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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 해 넘긴다…내년 3월 예정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유엔사부지 복합개발사업장에 지어지는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당초에는 올해 9월부터 오피스텔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다만 고금리로 부동산경기가 안 좋은데다 연말도 가까워진 만큼 분양 시점이 해를 넘기게 됐다.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 연말 부동산 수요 위축에 분양 내년으로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하이엔드 오피스텔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 분양이 내년 3월경으로 미뤄졌다.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는 유엔사부지 복합개발로 지어지는 고급 주거단지 ‘더 파크사이드 서울’ 중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명칭이다.(자료=서울시, 용산구청)유엔사부지 복합개발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2-34번지 일대 4만4935㎡(약 1만3616.7평)에 지하 7층~지상 20층 규모 아파트 420가구, 오피스텔 723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호텔)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1조원 규모며 전체적 단지명은 ‘더 파크사이드 서울’이다. 시공사는 현대건설로 지난 2월 착공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오피스텔 723실은 △1.5룸 212실 △2룸 237실 △3룸 272실 △펜트하우스 2실로 구성된다.단지 내에는 용산공원과 이태원 관광특구를 연결하는 길이 330ｍ 공공보행통로도 갖춰진다. 고급 주거단지인 만큼 오피스텔 분양가는 계약면적 기준 평당 1억5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말이어서 초고가 부동산 수요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양이 내년으로 넘어갔다. 견본주택 설계가 일부 변경된 것도 분양 시점이 늦춰진 데 영향을 줬다.내년에 기준금리가 인하될지 여부가 사업성에 주요 변수다. 고금리로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서다. 오른 공사비와 이자비용이 수익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인 만큼 금리 하락으로 이자비용이라도 줄면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아파트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했고 공사비 상승 여파로 당분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수도권 공공·민간분양 착공실적(임대제외)은 5만3497가구로, 전년 동기(13만113가구) 대비 58.9% 줄었다. 같은 기간 인허가 물량은 10만5656가구로 전년 동기(13만7751가구) 대비 23.3% 줄어들었다.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 신규 공급이 완전히 위축됐기 때문에 2~3년 후 공급 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없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1.3조 본PF, 오는 2027년 6월 20일 만기이 사업장은 지난 6월 1조3000억원 규모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전환됐다. 기간은 48개월(4년)로, 오는 2027년 6월 20일경이 본PF 만기다. 주관사는 메리츠증권이다.더 파크사이드 서울 (자료=더 파크사이드 서울 홈페이지)앞서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그룹은 작년 12월부터 이 사업장 브릿지론에 1조원 전액 참여해왔다.일레븐건설이 지분 100%를 보유한 종속회사 용산일레븐은 작년 말 기준 단기차입금이 △특수목적법인(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 3000억원(금리 8%) △메리츠화재해상보험 5000억원(금리 8%) △메리츠캐피탈 2000억원(금리 8%)이었다.SPC 용산프로젝트제일차를 포함한 대주들은 용산일레븐과 총 1조3000억원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서’를 지난 6월 체결했다. 이 대출약정에 따라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지난 6월 20일 용산일레븐에 원금 2000억원 대출을 실행했다. 이 중 500억원 대출채권을 지난 7월 20일 양도함에 따라 1500억원 대출원금이 잔존한다.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이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했다. 제19회차까지 차환될 경우 내년 3월 20일이 만기다. 메리츠증권은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 유동성 및 신용공여기관, 자산관리자를 맡고 있다. 업무수탁자는 NH투자증권이다.유동화증권의 주요 상환재원인 기초자산 원리금이 정상 지급돼도, 유동화증권 만기일(내년 3월 20일)이 본PF 대출 만기일(2027년 6월 20일경)보다 앞서기 때문에 유동화증권 차환발행이 안 되거나 기초자산이 조기상환되지 않으면 유동화증권 상환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이에 용산프로젝트제일차는 메리츠증권과 사모사채 매입확약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메리츠증권은 △대출채권이 만기일에 전액 상환되지 않았거나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한 경우 △유동화증권 만기일 오후 3시까지 수납관리계좌 잔액이 유동화증권을 상환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할 것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 용산프로젝트제일차가 발행하는 사모사채를 1500억원 한도에서 매입할 의무를 진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역·코딩까지…전문직까지 파고든 AI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역·코딩까지…전문직까지 파고든 AI-“부산엑스포 불발, 전부 제 탓” 국민에 고개 숙인 尹대통령-재건축 발목잡던 재초환 풀린다-쇄신 외친 허태수…GS그룹 사상 최대 임원 인사-[사설]아쉽게 접은 부산엑스포… 그래도 경제·외교 신지평 열었다-[사설]일상화된 막말 비하 선동, 삼류 정치가 국격 망친다△2면 엑스포 유치 불발-尹 “서울·부산 두축 균형발전”약속…가덕도·북항 개발 차질없이 추진-지구 495바퀴 누빈 재계 리더들 ‘신시장 개척’ 성과△3면 챗GPT 1년…IT업계 지각변동-AI전쟁 승패, 전용 클라우드·반도체에 달렸다…빅테크 합종연횡 분주-“토종 AI 규제하면 구글·오픈AI만 반사이익”-‘AI는 생산성 향상 특효약’…기업 고객 공략 나선 스타트업△4면 종합-현장 경험 많은 전문가 대거 발탁…인적쇄신 통해 신사업 속도낸다-재초환 완화했지만…실거주 의무에 속도낼진 미지수-공정위 “리셀은 소비자 권리” 샤넬·나이키 금지약관 시정-12월에 빚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계대출 감소기대△5면 불완전판매 논란 재점화-‘라임사태 중징계’ 박정림·정영채 연임 불가...증권가 인사 태풍 예고-“서명받았다고 피해 예방? 자기 면피” ‘ELS 판대 은행’ 작심 비판한 이복현-손실 눈덩이...홍콩H지수 상품 솎아내는 은행들△6면 정치 -野 “30일 본회의서 탄핵 진행”...與 “전대미문의 의회 폭거” 비판-민주 “乙 협상력 강화 6법 연내 통과 시켜야”...與에 동참 촉구-취업후 학자금 이자 면제 여야 합의로 사임위 통과-北 인권 전문가 마이클 커비 “김정은 반인륜범죄 법적책임 물어야”△8면 경제-출생아 또 역대 최저...올해 0.7명대도 턱걸이-OECD “韓 성장률 1.4%”...하향조정-종부세 대상 41.2만명...1년새 ‘3분의 1토막’-가스안전 은탑훈장에 최덕식 신흥에너지 회장△9면 금융-1200억대 저축銀 부실채권 공동매각...‘우리F&I’ 단독 참여-교보생명도 상생금융 연 5% 청년저축보험-금감원 국실장 승진자, 셋에 한명은 ‘금투검’ 출신-7.5조로 불어난 리볼빙 잔액...금감원, 내달 리스크 관리△10면 글로벌-연준 매파 “금리인상 불필요”...달러화 가치, 3개월래 최저 뚝-美 깜짝 방문 아르헨 밀레이 “중국.브라질과 거리 두겠다”-“이.팔, 교전중단 12월 2일까지 연장할 수도”-기업용 쳇봇 ‘큐’ 공개 아마존, MS.구글 추격△12면 산업-30대 상무·40대 부사장 발탁 ‘뉴삼성’ 이끌 젊은피 전진배치-수백억대 식각장비 가득…“삼성·SK HBM 맞춤 지원”-한화오션, 적 탐지 피하는 ‘스텔스 잠수함’ 개발한다-‘영업통’ 박승용 현대重 사장 증진-LS MnM, 새만금 배터리 소재 공장 짓는다-현대엘리베이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진출-금호타이어 ‘지속가능한 타이어’ 만든다△13면 ICT-자영업자·N잡러에 특화된 ‘삼쩜삼뱅크’ 나온다-KT, 재무실 독립…AI컨설팅 강화-“민간이 뉴스페이스 주도하는 시대…우주청 필요”-방통위, YTN·연합뉴스TV 최대주주 변경 승인안 ‘보류’△16면 제약·바이오-“올해 수익률 30%대…플라즈마 자극치료기도준비”-‘펙사벡 효능입증’ 신라젠 美 리제네론과 협상 예정-“약국 자동화 붐…내년 中매출 40% 늘릴 것”-삼성바이오로직스, 年수주 3조 첫 돌파△17면 Auto&Life-엄마도 아빠도 때론 달리고 싶다-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시종일관 정숙…이게 디젤차 맞아?△18면 증권-먹구름 뚫고 두둥실…큰놈들이 떠올랐다-산타 먼저 맞이했지만…게임·인터넷, 연말엔 찬바람 주의해야-개미 국채시장 잡자 NH투자증권 출사표△19면 증권-유가 반등에 호황 기대까지…잘 나가는 조선株-금값 오름세 장기간 지속은 어려울 것-ETF 투자손실 우려에…LP 공매도 허용 가닥-신한자산운용 ‘SOL 미국배당 다우존스’ 순자산 1000억원 돌파△20면 부동산-‘중동 붐 기대했는데’…해외수주 성적표 실망-”합리적 가격의 강남 아파트“-덕유산리조트 상징 ‘호텔티롤’ 다시 열었다-84㎡ 4.8억…주변보다 2억 저렴해요-내년 10월…빠른 입주 후분양 아파트△21면 문화-돌아온 ‘호두까기인형’ 시즌…발레팬 설렌다-손끝으로 작품 감상…시각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권리 향상시킨 ‘닷패드’-313명 예술가들 의기투합 세종 ‘화합’ 메시지 전해요△22면 혁신기업-치매 어르신·댕댕이 목에 걸어두면…700일간 충전 없이 위치 찾아줘-바퀴에 희망 싣고…美 소아암 환아와 25년 동행-ESG 교육·공동 R&D…협력사와 ‘전방위 상생’-친환경 전기강판 공장 준공…그린소재사로 도약-경청 넘어 고객 몰입 경영…동반성장 이끌어△24면 피플-범죄 피해자의 일상회복, 사회의 중대한 책임-불길·물길 뚫고 이웃 구한 ‘시민영웅 6명’ -버핏의 평생 파트너 찰리 멍거 부회장 별세-이승철 명예교수 한남대 총장 선출-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25면 오피니언-[이코노믹 View]토큰시장에 ‘권선징악’ 자리잡으려면-[기고]국제 ESG 인증기준 제정과 시사점-[기자수첩]수소 충전 대란 급한 불은 껐지만-[e갤러리]김충진 ‘자갈치’△26면 전국-1조원에 4.3조원 더…김동연, 호주 세일즈 ‘잭팟’-4년째 구청 무료주차 청원경찰…알고보니 구의원 아들이었다-한쪽에선 무료화 한쪽에선 요금인상 이상한 대전 교통정책△27면 사회-”알바비 모아 투자할래요“ 고3 ‘재테크 열공’-오세훈 만난 과천시장 ”안영권보단 서울 편입“-‘불법 증축’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이태원 참사 ’ 주요 책임자 재판은 지지부진-‘靑 선거 개입’ 송철호·황운하 징역 3년
- 12월 2~3일, 홈플러스서 ‘반값 딸기’ 20톤 푼다…‘홈플대란’ 행사
- 홈플러스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올해 마지막 슈퍼세일인 ‘홈플대란’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대형마트와 익스프레스, 온라인 전 채널에서 진행되며 신선식품 등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하고 주요 생필품은 1+1, 창고 대방출 9500여 개 상품은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홈플대란’ 첫 주 차인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는 식품, 완구, 잡화, 가전 등 카테고리의 상품을 할인가에 선보인다. 특히 주목할 상품은 딸기다. 7대 카드 결제 시 ’한판 새벽딸기(500g)’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7990원에 구매 가능하며, 양일간 4만 팩 한정 수량으로 총 20톤을 판매한다. ‘첫 수확한 햇딸기/지리산 설향딸기(500g)’도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5000원 할인해 각 1만99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딸기는 현재 평년 대비 시세가 약 20% 가량 높은 상황이지만 사전 기획 등 자체 노하우를 집약해 준비했다”고 설명했다.‘10Brix 제주 밀감(2,8kg)’, ‘신선농장 15Brix 샤인머스켓(1kg)’, ‘블루베리(310g)’, ‘바나나(송이)’, ‘제스프리 제주 골드키위(7~10입)‘등도 7대 카드 할인 혜택이 적용되며, 손쉽게 조리 가능한 ‘손질 오징어(마리)’는 50% 할인한 2950원에 판다.연말 시즌에 맞춰 여러 육류 상품들은 기간별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7대 카드 결제 고객 대상 ‘국내산 브랜드 삼겹살/목심’은 다음 달 2~3일 반값에 판다. ‘농협안심한우 등심’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마트에서 50% 할인, ‘농협안심한우 국거리/불고기/양지’는 최대 50% 할인가로 마트에서 구매 가능하다.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대상으로 ‘보먹돼 삼겹살/목심’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마트에서 50% 할인한다.총 9500여 개의 상품을 최대 80% 할인가에 만나볼 수 있는 ‘창고대방출’ 행사도 있다. 완구, 이월 침구, 도자기 및 식기, 욕실용품, 주류 등이 할인 대상이다.다양한 식품, 잡화, 침구류도 최대 50% 할인, 1+1 혜택이 적용된다. ‘극세사 차렵이불(16종)’은 최대 50% 할인하고 ‘냉동밥 6종/핫도그 2종’, ‘백설 코인육수 2종/참치액 2종’, ‘음료(30여종)’, ‘차류(70여종)’, ‘좋은느낌 생리대(12종)’, ‘유한킴벌리 크리넥스 클린케어’ 등은 1+1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홈플러스 베이커리 브랜드 ‘몽 블랑제’는 ‘크리스마스 케이크 9종 사전예약’을 받는다.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며 마이홈플러스 멤버 대상으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사전예약 케이크는 다음 달 14일부터 25일 사이에 구입 매장에서 받을 수 있다.(사진=홈플러스)조도연 홈플러스 브랜드본부장(상무)은 “한 끼 외식조차 부담스러울 정도인 고물가 시대에 고품질 제품을 최적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단비 같은 행사”라며 “올해 마지막 역대급 세일인 만큼 다양한 혜택들을 알차게 누리시고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풍성한 연말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 수소차 충전대란 해소 총력…“29일부터 단축→정상 운영”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중부권의 수소차 충전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상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운영시간 단축 중인 수소충전소 23개소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국장)은 28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약식 간담회를 열고 “이번 수소충전 대란은 남부권은 수급 문제가 없고 중부지역은 수송용 수소 생산지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수소를 나르기 위한 압축설비가 고장 나 공급이 안 되면서 발생한 것”이라며 “오는 29일부터 단축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가 정상 운영될 예정이고 재고가 없어 중단된 충전소도 애초 23개소에서 현재 9개소로 줄었다”고 했다. 앞서 지난 23일부터 중부권 수소충전소들이 운영시간을 통상 밤 10시에서 저녁 5~7시로 앞당기는 등 단축 운영에 나서면서 수소차가 충전을 위해 몇 시간씩 긴 줄을 서는 ‘충전 대란’이 발생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공급설비 3개 중 2개가 문제가 생기면서다. 현대제철이 만드는 수송용 수소는 연간 약 3500t 규모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요의 20∼30%를 공급하고 있다.전국 총 수소충전소 160곳 중 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아우르는 중부지역에 96개소(60%)가 몰려 있다. 중부지역의 충전소는 지역별로 경기도가 27개소로 가장 많고 이어 충북(16개), 강원(12개), 충남(12개), 서울(10개), 대전(9개), 인천(8개), 세종(2개) 등이다. 산업부는 수소 수급 개선 사항과 관련해 다른 생산시설에서 확보한 추가 물량을 지난 25일부터 수소충전소에 공급해 현재 수소 수급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수소충전 수요가 충전 가능한 곳으로 몰리면서 일부 불균형이 있을 수 있지만 수소충전소의 발주 물량에 대해 대부분 공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이번에 고장이 난 당진 현대제철의 수소 공급설비는 보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다음 달 중순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수소차 충전소 운영사인 하이넷(수소에너지네트워크)이 전국 충전소 확대 계획인데다 다음 달 연간 최대 3만t 규모의 수송용 수소 생산이 가능한 SK E&S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인천에서 준공되면서 공급선 다변화 및 공급 안정화가 예상된다. 액화수소탱크는 기존의 압축기체 탱크에 비해 저장량이 최대 20배에 달할 정도로 경제성이 높은 반면 위험성은 낮은 게 특징이다. 현재 액화수소 수송용 탱크는 향후 수소산업 생태계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 기자재로 알려져있다. 국내에서는 2025년까지 총 11만3000t의 액화수소가 SK E&S, 효성그룹, 하이창원 등을 통해 생산돼 대용량 발전 및 수소 충전소에 공급될 예정이다.박 국장은 “현재는 기체 수소를 충전소에 공급하고 있는데 액화수소를 활용하면 트레일러 1대로 200㎏ 공급하던 것을 최대 3t수준으로 대폭 늘릴 수 있고 운송비면에서도 절감효과가 있다”고 했다.한편 국내 수송용 수소는 대부분 당진과 서산 등지의 제철소에서 철강·화학 제품을 생산하면서 만들어지는 부생 수소와 평택, 삼척 등에서 액화천연가스(LNG)를 분해해 만드는 개질 수소다. 일일 판매량은 10~14t규모다.
- 공장1곳 설비고장에 '수소차 충전 대란'…“정책실패” 목소리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현대제철의 일부 수소 공급설비 고장 탓에 지난주부터 서울·수도권과 충청, 강원을 아우르는 중부권에서 수소차 충전 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업계와 대체 공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수소차 충전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현대제철 당진 공장의 설비에 문제로 수소 공급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서울 시내의 한 수소충전소에 수소차량 이용 고객들이 충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수소 생산 거점 1곳의 설비 고장으로 인해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 전체에 수소차 충전 차질이 빚어지자, 정책 실패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환경차 대세 흐름에도 불구하고 수소 생산·충전 인프라 구축에 소홀히 해 수소 시장 성장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23일부터 수급 차질…몇 시간씩 줄서기도26일 정부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중부권 수소충전소들이 운영시간을 통상 밤 10시에서 저녁 5~7시로 앞당기는 등 축소 운영에 나섰다. 그 여파로 수소차 운전자들은 충전을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는 상황이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수소 공급설비 3개 중 2개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곳에서 수소를 공급받는 수소충전소 재고 관리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현대제철이 만드는 수송용 수소는 연간 약 3500t 규모로, 수도권 등 중부지역 수요의 20∼30%를 공급하고 있다. (그래픽= 김일환 기자)문제가 커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수소 공급사, 수소차 충전소 운영기업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5일부터는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 등 중부지역 수소충전소의 당진제철소 공급 차질분을 다른 수소 공급사 물량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이번 주에도 중부지역 일부 수소충전소의 재고 부족으로 인한 충전 불편 상황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수송용 수소 공급을 단기간 내 대폭 늘리는 건 어려운 만큼 대체 물량을 확보하더라도 지역 거점 생산시설의 공급 차질을 완전히 메우긴 어렵기 때문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주 중 당진제철소 수소 생산 설비 수리를 마칠 예정이지만, 일부 부품의 경우 수입해야 하기에 완전한 복구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업계는 정상화 전까진 수소차 운전자에게 수소충전소 정보 포털 ‘하잉(Hying)’ 등을 활용해 수소 공급이 원활한 충전소를 찾아 충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수소산업 생태계 전반 위축 우려도 나와한 업체의 사고 때문에 수소 공급이 흔들리는일이 빚어지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성토하고 있다. 수소차 운전자는 애초부터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호소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소경제 종합정보포털에 따르면 전국에 수소차 등록 대수는 3만3796대에 달하지만, 수소충전소는 255개에 불과하다. 열악한 충전 인프라는 수소차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배경으로 꼽힌다. 올 1~3분기 수소차 판매량은 4013대로 전년동기대비 47.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악순환이 반복한다면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수소산업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도 후퇴하고 있다.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는 2040년까지 버스 4만대, 트럭 3만대 등 수소차 내수 판매량을 290만대(수출 330만대 별도)로 잡고, 이에 발맞춰 수소 생산·수입 공급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기간 충전소는 1200개까지 늘린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작년 11월 발표한 수소경제 정책방향에서는 ‘2030년까지 수소 버스·트럭 3만대 보급과 액화충전소 70개소 확충’으로 목표치를 대폭 축소했다. 질적 성장을 위해 과도한 양적 성장 목표를 현실화했다고 하지만, 수소차와 수소충전소 보급 계획은 아예 세우지도 않았다.정부는 일단 현 수급 차질 상황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정상화 때까지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대중교통으로 활용 중인 수소버스용 수소 공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26일에도 수소버스 전용인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와 대체 물량을 공급받은 용인 에버랜드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실장은 “이번 주부터는 수급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시민의 발’인 버스 운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앞)이 26일 하이넷이 운영하는 인천공항 T1 수소충전소를 찾아 수소 수급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슈퍼카 자랑해 개미 유혹, 투자 유튜버 철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27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슈퍼카 자랑해 개미 유혹, 투자 유튜버 철퇴 -국가 기관 전산망 릴레이 먹통…총체적 부실 드러나-긴축 압력 줄었지만…금리인하는 멀었다-부산엑스포 대역전극 쓰자…대통령도 회장님도 지구 495바퀴 뛰었다-[사설]유럽 법인세 감면 경쟁... 巨野, 이래도 더 올리자는 건가-[사설]행정망 먹통 이어 수소 대란, 인프라 투자 소홀 대가다 △2면 종합-몸에 밴 ‘경청’…외유내강형 ‘엘리트 예산통’[차관열전]-‘65세 은퇴·생활비 369만원’ 꿈꾸지만…현실은 어떨까△3면 주가조작 없는 호주서 배운다 -달라진 금융 당국, 신뢰도 ‘쑥’…큰손 투자도 몰린다-주가조작 쉽지 않아…‘연금천국’ 호주의 투자문화-“규제기관 뭐했나” 독립적 왕실위 질책에…당국 바뀌었다△4면 종합-“성장은 둔화, 물가는 상승”…내년 성장률 2.1%·물가 2.5%[금통위폴]②-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 ‘불투명’…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없이 마무리-폐지 앞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8배 증액…중기부 ‘곤혹’-공장1곳 설비고장에 ‘수소차 충전 대란’…“정책실패” 목소리-규제자유특구서 규제 걷어냈더니…5만 해외시장 진출 가시화△5면 엑스포 유치 운명의 날 D-2-파리를 ‘부산’으로 수놓다…5대 그룹, 막바지 엑스포 유치 총력전-尹, 사우디에 맞서 ‘경제협력’ 전략…막판까지 부산엑스포 총력△6면 정치-與, 보수 텃밭도 위험하다…‘이준석 신당’에 영남지도 변하나[총선전망]-초읽기 들어간 ‘주류 용퇴론’ 최후통첩…기로 선 與혁신위-北 정찰위성 한반도 촬영 주장에 전문가 “대북억제 정책 변화 필요”-예산안 처리 D-4…민주당 ‘수정안’ 엄포에 국민의힘 “증액 포기 선언”-국내 업무 복귀한 尹…노란봉투법·전산망·개각 현안 산적△8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김천식 “분단비용이 더 크다…통일 꿈 포기말아야” [만났습니다②]-김천식 “尹정부 통일론은 체제의 통일…2국가론은 헌법위반”[만났습니다①]△9면 경제 -“물가안정, 승리 선언 단계 아냐…금리 유지해야”-1인가구 월평균 소득, 나홀로 뒷걸음질-제조업 전망 넉달만에 상승전환…불확실성은 여전-‘상저하고’ 경기개선 효과?…세수펑크 소폭 축소△10면 금융-교보생명, 지속가능성지수 14년 연속 ‘1위’ 올랐다-여전채 금리 불안한데 연체율까지…‘사면초가’ 카드사-현대커머셜, 3분기에도 연체율 1% 미만…비결은△12면 글로벌 -러, 키이우에 개전 후 최대 드론공격…겨울 공세 강화-ECB 긴축종료 힘 실리나…11월도 2%대 인플레 전망-中당국, ‘그림자 금융 큰손’ 중즈그룹 범죄 수사-“이스라엘군, 일시휴전 종료후 마지막 작전 펼칠듯”-이 인질 13명·팔 수감자 39명 2차 맞교환, 가까스로 성사(종합)△13면 산업 -포스코그룹, 차기 회장 선임 본격화…내달 19일 이사회-‘비스포크’ 준비하는 제네시스, 명품 브랜드와 컬래버까지-빨라진 삼성전자의 ‘인사 시계’…JY 개혁 인사 예고-“수만회 긁혀도 끄떡없는 LG OLED 패널…개발자인 저조차 갖고 싶었죠”-“인류와 AI의 미래 동행”…LG·유네스코, 윤리실행 파트너십 체결△14면 ICT-“AI 비전, 표준 소프트웨어로 승부수”…뉴로클의 경쟁력-플랫폼서 넘어온 고객은 비싸게?…보험 비교추천 수수료 논쟁-가상자산사업자 진입규제 보완..‘신고 불수리 근거 법’ 발의-“부처별 따로 놀던 정부 시스템 바꿔야”…국가망 장애, 전문가 제언은?△15면 중소기업-홈앤쇼핑, 중국 위해시에 직구 전용매장 연다-“신년 다이어리? 안 사요”…요즘 대세는 ‘디지털 문구’-중소제조업 평균 일급 10만5773원…전년비 4.6% 증가-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산업용 자동문 국산화 성공△16면 소비자생활-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은 롯데마트·올리브영의 비결-식품업계의 ‘꼼수’…원재료값 내려갔는데 제품가 올렸다-조리대에 로봇 세우는 외식업계…“업무강도 낮춰 인력난 풀자”△18면 증권-외국인 관광객 사로잡은 롯데마트·올리브영의 비결-‘제2의 파두’ 막는다…당국, ‘특례상장’ 등 IPO 심사 강화-[주간증시전망]코스피, 숨고르기 돌입…美 경제지표·韓 11월 수출 주시-주도주 없는 증시에 정치테마주 ‘들썩’…거품 주의보-엔저에 개미 몰려들었다…일학개미 전성시대△19면 부동산-서울시, 구로·석관·망우3·묵2동 4곳 모아타운 선정-[인터뷰]한국에 ‘헬기택시’ 서비스 내놓는 신민 대표-여의도에 18년 만에 공급되는 새아파트 [복덕방기자들]-서울 마저 유찰 또 유찰…재건축 ‘시공사 선정’ 난항△20면 문화-한강 ‘작별하지 않는다’…최초 수식어에 판매량 급증[위클리 핫북]-그루브 타는 수녀들, 흥겨운 천국으로 보내드립니다.-조권 “드랙 캐릭터 연기요?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죠”△24면 오피니언-[생생확대경]자전거 타고, 게임하는 장관-예산 대신 탄핵 밀어붙이는 민주당…민생은 뒷전[기자수첩]-[금융시장 돋보기]탄소배출 투자, 韓 탄소중립 이어지려면-[데스크칼럼] 대한민국 최대 난제 ‘저출산고령화’△25면 오피니언-[특별기고]시민 볼모, 전장연 지하철 시위에 반격-[목멱칼럼]노사정 대화, 역지사지부터 하라△26면 피플-포스코 대학생봉사단, ‘비욘드 숲’ 조성…5개월 간 환경보호 활동-LG U+ 데이터센터, ISO 22301 국제 인증 획득-이상민 장관·고진 위원장, ‘정부 박람회’ 네이버 전시공간 방문-한국대학생프로그래밍 경시대회서 카이스트팀 대상△27면 사회 -‘수능 끝’ 청소년들에게 뻗치는 검은 손, 사이버 도박-누적 체납액 1283억, 경기도 29일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단속-‘의대 증원 반대’ 의료계, 총파업 시사…“정부의 선전포고”-‘李 최측근’ 김용, 내주 1심 선고…‘대장동 일당’ 첫 판단-교권 추락에 ‘교사’ 초등학생 희망 직업서 3위로 밀려-졸업생도 어려웠던 ‘불수능’…“반수생, 성적 높지 않다”
- `횡재세` 도입 드라이브 건 민주당…"관치금융 아닌 제도화 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3일 횡재세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부각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관치금융’이 아닌 횡재세 제도화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이개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시중은행 팔 비트는 `상생금융` 안돼, 지속가능한 정책 해야”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횡재세 도입의 의미와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의 보완 사항을 청취했다.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 당국이 필요에 따라 시중 은행의 팔을 비트는 행태, 이런 급조된 강압적 정책이 아닌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된 지속 가능한 금융 정책”이라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생금융’과 민주당의 횡재세 정책을 비교했다. 앞서 지난 20일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단과의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금리 부담의 일정 수준’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금감원장은 또 23일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횡재세 논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횡재세 제도화가 아닌 정부여당의 ‘상생금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횡재세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근 발생한 은행의 초과이윤은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 마진차였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다”며 “이런 금융권 초과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의 요구가 높아졌다. 문제는 이 초과이윤을 어떻게 환수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그는 “올 3분기까지 은행권은 44조원의 이자수익을 얻은 반면, 올 상반기 채무불이행 금액은 무려 18조에 달한다. 이중 자영업자의 비중은 9조원”이라며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여가는데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이 사태가 계속된다면 신용대란,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김 수석부의장은 “은행권은 올해 초 자발적으로 사회공헌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금융당국은 상생금융을 강조해 왔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사회공헌 방식은 은행권 입장에서 보면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언발에 오줌누기이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이 불가능하다. 상생금융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금리 피해자에 대한 지원책이 될 수 없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그는 “남은 방법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기금 조성의 대상, 기준, 규모를 정하는 것”이라며 “핵심은 정부의 관치냐, 국회의 제도화냐의 문제”라고 말했다.◇전문가, 횡재세 도입 `타당`…“부담률 40% 이상도 가능”이날 전문가들은 민주당 법안에 따라 횡재세를 부담금 방식으로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나 부과율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김현동 배제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여금을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은행”이라며 “이것을 부담금의 한 형태인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얘기한다”고 말햇다.그는 또 “부담금의 부과는 단순히 돈을 거둬들이는 목적보다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다”며 “이 기여금의 경우, 은행을 향해 ‘과도한 예대 마진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과 교수는 “현재 제도는 (최대부담률) 40% 라는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며 “일각에서는 최저부담률 얘기도 하는데 최대와 최저 사이 빈 공간이 남기 때문에 재량을 주지 말고 단일 부담률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안했다.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 법안은) 40% 선에서 횡재세 세율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하다”며 “시중은행의 2022년도 실효세율을 계산하면 25% 정도 되고, 유럽의 경우는 한 33%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도 부과한다”고 예를 들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로나 국면에서 다른 선진국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을 때 우리는 금융정책을 한 것”이라며 “응당 (국가) 재정이 떠안아야 할 그런 시기에 금융업 쪽에서 대출을 많이 하며 수입도 늘렸다”고 횡재세 도입의 정당성을 제공했다.
- 기아, 킹산직 300명 뽑는다..‘10만명 지원 대란설 등장하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기아가 1년 만에 엔지니어(생산직) 300명 채용에 나선다. 지난 2월 노사가 신규 인원 충원에 합의한 지 약 9개월 만이다. 올해 3월 형제 회사인 현대차가 10년 만에 생산직을 채용한 데 이어 기아도 본격적인 인력 충원에 나섰다.기아 오토랜드 광명 1공장 EV9 생산라인 전경. (사진=기아)21일 기아에 따르면 오는 29일까지 생산직 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채용은 고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서류접수, 인적성, 면접 등의 순서로 진행한다. 내년 2월 입사 예정으로 근무 지역은 오토랜드 광명, 화성, 광주 등이다. 생산직은 자동차 조립 컨베이어 라인에서 자동차 부품을 조립하고, 조립 전 필요한 검사 및 조정작업 등을 수행하는 업무다.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할 정도의 업계 최고 임금과 복지 덕에 20~30대 사이에서 ‘킹산직(킹+생산직)’으로 불린다. 만 60세 정년 보장, 현대차·기아 자동차 구매 혜택, 병원비와 자녀 대학교 등록금 등도 주어진다.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 2월 올해 신규 인원 충원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6월 신규 채용을 진행하려던 차에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기아 단체협약 내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 삭제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연기된 바 있다.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은 10월 임단협 합의에 이르면서 이번 채용에 나선게 됐다.아울러 당시 임단협에서 임직원 자녀 우선 채용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이번 채용과 별개로 청년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300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기로 합의했다.업계에서는 올해 기아의 300명 생산직 모집에 10만 지원설을 얘기할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예상하고 있다. 기아는 지난 2021년 말에도 약 5년 만에 공개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100명을 뽑는데 5만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00대 1 육박했을 정도로 인기가 뜨거웠다. 현대차도 지난 3월 약 10년 만에 생산직 채용을 진행한 바 있다. 당시 400명 모집에 취업 준비생뿐 아니라 일반 직장인까지 대거 몰리며 한 때 채용홈페이지가 마비됐을 정도로 지원 열기가 뜨거웠다. 현대차에서는 지원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서류 접수자만 18만명이 넘었을 것으로 관측했다.또한 현대차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생산직 여성을 뽑아 눈길을 끌었다. 기아 역시 이번 채용에서 첫 여성 생산직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 “필수의료 살리기…하나의 해법은 없다”[만났습니다①]
- [부산=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필수의료에 대한 하나의 해법은 없습니다. 우선 필수 중증질환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부터 구축해야 합니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은 지난 1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이 가팔라지고 있다. 아픈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내달려도 소아과 문이 열자마자 대기가 꽉 차 병원 2~3곳을 도는 건 일상이 됐다. 제시간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한 중증 ‘응급실 뺑뺑이’ 환자는 연간 14만명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살리기를 목표로 의대정원 확대, 수가 개선책 등 여러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반응은 신통치 않다. 배희준 이사장은 “적어도 필수의료 분야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며 “인력을 무작정 늘려서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해당 분야로 새로운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세심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해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그러면서 뇌졸중 분야를 예로 들었다. 신경과에서 주로 다루는 뇌졸중은 국내 사망원인 4위의 질환이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 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연간 1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한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관련 환자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점점 줄고 있다. 올해 신경과 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했다.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고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다.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후 연간 10만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배 이사장은 “힘든데 그만한 보상이 없기때문에 (전공의가 없는 게) 아닐까?”라며 “충분히 많은 인력을 권역센터 및 지역센터에 집중해 적어도 그곳에서는 그래도 견딜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 정부의 정밀한 계획과 투자가 있어야 한다”며 “다른 방법은 그럼에도 이 분야로 들어올 만큼 충분한 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워라벨을 포기할 만한 보상이 가능한지,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전공의 보상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다음은 배희준 이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세심한 제도적 보완은 어떤 게 있을까△신경과에서 전공의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은 현재 전공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몇 년 전만 해도 100명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84명으로 감소했고 이로 인해 매년 배출되는 신경과 전문의 숫자가 같이 감소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노령화 사회의 필수인력인 신경과의사를 줄인 것은 전 정책적 실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준 만큼 뇌졸중을 전공하겠다는 신경과 전문의도 줄어들고 있다. 신경과는 우선 전공의 증원을 충분히 해야 한다. 적어도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 당직체계가 충분히 돌아가야, 자기들만큼 본당(전공의 당직이 없는 전문의 당직)을 서는 교수를 보면서 전공의들이 뇌졸중 분야 지원을 포기하는 현 상황은 빨리 해소돼야 한다. -신경과 의사를 빠르게 늘릴 수 없다면, 일차의료에서의 역할도 중요해 보이는데.△신경과 영역은 소아청소년과와 더불어 다른 전공 의사들이 대신하기 어려운 분야면서, 응급실에서 내과와 더불어 가장 많은 콜을 받은 과다. 이런 대체불가성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뇌졸중 및 각종 신경계 퇴행성 질환이 늘면서 응급실 관련 업무 부담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현재 뇌졸중 치료체계에 관한 우려의 핵심은 지방의 상급종합병원이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이고, 일률적인 신경과 전공의 수의 감축과 전공의 근무시간 감소 등의 효과로 지방의 상급종합병원부터 교수들이 본당을 서게 되면서, 젊은 교수들의 탈출 러쉬와 신규 충원에 문제가 생긴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일단 전공의 당직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수준의 전공의 정원 증가만 있어도 당분간 탈출 러쉬는 멈추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신규 진입의 문제는 결국은 적절한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상술한 권역·지역체계의 구축이 해답일 것으로 생각한다. -정부는 필수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묘수로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데.△단순히 의사의 숫자를 늘리는 것으로 빈자리를 메우겠다는 것은 효율적인 생각은 아니다. 적어도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젊은 의사들이 해당 분야를 지원할 만한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고, 이런 체계는 아마도 분야마다 다를 것이다. 이런 정교한 작업과 함께, 적절한 보상, 사회적 인정 이런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일본에서도 필수의료 대란으로 의사 수를 늘렸는데.△일본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다. 2008년 도쿄의 임산부가 심한 두통으로 큰 병원을 가려고 했으나 7개 기관에서 수용을 거부했고 1시간 만에 병원을 방문해 아이는 제왕절개로 건강하게 태어났으나 엄마는 뇌출혈로 3일 후 사망했다. 이후 일본에서 이러한 뺑뺑이를 막고자 여러 방안을 만들어, 지금은 환자가 신고하고 구급차는 10분 안에 도착, 병원에는 40~50분만에 도착한다. 해당 과정에서 구급대원과 의료진이 소통해 환자 중증도를 분류하고 중증 환자를 치료 가능한 권역센터급 병원으로 이송한다. 이렇게 해도 6% 정도의 환자들은 병원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 현재 우리도 중증도 분류 시스템이 있고 권역 및 지역응급센터가 있지만 필수중증질환을 빨리 진단하고 상황에 알맞은 최종 치료기관과 연계하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 필수인력을 포함한 치료자원을 적절히 배치하고 이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필수 의료 인력의 증원이 필요하다. -뇌졸중센터의 지역 편중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인구가 집중된 지역에 센터가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 있다. 문제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 갈 만한 뇌졸중센터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인접한 지역에 호주의 경우 일부 도시지역에 거의 모든 인구가 집중된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인구가 희박한 지역에 억지로 뇌졸중센터를 설치하여 해결하려는 것은 정답은 아니다. 많은 돈을 투입하면 설치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료진을 유지하기로 힘들과 일정 수준 이상의 치료를 제공하기는 더 힘들다. 치료 경험이 많을수록 치료 결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환자나 그 가족들은 이런 사실은 잘 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정부에서 시도하는 시범사업이 유일한 해결책일 수 있다. 권역·지역센터 체계를 잘 구축해서 대부분의 환자를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은 촘촘하게 중복되는 치료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한다는 생각은 구현만 가능하다면 좋은 해답일 듯하다. 여기에 원격의료체계를 활용한다면 어는 정도는 전국을 커버하는 뇌졸중 안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비대면진료는 필요하다고 보나.△뇌졸중 분야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가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게 필요하다. 첫째는 발병 현장이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혹은 환자가 스스로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 도착했을 때, 뇌졸중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파악해 빨리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119구급대원이,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가 뇌졸중 여부와 중증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몇몇 도시에서는 ‘Mobile Stroke Unit(이동식 뇌졸중집중치료실)’이라고 아예 구급차에 신경과의사를 태워서 보내는 체계를 시험해 보기도 하는데, 모든 장소에서 항상 가능할 수는 없다. 이러한 요구에 따라 등장한 것이 ‘Telestroke(텔레스트로크·원격뇌졸중)’이라는 개념이다. 현장이나 신경과 의사가 없는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비대면 원격진료의 형태로 센터에 있는 전문의가 뇌졸중을 진단하고, 중증도를 파악하고, 치료 방침을 정해 적절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경우에는 환자를 이송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고, 경과를 보기도 한다. 둘째는 거동이 불편한 뇌졸중 환자들의 통원치료다. 신경과 진료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환자가 걸어 들어 오는 것, 의사의 문진에 대한 환자의 반응 속도, 내용 모든 것이 진단의 기초다. 따라서 저 역시 환자가 직접 오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되면 인근 병·의원으로 환자를 회송한다. 그러나 여러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제가 직접 진료하는 것이 환자에게 최선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비대면 진료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족에게도, 환자에게도, 의료진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무분별한 그리고 진료의 질적 향상과 질병 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 도입에는 나 역시 반대다. 현장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본다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대한뇌졸중학회를 2년 동안 이끄셨는데.△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2년이었다. COVID-19 기간 위축됐던 학술활동과 회원 간 그리고 외국학회·타학회와의 교류를 회복하려고 했고,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이나 필수 중증질환에 대한 치료체계의 구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 제가 노력한 방향이 맞는지, 성공했는지는 시간이 답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만드는 것은 어렵지만 부수기는 쉽다. 지난 20년간 어렵게 구축해 놓은 뇌졸중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한다. 배희준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배희준 이사장은△1964년 서울 △서울 상문고 △서울대 의과대학 학사, 동대 의과대학원 신경과학 석사 △고려대 의과대학원 예뱡의학 박사 △現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장, 서울대병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장
- 행정망 장애 원인은 네트워크 장비…여전한 의문점 3가지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사흘간 불편을 끼쳤던 정부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일단락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태의 원인이 ‘새올지방행정시스템’에 연결된 L4스위치 장애로 촉발됐다고 밝혔다. 행정시스템 접속 시 필요한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앞단에 구축된 네트워크 장비를 업데이트 한 뒤 오류가 생기자 이에 연결된 모든 시스템이 전부 ‘먹통’이 됐다는 것이다. L4 스위치는 서비스에 들어온 여러 데이터를 각 서버에 적절히 나누는 역할을 한다.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과 대응법 등 전반적인 과정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행안부 설명대로라면 원인 파악과 해결에 56시간이나 걸릴 이유가 없어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오후 6시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12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①장비 교체이후에도 56시간 먹통전문가들은 먼저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였다면 장애 초기 빠르게 문제가 해결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오류 발생 당시 행안부는 네트워크 장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전에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으로 L4 스위치 장비를 구축하고 패치한 기업을 호출해 업데이트를 취소하고 원상태로 돌렸으나 장애가 계속됐다. 설치된 스위치를 더 상위 버전의 새 장비로 교체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56시간이나 먹통 상태가 이어진 상황 자체가 의아하다.②백업과 이중화, 어떤 수준이었길래유사시를 대비해 구축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점도 의문을 키운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장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중화해 운영을 하고 있다”면서도 “당일 동일한, 이중화돼 있는 2개의 장비가 순차로 계속 문제를 일으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화된 장비가 아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수십 대의 동일한 장비를 운영 중이고, 다른 곳에선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전문가들은 ▲공무원의 신원을 인증해주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가 먹통이 되면 정부전산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만큼, 철저한 이중화·이원화가 있어야 하는데 제대로 작동됐을까 하는 부분과 ▲서 실장이 언급한 장비 이중화도 실시간 동기화 수준 등을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다. 왜냐하면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때에도 카카오는 일부 서비스를 이중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지난해 10월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했던 ‘카카오 먹통 대란’ 당시,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예비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았다고 질타했던 정부가 정작 전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행정망 운영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임종인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처음 (행안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데이트 과정이나 GPKI 문제라고 하면 몇 시간이면 고쳤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 건 사실은 원인을 잘못 짚었다는 얘기”라며 “정부의 서비스는 네이버나 카카오보다도 더 무중단 상태가 돼야 하는데, 백업 시스템이 전혀 작동을 안해 똑같은 일이 생겼다는 건 문제”라고 강조했다.③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 문제?근본적 원인이 노후화된 새올시스템 자체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장비와 인증 서버가 아니라 16년간 유지보수 조치만 취해온 시스템이 사태를 키웠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도입된 새올 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며 발표 시점을 내년 이후로 연기했다.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확한 원인 진단과 정부 매뉴얼 보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재발방지를 하려면 정확한 원인이 진단돼야 하기 때문에 차후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며 “보안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따라야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를 준수했음에도 장애가 발생했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정부의 장애 관리와 대응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업데이트 작업 또한 가능한 영향력이 적은 시점에 수행하고, 여러 번 테스트를 거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 당뇨병, 꾸준한 약물복용과 운동·식사요법 그리고 금주·금연 필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당뇨병 대란이 시작됐다고 표현할 만큼 당뇨병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어섰고, 30세 이상 성인 6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을 정도다. 당뇨병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죽음까지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합병증 때문에 더욱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 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정인경 교수의 도움말로 당뇨병과 합병증의 위험성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 ◇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져 끈적끈적해지는 당뇨병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나 작용에 문제가 생겨 포도당이 세포 내로 공급되지 못하고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높아지는 상태를 말한다. 혈당이 올라가면 혈액이 찐득찐득 해져서 혈관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된다. 당뇨병은 원인에 따라 구분되는데 △췌장에서 인슐린이 전혀 분비되지 않는 경우(1형당뇨병)와 △운동 부족, 고열량 식사로 인해 비만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이를 극복할 만한 충분한 인슐린 분비가 되지 못하는 경우(2형당뇨병)이다. ◇ 당뇨병 초기 자각증상 없어, 40세 이상 혈당검사 필수당뇨병이 심해지고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전형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것(다음), 소변을 많이 보는 것(다뇨), 많이 먹게 되는 것(다식)과 체중감소가 그것이다. 하지만 당뇨병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증상이 없어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 당뇨병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40세가 넘거나, 비만하거나, 당뇨병가족력이 있거나, 이전에 당뇨병 전단계 진단을 받았거나, 임신성당뇨병 과거력이 있거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이 있으면 매년 공복에 혈당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 당뇨병 증상보다 무서운 당뇨병 합병증당뇨병은 고혈당 자체에 의한 증상보다 합병증이 더 위험한 질환이다. 혈당이 높으면 피는 물엿처럼 끈적끈적해지고, 끈적끈적해진 피 때문에 우리 몸의 말초조직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서 만성혈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 합병증은 발병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어 더 위험한데, 이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말기상태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당뇨병성 망막증·신증·신경병증부터 협심증, 뇌졸중, 당뇨발 까지 유발당뇨병 만성혈관 합병증은 눈, 콩팥 등 작은 혈관부터 심장, 뇌 등 큰 혈관까지 인체 모든 혈관에서 나타날 수 있다. 눈은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며, 콩팥은 당뇨병성 신증이 생겨서 부종과 요독증으로 투석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고, 신경에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생겨서 양쪽 발끝이 저리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무감각으로 고생할 수 있다. 심장에 오는 경우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뇌혈관에 오는 경우 뇌졸중이 와서 편측에 마비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다리 동맥혈관이 막히면 발가락 끝이 까맣게 되거나 발에 가벼운 상처에도 쉽게 낫지 않고 궤양이 생기는 당뇨발이 될 수 있다. ◇ 합병증 예방의 시작 ‘당뇨병의 적극적인 치료’당뇨병 합병증이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충분히 예방하거나 늦출 수 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을 조기에 진단받는 것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당뇨병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다. 당뇨병이 흔하고 특별한 증상도 없다 보니 쉽게 생각하고 치료를 미룰 수 있는데, 이는 합병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맞춤 처방된 약제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최근에는 환자별 맞춤처방이 가능한 다양한 약제들이 나와 치료효과는 높이고 부작용과 합병증은 줄어들 수 있게 됐다.◇ 약물치료와 식사·운동요법 병행 필요약물치료와 더불어 식사와 운동 요법을 병행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약을 처방해줘도 식사 관리나 운동을 통한 생활 습관 개선이 함께하지 않으면 약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 체중 관리, 금연, 금주는 기본이다. 특히 담배는 혈액을 응고시키기 때문에 아무리 혈당과 혈압을 잘 관리하고,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해도 담배를 계속 피우면 중풍이나 심장마비를 예방할 수 없다. 매일 음주하면 췌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인슐린을 만드는 췌도세포가 파괴된다. 남성은 하루에 술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고, 매일 먹는 건 피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