출근길은 재난이다"
  • "한파에 이어 폭설..이번주 출근길은 재난이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6일 수도권 일대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출근길 등의 교통혼잡이 빚어졌고 직장인들 사이에서 지각이 속출하는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사진=이영훈 기자)기상청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등 수도권 서부와 충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대설 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서울에는 3cm에 육박하는 눈이 왔다. 여기에 폭설과 함께 한파가 이어지면서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얼어붙었고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다.이에 출근길 차량은 거북이 운행을 면하지 못했고, 지하철로 인파가 몰리면서 일부 혼잡한 역에선 출근 시간대 시민들이 선 줄이 길게 늘어지는 모습이 연출됐다.서울시가 지하철과 시내버스 전 노선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했지만 적잖은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호소했다.직장인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출근길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번 주 출근길은 재난이다. 어제 한파에 오늘은 폭설”, “평소보다 훨씬 일찍 나왔는데도 지각했다. 지하철도 재난수준”, “전국적으로 폭설휴무해야하는 거 아님? 이건 직장인 학대다..힘들다 K직장인”, “집에서 회사 출퇴근 도보로 이용하는 나..오늘 출근했더니 아무도 안 와 있다. 30분째 혼자 덩그러니”, “1호선 폭설로 지연되는 중이라고 방송 나옵니다..계속 그 자리. 살려주세요”, “오늘은 좀 덜 춥네 했더니 폭설. 설 끝나고 출근길이 지옥이다..하나만 하라 하나만”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부 회사에서는 한파에 이은 폭설로 재택근무를 권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오늘 같은 날 재택근무..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나가야 하나 했는데 아침에 회사에서 온 재택근무 지령..급 활력이 생기는 중”, “이 빙판을 뚫고 어떻게 가나 했는데 재택근무 전환한 사장님의 빠른 판단력. 감사합니다” 등의 글을 남겨 네티즌들의 부러움을 샀다.수도권에 내리는 눈은 오후 6시께 대부분 그치겠다. 그 밖의 지역의 눈도 밤 12시께 대부분 그치겠지나 전북과 충청 남부, 경상권 등 남부 지방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눈이 내려 27일 밤까지 이어질 전망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영하 날씨에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강해지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며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눈이 그치면 또다시 한파가 올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서쪽에 고기압이 형성되면서 북쪽 찬 공기가 내려와 27일 서울 기온은 -9도까지 떨어지겠고, 주말인 28일에는 기온이 더 내려가 -12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상청 관계자는 “일요일(29일)부터 기온이 서서히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1.26 I 김민정 기자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김기덕 이지은 기자] ‘난방비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든 서민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특히 난방비 상승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를 향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도시가스·전기요금을 인상해온 정부가 ‘난방비 폭탄’ 사태를 충분히 예견했는데도, 취약계층 고통을 최소화할 세밀한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했다는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30평대 아파트 우편함에 관리비 고지서가 꽂혀 있다. (사진 =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지도부는 연휴가 끝난 25일 최고위원회의부터 정부를 향한 맹비난을 쏟아냈다. 설 밥상머리 화두였던 난방비 폭탄 사태를 여의도로 끌고온 것이다. 이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고, 특히 최근 난방비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정부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서민, 국민 삶 문제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난방비 대란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가스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1메가줄(MJ)당 19.69원으로, 전년 동기(14.22원) 대비 38.4% 올랐다. 지난해 1년 내내 4차례에 걸쳐 인상했지만, 추워진 날씨에 난방 사용이 급증하면서 이제서야 가스요금 인상을 체감하기 시작했다. 급격하게 오른 것은 가스요금 뿐만이 아니다. 전기요금도 지난해 3차례에 걸쳐 ㎾h(킬로와트시)당 19.3원 올랐고, 올해 1분기에만 13.1원 상승해 2차 오일쇼크 시기였던 1981년 이후 42년 만에 최대 인상폭을 기록했다. 정부는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는 했다. 설 직전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기초생활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액을 최대 월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50% 늘렸다. 소액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면 약 160만가구가 대상이다. 또 취약계층 가구가 에너지 요금 결제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상한도 가구당 평균 연 19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6만5000원 올렸다. 하지만 예견된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급등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가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변화를 반영해서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해놨다. 정치권에선 30조원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정확히 부족한 부분을 알아야 한다”며 “현재 도입된 예산과 정책부터 적용하고 이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추경 요구에 반대 입장이지만, 난방비 폭탄 사태를 마냥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당정협의회 열어 난방비 대란 관련해 대책 얘기해볼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했다.
2023.01.26 I 조용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
  •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예고된 난방비 대란, 손놓은 정부-단독주택 공시가 5.95%↓ 보유세 부담 줄어든다-‘개미 주식도 최대주주와 같은 값’…의무공개매수 선례 된 오스템-“1000원도 아끼자” 포스코 부회장의 이메일-[사설]野, 새해 첫달부터 추경 들먹…시기·명분 모두 문제 있다-[사설]벼랑 끝 몰린 자영업자들, 금융시장 뇌관 대책 있나△종합-민생이 정치 본질…‘싸움 끊어내자’ 공감했죠-국산 팥 쏙 빠진 팥빵 열풍△오스템임플란트 새 주인 ‘가닥’-사실상 ‘의무공개매수제도’ 방식…치솟은 주가·개미 호응이 최대 변수-전문성 앞세운 UCK, 덴탈산업 동반자로 낙점받아-작년 영업익 54%↑, 올해 中 입찰 성과…저평가된 알짜기업△종합-13억 개포 단독주택 보유세 417만→305만원…알짜지역·고가주택 수혜-“반도체 수출 10% 줄면 경제성장률 0.64%p 떨어진다”-증시도 ‘챗GPT 신드롬’ AI·SW 주가 고공행진-男 육아휴직 늘었지만…절반 이상이 ‘대기업 다니는 아빠’△한파보다 매서운 난방비-난방 대신 뽁뽁이·문풍지 바르고…잘 때는 난방텐트서 수면양말 신어요-난방 수요 더 늘텐데…고지서 폭탄 3월까지 가나-野 “소속 단체장 있는 지자체부터 난방비 지원 검토할 것”△정치-‘불출마’ 나경원 지지층 표심 어디로…김기현·안철수 러브콜-네 탓 공방에 1월 임시국회 보름 넘게 공회전…빈손 종료하나-檢 출석 앞둔 李대표 만난 처럼회 “검찰 너무 심해, 당이 역할해야”-尹 “국무위원들도 영업사원 되어달라”-윤곽나온 강제징용 배상안 피해자측 오늘 반박 토론회-日 사과에 피고 기업이 배상해야 제3자 변제방식 반발…정부 비판△경제-가맹택시 우대 의혹 카카오T…檢 고발까지 가나-특고·프리랜서, 최대 80% 비과세-쌀→밀·콩 전환 농가, 내달부터 직불금 신청 가능-국내 거주자 외화예금액 1110억달러 ‘역대 최대’△금융-‘실손 간소화’ 중계기관, 보험개발원이 맡는다-1000만원 3년 빌리면 총이자 235만원 은행 금리 내리는데 꿈쩍 않는 카드론-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놓고 이견…금융노사 법정 공방 벌이나-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도전장 “정상화 위한 외부 전문가 필요”△글로벌-美·獨, 우크라가 바라던 ‘탱크’ 지원 결단…빼앗긴 영토 수복 돕는다-유럽 경제 선방…세계 경기침체 피해가나-美법무부, 구글에 또 반독점 위반 소송-새 먹거리가 효자…MS, IT 부진에도 ‘클라우드’ 깜짝 실적-테슬라, 美네바다주 공장에 4.4조원 투자…3000명 추가 고용△산업-올해도 선박가격 고공행진…조선 ‘빅3’ 턴어라운드 ‘청신호’-IT 수요 급감에…삼성전기·LG이노텍 ‘어닝쇼크’-“풀HD급 영화 15편, 1초 만에 처리” 모바일 D램 신세계 연 SK하이닉스-두산 ‘항공·전기차’ 신소재, 日시장 공략△ICT-덕질에 빠진 韓…‘서브컬처 게임’, 주류로 우뚝-中해킹그룹, 연쇄 공격…전문가 “과시 목적인 듯”-“제2의 위믹스” 막자…가상자산 발행사, ‘커스터디’ 이용 확대-“너도 갈아탔어?”…알뜰폰 인기 요금제 봤더니△제약·바이오-‘경영권 취약’ 바이오·헬스 기업…KCGI ‘군침’-SK바사, 독감백신 중남미 시장 뚫었다-확장성 강점…BBB 투과·ADC 등 유망 기술 주목-셀트리온,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 확대△과학카페-10㎞ 밖 ‘폭탄드론’ AI가 탐지 방해 전파·레이저 쏴 무력화-우주강국 도약했지만 ‘톱5’와 격차 민간 개발 ‘부품 수출’ 물꼬 터줘야△증권-외인 비중 32% 육박…코스피 봄의 전령일까-“연진아, 난 설날에 ‘사과’를 먹었어”…연휴에도 안 쉰 서학개미-中 규제 완화 속 신작 데뷔 눈앞 호재 연발 게임주 ‘뜨거운 겨울’△증권-행동주의 펀드 “주총 가면 7대 금융지주 백만주주와 소통할 것”-금리인상 후폭풍…1년새 주식 발행실적 7조 감소-지난해 회사채 수요예측 규모 전년비 28% 급감-신한운용 “얼리버드펀드로 다가올 회복장세 대비해요”△부동산-주택시장 불황에도 끄떡없는 ‘학세권 아파트’-IT 성장 덕에…오피스 임대료 나홀로 선방-‘원팀코리아’ 쾌거…한·사우디, 모듈러 주택 공동제작키로-주차공간 추가 확보하면 분양가 올려준다△문화-베토벤 고뇌는 지루하고…‘사랑과 전쟁’만 남았네-“머리보다 심장이 먼저 움직이는 ‘순정남’…딱 제 모습이죠”△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방대 폐교 땐 상권붕괴·지역소멸 가속…구조조정·재정지원 병행해야-“고등교육 특별회계 신설…3년 후 대학 교부금 도입 마중물 될 것”△피플-3월 ‘메타펫’ 출격…‘메타버스 서울’ 키울 것-故 강수연 유작 ‘정이’ 넷플릭스 비영어권 시청시간 1위-국민은행 “KB굿잡으로 취준생 3.2만명 일자리 연결”-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장에 이준호 서울대 교수-허진규 회장 “신기술 확보·공정 혁신 초점”-보라수 손잡은 이정후, 빅리그 대박 노린다△오피니언-[컬처 talk]한국영화가 극장에서 살아남으려면-[생생확대경]신조어를 대하는 기성세대의 ‘엄숙주의’-[기자수첩]‘의치한약수’와 과학강국의 꿈-[e갤러리]이재석 ‘공간구조 1’△전국-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대전도 참전…충청권 집안싸움 될라-“시의회 예산 삭감에 시민 피해…재의 요구”-“수도권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달라”△사회-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업체마다 앱 깔고 회원가입까지 ‘속 터져’-“유보통합 즉각 철회하라” 혹한에 거리 나선 유치원 교사-조희연·조국·곽상도 등 선고공판 줄줄이 열린다-헤어스타일 때문에 용의자 된 중학생…보완수사 없었더라면 ‘아찔’-전장연, ‘열차 운행 지연시 배상’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2023.01.25 I 김대연 기자
설 연휴 끝, 누적된 '명절후유증' 극복하기
  • 설 연휴 끝, 누적된 '명절후유증' 극복하기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처음으로 맞이했던 설 명절이 끝났다. 지난 추석에 이어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보낸 데다 지난해 말부터 출입국 규제까지 완화돼 각자 연휴를 즐긴 방식도 다양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눈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여행지에서 추억을 쌓고 돌아온 이들도 많을 것이다.명절은 이 같은 즐거움을 선사하는 반면 명절후유증이라는 불편함을 야기하기도 한다. 특히 귀성길에 오르는 차량이 급증하고 운송수단이 비행기까지 확대되는 등 지난해와 달리 급변한 명절 풍경 탓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동 중 누적된 부담이 명절후유증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에 자생한방병원 강인 병원장의 도움말로 운송수단 별 노출되기 쉬운 명절후유증에 대해 알아본다.◇ 교통대란 속 장시간 운전에 뒷목 뻐근하다면 ‘견갑거근 스트레칭’ 권해지난 추석에는 감염 확산 우려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음에도 귀성을 주저하는 이가 많았다. 반면 올해는 설 전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논의가 이뤄지는 등 엔데믹 전환이 본격화되며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예측한 설 연휴 기간 중 이동 인원에 따르면 하루 평균 53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설 대비 대략 22%나 증가한 수치며 고속도로 이용 시 서울~부산 예상 이동시간 또한 8시간 40분에 달했다.간만에 나선 고향길이라 마음만은 가벼웠을 테지만 장시간 운전 이후 이어진 묵직한 뒷목 통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연휴를 마친 후 누적된 업무를 해소하느라 이 같은 통증을 무시하기 쉽지만 제때 뭉친 근육을 풀어주지 않으면 후유증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일상 속 스트레칭을 통해 틈틈이 목의 긴장을 풀어줘야 하는 이유다.과긴장 상태의 목 근육을 이완하는데 효과적인 동작 중 하나로는 ‘견갑거근 스트레칭’이 있다. 먼저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 왼손으로 정수리 부근을 감싸고 오른손 검지와 중지로는 날개뼈로부터 한 뼘 위에 위치한 견갑거근을 지긋이 누른다. 이어 고개를 왼쪽 대각선 방향으로 숙여 15초간 자세를 유지한 뒤 다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 천천히 뒤로 젖힌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총 3회씩 3세트를 반복하면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이 풀리며 움직임이 한결 편안해진다.강인 병원장은 “명절과 같이 차량이 많은 교통상황에서는 목과 어깨에 힘을 주고 운전하게 돼 주변 근육이 경직되기 쉽다”며 “스트레칭을 틈틈이 실천해 명절후유증이 장기간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과긴장 상태의 목 근육을 이완하는데 효과적인 ‘견갑거근 스트레칭’. ◇ 고향 대신 공항 찾은 여행족…장시간 비행에 허리 뭉쳤다면 ‘신수혈’ 지압올해는 귀성길뿐만 아니라 하늘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주요 여행사에서 공개한 설 연휴(1월 20~24일 출발 기준) 해외여행 상품 예약률만 해도 지난해 대비 무려 9000%나 증가했을 정도다. 특히 근거리에 위치해 연휴 동안 가볍게 방문하기 좋은 일본과 동남아 예약이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물론 여행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많은 승객이 몰려 가까운 동남아조차 직항이 아닌 경유를 택한 사람들이 많으며 그만큼 비행기를 이용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문제가 나타났다. 긴 비행시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허리 건강에 있다. 장시간 좁은 좌석에 앉아있을 경우 척추에 부담이 누적돼 허리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만약 이 같은 이유로 일상 복귀 후 허리 통증을 겪고 있다면 간단한 지압법으로 척추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허리에 뻐근한 느낌이 지속되거나 욱신거리는 통증이 나타난다면 척추 주변 혈 자리인 ‘신수혈(腎兪穴)’을 지압해주면 좋다. 신수혈은 배꼽 높이의 척추 양옆 5cm 부근에 위치한다. 해당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10초간 지그시 눌렀다 떼어주기를 5회 반복하면 허리 주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허리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배달업계에도 찾아온 명절 대목…반복적인 어깨 사용에 견관절염 주의해야비대면 중심의 명절 문화가 익숙해진 1인 가구 혼설족의 영향으로 명절 기간 중 배달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었다. 4일로 짧은 연휴였던 만큼 고향을 찾는 대신 휴식을 택한 이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명절이자 5일간 연휴였던 지난 추석의 경우 배달음식 대표메뉴인 치킨과 피자의 주문수가 증가하기도 했다. 특히 한 배달앱에서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카페/디저트’ 카테고리의 일평균 주문량이 2020년 대비 73%나 급증한 바 있다.이 외에도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배달업계도 명절특수를 톡톡히 누리는 주요 업종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특정 기간 및 시간대에 몰리는 주문량을 빠르게 소화해야 하는 배달업 특성상 연휴 기간 중 신체에 무리한 부담이 누적됐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음식을 들고 옮기는 동작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견관절염(어깨 관절염)과 같은 어깨질환에 노출될 위험 또한 크다. 견관절염으로 이어진 경우 어깨관절 주변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연골이 마모돼 염증 및 통증이 발생하며 이를 방치하면 어깨 움직임에도 지장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명절 이후 어깨 통증이 지속된다면 조기에 의료진을 찾아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어깨 질환 치료의 경우 손상된 근육과 힘줄을 회복시키는 것이 관건인데 이에 매우 적합한 치료법 중 하나는 바로 한방치료다. 특히 추나요법, 침·약침치료, 한약처방 등을 포함하는 한방통합치료의 경우 다양한 치료법들이 모여 시너지를 내는 효과가 있다. 실제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SCI(E)급 국제학술지 ‘의학(Medicine)’에 게재한 연구논문에 따르면 한방통합치료를 받은 견관절염 환자 186명의 어깨통증장애지수(SPADI)가 퇴원 후 3분의 1 수준까지 감소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강인 병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 급격한 생활패턴 변화로 인해 ‘일상’에 ‘비상’이 찾아오기 쉬운 시기”라며 “명절후유증은 스트레칭과 자기관리를 통해 대부분 극복이 가능하지만 증상이 지속된다면 의료진에게 전문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23.01.25 I 이순용 기자
"자식 팔아 한몫"…막말 김미나, 징계에도 月 390만원 받는다
  • "자식 팔아 한몫"…막말 김미나, 징계에도 月 390만원 받는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막말을 쏟아낸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국민의힘)이 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가운데 징계 기간에도 의정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시 의회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의결됐다. 징계기간은 의결된 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그런데 김 의원은 징계 기간에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등 약 391만 원(월정수당 281만 4800원, 의정활동비 110만 원)에 달하는 의정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여기에 김 의원이 징계 처분으로 출석이 정지된 기간 창원시의회 내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일정이 없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렇게 되면 김 의원의 징계가 사실상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 등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다. 의원이 구금될 때만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이마저도 월정수당은 지급하고 있다.하지만 창원시와 달리 서울특별시 광진구·영등포구·강동구, 광주광역시 서구 의회 등은 소속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제한하고 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라 구하다 죽었냐”, “지 XX를 두 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 “자식 팔아서 한몫 챙기자는 수작” 등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김 의원의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JTBC 보도로 주유소 ‘요소수’ 갑질 의혹이 추가로 불거지기도 했다.김 의원이 시의원 당선 전인 지난해 11월 창원시내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폭리를 취하고, 자신과 시비가 붙은 사설구급차에는 ‘전국에서 주유를 못하게 하겠다’는 엄포를 놓는 등 갑질 의혹이 불거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이 상당 부분 과장됐으며, 사설구급차대원이 먼저 기분 나쁘게 말하고 욕설해 소리 질렀지만 협박성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2023.01.25 I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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