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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 "2000만원 평생 안줄 것"…피해자 측 "강제집행 고려"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전직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 이근(38)씨가 강제추행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평생 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은 가운데 피해자 측이 강제집행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해군특수전전단 대위 출신 유튜버 이근. (사진=연합뉴스)◇ 강제집행시 예금·집·車 등 압류…은닉·허위 양도하면 처벌피해자 법률 대리인 하서정 홈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5일 이씨의 손해배상금 미지급과 관련해 “강제집행 절차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하 변호사는 “(이씨는) 3심을 거쳐 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받았고 민사적으로도 범행사실을 인정받고 2차 가해까지 합해 손해배상을 명받았다”며 “법원의 엄중한 판단대로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적반하장 식으로 나오는 태도는 피해자에게 굉장히 잘못된 태도인 것과 더불어 사법부까지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피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집행 절차에 돌입하면 이씨의 재산은 압류 대상이 된다. 본인 명의 예금, 집,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이씨가 ‘지급할 2000만원이 없다’고 주장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 단, 배상금을 내거나 채권이 소멸할 때까지 이씨는 본인 명의 재산을 가질 수 없게 된다.강제집행 과정이 시작되면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진 재산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재산명시’를 신청한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다.재산목록을 제출했지만 재산이 채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거나 누락이 의심되면 ‘채무자 재산조회’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찾아낸 재산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한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法 “유죄 확정에도 추행부인 행위로 정신적 손해…배상해야”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상훈 판사는 피해자 A씨가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6400만원 상당의 청구금액 중 2000만원을 인정했다.이씨는 해당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해당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자는 연 12%다.앞서 이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 계정에 “(손해배상금액) 2000만원을 지급한 적 없고 평생 할 생각 없다.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아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이어 이씨는 피해 여성을 겨냥해 “양아치(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가 능력이 없어서 7개월간 취직 못한 것을 공인한테 헛질한다. 사람 잘못 건드렸다”며 “이 글 보면 3차 가해도 신고해라. 난 떳떳하니까 평생 명예 지킨다. 그리고 넌 거짓말하는 양아치인 만큼 평생 정신적 스트레스 받아라 LOSER(패배자)”라고도 덧붙였다.이씨는 지난 2017년 11월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한 클럽에서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2018년 11월22일 이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일관된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고, 사건 당시 촬영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근거로 들었다. 판결에 불복한 이씨는 항소·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이씨는 2020년 10월 유죄판결이 세간에 알려지자, 자신의 SNS 계정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해당 게시글엔 ‘명백히 어떠한 추행도 하지 않았다’, ‘오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는 등 내용이 담겼다. 이씨는 그해 11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성추행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다 공개하고 싶다.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고 싶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언론 인터뷰 직후 A씨는 이씨의 강제추행 행위를 비롯해 혐의를 부인하는 ‘2차 가해’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이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추행부인 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500만원과 1500만원을 인용했다.김상훈 판사는 “피고는 강제추행 행위를 했고, 그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피고는 유죄판결이 확정됐음에도 허위 사실로 원고를 무고해 일반인들이 오해하도록 공연히 진술했다”며 “실제로 원고가 피고를 무고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이 인터넷 게시판 댓글 등을 통해 가해지기도 했다. 피고는 추행부인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 [단독]소개영업으로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적발돼도…직원 실적에 '성과' 반영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50대 후반인 A씨는 지난해 직장 은퇴 후 그간 모은 돈을 예금에 넣어 두기 위해 한 시중은행을 찾았다. A씨는 창구 직원으로부터 중간 위험 정도의 펀드 상품에 가입하면 손실날 확률이 낮고 예금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복합점포였던 그 지점에서 직원은 “바로 옆 객장으로 가시면 안내받을 수 있다”며 A씨를 금융투자 점포로 소개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발발하고 전세계적으로 고강도 긴축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며 A씨가 가입한 펀드 수익률은 벌써 마이너스(-) 15%를 기록하고 있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은행이 소개한 상품 아니냐”며 민원을 넣었으나 “판매한 곳은 은행이 아니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안전한 투자상품을 소개받으려고 은행을 찾은 고객을 증권사로 연결해 주는 ‘소개영업’이 대거 증가하면서 부실 판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사모펀드 부실 판매 사태로 고객 불만이 큰 상황인데도, 특별한 리스크 관리없이 소개영업을 2년 새 2배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하반기 실시한 실태점검 결과를 뜯어보면 금융지주들은 안정성을 추구하는 고객에게 증권사의 고위험 자산관리(WM) 상품을 알선하는 등 소개영업을 대거 확대했지만, 금융지주 차원의 내부 감사는 전무했다. 오히려 소개영업을 통한 판매 실적을 핵심성과지표(KPI)에 성과로 반영해 왔다. 자체 업무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는 곳도 절반에 그쳤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계열사간 전산시스템 구축도 안해금감원이 8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BNK·DGB·JB)를 대상으로 진행한 소개영업 내부통제 실태 점검 항목은 총 7개였다. △소개영업 관리조직 보유여부 △소개영업 관련 내부통제(업무기준) △구속성 영업행위 모니터링 △WM상품 선정 체계 적정성 △지주 차원 내부감사 적정성 △소개영업 실적(KPI) 반영 적정성 △기타 소개영업 실태 등이다.이 가운데 8개 지주 모두가 합격점을 받은 항목은 소개영업 관리조직 보유뿐이었다. 금융지주들은 계열사간 시너지 강화를 위해 지주 내 소개영업을 포함한 관리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고, 영업 목표를 두고 성과평가를 실시했다.그러나 나머지 항목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평가받은 지주는 한 곳도 없었다. 특히 불완전 판매 우려는 없는지, 영업이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 소개영업과 관련한 자체 내부감사를 벌이는 곳은 전무했다. 내부감사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은 금융지주 역시 없었다. 금융지주들이 관리조직을 두고 외형확장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아울러 지주사가 소개영업과 관련한 업무기준을 마련한 곳은 절반(4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4곳은 내규나 업무기준이 아예 없거나, 내규는 형식적으로만 만들어놓고 업무 절차 기준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성(불공정) 영업행위 통제 장치를 둔 곳도 4곳에 그쳤다. 나머지 지주사들은 이른바 ‘꺾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데도 관련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았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성 상품 가입 전후 1개월 이내엔 보장성·투자성·예금성 상품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도, 계열사 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다.WM 판매상품 선정 체계를 두고 있는 곳은 2곳뿐이었다. 은행 방문 고객은 투자 성향이 보수적일 가능성이 높다. 고위험 투자 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증권사를 바로 찾는다. 하지만 소개영업 상품을 선정하는 협의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협의체 구성원에 소비자보호부서나 준법감시부서가 포함되지 않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었다.보수 성향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 판매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문제는 금융지주 4곳은 직원 성과를 평가하는 KPI에 불공정 영업행위 배제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개영업 성과를 KPI에 반영하지 않는 곳은 1곳에 불과했으며, 반영하더라도 구속성 영업행위 적발 땐 성과평가에서 배제하는 지주사는 3곳에 그쳤다.이밖에 고객 투자금을 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한 뒤 은행이 고객의 증권사 계좌로 이체한 사례도 적발됐다. 별단예금은 임시 계정으로 은행이 영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도 실태점검 후 별단예금 활용을 금지하라고 조치했다.금감원 옴부즈만(외부 전문위원)인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지주 차원의 사업·영업이 확대되고 있어 소개영업은 앞으로도 늘어날 전망”이라며 “그런데 내부통제 없이 규모만 키우다 보면 대규모 고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주들은 외형 확장뿐 아니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자회사 통제 강화하면서 책임은 전가”금융지주들이 소개영업처럼 지주 차원의 사업활동을 강화하며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도 내부통제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감원이 지난 2일 개최한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 지주는 기능별 본부를 가지고 있고, 매트릭스 조직을 통해 자회사를 통제하며 사업방향을 제시하고 집행한다”며 “지주에 실제 권한이 있지만 내부통제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에 참가한 8개 금융지주 준법감시 책임자들도 이에 대한 지적에 모두 동의했다고 전했다.다만 이 연구위원은 금감원의 감독·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놨다. 그는 “금감원이 개별 금융회사를 지도할 때 자회사의 독립 경영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지주회사 책임을 강조하는 등 현실 괴리적인 지도사항이 있었다”고 했다.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소개영업 불완전판매 우려와 관련해 “당국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할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 `尹·李표` 정책 예산확보 위해 간극 좁힌 여야…국조는 `공전`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막판 씨름’을 벌이고 있다.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도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여야는 각각 ‘윤석열표’, ‘이재명표’ 정책 수립하기 위한 예산안 쟁취를 위해 눈치를 보며 샅바 싸움을 겨루는 중이다. 예산안 처리 후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건의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에 첫 발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산안 관련 2+2 협의체에서 여야 예결위 간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윤석열표·이재명표` 정책 살려라”…합의 목전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전날에 이어 양당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 회동을 열고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여야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마치고 증액 심사로 들어가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며 오는 6일 여야 원내대표를 포함한 ‘3+3’ 협의체에서 예산안 심사 담판을 지을 계획인 만큼 최대한 합의점을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민주당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견을 드러냈던 ‘윤석열표’ 정책 예산 삭감에 한발 물러서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인 공공임대 주택 예산 확보에 총력을 쏟았다.앞서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공공분양주택 예산은 상임위에서 1조원 넘게 삭감된 것을 다시 복구하면서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분양주택 예산 중 상임위에서 삭감한 1조 1393억원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양보의 제스처를 꺼냈다. 대신 이어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임위에서) 증액된 6조가 다 (증액) 안 되더라도 최소한 (사업을) 진행시킬 만큼은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다.여야 간 이견이 컸던 에너지 정책에서도 합의 가능성을 보였다. 정부의 원자력 사업 예산을 수용하는 한편 민주당도 재생에너지 예산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 산업의 수출 지원 또는 신기술 소형원자로(SMR)의 기술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하고 지원해야 할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정 의원은 “원자력의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넷제로’(Net-Zero)를 선언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중요하다”고 화답했다.다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산과 시행령 관련 예산 등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이견이 컸던 주요 정책에서 여야가 한발 물러선 만큼 6일 예정된 3+3 회동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1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관련 합의문 발표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이상민 해임` 두고 강 대 강…합의 파행 조짐도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공전을 이어가고 있다. 45일간 열리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의 시한이 오는 1월 7일로, 12일이 지난 만큼 증인채택과 자료제출 등 사전 준비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도 여야는 여전히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여야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양보 없는 싸움을 이어가면서다. 빠듯한 시한에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이번 주 중 기관보고와 현장검증, 증인채택을 위한 사전회의 실시를 요청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강행할 시 “국정조사를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주 예산안 통과 시, 다음 주 본 조사에 돌입하기 전 사전 준비를 위해 여야는 이날도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었으나 양당 간사 간 비공개 회의에서 합의를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정조사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이 다 연동된 사안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다”며 “(본회의 날인) 오는 8, 9일이 돼 봐야 합의 처리를 할 것인지, 단독으로 국조특위를 열 것인지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채택과 기관보고는 여야 합의가 필수이기에 야당은 여당을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으로 현장 검증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야당 특위위원은 통화에서 “결국 여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야3당)끼리라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책임정치를 하려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이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의 시작”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우상호(왼쪽)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스1)
- "집·사무실 좁으면 창고 보관" 개인창고 '셀프스토리지' 뜬다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도시 공간이 협소해지고 공간 비용이 상승하면서 많은 기업과 소비자가 사무실과 가정에서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창고(셀프스토리지) 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다.존스랑라살(JLL)은 ‘셀프스토리지,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다’ 보고서에서 셀프스토리지가 단순히 창고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주거 및 업무 공간의 확장 수요를 충족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셀프스토리지 시장은 호주, 유럽,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삶의 일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성숙한 시장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대중에게 생소한 신성장 분야다. 그러나 국내도 도시 집중화, 1인 가구 증가, 다양한 근무 형태,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및 취미 활동, 전자상거래 성장세 등 공간 환경 변화로 추가적인 수납공간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 늘고 있다. 기업들도 쾌적한 업무환경을 위해 기업서류, 사무용품 등 보관 공간을 필요로 한다.인구의 도시 집중화로 주거 공간은 더욱 좁아지는 반면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및 주택 임대료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셀프스토리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쉽지 않거나, 주택 내 필요한 저장공간을 만들기 여의치 않은 경우에 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이 되고 있다.JLL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시설을 보유한 셀프스토리지 지점이 200여개 있다.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52.0%, 31.9%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과 인천이 각각 8.8%와 4.9%로 집계됐다.셀프스토리지 업체들은 B2B(기업간)와 B2C(기업과 개인간) 마케팅을 모두 병행한다. 주요 보관 품목으로는 개인 물품 뿐만 아니라 기업 문서, 캠핑·낚시·스키·서핑 등 취미 용품, 전시 및 무대 장비, 미술품, 와인 등이 있다.셀프스토리지는 사용자의 접근 편리성이 주요 고려 요인이다. 현대식 대형 물류센터와는 달리 대부분 도심 내 있다. 도심 대로변이나 심지어 지하철 역사 내 있기도 하다.위치에 따라 셀프스토리지의 형태도 다양하다. 컨테이너나 팰릿(화물을 쌓는 틀이나 대)을 이용하는 셀프스토리지의 경우 경기도 나들목(IC) 혹은 분기점(JC)에 주로 들어선다. 반면 개인고객이 주로 이용하는 소규모 창고를 제공하는 지점은 대중교통으로도 접근이 용이한 도심에 있다.김명식 JLL 중소형 부동산 투자자문 본부장은 “셀프스토리지는 경기 불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기방어적 성격이 강한 분야”라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돼도 물건 보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셀프스토리지 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셀프스토리지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다양한 규모의 창고를 선택할 수 있다. 최소 3만6000cm³부터 최대 3024만cm³까지의 공간으로 제공된다. 이러한 공간은 주로 우체국 5호 박스에 맞춰 설계되는 경우가 많다. 셀프스토리지 업체는 해당 공간에 몇 개의 우체국 5호 박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명시한다.월 임대료는 박스 개수, 창고 크기, 팰릿 수, 행거 수(의류의 경우), 컨테이너 크기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JLL 조사에 따르면 셀프스토리지 창고 부피와 월 명목임대료 중위 값은 각각 대략 280만cm³ 그리고 12만원 정도였다. 또 중위 바닥면적은 약 1만3000cm²(1.3m²) 수준이었다.셀프스토리지 업체는 주로 고급 주택단지 또는 고급 오피스 빌딩으로부터 많이 떨어지지 않은 중대형 집합건물 저층부나 단독형 창고 빌딩을 선호하고 있다. 화물차량이 진입 가능한 주차 시설은 필수 요건이다.JLL은 셀프스토리지 부동산 임대차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접근성 높은 도심에서 공간이 필요한 셀프스토리지 업체와 공간을 공급하는 건물주 간 필요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연결해주는 역할이다. JLL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건물주들이 먼저 셀프스토리지 임차 유치를 요청하지 않지만, 먼저 제안할 경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주상복합 지하층, 도심의 노후된 오피스 빌딩 또는 상권 저층부, 신도시 인근 외곽지역의 오피스 근린생활시설 빌딩 저층부 등 공실로 인한 수익률 저하로 고민하는 건물주들에게 셀프스토리지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고금리 및 경제적 불확실성으로 타격을 받는 리테일 저층부에도 임대 공간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외국계 스토리지 업체들의 한국 진출과 더불어 신생 셀프스토리지 업체들이 생기면서 셀프스토리지가 공유 오피스처럼 기존 오피스 시장과 주거·인프라 시설을 보완하는 비즈니스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켓인]우량 회사채에 온기…SK텔레콤, 장기물로 선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우량 회사채 중심으로 발행시장 온기가 돌자 SK텔레콤(017670)이 자금조달 전략을 선회했다.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가동과 함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속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우량 등급 중심으로 기관투자가들이 앞다퉈 매수 주문을 넣고 있어서다. 특히 5년물 이상의 장기물 수요도 살아나면서 SK텔레콤이 이번 발행에 10년물을 포함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SK텔레콤(신용등급 AAA)은 지난 2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총 250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제84-1~4회)를 발행하기로 했다. 오는 6일 수요예측을 진행할 계획이고, 발행은 12월 14일이다. 만기 구조는 2년물 1000억원, 3년물 900억원, 5년물 400억원, 10년물 200억원 수준으로 짰다. SK텔레콤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3100억원까지 증액 발행도 열어뒀다.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이 단독으로 맡았고, 인수단은 SK증권과 하이투자증권, 하나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 6곳이 참여했다. 한 증권사 DCM 담당자는 “애초 만기 구조는 3년 이하 단기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력했다”며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 경색으로 인해 AA급에서도 미달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회사채 발행시장에서 단기물 중심으로 수요예측에 나서는 추세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고강도 긴축 장기화로 금리가 급등하자 하반기 회사채 수요예측 대부분 취소되거나 미뤄지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발행 시즌이 종료된 상황에서 정책자금 집행이 시작됐고, 지난 금통위에서 금리 속도 조절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점차 안정된 직후 우량채 중심으로 수요예측이 진행됐다. 한 운용사 채권매니저는 “우량 등급에 대한 투자 수요가 회복되는 분위기”라며 “SK텔레콤도 최근 시장 분위기와 수급 동향을 파악해 장기물을 선호하는 보험사 수요를 고려, 만기 구조를 10년물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SK(AA+)가 진행한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사채(제305-1~3회) 수요예측에서 2300억원 모집에 총 8600억원에 달하는 기관투자가 매수 주문이 들어왔고, 5년물 300억원 모집에 1750억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또 채안펀드 자금이 수요예측에 참여하기도 했다.이화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채안펀드와 기업어음(CP) 매입이 시작되고, 금통위의 베이비스텝으로 분위기가 돌아서면서 초우량 등급 중심으로 크레딧 스프레드가 강세로 전환됐다”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증권 CP도 상승세가 꺾이고, 그 외 단기물 금리도 하락하면서 크레딧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면서 냉각된 회사채 발행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한편 SK텔레콤은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모두 채무상환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2020년에 발행한 1700억원 규모의 제78-1회 공모채(3년물)가 내년 1월 13일에 만기가 도래한다. 또 2018년에 발행한 1000억원 규모의 제73-2회(5년물)가 내년 2월 20일에 만기가 돌아온다. 아울러 오는 15일에는 500억원 규모의 전자단기사채가 만기된다.
- 극적인 16강 진출에 매출 날았다...유통업계 '브라질전' 특수 정조준
-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주말 밤 유통가의 매출도 활활 타올랐다. BGF리테일 제공.[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며 16강 진출에 성공하자 주말 밤 유통가의 매출도 활활 타올랐다. 이에 편의점 등 유통업계는 발 빠르게 16강 특수를 노린 각종 행사에 나섰다.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포르투갈전이 열린 지난 2일 국내 주요 편의점들의 매출은 최대 2배 가량 늘었다. GS25의 전체 매출은 월드컵 개막 전인 2주 전 11월 18일과 비교해 11.3% 증가했다. 특히 주류와 안주류는 세 자릿 수 증가율을 보였다. 맥주가 121.3% 늘며 주류 매출 성장을 견인했고, 치킨과 안주류, 냉동간편식도 각각 124.7%, 99.0%, 96.7% 올랐다. 편의점 CU도 마찬가지다. 맥주는 155.2%, 치킨과 마른안주는 각각 193.2%, 161.3% 매출 증가를 보였다.특히 서울 광화문 등 전국에 거리 응원이 있었던 지역의 편의점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광화문광장 인근 10여개 GS25 점포의 매출은 최대 64.6% 올랐고, 세븐일레븐 역시 40%가량 늘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추운 날씨로 인해 방한 용품과 따뜻한 음료가 불티나게 팔렸다. CU의 경우 핫팩이 11.5배, GET 커피가 8.8배, 원컵류는 7.1배 늘었고, 일회용 배터리도 7.4배 매출이 증가했다.16강 진출이 확정되자 경기 종료 후에도 매출 상승은 심야까지 계속 이어졌다. CU의 시간대별 매출 동향을 보면 포르투갈전 경기 시작 3시간 전인 21시부터 평소 대비 매출이 28.4% 상승하기 시작해 1시간 전 23시에는 75.6%까지 급증했다. 경기 중 00~02시까지는 평소 보다 9.7% 감소했다가 승리 후 02~03시엔 승리의 기쁨에 취한 사람들이 다시 편의점을 찾으며 111.9%로 정점을 찍었다. 피크타임인 오후 8시~12시에는 매출이 4배 가량 폭증했다.여기에 롯데제과의 ‘가나 초콜릿’은 깜짝 인기를 얻고 있다. 우리나라의 16강의 조력자로 꼽히는 가나에 대한 축구팬들의 글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이름이 같은 ‘가나 초콜릿’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일 GS25 가나 초콜릿 매출은 2주 전과 비교해 46.5% 늘었고, 주말 사이 CU의 가나 초콜릿 매출 역시 32.7% 올랐다. 뜨거워진 응원 열기에 유통업계는 발 빠르게 16강 진출 축하 및 8강 기원 행사에 나섰다. GS리테일 제공.◇유통업계, 16강 진출 축하·8강 기원 프로모션 전개뜨거워진 응원 열기에 유통업계는 발 빠르게 16강 진출 축하 및 8강 기원 행사에 나섰다. 한국시간으로 오는 6일 오전 4시에 열리는 월드컵 16강 대한민국 대 브라질전을 겨냥한 행사다. CU는 5일과 6일 맥주 4캔 1만1000원 모든 행사 상품을 1만원에 할인 판매하고 비어데이 상품 21종에는 5캔 1만원 할인을 적용한다. 업계 단독으로 칭따오 신동엽 캔맥주도 5캔 1만원에 판매한다.또한 오는 11일까지 즉석식, 안주류, 간편식 등 총 18개 품목에 대해 1+1 증정 행사를 진행하고, CU가 특별 기획한 월클 시리즈도 이달 18일까지 30% 할인 판매하는 타임세일도 진행한다. 여기에 안주류 1+1과 후라이드 치킨 3000원 특별 할인와 국가대표팀의 8강 기원 SNS 이벤트도 전개한다. 가나 초콜릿 2+1 증정 행사도 실시한다. GS25는 맥주 4캔 1만1000원 행사하는 전 상품을 1만원에 판매한다. 인기 맥주 12종에 대해 2번들 구매 시 1만5200원, 클라우드캔500ML, 클라우드생드래프트캔500ML 1번들(6입) 구매 시 1만500원에 선보인다.치킨도 할인 판매한다. 쏜살치킨과 쏜살치킨(매운맛) 구매 시 50% 할인하는 QR 행사다. 또한 5일 오후 2시부터 6일 오전 6시까지 ‘GS25 하나더’ 행사를 실시한다. 대상 품목은 가나 초콜릿을 포함한 8종이다. 세븐일레븐은 모바일앱에서 ‘우리나라 득점 모바일상품권 특가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우리나라가 골을 넣으면 득점에 따라 6%에서 최대 15%까지 모바일상품권을 경기가 끝난 후 3일간 할인 판매하는 이벤트다. 득점에 따라 달라지는 할인율이 달라진다. 우루과이전 6%, 가나전 10% 할인 판매를 한데 이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포르투갈전 결과에 따른 모바일상품권 1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세븐일레븐은 우라나라가 16강 진출에 성공함에 따라 해당 이벤트를 연장 진행한다.치킨 전문 브랜드 KFC는 에어팟 등 사은품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오는 12일까지 팩 메뉴를 구매한 고객에 한해 에어팟 3세대와 선불카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다. 팩 메뉴는 KFC의 인기 메뉴들로 구성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본선에서도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프로모션을 준비해 대국민 응원전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 3년 후 ‘휴머노이드’ 시대 온다?…‘휴보’ 이을 韓프로젝트는 ‘0’
- [이데일리 김정유 강민구 기자][이데일리 문승용기자][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진행 중인 정부과제 프로젝트 ‘0건’. 직접 연구개발(R&D) 지원 예산도 ‘0원’.5년 후 약 24조 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와 관련한 한국의 현주소다. 최근 테슬라가 ‘3년 후 2만 달러대 상용화 제품을 내겠다’고 공언한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 기업들은 물론, 정부 안에서도 휴머노이드는 찾아보기 어렵다. 휴머노이드는 향후 인간을 대체해 노동력 부족 격차를 일부 채워줄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형 로봇이다. 당장 사업화가 힘들더라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기술력을 쌓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장기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내년 국내 로봇분야 R&D 예산 총액은 1329억 원으로 올해(1209억 원)대비 10% 증액됐다. 2020년 910억 원이었던 로봇 R&D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휴머노이드 관련 직접 예산은 없다. 2019년 산업부가 수립한 ‘제3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만 봐도 예산이 제조·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책정돼 있다.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민간에서의 휴머노이드 개발도 원활치 않다. 2004년 카이스트(KAIST)가 공개한 한국 최초의 휴머노이드 ‘휴보’ 이후 이를 잇는 대형 프로젝트나, R&D는 없다. 일부 개별 연구소나 기업들이 명맥을 잇기 위해 개인기초연구 과제 등을 통해 소규모로 하고 있다.로봇업체들은 “현 상황에서 휴머노이드를 개발하는 건 중소기업 입장에서 너무 위험 요소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당장 서비스를 얹혀 사업화하기 힘들고, 돈도 천문학적으로 투입되기 때문이다. 국내 로봇업계의 99%는 중소기업들이다.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은 15억 달러(한화 2조원) 규모이지만, 5년 후인 오는 2027년엔 173억 달러(24조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10년 뒤 기술·가격 문제를 극복한다면 최대1540억 달러(214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수도 있다. 2030년을 기점으로는 제조업 노동력 부족을 휴머노이드가 일부 채워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업계에선 정부가 휴머노이드 개발에 선제로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9월 30일(현지 시간),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만 달러(2800만원) 휴머노이드를 상용화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업계도 위기감을 느끼는 상황이다.정부의 로봇산업 예산에 휴머노이드 분야를 별도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산업부 기계로봇항공과 관계자는 “내년까지 진행되는 ‘3차 지능형로봇기본계획’엔 협동로봇, 서비스로봇에 집중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행 중인데 아직 휴머노이드 관련 예산을 별도 집행하는 건 없다”며 “다만, 휴머노이드 기술 투자는 고민할 부분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정부지원 없이 기업·대학이 명맥만 유지오준호 KAIST 명예교수.(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과거 ‘휴보’ 개발을 이끌었던 오준호 KAIST 명예교수는 “6~7년 전 이미 휴보 개발을 중단했지만,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 대한 사명감이 있어 이익이 없어도 2~3명으로 구성된 연구팀과 함께 이족보행 로봇 연구를 하고 있다”면서 “서울대 등에서도 논문 등 학술적 목적으로 연구를 하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국내 첫 휴머노이드 ‘휴보’를 개발한 연구자로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직접 창업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사업으로 지원한 뒤 기술적 변화나 논문, 특허 등의 결과물을 요구하기보다 ‘묻지마 투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기업들이 휴머노이드 개발에 경쟁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건 기술력과 경제성 때문이다. 휴머노이드 전체를 개발하려면 수억 원의 비용이 필요하다. 당장 관절 하나당 필요한 부품 가격이 300만 원 수준이다.하체에만 관절 12개가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3600만 원이 필요하다. 상체에다가 센서, 메인컴퓨터를 더하고, 설계·가공비 등을 포함하면 억 단위를 훌쩍 넘는다. 설령 연구과제를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 주지 못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논문이나 특허 등 정략적 결과도 만들어내기 어렵다. ◇사족보행, 군사용 로봇서 활로 찾아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휴머노이드 대신 당장 사업화가 가능한 로봇 개발로 옮겨가는 추세다. 사족보행, 물류, 군사 등 특정 목적에 맞는 로봇 개발을 하고 있다.과거 국내 휴머노이드 기술의 산실이었던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연구실도 현재는 사족보행 로봇 연구에 매진한다. 대다수 1세대 로봇기업들도 협동로봇, 물류로봇 등으로 고개를 돌린 지 오래다. 특히 용접, 연마 공정 등 산업용 협동로봇은 현장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국민대는 50kg급부터 500kg급까지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국방용 사족보행 로봇 개발도 이뤄지고 있다.2014년 휴머노이드 ‘똘망’을 공개했던 로보티즈(108490)도 최근엔 실내외 물류로봇 개발로 완전히 돌아섰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출신인 안선영 로보티즈 수석은 “휴머노이드에 서비스를 얹히기엔 기술적으론 힘들고, 판매해도 기술자를 별도로 현장에 파견해야 하는 등 기술 외적으로도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데 현실이 쉽지 않았다”고 기억했다.방사능 방재훈련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로봇이 활약하고 있다.(사진=한국원자력연구원)◇미래 대비한 궁극의 기술에 도전한다국내 로봇 관련 대학, 연구소, 기업들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꿈은 여전하다. 학계에서도 휴머노이드에 애정을 가진 연구자들이 타 분야 R&D 예산을 연계해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관 고유사업(기관이 자유롭게 연구주제를 선정해 쓸 수 있는 비용)으로 확보한 예산으로 시제품을 만들고 있다.박재흥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교수팀도 개인기초연구과제 등을 통해 받은 예산으로 착용형 의료 재활 로봇, 심폐소생술을 돕는 휴머노이드 시제품을 개발해 각종 로봇세계대회에 참가하고 있다.원전 해체나 우주 공간처럼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로봇을 투입하기 위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박종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원자력안전사고나 제염해체(오염된 원전 시설을 해체하고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에 쓸 수 있는 ‘암스트롱’ 로봇 성능을 높이고 있다”며 “앞으로 우주공간을 비롯해 원전 제염해체 등에서 쓸 가치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오준호 교수는 “우리나라는 로봇을 잘 만들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며 “다만,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고급 시스템 엔지니어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개발 로봇 기술들이 사족보행, 산업로봇 등으로도 확산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 ‘우승 후보들이 8강 길목서’…프랑스·잉글랜드, 월드컵 첫 단두대 매치
- (왼쪽부터) 해리 케인, 킬리안 음바페(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와 축구종가 잉글랜드가 8강 길목에서 만난다.5일(한국시간)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16강전에서 프랑스는 폴란드를 3-1로, 잉글랜드는 세네갈을 3-0으로 꺾어 8강에서 맞붙는다.이번 카타르월드컵의 우승 후보로 꼽히는 두 나라가 결승전이 아닌 8강에서 만나게 됐다. 유럽 라이벌인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두 차례(1966년, 1982년) 맞대결을 벌였는데 모두 조별리그에서 맞붙었고 두 차례 다 잉글랜드가 승리했다. 지는 팀이 탈락하는 녹아웃 스테이지에서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프랑스는 이날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폴란드와 16강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한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의 활약을 앞세워 폴란드를 3-1로 격파했다. 0-0 균형이 깨진 건 전반 44분, 음바페의 패스를 받은 올리비에 지루(AC 밀란)가 왼발 슛으로 골망을 갈랐다. 지루의 A매치 52번째 골로, 티에리 앙리를 뛰어넘어 프랑스 대표팀의 역대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우는 순간이었다.후반에는 프랑스의 특급 골잡이 음바페가 펄펄 날았다. 후반 29분 뎀벨레의 패스를 받은 음바페는 페널티 지역에서 오른발 슛을 차 넣었고, 후반 46분에도 튀랑의 패스를 받아 오른발로 골문 구석을 정확히 노려 멀티골을 완성했다. 2골 1도움으로 최우수 선수(MVP)로 선정된 음바페는 합계 5골을 기록해 이번 대회 득점 단독 1위에 올랐다. 월드컵 통산 9골로 축구 황제 펠레를 제치고 만 24세가 되기 전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도 이름을 올렸다.잉글랜드는 주드 벨링엄(도르트문트), 부카요 사카(아스널) 등의 젊은 피와 베테랑 해리 케인(토트넘)의 조화로운 공격력이 돋보인다. 특히 케인은 이날 세네갈과 16강 경기에서 전반 48분 역습 상황 중 필 포든(맨체스터 시티)이 왼쪽에서 넘겨준 공을 정확한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해 카타르월드컵 마수걸이 골을 뽑아냐고 팀의 3-0 승리를 이끌었다.프랑스와 잉글랜드의 대표 골잡이 음바페와 케인의 맞대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프랑스는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주축 선수들이 폴 포그바(유벤투스), 은골로 캉테(첼시), 크리스토파 은쿤쿠(라이프치히), 카림 벤제마(레알 마드리드) 등이 부상으로 낙마하는 악재를 맞았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에 2연패 도전에 악재를 맞은 듯했지만 음바페의 활약 덕에 8강에 무사히 안착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1934년·1938년), 브라질(1958년·1962년)에 이어 60년 만에 월드컵 2연패에 도전한다.케인은 세계 최고의 축구 리그라 불리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3차례(2015~2016·2016~2017·2020~2021)나 득점왕에 오른 잉글랜드 간판 스타다. 지난 2018년 러시아월드컵에서도 6골을 넣으며 득점왕에 올랐다. 이번 월드컵에서 선수단 가치 총액이 가장 비싼 팀(약 2조원)인 잉글랜드를 이끄는 케인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월드컵에 출전한 잉글랜드 선수단의 평균 나이는 26세 153일로 매우 어린 편이다. 케인은 본인의 득점뿐만 아니라 동료들의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며 스무살 안팎의 어린 선수들을 조화롭게 이끌고 있는 평가를 받는다. 케인은 이번 대회에서 도움만 3차례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를 달린다..A매치 역대 전적은 17승 5무 9패로 잉글랜드가 앞서지만 월드컵 성적은 프랑스가 우세하다. 잉글랜드는 1966년 이후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반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과 지난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유럽 대륙의 영원한 라이벌인 프랑스와 잉글랜드는 4강 진출을 놓고, 오는 11일 오전 4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인다. 잉글랜드 축구 대표팀의 개러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프랑스는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시험”이라며 “프랑스는 역사적인 라이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동물원 가장 많은 ‘동물복지국’ 빛바랜 김동연 자랑[헬프! 애니멀]
-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축산산림국을 축산동물복지국으로 바꿔 동물복지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한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1월 24일 경기도가 여주시에 건립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 건립을 앞두고 개최한 ‘반려동물 복지정책 간담회’에서 “동물복지국이라는 이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중앙정부, 광역 통틀어 (경기도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호언했다. 그의 포부가 전국서 가장 많은 민간 동물원이 위치한 경기도의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동물학대의 온상? 논란의 민간 동물원환경부가 발간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전국에는 110개의 동물원이 있다. 그중 공영 동물원은 20개에 불과하다. 90개의 민간 동물원 중 21개가 경기도에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많다. 경기도 다음으로 민간 동물원이 가장 많았던 곳은 제주도로, 경기도의 절반인 11곳 수준이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청)민간 동물원은 동물학대 온상이었다. 전시동물 복지의 핵심인 햇볕, 풀, 흙, 행동풍부화 시설 없이 가짜 자연으로 조성된 ‘감옥 같은’ 실내 동물원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민간 동물원 중 실내 동물원 비율은 46개(51.2%)에 달했다. 또 상당수의 민간 동물원과 동물카페가 먹이주기·만지기 등과 같은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국내 공영동물원조차 대부분 주요 선진국서 20세기 중반 철거한 1세대 감옥형 동물 전시관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좁은 면적에 전시 동물 생태에 대한 고려가 없는 설계, 관리자·관람객 중심 시설 구성으로 정형행동을 유발하는 곳이 태반이었다.경기도 역시 도내 급속도로 증가한 민간 동물원, 야생동물 전시카페 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동물전시시설 허가제’를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 전시시설에 개선명령을 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타지도, 만지지도 말자’ 동물원·수족관법 전면개정안 통과지난 11월 24일 전시동물의 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당국의 규제 권한을 명시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이로써 국내 등록된 모든 동물원과 수족관은 철저한 △질병 예방 및 관리 △서식환경 관리 △휴·폐원 시 보유동물 관리계획 △규모별 전문인력 확충 등을 당국 기준에 맞춰 수립하고 준수해야 영업이 허가된다.사육사가 벨루가에 올라타 있는 모습 (사진=핫핑크돌핀스)행동반경이 넓어 수족관에 적합하지 않은 신규 고래류의 전시와 수족관이 영리를 위해 자행하던 동물복지 저해 행위도 일체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직접적 학대행위, 오락·흥행·영리를 목적으로 한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행위, 불필요한 고통·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 이동시켜 전시하는 행위 역시 일체 금지된다.동물원·수족관 외의 야생동물 전시도 금지된다. 라쿤카페 등 야생생물을 전시해온 기존 사업자들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5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정부는 유예기간 전후로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하도록 했다.개정안은 엄격한 영업 기준 못지않게 허가 취소 기준도 강화했다. 당국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이 허가 과정서 과장·거짓된 내용을 보고할 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원신고 기준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허가 과정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법 개정은 첫발, 철저한 법 이행·집행이 관건동물단체들은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법 개정은 시작일뿐이라 강조했다.얼음으로 가득 찬 우리에서 봉사자가 준 당근을 먹고 있는 원숭이.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대구 체험형 생태동물원의 운영자는 수의사 출장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제때 치료하지 않아 병 걸려 죽은 낙타 한 마리를 사육사로 하여금 톱으로 해체하게 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동물원의 호랑이 등에게 먹이로 주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밖에 고드름이 언 전시장에 원숭이 등을 방치하거나 8종의 국제 멸종위기종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육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은 ‘동물원 운영업자’가 동물학대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여서 주목을 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판사 김옥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물원 운영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동물원 측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다.동물단체서 정부는 법에 명기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법부는 법 정신을 살린 엄격한 법 집행을 하라고 촉구하는 이유다.동물자유연대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많은 동물들의 희생과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개정된 법들이 단순히 문언적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부와 사법부의 행보에 관심과 감시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법 개정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당초 ‘지차체의 개입을 위해 개정안 통과가 우선’이라던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의원 입법으로 2020년도 말에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하겠다고 10여 차례 (개정안 내용을) 돌렸지만, 후속 내용이 없어 특별히 준비하지 못했다”며 “환경부에서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하게 될 때 지자체에서도 그 방향을 확인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비위생적인 상태로 방치된 낙타. (사진=비글구조네트워크 인스타그램)
- G마켓·옥션, 신세계百 손잡고 ‘뷰티파우치 포 홀리데이’ 기획전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G마켓과 옥션이 신세계백화점과 손잡고 오는 11일까지 일주일간 ‘뷰티파우치 포 홀리데이’ 기획전을 진행, 화장품, 향수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5일 밝혔다.(사진=G마켓)이번 기획전에서는 에스티로더, 키엘, 랑콤, 록시땅, 설화수, 헤라 등 신세계백화점에 입점된 글로벌 뷰티 브랜드와 국내 럭셔리 뷰티 브랜드 제품을 대거 마련했다.본격적인 추위에 겨울용 뷰티 제품 구매가 활발해지고, 연말을 맞아 선물을 구매하려는 수요 등을 겨냥해 준비한 기초 제품부터 각종 기프트 세트까지 다양하다.단독 기획세트로는 ‘에스티로더 갈색병 50m 세트’, ‘키엘 울트라 훼이셜 크림 125ml 홀리데이 에디션’, ‘랑콤 클라리피끄 듀얼 에센스 150ml 세트’ 등이 대표적으로, 각 세트별 증정품이 포함되어 있다.연말 기념 홀리데이 선물 추천 상품으로는 정품 용량 대비 45% 할인된 가격에 구매 가능한 ‘록시땅 2022 홀리데이 클래식 캘린더’를 준비했으며, ‘키엘 투명 에센스 100ml 홀리데이 에디션 세트’, ‘설화수 윤조에센셜 3종 선물세트’, ‘클라랑스 더블세럼 50ml 세트’ 등도 있다.홀리데이 특별 사은품도 선보인다. 에스티로더 더블웨어 파운데이션 구매 시 엔비 립밤 정품을 증정하고, 에스티로더 갈색병 아이 젤 크림 구매 시에는 아이젤크림 5ml 정품 용량 3개를 증정하는 세트 구성이다.전 고객을 대상으로 하루 3장씩 발급해주는 15% 할인쿠폰, 신세계백화점 15% 할인쿠폰 적용 시 더욱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G마켓과 옥션 메인 페이지 상단의 ‘뷰티파우치 포 홀리데이’ 프로모션 배너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백지현 G마켓 매니저는 “급격한 추위와 함께 돌아온 연말시즌에 뷰티 제품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엄선한 뷰티 제품을 선보인다“며 “역대급 상품 구성에 다채로운 사은품까지 제공하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