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ABL바이오 “그랩바디-B, 단독항체比 뇌 전달율 개선”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이중항체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298380)는 혈액뇌장벽(BBB) 셔틀 플랫폼 ‘그랩바디-B’(Grabody-B)의 비임상 연구 분석 논문이 국제 학술지 ‘셀 리포츠 메소즈’(Cell Reports Methods)에 발표됐다고 23일 밝혔다.셀 리포츠 메소즈는 네덜란드 의학·과학 기술 전문 출판사 엘스비어에서 새롭게 출간한 학술지로, 과학적 진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논문들을 소개하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의 논문은 ‘Grabody-B, an IGF1 Receptor-based Shuttle, Mediates Efficient Delivery of Biologics Across the Blood-brain Barrier(그랩바디-B, BBB를 투과해 생물학적제제의 효율적인 전달을 돕는 IGF1R 기반 셔틀)’라는 제목으로 지난 21일(현지시간) 공식 학술지에 게재됐다.그랩바디-B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 수용체(IGF1R)를 표적해 다양한 중추신경계(CNS) 질병에 대한 치료제 후보물질의 BBB 침투를 향상시킨다. 이번 논문에서 IGF1R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가진 이상적인 BBB 셔틀 타깃으로 제시됐으며, 비임상 연구 결과 그랩바디-B는 IGF1R 매개 신호 전달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단독항체 대비 개선된 약물의 뇌 전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로 그랩바디-B를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기쁘다”며 “ABL301 미국 임상 1상을 필두로 그랩바디-B가 적용된 퇴행성뇌질환 신약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에이비엘바이오는 퇴행성뇌질환 신약으로 그랩바디-B와 이를 활용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다. 그랩바디-B가 적용된 ABL301은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인 알파-시뉴클레인의 축적을 억제하는 이중항체로, 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1월 사노피와 ABL301에 대한 10억6000만 달러 규모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11.23 I 나은경 기자

[단독]"방산 기술료 계산 정부 마음…업체 기여 반영 안돼"③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의 방산 수출 기술료 고시 개정과 관련, 방산업계는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기술료는 제도 시행 직후부터 논란이 됐다. 2007년 터키 전차기술 수출에서 기술료 산정을 둘러싸고 국방과학연구소(ADD)와 수출업체인 현대로템 간 논쟁으로 본격화 됐다. 당시 터키 전차기술 수출은 터키가 새롭게 만드는 전차의 체계와 주포, 장갑 개발에 현대로템이 참여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현대로템은 총 계약금 약 3722억 원 중 ADD에 기술료 1250억원을 줘야 했다. 이 과정에서 ADD와 현대로템간 갈등이 빚어졌다. 이는 곧 국방기술료 제도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국민세금으로 개발된 국방연구기술 결과물의 소유권에 대한 문제제기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 외에도 운영 노하우와 개량 기술 등 업체의 기술적 기여 부분에 대한 기술료 배분 요구도 잇따랐다. 또 기술료 산정 방식과 기술료 감면 대상, 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논란도 일었다.이에 따라 방사청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술료 징수는 유지하되 다양한 감면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술료 산정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는 여전하다.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착수기본료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업체의 기여도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달 현대로템 경남 창원공장에서 개최된 ‘K2 전차 폴란드 갭필러 출고식’에서 수출되는 K2전차들이 도열해 있다. (사진=현대로템)기술료 중 착수기본료는 기술보유기관(국방과학연구소 등)의 1인당 인건비에 다양한 가중치 항목을 곱해 산출한다. 그러나 자료가중치와 난이도 가중치 등은 최저 1에서 최대 5까지 범위로 제시돼 기술보유기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가중치를 판단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볼륨가중치의 경우에는 자료의 양에 따라 최소 0.1에서 최대 10까지 매우 넓어서 타 가중치 항목과 비교된다. 특히 한 업계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는 착수기본료를 착수금 및 선금이라고 칭했는데, 기술료 징수액의 1%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선금이라는 개념으로 부과했다”면서 “당시의 착수기본료 수준 대비 지금은 기술 수출 초기에 수출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 기술료 제도는 업체 기여도가 반영될 수 없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는 우리 군 요구사항에 맞춰 개발됐기 때문에 실제 수출시에는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일부 개량된다. 또 추후 업체 주관 성능개량 사업을 통해 당초 ADD 기술로 개발한 초기 모델 대비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업계가 기술료 산정 시 업체 기여도 반영을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방사청이 지난 2014년 진행한 ‘국방과학기술 이전 시 발생되는 기술료 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해당 연구기관은 기술료 산정에 업체 기여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또 해외 하청 생산을 위해 제공되는 기술자료에 대해 기술수출 기술료를 별도로 부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업계는 불만이다. 실제로 과거 KAI의 터키형 기본훈련기 KT-1T 수출 시 일부 해외하청생산의 형태로 현지 생산하는 물량에 대해 기술수출로 간주할 것인지, 물자수출로 간주할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현재 방산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수출대상국가에 제공하는 기술자료까지도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현 규정은 “최소한의 기술교범은 물자수출로 간주한다”고만 돼 있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하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성사를 위해서는 기술교범이나 제품성능자료 등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출계약이 실제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물자수출로 간주해 기술료도 별도로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11.23 I 김관용 기자

[단독]방산수출 기술료 징수안…업계 "美·英처럼 면제를"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내년 1월부터 재개되는 방산 수출 기술료 징수에 맞춰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K-방산의 ‘마중물’ 역할을 했던 기술료 감면 조치가 전면 해제되는데 더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기술료는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실시기관, 즉 업체 등이 정부 또는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지급하는 돈이다. 우리나라 국방연구개발은 군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개발 비용을 부담하고 ADD가 연구개발한 것을 방산업체가 생산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방산업체가 수출에 성공하면 이에 대한 기술료를 내는데, ADD 연구원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기술료의 50% 이상이 연구원 인센티브로 활용되고 있다. 이같은 기술료는 다른 정부기관들도 보유 기술을 민간이 사업화 할 때 징수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기술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술료 징수…‘2%+10%’안에 업계 우려 방사청이 최근 방산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공개한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규정과 달라지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를 기존 정부 투자 개발비의 100%에서 60%로 하향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1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기체계 수출시 기존에는 업체가 내야하는 누적 징수액이 1000억원이었다면, 내년부터는 600억원까지만 내고 그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대다수 업체의 누적 기술료 징수액이 60%에 다다르기에는 한참 모자란 상황이어서 기술료 감면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문제는 다른 하나인 기술수출 ‘착수기본료’ 상한을 설정해 정부투자 개발비의 10%까지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기술료 고시에서는 정부 투자를 통해 확보한 무기체계 기술의 국외 이전시 대당 순 판매가의 2%에 더해 착수기본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착수기본료는 고시에서 정한 산술식에 따른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서는 착수기본료라는 명칭을 ‘자료제공비’라고 바꾸고, 그 기준을 정부 투자 개발비의 최대 10%로 정했다. ADD가 연구개발하고 한화디펜스가 양산한 K9 자주포에 정부는 당시 8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업체가 이를 해외에 대당 40억원에 40대를 수출하고 현지에 기술을 이전할 경우 자료제공비 86억원에 대당 8000만원을 더한 118억원의 기술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다. ◇“선진국 수준 기술료 영구 면제 필요”그간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 성장 둔화와 방산 수출 시장 경쟁 심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제 위축 등을 이유로 기술료를 깎아줬다. 2013년부터 기술료 감액 범위를 확대해 2019년부터는 전액을 면제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수출이 비약적으로 늘어난 배경에는 기술료 감면 조치로 인한 가격 경쟁력 상승이 한몫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실제로 2020년까지 30억 달러 규모를 유지하던 방산수출액은 2021년 72억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올해는 170억 달러를 넘어서 200억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직 우리 방산업계의 기술력이 해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료 부담은 수출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해외와 마찬가지로 방산 수출에 대한 기술료 영구 면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해외업체에게 회수불능비용(NRC)을 부과하고, 자국 업체 수출 시 기술료를 공제한다. 영국은 최초부터 수출을 목표로 개발 시 기술료를 면제하고, 이스라엘 역시 국방부 소유의 지식을 활용한 최종제품 판매시 기술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현재 이스라엘은 방산 전체 생산액의 70%가 수출이다. 이번 기술료 고시 개정에 대해 방사청은 “수출 기술료 고시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착수기본료를 계산할 경우 정부 투자 개발비의 10%가 넘는 기술료가 발생한다”면서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라는 상한선을 정하고 누적 징수액도 하향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0%라는 기준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2022.11.23 I 김관용 기자

[단독]이제 수출 물꼬 튼 K방산, 기술료 발목잡는 방사청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이 방산 수출 기술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막 수출 물꼬를 튼 방위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방사청의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 업체에 상당 부분 부담이 되는 조항이 신설된다. 정부의 방산 육성 정책에 반하는 조치라는 얘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방산 육성과 수출 지원 의지를 드러내면서 “전 부처의 산업부화”를 강조하며 “국방부는 방위산업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대통령 재임 중 최초로 방산 현장을 찾아 업계와 수출 전략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제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방사청은 이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사청의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무기체계 대당 순판매가의 2% 기술료에 더해, 기술 수출시 정부 투자의 최대 10% 기본료를 추가로 징수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달라진 방산 수출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무기체계 자체를 수출하는 게 중심이었다. 이에 따라 제품 단위당 국내 순조달 가격의 2% 등으로 기술료 책정이 단순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해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등으로 수출 형태가 바뀌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기본료 책정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제도 변경이 이제 막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방산업체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킨다는 점이다. 국외 기술 이전 수출 방식의 경우 수출 규모와 관계없이 정부 투자의 최대 10% 기본료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전차 10대를 수출하는 프로젝트와 100대를 수출하는 프로젝트에 같은 기본료가 매겨진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그동안 감면됐던 기술료 징수가 재개되는 데다 기술 이전 수출에 대한 기술료까지 더해지면서 엎친데 덮친 격이 됐다고 하소연한다. 정부 예산으로 만든 무기체계를 수출하는 것이기에 일정 부분의 기술료 징수는 동의하지만 기술 수출에 따른 기본료 10%는 과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기술의 가치를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기술료 징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술료 면제 또는 유예는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면서 “무기수출의 촉진과 방위산업 활력을 위해서 기술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11.23 I 김관용 기자

대형견은 '으르렁', 견주는 피했다…60대女 전치 5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6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지난 21일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9·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 강화군의 한 건물 2층에서 자신의 대형견인 보더콜리 혼합견을 소홀하게 관리해 B(66·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를 기르는 사육장과 건물 사이에 잠금장치 없이 방충망만 설치해 놓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또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개가 건물 2층으로 올라와 B씨에게 으르렁거리는데도 저지하지 않고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이미지투데이)결국 이 대형견은 B씨에게 달려들었고, 왼팔이 물린 B씨는 전치 5주 진단과 함께 병원 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이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피고인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동물보호법에 따라 견주들은 외출 시 개들에게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 등의 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야 한다.세부사항으로는 목줄과 가슴줄의 길이 제한, 입마개 착용 여부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맹견 5종(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에 해당하는 견종은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착용해야만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땐 3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만약 개물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크게 다쳤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시 형사 처분을 진행하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022.11.22 I 권혜미 기자

아파트 공시가 현실화율 71.5→69.0%로 낮춘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집값은 하락하는데 높아진 공시가격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불어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유선종 국토교통부 공시제도를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자문위원(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은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에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역전문제, 과도한 국민 부담 증가, 가격 균형성 개선 차원에서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 환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국토부가 이번 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시간적 한계를 생각하면 유 교수가 제시한 안이 사실상 최종 수정안으로 채택될 전망이다.유 위원의 제안대로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토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포인트(58.1%→53.6%)와 6.1%포인트(71.6%→65.5%) 낮아진다.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매기는 지표로 쓰인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조세·준조세 부담도 가벼워진다. 유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와 달성 기간 등 현실화 로드맵을 수정하는 데 대해 “2023년 하반기에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주택 경기와 거시 경제 등을 고려해 더 과감한 조정안을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해석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22.11.22 I 박종화 기자

기은, 중기·자영업자 자녀 위한 'IBK홈런장학적금' 출시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임직원과 자영업자 자녀의 교육 지원을 위한 ‘IBK홈런장학적금’을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IBK기업은행.‘IBK홈런장학적금’은 중소기업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으로 아이원 뱅크(i-ONE Bank·개인)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만기는 1년, 월 납입 한도는 최대 20만원으로 선착순 1만좌 한정으로 판매한다.기본금리는 연 3.5%이며 아이스크림에듀의 인공지능(AI) 스마트 학습 서비스인 ‘아이스크림 홈런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상품‘을 신규 가입하고 유지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 연 5%를 제공해 최고금리 연 8.5%로 가입이 가능하다.‘아이스크림 홈런 ESG상품‘은 신상품 ’IBK홈런장학적금‘을 통해서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렌탈형 상품(1년 약정·월 9만9000원)으로 시중가에 비해 매월 약 4만5000원의 교육비 절감이 가능하다.상품 출시를 기념해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준비했다. ‘아이스크림 홈런 ESG상품‘ 가입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학습 수행율 80% 이상 시 10만원 상당 장학금 지급 △모바일 문화상품권 1만원 제공 △월 9만9000원 상당 ‘아이스크림 홈런 ESG상품‘ 1개월 추가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또 내년 1월 22일까지 ‘IBK홈런장학적금’을 가입하는 선착순 고객 500명에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IBK홈런장학적금’과 ‘아이스크림 홈런 ESG상품’을 동시에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홈런 ESG상품’ 1년 무료 학습권(3명), 닌텐도 스위치(10명), 찾아가는 마술쇼(30명) 등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한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임직원 및 자영업자의 복지 증진과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2022.11.22 I 이연호 기자

[마켓인]‘AAA’급 SK텔레콤, 최대 3100억 규모 공모채 발행 채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SK텔레콤(017670)이 ‘AAA’급의 우량 신용도를 앞세워 공모채 발행 채비에 나섰다. 특히 발행시장의 무너진 투자 심리를 고려해 단기물 중심으로 만기 구조를 짤 것으로 보인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신용등급 AAA)은 최대 31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만기 구조는 2년물과 3년물을 검토하고 있으며 만기별 발행 규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3100억원까지 증액 발행을 고려 중이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이 단독으로 맡았고, 수요예측은 정해지지 않았다. 공모채 발행은 오는 12월 14일로 계획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차입금 상환을 목적으로 공모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수요예측은 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2020년에 발행한 1700억원 규모의 제78-1회 공모채(3년물)가 내년 1월 13일에 만기가 도래한다. 또 2018년에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제73-2회(5년물)가 내년 2월 20일에 만기가 돌아온다. SK텔레콤의 공모채 발행은 올해만 세 번째다. 지난 8월에는 모집금액 2000억원의 5배가 넘는 총 1조1150억원의 기관투자가 매수 주문이 들어와 증액 발행에 성공, 총 395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했다. 4월에도 수요예측 흥행에 힘입어 3500억원으로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 한 증권사 DCM 담당자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좀처럼 발행시장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달 LG유플러스(032640)의 경우 미달이 발생하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 자금 확보 차원에서 공모채 발행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LG유플러스(AA)는 3년물 800억원 규모로 수요예측을 진행, 매수 주문은 600억원에 그쳐 미달이 발생했다. 한 증권사 채권딜러는 “지난달의 경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불안심리가 절정에 달해 미달이 발생했다”며 “특히나 금리 상단이 50bp에 결정된다고 해도 유통시장에서 이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라 기관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SK텔레콤은 우량 등급인 ‘AAA’급이고 채안펀드가 가동된 점을 고려하면 완판은 무난하게 성공할 것”이라며 “최근 우량채를 중심으로 발행 채비에 나서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실제 SK(034730)(AA+)도 내달 초 발행을 목표로 총 29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검토 중이다. 하이투자증권도 채안펀드 지원을 고려해 모회사인 DGB금융지주를 지급보증(AAA)으로 내세워 1500억원 규모의 공모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한 증권사 DCM 담당자는 “당분간 우량채 중심의 발행이 이어질 것”이라며 “채안펀드 지원을 못 받는 비우량채의 경우 우량채 수요예측 결과를 살피며 내년 초에나 발행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2 I 박정수 기자

[단독] 美출장선 무슨 일이?…합의 안된 보고서로 5G 28㎓ 정책 결정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근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줬던 5G주파수(28㎓)를 전격 회수하면서 정책 판단의 근거로 든 외국 사례를 두고 논란이다. 정부는 외국에선 28㎓ 투자가 활성화돼 있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투자비를 아끼려고 투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주파수 할당을 철회한다고 발표했지만, 정부가 예로 든 미국과 일본 사례를 두고 정부와 통신사 간 입장 차가 크다. 특히 지난 8월 중순 이뤄진 민·관 워킹 그룹의 미국 현지조사 출장을 두고선 최종 결과 회의에서 양쪽이 합의하지 못해 2개의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mmWave 미국 현지조사 결과보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작성)’와 ‘해외 사례 및 국내 환경을 고려한 28㎓ 서비스 구현의 의미(통신3사 작성)’ 보고서는 △미국 이동통신 회사인 T모바일과 버라이즌의 미팅 결과나 △미국 현지의 초고주파수(mmWave·28㎓)통신품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적었다. 해당 출장은 미국의 28㎓ 활용 현황에 대해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자 계획됐다. 정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통신3사, 삼성전자 등 20여 명이 지난 8월 15일~19일까지 시애틀, LA, 샌프란시스코 등을 방문했다.“미국선 활성화돼 있다” vs “미국서도 본격 구축 계획 없다”과기부 보고서에선 초고주파수(28㎓)구축에 적극적인 버라이즌은 지속 확대할 계획이고 현재 중·저대역(2.5㎓·600㎒)에 집중하는 T모바일도 일부 초고주파수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면서 미 전역에 4.5만개의 노드가 깔려있고, 향후 4년간 구축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적었다.반면 통신3사 보고서에선 버라이즌은 지속 확대를 언급했으나 지난해 중대역(4~8㎓) 주파수를 455억 달러(51조2000억원)나 주고 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중대역 중심의 투자가 예상되고, T모바일은 28㎓ 시기나 투자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등 막연한 수준으로 언급했다고 적었다.미국의 초고주파수 통신품질에 대한 내용도 달랐다. 과기부 보고서에선 이용자가 밀집된 경기장 등에서 측정하니 이동환경(정부품질평가방식)에서 28㎓ 접속 시 평균속도 1.66Gbps, 가용률 평균 57.81%수준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통신3사 보고서에선 글로벌 측정업체 오픈시그널(OPENSIGNAL)을 인용해 AT&T, T모바일, 버라이즌의 망가용률은 3사 모두 0.5%이하라고 적었다. 속도 역시 중대역이 주력인 T모바일의 5G 평균속도(171.0Mbps)가 28㎓를 주로 쓰는 버라이즌(72.8Mbps)보다 2배 상회한다고 적시했다.녹화까지 했다지만…정부 정책 신뢰성 훼손 불가피같은 기간, 같은 곳에 출장을 다녀왔으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과기부에서 단독으로 일본 출장을 간 뒤 논란이 일자 민관 합동 미국 출장이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출장 이후 최종 보고 회의에서 일방적 이야기가 나와 통신사들이 발표본을 따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논란이 있을까 버라이즌이나 T모바일 미팅때의)녹음본도 만들었다”면서 “미연방통신위원회(FCC)가 28㎓를 포기한다고 발표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는 당시 FCC에 근무했던 퀄컴 임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정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20여명 에 불과한 미국 출장단에서조차 합의하지 못한 내용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처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통신사들은 28㎓에 열심인데 국내 통신사는 아니라며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한 것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왜냐하면 과기부 작성 보고서에서조차 T모바일은 ‘mmWave 기지국이 아직 많지 않다(few hundreds)’, 버라이즌은 ‘올해가 mmWave 서비스의 진정한 원년’이라고 언급하는 등 지난 3년 동안의 투자 실적으로 초유의 주파수 회수조치까지 한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기술과 서비스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최초 5G를 한다는 명분만 내세워 결국 5G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지 않았나”라면서 “이제 소비자가 뭔지 모르고 요금만 더 부담하는 구조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8㎓는 직진성이 강한 고주파 대역으로 도달 거리가 짧아 세계적으로 5G에서 주력 주파수가 아니다. 메타·애플 등 빅테크들이 28㎓의 저지연·대용량 전송 특성을 활용할 수 있는 AR·VR 헤드셋을 개발 중이나 아직 출시되지 않았다.

2022.11.22 I 김현아 기자

원희룡 "사태 심각하면 운송 개시 명령도 발동할 수"[일문일답]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며 “심각하게 이어지면 이번에는 운송 개시 명령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2일 원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들어서 화물 관련 회의를 47회 진행했는데 이 중 35번이 화물연대가 참여해서 논의했고, 화물연대와의 단독 회의만 14차례 이뤄졌다”며 “이번 주에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대화와 접촉이 없다는 식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품목확대에 대해서 안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서는 일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조치 강구한다고 했는데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나=확대 요구와 관련해서 지금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5가지의 분야가 철강이라든지 위험물 등 임금 수준이 500만~600만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우 개선과 관련된 절박성은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또 이미 시범 운영을 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이라는 원래의 취지가 달성됐다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전제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인데 현재 연구 용역 결과 안전 개선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소득을 올리는 효과만 나왔다고 나왔다. 결국 안정이라는 용어를 붙여서 이게 화물차들의 안전 운행을 위한 제도인 것처럼 국민에게 잘못 전달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지속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표준화 자체가 달라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애초에 이 운임 제도를 도입할 때에도 다른 품목들에는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서 안 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투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명분을 쌓기 위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운송 거부를 하는 집단행동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조직적인 방해 또는 물리적인 방해가 지난 6월의 경우에도 많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화물차량 또는 트레일러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운반 차량, 트랙터 등 중량이 큰 차량을 물류 거점에다가 주차해놓는다든지 또는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가하고 있는 운전자들에 대해서 물병을 던진다든지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차량 번호를 찍어서 나중에 보복을 예고한다든지 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을 중심으로 위법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토부 장관이 전면에 나설 수 있나.=지난번 6월 운송 거부 사태는 국회에서 입법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기로 합의를 하고 처리했는데 국회에서 입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운송 거부를 한 것이다.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새로 할 것도 없이 우리는 초반부터 범정부적으로 강력히 불법 운송 거부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심각하게 이어질 때 운송 개시 명령까지도 발동하겠다△철도 노조 파업도 예고돼 있다. 자칫 운송 마비 사태 우려가 나온다.= 지금 민주노총이 단순히 민생 차원에서의 처우 개선이 아니라 운송에서의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결국 우리 국가의 경제 전체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 일련의 수순들을 공공연히 예고하고 있다. 철도는 현재 법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은 반드시 운행하면서 쟁의하도록 돼 있다. 물론 그런 안전장치는 있긴 하지만 이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와 겹쳐져서 우리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오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지난주부터 이번 주 국토부 실국장급에서 실제로 화물연대 측과 계속 대화를 나눈 걸로 알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혹시 진전된 사안이 없는가. =올해 들어서 화물 관련 회의를 47회 진행했는데 그중에 35건이 화물연대가 참여한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화물연대와의 단독 회의만도 14차례 이뤄졌다. 이번 주에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화물연대 측에서는 전혀 대화와 접촉이 없다는 식으로 이 부분도 좀 왜곡해서 하고 있다. 현재로는 화물연대에는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지금 야당인 민주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번에 투쟁의 위력을 전 국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과시해 보겠다는 그런 뜻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금 화물연대나 민주노총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으로 그대로 강행해서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는 정부대로 원칙적인 강한 대응을 하겠지만 국민의 외면을 받는다면 과연 앞으로 어디에 설 자리가 있겠나. △화물연대 측 주장과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타협점을 찾을 수 있나.=오늘 아침 당정 협의를 통해서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협상에 임할 것이다.

2022.11.22 I 하지나 기자

새판짜기 나선 JB금융…전북·광주은행장 교체
백종일 신임 전북은행장. (사진=전북은행)[이데일리 전선형 유은실 기자] JB금융그룹이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장 교체 등 새판짜기에 나섰다.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 추천위원회는 22일 전북은행장 후보로 백종일(61) 은행장을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8일 전북은행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주주총회를 거쳐 백 은행장을 전북은행 제13대 은행장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백 내정자는 대신증권, JP모건, 현대증권, 페가수스인베스트먼트 등 국내외 금융사를 두루 거쳤다. 20여년 동안 금융권에서 쌓은 경력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전북은행 부행장을 맡아 주요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북은행 내에서 여신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자금운용본부 등을 거치면서 은행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JB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겨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작년에는 전북은행이 인수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에 선임됐다.이번 은행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숏 리스트에 함께 올랐던 서한국 현 은행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용퇴 의사를 밝혔다. 서 은행장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하여’라는 게시글을 통해 “전북은행 CEO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숏리스트 2인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아 무척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전북은행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번 결정이 전북은행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기대를 동시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광주은행은 송종욱 행장이 차기 행장 최종 후부로 선정됐으나 후배들을 위한 용퇴를 결정하고 JB금융지주 이사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앞서 JB금융지주 이사회는 최근 자회사 CEO추천위원회를 열고 송 행장과 현 부행장 중 1명 등 2명을 최종 후보로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행장이 연임 의사를 포기함에 따라 고병일 부행장의 은행장 승진이 자연스럽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송 은행장은 광주은행 최초 자행 출신 은행장으로 2017년 9월 취임 후 세 차례 연임을 통해 5년간 재임했다. 임기는 오는 12월 말까지다.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추천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후보를 선출해 광주은행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2022.11.22 I 전선형 기자

새 전북은행장에 백종일 프놈펜상업은행장 내정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차기 전북은행장으로 백종일(61)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PPCBank) 은행장이 내정됐다.백종일 신임 전북은행장. (사진=전북은행)22일 JB금융지주 자회사 CEO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북은행장 후보로 백종일 은행장을 단독 추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28일 전북은행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및 주주총회를 거쳐 백 은행장을 전북은행 제13대 은행장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백 은행장은 대신증권, JP모건, 현대증권, 페가수스인베스트먼트 등 국내외 금융사를 두루 거쳤다. 20여년 동안 금융권에서 쌓은 경력으로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전북은행 부행장을 맡아 주요 업무를 담당해왔다. 전북은행 내에서 여신지원본부, 전략기획본부, 자금운용본부 등을 거치면서 은행 실적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후 JB자산운용 대표로 자리를 옮겨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작년에는 전북은행이 인수한 캄보디아 프놈펜상업은행장에 선임됐다.이번 은행장 후보 최종 2인으로 숏 리스트에 함께 올랐던 서한국 현 은행장은 전날 사내 게시판을 통해 용퇴 의사를 밝혔다. 서 은행장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위하여’라는 게시글을 통해 “전북은행 CEO후보 추천위원회로부터 숏리스트 2인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아 무척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전북은행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며 이번 결정이 전북은행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기대를 동시에 한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2.11.22 I 유은실 기자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 진행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은 오는 28일까지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사진=로얄캐리비안크루즈)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는 12월 1일 이후 출발하는 크루즈 일정을 예약한 고객 중 선착순 50 캐빈(크루즈 객실)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단, 이벤트 기간에 예약을 마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으로 기존 예약자 및 그룹 예약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벤트 응모는 이달 28일까지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 홈페이지에서 크루즈 일정을 예약한 뒤 이벤트 페이지의 ‘응모하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공되는 상품권의 금액은 크루즈 일정에 따라 상이하며 스펙트럼호 일정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캐빈 당 3만 원, 그 외의 크루즈 일정 예약 시에는 캐빈 당 5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또한 이번 프로모션은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NRD 요금제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하다. NRD는 예약금 환불 불가 조건으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요금제다. 로얄캐리비안크루즈 한국총판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준비한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누구나 꿈 꿔 봤을 선상 여행을 즐기고 상품권 혜택까지 챙겨 가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2022.11.22 I 이윤정 기자

"박근혜 탄핵에 고통" 480명 손배소 패소…법원 "탄핵심판 문제 없었다"

"박근혜 탄핵에 고통" 480명 손배소 패소…법원 "탄핵심판 문제 없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지지자들이 국가와 헌법재판관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5년간 심리 끝에 결론이 났다. 법원은 탄핵심판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경정원 판사는 22일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 등 480명이 국가와 전·현직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경 판사는 “헌법재판관 직무행위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선 재판관이 위법하고 부당한 목적으로 결정을 했거나, 법이 정한 재판관의 직무수행 준수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재판관에 부여된 권한 취지를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앞서 원고들은 2017년 4월7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4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당시 재판관들이 졸속 심판을 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펼쳤다.재판관들은 적법하게 심판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김창종·강일원 전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법원에 답변서를 냈고, 김이수 전 재판관도 “3번의 심판준비기일과 17번의 변론기일을 진행해 국회·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 등에 대해 공개법정에서 조사했다”며 “국가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떤 업무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이정미·이진성·안창호·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도 여러 차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된 2017년 3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석한 한 시민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2022.11.22 I 하상렬 기자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 72.7%→69.0% 하향 조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간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유선종 건국대 교수는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로드맵에서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교수가 국토교통부 공시제도 개선 자문위원을 맡은 점이나 내년도 공시가격 확정을 위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정부 안(案)으로 해석할 수 있다.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자료=국토교통부)앞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 용역을 맡은 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이런 제안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을 웃도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서다. 국토부가 이번에 새로운 공시가격 수정안을 내놓은 배경이다. 원 장관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의 대국민 약속은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세금과 국민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유 교수 제안에 따르면 올해 71.5%였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내년 69.0%로 감소한다. 국토부가 애초 계획했던 내년 목표치(72.7%)와 비교하면 3.7%포인트(p) 낮다. 표준주택(단독·다가구주택)과 표준지(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해와 비교해 각각 4.5%p(58.1%→53.6%), 6.1%p(71.6%→65.5%) 낮아진다.이 같은 수정안이 확정되면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76㎡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19억3700만원이었지만 국토부 안대로면 약 14억3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1주택자 기준 770만원에서 약 336만원으로 가벼워진다.다만 유 교수는 2024년 이후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준과 현실화 기간은 내년 하반기 중 다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시장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선 2035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일각에선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이 공시가격 신뢰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취지를 훼손한다고 비판한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발표하자 참여연대는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 온 공시가격으로 과세 기반과 기초의 부실, 보유세 누락 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다시 공시가격 현실화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불평등 문제 해결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명백하다”는 비판 성명을 냈다.

2022.11.22 I 박종화 기자

위메프, 월드컵 공식 응원전 '피파 팬 페스티벌' 티켓 단독 판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위메프는 카타르 월드컵 공식 후원 브랜드 버드와이저가 개최하는 월드컵 공식 관람전 ‘버드엑스 피파 팬 페스티벌 서울(BUDX FIFA Fan Festival Seoul)’ 티켓을 단독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위메프, ‘버드엑스 피파 팬 페스티벌 서울’ 포스터.(사진=위메프)이번 행사는 개최지인 카타르 도하를 비롯해 서울·런던·멕시코시티·리우데자네이루·상파울루·두바이 등 전세계 6개 도시에서 열린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조별 리그 경기 생중계 관람과 음악·예술이 어우러진 월드컵 응원 축제다.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대표팀의 조별리그 경기가 열리는 오는 24일(우루과이전)과 28일(가나전), 다음달 2일(포르투갈전)에 서울 성수동 복합 문화공간 에스팩토리에서 열린다.위메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 티켓을 단독 판매하며, 티켓 가격은 △1일권 7만 9000원 △3일권 14만 9000원이다. 1매 구입 시 동반 1인까지 무료 입장 가능하다.특히 대형 스크린과 4D 몰입형 오디오로 월드컵 경기 중계를 생생하고 현장감 있게 전달할 예정이다. ‘핫 신스 82(HOT SINCE 82)’, ‘안피사 레티아고(ANFISA LETYAGO)’, ‘더 블레스드 마돈나(THE BLESSED MADONNA)’ 등 해외 유명 DJ의 공연을 비롯해 전·후반전 사이 하프타임에는 현대무용·왁킹 등을 주제로 한 이색 퍼포먼스도 펼쳐진다. 버드와이저가 문수진, 모어킹, 씨피카 등 5명의 아티스트와 협업해 제작한 카타르 월드컵 기념 NFT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황근영 위메프 공연티켓팀장은 “피파 팬 페스티벌은 생생한 월드컵 경기 중계와 함께 음악·예술을 결합한 차별화된 문화 공연”이라며 “위메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1.22 I 남궁민관 기자

野 "민주당 사전에는 `준예산` 없다…감액처리도 가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감액은 국회의 권한이고 증액은 정부의 권한인데 민주당이 요구하는 증액 부분을 정부가 얼마만큼 동의할지 알 수 없다”며 “감액만 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의 내년 예산과 법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이 ‘준예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은 없다.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장은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서 감액안을 다루고 있고 조만간 증액안을 검토하게 될 텐데 (예산 통과) 법정 시일이 12월 2일이라 시간이 별로 없다”며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의가 안될 경우 아무리 늦어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예산 복원, 대통령실 이전·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 삭감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의장이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민생예산은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 등이다. 또 △대환대출 지원 △전·월세 이자 부담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발표한 ‘3대 긴급 민생회복 프로그램’ 관련 예산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김 의장은 정기국회 내 처리할 민생입법도 설명했다. 그는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는 정기국회 내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 봤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대상확대 및 일몰제 폐지에 대해 김 의장은 “정부 측과 우리당의 입장 차가 커서 또다시 화물연대의 파업과 물류대란이 생기는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매우 걱정된다”며 “우리 당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는 등 전향적으로 해 보겠다”고 힘줘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 법안과 관련해선 “의사 총원을 늘리는 문제는 당사자인 의사협회와 협의해 처리해야 하지만 기존에 줄어든 정원만큼 복원하는 것까지 의사들과 상의해서 하자는 국민의힘 측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여당이) 발목을 붙잡을 경우 양곡관리법 개정안처럼 처리하는 것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단독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김 의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여러 개혁 현안은 최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민생과 경제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장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시간이 필요하거나 타법과의 관계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해 올라온 안 중 처리가 안 되는 것도 꽤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김 의장은 △간호법 △의료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들었다.그는 “대부분 보건복지위 법인데 만약 법사위에서 계속 붙잡고 있으면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의결로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법사위가 빨리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11.22 I 이수빈 기자

티몬, 영화 관람권 온라인 단독 최대 38% 할인 판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티몬은 연말을 맞아 영화 관람권을 최대 38% 온라인 단독 할인 판매한다고 22일 밝혔다. 티몬이 연말을 맞아 영화 관람권을 최대 38% 온라인 단독 할인 판매한다.(사진=티몬)티몬은 11월 1~20일 기준 영화·생활 e쿠폰 카테고리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4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연말·연시를 겨냥해 12월에도 대작들의 개봉이 예고돼 있어 영화 할인권을 찾는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티몬은 주중·주말 제한없이 즐길 수 있는 영화 관람권과 세트상품을 최대 38%까지 할인 판매한다. 오는 27일까지 △메가박스 1인 영화관람권을 32% 할인해 판매하며 △메가박스 1인 관람권+탄산음료(R1) △2인 관람권+팝콘(L1)+탄산음료(R2)도 각각 38%, 31% 할인해 선보인다. 또 메가박스 관람권 4매와 스타벅스 텀블러, 음료 1잔 이용권에 탄산음료(R1)까지 포함된 스타벅스 기프트박스를 4만8000원에 내놓았다.영화와 축구 경기를 집에서 즐기는 ‘집관족’을 위한 100원 간식 기회도 있다. 오는 23일까지 티몬 단독으로 피자마루 사이드메뉴 고추마요텐더와 딥치즈나초를 단돈 100원에 판매한다. 피자마루 피자 L사이즈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피자마루 이탈리안 치즈 피자(8900원)와 같이 구매해도 단돈 9000원에 피자와 사이드메뉴를 즐길 수 있다. 23일 오후 6시 ‘티비온(TVON)’ 피자마루 라이브방송 중 구매하고 인증 댓글을 남긴 고객들 가운데 15명을 추첨해 피자와 문화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박성호 티몬 제휴사업본부장은 “연말을 맞아 고객들이 부담없이 문화생활을 즐기는데 도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티몬 특가 상품들과 즐거운 연말 추억 남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11.22 I 남궁민관 기자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시 공화작용이 치료 효과 높여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국내에 신(新)의료기술로 도입돼 수술 않는 자궁치료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하이푸’ 치료 시 그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는 방법이 국제 컨퍼런스에서 발표됐다.즉, 하이푸를 이용한 단독 치료시 보다 초음파조영제를 이용하면 그 효과를 더욱 더 높여 난치성 거대자궁근종이나 다발성 자궁근종도 쉽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이푸(HIFU, 고강도초음파집속술)’는 의료용 초음파를 한 곳에 모아 종양을 태우는 의료장비이다.지난 13일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 아시아태평양 산부인과 학회와 미세침습비침습치료 학회가 공동 주관하여 열린 컨퍼런스에서 서울하이케어의원 김태희 대표원장은 ‘하이푸 치료 효과를 증강 시키는 방법’을 발표했다.이 자리에서 김태희 대표원장은 “자궁근종을 비수술법인 ‘하이푸’ 장비를 이용해 치료 시 단독 치료보다는 ‘소나조이드’라는 조영제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대폭 증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64명의 자궁근종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34명은 ‘하이푸’와 ‘소나조이드’를 병용하여 치료했고 30명은 ‘하이푸’ 단독 치료를 시행해 비교했다. 이 결과 모든 치료군에서 자궁근종 치료는 성공적이었지만 ‘소나조이드’를 이용한 그룹이 44분으로 ‘하이푸’ 단독그룹 181분 보다 치료시간이 대폭 단축되었다는 것이다.그리고 ‘하이푸’ 치료 후 바로 나타나는 이상 반응에는 꼬리뼈 동통, 하복부 통증, 발열, 하지 감각 이상 등이 있는데 꼬리뼈 동통이 유의하게 감소했다.김태희 대표원장은 “‘초음파 조영제(소나조이드)’를 통한 공화 작용 강화로 열에너지를 줄이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며 “효과가 높아지는 이유는 ’소나조이드’의 미세기포가 종양 세포막을 파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학술지인 ‘Medicine’ 에 게재됐다.

2022.11.22 I 이순용 기자

젝시믹스, 여의도 더현대서울 키즈라인 팝업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337930)이 전개하는 액티브웨어 브랜드 젝시믹스는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키즈라인 팝업 매장을 열었다고 22일 밝혔다.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젝시믹스, 더현대서울에 키즈라인 팝업매장 개점. (사진=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앞서 9월 ‘젝시믹스 키즈’를 론칭한 젝시믹스는 지난 달 NC백화점 신구로점과 롯데백화점 수원점에 단독 매장을 열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젝시믹스는 유동인구가 많은 ‘더 현대 서울’에서 차별화된 공간구성과 콘텐츠로 키즈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신규고객 유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팝업 매장은 파스텔톤의 색상과 네온사인, 로고, 캐릭터 등을 활용해 젝시믹스 키즈의 브랜드 정체성을 담았다.주력 제품인 걸즈 애슬레저(기능성 운동복)를 비롯해 스포츠 캐주얼, 아웃도어, 슈즈,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젝시믹스 키즈 제품을 만날 수 있다.젝시믹스는 팝업매장 오픈과 함께 매장 방문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했다.매장 방문 고객들에게 전 제품 10% 추가 할인 혜택과 구매 금액별 사은품 증정, 룰렛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외에도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로 추첨을 통해 점퍼와 맨투맨 등도 증정할 예정이다.젝시믹스 관계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보다 많은 고객들에게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팝업 매장을 열게 됐다”며 “부모세대가 된 MZ세대 고객들을 위해 앞으로도 키즈라인에 다양한 카테고리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대로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2022.11.22 I 백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