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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형 치매, 혈류량 변화 확인해 진단 정확도 높인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뇌 혈류량의 변화를 확인해 혼합형 치매 진단이 더욱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세브란스병원 신경과 예병석 교수, 강석우 강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뇌연구소 전세운 교수 연구팀은 뇌 혈류량의 증감에 따라, 알츠하이머치매와 루이소체치매가 동시에 발병하는 혼합형 치매를 진단하는 기법을 개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치매의 원인이 되는 질환은 알츠하이머병, 루이소체병, 뇌혈관질환 등 50가지가 넘는다. 이 중 두 가지 이상의 원인 질환이 같이 발생하는 것을 혼합형 치매라 한다. 주로 알츠하이머병과 루이소체병이 동시에 발병한다.혼합형 치매를 앓으면 하나의 원인 질환으로만 치매를 앓는 단독형 치매 환자보다 인지기능과 신체 기능의 저하 속도가 더 빠르다. 전체 치매 환자의 50% 정도가 혼합형 치매를 앓지만, 대부분이 혼합형 치매가 아닌 알츠하이머병으로 진단받는 것에 그친다. 루이소체병의 원인이 되는 단백질의 침착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없기 때문이다.알츠하이머치매는 뇌 속 단백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여 측두엽 등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루이소체병은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이 뇌 안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공격해 도파민 분비를 감소시키고 환시, 인지기능의 기복 등을 유발한다.연구팀은 세브란스병원에 등록된 치매 환자 99명을 대상으로 PET 검사를 진행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과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로 인한 도파민 분비 저하가 뇌 혈류량 증감 및 치매 증상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다.그 결과, 두 단백질이 각기 다른 뇌 부위의 혈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의 침착은 내측두엽 혈류를 감소시켰고,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로 인한 도파민 기능 저하는 해마 혈류를 증가시켰다.이러한 혈류 변화는 특정한 증상을 야기했다. 내측두엽 혈류 감소는 기억력 저하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를 발생시켰다. 반면, 해마 부위 혈류 증가는 집중력, 시공간 기능의 저하를 보이는 인지기능의 변동, 환시를 일으켰다. 연구팀은 각 질환을 유발하는 단백질들로 인해 발생하는 혈류량 변화 차이가 혼합형 치매 발병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예병석 교수는 “혼합형 치매 환자가 보이는 증상이 다양해 정확히 진단을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단독형 치매 환자보다 인지·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혼합형 치매 환자에서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진행해 예후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미국 알츠하이머병 협회 학술지 ‘알츠하이머병과 치매’(Alzheimer‘s & Dementia) 최신 호에 게재됐다.
- [메드팩토 대해부] ③매출 확보가 관건…조기 상업화와 기술수출로 해결할까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2019년 12월 기술특례상장으로 코스닥에 입성한 메드팩토는 상장 당시 기술수출 등을 통해 2021년 예상 매출액을 741억원, 예상 이익은 429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전략이 변경되면서 매출 발생 등이 미뤄진 상태다.메드팩토는 주요 파이프라인 백토서팁과 후속 파이프라인을 통한 매출 확보를 기대 중이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메드팩토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제품이나 상품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매출이 없는 가운데 연구개발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영업 적자는 계속 커지고 있다. 메드팩토의 영업적자를 살펴보면 2018년 102억원, 2019년 132억원, 2020년 278억원, 2021년 295억원, 2022년 372억원으로 증가세다.메드팩토의 영업적자가 확대되는 이유는 연구개발비용 증가에 있다. 2021년 245억원이던 연구개발 비용은 2022년 319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5억원이 연구개발에 사용됐다.메드팩토 관계자는 “연구개발 비용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만큼 파이프라인 개발이 고도화되면서 상업화도 점차 가까워 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메드팩토는 지난해 영입한 그렉 리콜라이 전(前) 모더나 희귀질환 부문 대표 등 4명의 임상자문위원회(CAB) 위원과 올해 영입한 박남철 부사장, 이지훈 사업본부장(CSO)을 필두로 임상과 기술수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메드팩토의 바이오마커 기반 진단키드 ‘MO-B2’. (사진=메드팩토)◇백토서팁 조기 상업화 기대…차기 파이프라인은 기술수출메드팩토의 영업적자 확대를 멈추고 매출을 발생 시킬 카드는 ‘백토서팁의 조기 상업화’, ‘MP2021 및 MA-B2/MO-B2의 기술수출’이다.먼저 메드팩토는 상장 당시 백토서팁을 기술수출 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조기 상업화를 통한 매출 극대화로 전략을 수정했다.이를 위해 메드팩토는 임상 2상이 진행 중인 백토서팁 단독요법 골육종 적응증에 대해 FDA로부터 ‘희귀 소아질환 의약품(RPDD)’, ‘신속심사제도(패스트 트랙) 품목’으로 지정받았다.FDA는 18세 이하 어린이와 20만명 미만의 사람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심각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해 RPDD로 지정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환자에게 신약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신속심사제도를 운영 중이다.이에 따라 메드팩토는 우선심사 바우처(PRV)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상시험 등 연구 과정 및 허가 절차를 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아울러 지난해 FDA로부터 골육종 환자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을 승인받으면서 조기 상업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메드팩토는 치료목적 사용 승인 이후 미국 케이스웨스턴 리저브 대학 레인보우 소아병원에서 14세 환자를 대상으로 백토서팁을 투여했는데, 13개월째 폐와 뇌 전이가 확인되지 않는 등 효과도 확인했다.이밖에도 메드팩토는 미국과 유럽에서 백토서팁 골육종 적응증에 대해 희귀의약품 지정 받으면서 개발비 지원, 세액공제, 허가심사 수수료 감면 등 혜택을 십분 활용해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아직 개발 초기단계이지만 메드팩토는 ‘MP2021’의 기술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MP2021는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규 후보물질이다.MP2021은 휴미라 등 다른 치료제와 달리 염증이나 파골세포의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뼈를 녹이는 다중 파골세포의 형성을 막는 물질로 차별성도 확보했다.끝으로 항암제 ‘MA-B2’ 및 진단키트 ‘MO-B2’의 기술수출도 기대 중이다. 둘 모두 아직 전임상 단계이지만, MA-B2는 임상 1상 단계 그리고 MO-B2는 검증이 완료된 이후 즉시 기술수출에 나설 예정이다.메드팩토 관계자는 “백토서팁의 개발도 순항하고 있으며 새로운 파이프라인 MP2021도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지속적으로 기술수출을 위한 노력 중에 있으며, 공동개발 진행을 위해 여러 글로벌 제약사와 접촉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메드팩토 대해부] ②TGF-β 저해제 이은 파이프라인도 연구개발 속도
-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메드팩토는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치료 효율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개인 맞춤형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바이오마커는 일반적으로 단백질, DNA, RNA, 대사물질 등을 이용해 몸 안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따라서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신약개발 성공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연구에 따르면, 임상 2상부터 3상으로 넘어갈 때 바이오마커를 활용하면 성공률은 46.3%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28.3%) 대비 큰 차이를 보였다. 이어 임상 3상 후 품목 허가 단계에서도 성공률이 68.2%과 57.1%로 나타났다.백토서팁 적응증 별 개발 현황. (사진=메트팩토)메드팩토의 파이프라인 중 가장 선두에 있는 ‘백토서팁’은 암 종이나 발생 부위와 상관 없이 증가된 ‘TGF-β’에 의해 촉진된 종양과 그로 인해 기존 항암제 치료에서 내성을 보이는 암이 주요 대상이다. TGF-β를 저해하며 종양 미세환경에 관여하는 기전이다.TGF-β은 정상세포에서 세포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그러나 종양 미세 환경에서는 면역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전이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항암제 내성을 일으킨다. 또 암 조직 주변에 작용해 암을 둘러싼 벽이 만들어져 항암제나 면역세포가 암조직에 침투하는 것을 막는다.TGF-β를 타깃으로 하는 백토서팁은 면역세포의 암세포 사멸 기능을 촉진시키고, 암 전이와 암줄기 세포의 생성 및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 아울러 암조직 주변 방어막 역할을 하는 물질 생성을 억제해 치료물질 등이 암세포를 공격하는데 도움을 준다.메드팩토는 백토서팁을 화학요법 또는 면역항암제와 병용하는 요법 뿐 아니라 단독 투여에 대한 효과를 확인 중이다. 적응증은 대장암, 췌장암, 골육종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난치성 암을 대상으로 한다.현재 골육종 적응증 단독요법, 위암 적응증 화학요법 병용, 대장암·비소세포폐암·방광암 등을 적응증으로 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임상 2상 단계에 있다. 병용요법에 사용되는 면역항암제는 글로벌 제약사인 MSD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키트루다·임핀지를 무상으로 공급받고 있다.메드팩토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메드팩토가 유일하게 TGF-β 저해 저분자 화합물을 개발 중이며, 국외에서는 일라이릴리가 1세대 약물인 ‘가루니서팁’에 이은 2세대 후보물질 임상을 진행 중으로 경쟁력도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백토서팁 후속 파이프라인도 준비메드팩토의 메인 파이프라인인 백토서팁 외 주요 파이프라인도 마련돼 있다.먼저, 항체치료제 ‘MA-B2’는 BAG2를 표적으로 한다. BAG2는 삼중음성유방암 환자의 혈액에서 특이적으로 과발현되는 단백질로, 메드팩토가 유전체 분석을 통해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MA-B2는 암 전이에 관여하는 카텝신의 전이 활성을 억제하고, 면역활성 억제 작용을 저해해 면역계를 활성화 시킨다. 동물 임상에서 면역항암제와의 병용투여 시 항암 활성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돼 신약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이어 MO-B2는 BAG2를 바이오마커로 한 삼중음성유방암 전이 및 재발 진단 목적의 진단키트다. 항암 치료 후 암환자의 혈액에서 BAG2 단백질을 측정해 BAG2 단백질의 혈중 농도가 높은 환자의 예후 진단이 가능한 셈이다.최근 류머티스 관절염, 건선 관절염, 골다공증 등 뼈 질환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개발 중인 신규 후보물질 MP2021도 있다.인간 뼈의 골수에는 파골세포가 있는데, 파골세포가 분화해 다핵 파골세포가 되면 뼈를 갉아먹으며 이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골다공증 등 뼈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MP2021은 파골세포가 다핵화하는 것을 막고 골 분화를 억제하는 기전의 신약 후보물질이다.메드팩토는 MP2021에 대해 최근 동물실험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유럽에서 독성실험을 진행 중이다. MP2021에 대한 국제특허출원(PCT)도 완료했다.메드팩토 관계자는 “기존의 치료제는 염증이나 파골세포의 성장인자를 억제하는 방식이지만 MP2021은 뼈를 녹이는 다중 파골세포의 형성을 막는 혁신신약(first-in-class)”이라고 말했다.
- [단독]예산·공기 이유 '지하주차장 무량판 기술' 일부만 적용…입주전 점검도 빼먹어
- [이데일리 박경훈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가 애초 알려진 것과 달리 지하주차장 무량판 시공에서 자체 특허 기술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LH형 무량판 지하주차장 구조시스템’(LH-FS·Flatplate system) 공법을 지하주차장에 적용해 시공해왔는데 이 마저도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철근 누락을 두고 특허 기술을 설계에 적용하는 데 있어 미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이데일리 취재 결과 특수 시공법과 상관없이 ‘단순 설계부실’로 드러났다.LH-FS 공법도 비효율적인 부분 탓에 공법을 모두 적용하진 철근 누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울러 LH 아파트는 입주 전 ‘외부품질점검단’이 점검을 하는 자체적인 시스템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LH 철근 누락 아파트로 발표된 15개 단지 가운데 9개 입주 단지 중 외부품질점검단의 점검이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LH에서는 4곳의 점검을 누락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전문인력이 부족했다는 답변을 내놔 총체적인 관리감독 부실이 붕괴사태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특허공법 미적용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량판 관련 ‘특허 3종’과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너진 지하주차장 시공에는 LH 무량판 특허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LH가 2017년 이후 주차장을 지으면서 연간 750억원 이상의 공사비를 절감했다던 LH-FS 공법도 철근 미흡 단지에 일부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LH가 설명한 해당 공법이 독창적인 무량판 구조 공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한 건축 구조학 전문가는 “LH 아파트는 발주처인 LH가 기본 설계를 주고 현장에서 상황에 맞게 개선을 한 후 최종적으로 LH가 다시 승인하는 구조다”며 “적은 예산과 촉박한 시간 압박 등으로 일부 철근을 빼먹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간 알려진 3종 특허 즉 콘크리트 무량판 구조의 전단 보강용 밴드, 나선형 보강재에 의한 무량판 전단보강 시스템, 요철형 보강재에 의한 무량판 전단보강 시스템은 지하 주차장에 사용하는 특허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 개의 특허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철근 미흡 단지에 적용한 것이 아니다”며 “LH-FS는 지난 2016년 대한건축학회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구조 시스템으로 활용성 증대, 경제성 등의 사유로 2017년부터 102개 단지에 적용했고 사고가 발생한 인천검단 AA13-2BL 지하주차장에 일부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군산대 건축공학과 교수)은 “사실 무량판 구조를 두고도 시공사에 따라 미세한 공법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정작 중요한 건 특허 여부라기보단 ‘경제성’이다”며 “경제성은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수월하고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효율성이 있는지 여부인데 철근을 감는 형식인 LH-FS 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건 현장에 적용하기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유명무실 417명 외부품질점검단LH가 운영하고 있는 외부품질점검단(점검단) 운영도 ‘수박 겉핥기식’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LH가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 15개 중 점검단의 점검 시행 시기가 도래했던 곳은 총 9개 단지였다. 이 중 4개 단지는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철근 누락 15개 단지 중 점검 대상은 △남양주 별내 △공주 월송 △파주 운정 △아산 탕정 △음성 금석 △수원 당수 △수서역세원 △내포신도시 △오산세교 등 9개 단지다. 이 중 남양주 별내, 파주 운정, 음성 금석 등 단지는 점검하지 않았다.하지만 ‘코로나’가 확산하던 비슷한 시기 공주 월송, 아산 탕정2 단지는 각각 지난해 5월과 8월 점검을 진행해 점검 시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외부품질점검단의 주요 점검 대상이 가구, 마감재, 조경 등과 관련한 외관상 하자 유무로 철근 누락과 같은 안전과 구조 점검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LH는 주택법에 따라 외부 전문인력으로 구성한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LH에서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 자체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부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다. 현재는 대학교수,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 건축 설비 전문가 등 총 417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LH관계자는 “외부품질점검단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20년에 도입해 교수, 건설 공공기관 종사자 등 10인 이내 전문가로 위원 구성, 준공 단계에서 소비자 시각에서 품질을 점검한다”며 “구조·안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구조 및 설계 점검’과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고 언급했다.이어 “철근 누락 15곳 중 9곳이 외부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이었으나 9곳 중 3곳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점검위원 섭외 애로로 미시행했고 1곳은 품질점검 전 철근누락 조사에 따라 미시행, 나머지 5곳은 외부품질점검을 시행했다”고 덧붙였다.검단신도시 아파트 신축공사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인천시)
- [단독]"29명만 중단 직전 환매"…금감원, 라임 판매 증권사 전면조사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의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한 더 명확한 자료와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증권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일부 유력 인사에게만 펀드 환매 중지 전 돈을 돌려줬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며 항의하고 나서자 환매가 진행된 과정과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3대 펀드 사기’와 관련한 재검사 여파가 증권사와 은행 등 판매사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에 금융투자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의 개방형 펀드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등 증권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김 의원 등 유력 인사에게만 특혜성 환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4개 개방형 펀드 판매의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006800) 등이 우선 대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의원 등 해당 펀드 가입자 29명은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직전에 환매를 받아 손실을 피했거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환매가 진행된 4개 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필요성을 확인하면 공식적인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금감원 “환매 불가능했는데”…29명 환매 어떻게 라임 펀드와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 정황을 포착한 금감원은 애초 이후 과정은 검찰 수사에 맡기려는 입장이었으나 김 의원에게 펀드 상품을 판매한 미래에셋증권 등 판매사를 둘러싼 의혹이 커지자 전면 조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그에 따라 환매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미래에셋증권 측은 “특혜성 환매 의혹은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 의원의 환매 동기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자 금감원이 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감원은 김 의원 등이 돈을 돌려받은 4개 펀드와 관련해서는 ‘펀드 돌려막기’ 등 불법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환매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가 진행된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을 이용했지만 4개 펀드는 다른 펀드의 자금 125억원을 끌어 쓰고 4억5000만원의 고유 자금을 불법으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유력 인사 외압·대가성 여부도 규명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테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환매를 제공했는지, 대가를 바라고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는지 등이 핵심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경위를 살피는 것은 환매 시기와 당시 상황 때문이다. 4개 펀드 29명의 가입자가 2019년 9월 9일과 25일 환매 대금을 받아가고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1일 라임 펀드의 환매 중단이 선언됐다. 금감원은 김 의원과 판매사 등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환매를 권유했고, 따랐다’라고 주장할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당시 4개 펀드는 비시장성·부실 자산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환매 신청을 한다 해도 정상적인 환매가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 상황에서 불법 자금 지원으로 환매가 이뤄진 경위와 배경에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감원은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 일부 유력 인사나 단체 등이 환매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음을 확인하면 이를 검찰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 등이 대가를 바라고 특혜성 환매에 나섰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한다. ◇잇단 금감원 제재…여의도 증권가 긴장이번 금감원의 조사가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을 향하게 됐지만, 여의도 금융·증권가에도 긴장이 팽팽하다. 3대 펀드 사기와 관련한 피해 보상 등 기존 제재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새로운 전면 조사를 받게 생긴 터다. 현재 펀드 판매사 중 현대차증권(001500), 교보증권(030610),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003540), NH투자증권(005940), 신영증권(001720), 하이투자증권 등이 금감원 제재 절차를 받고 있다. 특히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당시부터 펀드 사기에 대한 의혹을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불완전판매 등으로 추가 제재를 받는 등 책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커졌다.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라며 “수사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환매 과정의 불법 행위 여부는 금감원 검사를 통해서도 추가로 규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주호민 아들 사건 녹음파일, 재판정에서 전부 공개된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유명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아들 학대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2시간 30분 분량 녹음파일이 재판정에서 전부 공개된다.웹툰작가 주호민씨.(사진=연합뉴스)수원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곽용헌) 재판부는 28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의 전체 재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한 부분만 골라 1~2분 정도 끊어서 들을 생각은 없다. 가급적 시간을 확보해서 들으려고 한다”고 했다.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내용이 방대해 다 재생하지 못했는데, 녹취록만으로는 안 되고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10월 30일 오후 2시 4차 공판을 열고, 오후 내내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특수교사 A씨는 지난해 9월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주호민씨 9살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발언 등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27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음파일에는 A씨가 당시 수업 시간에 주씨의 아들에게 한 발언이 담겨있다. 이 녹음파일은 주씨 측이 아들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내 확보한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교실 전체 상황과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부만 반복할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들어봐야 한다”며 “검찰 공소장에는 마치 교사가 한꺼번에 발언을 쏟아붓는 듯 작성되어 있는데, ‘밉상’이라던가 ‘머릿속에 뭐가 든 거야’라는 등의 발언은 혼잣말”이라고 했다.이날 경기도교육청이 선임한 A씨의 또 다른 변호인은 “교사 모르게 녹음된 파일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지금 증거채택 여부에 대해 확답드리기 어렵다”며 “위법수집 증거로 볼 여지도 있는 것 같고, 증거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 증거능력 판단은 판결을 통해서 하겠다”고 했다.주씨 측 국선변호사는 피해 부모 및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의 탄원서와 유아특수교육학 교수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만, 탄원서 내용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사건이 무리한 신고였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주씨는 “이번 일로 같은 반 아이들과 학부모, 모든 특수교사, 발달 장애 아동 부모들에게 실망과 부담을 줘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A씨에 대한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었다.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쳐.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약 녹취파일이 증거로 채택되면 교사들에 대한 녹음이 횡행해질 것”이라며 “신뢰가 깨진 학교현장에서 교사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고 직무수행을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앞으로 공판에서도 교육청은 녹취파일이 재판에서 유죄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 교육감은 이번 기소로 직위해제됐던 A씨를 지난 1일자로 복직시킨 바 있다.
- "GS건설 영업정지, 1등 기업 이래선 안된다 경종"(종합)
- [세종=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건설산업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1등 기업이 이래선 안 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27일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린 것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건설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뿐 아니라 국토부 내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칼을 빼들어 대수술에 도입할 뜻을 밝혔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국토부·LH 대수술 예고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단 정례 간담회’를 열고 LH아파트 사태와 관련해 “(GS건설 처벌과 관련해)과태료로 전환이 안 되도록 국토부의 직권을 가능한 한 많이 보완해 이뤄졌다”며 “시행령에서 정해놨고 이걸 처음 적용한 사례이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기보다 업계에서 그 반대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원 장관은 “국토부 자체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잣대를 들이대고 스스로 매를 들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토부 공무원 자체가 더 큰 이권의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원칙을 말씀드린다. 전관과 카르텔 문제는 명확한 실태 파악을 하고 진행해야 할 부분으로 직접 책임자가 돼 작동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LH 개혁과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신속한 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이권의 담합고리가 되고 있는 전관, LH 사업구조 근본 검토, 토지 공공 공급·신도시 주택사업·주거복지 등 세 가지로 나눠 개선할 계획이다. 그는 “LH가 워낙 공공에서 최대 큰손으로 모든 사업을 떠맡아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면서 민간 생태계에 최상의 군림자가 되다 보니 쌓인 문제가 많다”며 “국내에만 오면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공사장 건설현장, 가림막만 치면 그 안이 무법지대가 되고 감시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 이제는 시대적인 단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원 장관은 “국토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인력, 인허가, 감독 체계가 얽혀 있다”며 “연관된 부처와 기관들, 민관이 함께 테스크포스(TF)를 넘어 공동 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상당 부분 국회 입법과제로 넘어갈 것이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건설산업의 정상화와 제2의 도약을 위한 방안을 될 수 있는 대로 10월 이전에 논의를 시작하고 결론도 연내 도출해 즉각 실천할 부분을 실천하고 국회에 넘길 부분은 넘기겠다는 뜻을 나타냈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집값 상승 바람직하지 않아”최근 오르는 집값에 대해 원 장관은 “여전히 대세 상승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값은 개별이고 국지적이다”며 “코로나 때 정보기술(IT) 업종 등 국지적으로 소득상승이 있었지만 추격매수가 되고 있지는 않은 상태다. 시장수급, 미래 전망만 안정적으로 관리해주면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또 매매시장과 전체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했다.원 장관은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한다. 내려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기울기를 완만하게 해야 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화살표 방향 자체를 꺾는 것, 시장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오만한 접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 접근은 하지 않는다. 집주인의 대출을 풀어주다 보니 매물을 던져야 하는데 급매물이 회수돼 버렸다고 얘기할 순 있는데 그건 한쪽 입장이다”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미세조정의 역할을 그때그때 해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특히 주택담보대출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현상 역시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원 장관은 “주담대로 인한 가계대출 총액 자체는 이번 정부에서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꺾여서 내려왔다”며 “줄어든 룸이 30~40조원 정도 된다. 10조원 정도(최근 늘어난 것) 이내는 미세조정 범위로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하락기에 이어 다시 상승 조짐이 오는 상황은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화살표 방향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보면 안된다”며 “오늘이 내일보다 싼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전반적으로 번지는 건 막아야 한다. 대출이 풀리고 추격매수 올 것 같으니 지금 사놓으면 내일 차액 받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심리를) 막기 위해서 한은, 기재부, 국토부가 미세 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약시장 관련해서도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국지적이고 일시적이다”며 “금리 추가 상승이 멈췄다고 보면 동작이 빠를수록 좋다는 요인, 심리가 번지다 보면 화살표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통화 당국, 기재부, 국토부가 긴밀하게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