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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연락 주세요” 술집 호객 문자 계속 보내면?…“스토킹”
  • 밤마다 “연락 주세요” 술집 호객 문자 계속 보내면?…“스토킹”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거부 의사에도 계속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전송되는 지속적인 홍보성 문자메시지도 수신자의 거절 의사가 있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사진=게티이미지)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횟수, 시간, 내용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 업무를 하며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B씨에게 주점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그는 “벌써 11월에 절반 이상이 흘렀네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한 주 마무리 준비 잘하시고 좋은 자리 필요하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또 이를 시작으로 지난해 연말까지 “신규 이쁜 친구 출근했습니다. 혹시 자리 중이시라면 연락 한 번주세요” “한국 16강 진출!! 강서근처에서 자리 중이시면 연락 한 통 주세요” “지금 오시면 원가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등의 문자를 43일 동안 모두 22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문자 전송은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됐다. A씨는 자정을 넘겨서도 5번이나 광고 문자를 보냈다. B씨는 A씨에게 문자를 보내지 말아달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추세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2023.11.09 I 이로원 기자
"40년간 332억원 기부"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 "40년간 332억원 기부"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국민훈장 ‘동백장’ 단독 수상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세정그룹은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이 9일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최고 영예의 상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사진=세정그룹)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은 보건복지부, KBS,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주최하는 행사로 나눔을 실천해 사회적 귀감이 인물을 발굴, 포상한다.올해 수상자는 모두 135명이며, 국민훈장은 박순호 회장이 단독으로 동백장을 수상한다. 박순호 회장은 지난 50년 동안 세정그룹을 이끌면서 기업의 사회적책임은 물론, 남 모르게 개인 기부와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기부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박 회장은 지난 1983년 오순절 평화의 마을 봉사활동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40여년간 총 332억원 기부액을 지원했다.박 회장은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 한부모,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지원 △지역 내 청소년 지원 및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스포츠 지원 △국가재난구호를 위한 기부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활동을 비롯해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특히 업계 최초로 사재 포함 총 330억을 출연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을 통해 나눔규모를 확대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지속성을 확보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과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또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 부산지역 1호 가입자로 고액기부 문화의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박 회장은 “국민훈장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돌아오는 길은 나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다. 세정그룹이 내년이면 50주년을 맞이하는데, 나눔은 내가 반세기의 기업을 경영하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주변을 돌아보면 아직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6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재경경제부로부터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2014년에는 한국 섬유패션산업 발전을 이끌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28회 섬유의 날’에서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2023.11.09 I 백주아 기자
공매도 추가대책 나오나…오늘 정무위 주목
  • 공매도 추가대책 나오나…오늘 정무위 주목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회가 공매도 대책 관련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제도개선을 비롯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9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9일 전체회의 등을 통해 관련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일환 기자)(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1.09 I 최훈길 기자
상습 음주운전 후 “가족...” 선처 호소, 판사 “남의 가족 더 중요” 일침
  • 상습 음주운전 후 “가족...” 선처 호소, 판사 “남의 가족 더 중요” 일침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가족을 언급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남의 가족들도 중요하다”며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그래픽=뉴스1)9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임영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시켰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오후 8시 16분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차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얼굴이 빨갛고 술 냄새가 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여러 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다. 알고 보니 A씨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재범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심지어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A씨는 앞선 음주운전으로 지난 6월 광주지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번에 추가로 기소된 A씨는 결국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법정구속 전 최후 진술에서 외국인 아내와 어린 아이들을 언급하며 “남을 가족이 걱정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할 때마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이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재범했고 이 사건으로 가족을 지키기 어려워졌지만, 피고인이 또다시 선처를 받고 계속해서 음주운전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을 지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꾸짖었다.그러면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영장 발부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피고인의 구속으로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2023.11.09 I 홍수현 기자
‘나 괴롭혔지’…귀신사진 프로필에 걸고 계속 좋아요 누른 20대, 벌금형
  • ‘나 괴롭혔지’…귀신사진 프로필에 걸고 계속 좋아요 누른 20대, 벌금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혔다고 생각한 동창생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귀신 사진이 수차례 드러나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동창생 B씨에게 지속적으로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학창 시절 B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생각해 악감정을 품고 있는 상태였다. A씨는 귀신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된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B씨의 계정을 팔로잉한 뒤 ‘좋아요’를 누르는 방식으로 귀신 사진이 드러나도록 했다. B씨가 자신의 계정을 차단한 뒤에는 다시 유사한 계정을 만들고 귀신 프로필 사진이 노출되도록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앞선 지난해 10월 B씨와 유사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뒤 그의 스토리를 조회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스토리는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게시할 수 있는 기능으로 계정 소유자는 자신의 스토리를 조회한 계정들을 확인할 수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09 I 이재은 기자
불륜 저지르려고 아들 혼인증명서 이용한 40대, 집행유예
  • 불륜 저지르려고 아들 혼인증명서 이용한 40대, 집행유예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을 속여 불륜을 저지르려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7일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해 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속이기 위해 아들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혼인관계증명서에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등이 기재된 부분만 가위로 오린 뒤 미혼인 아들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 신상정보란에 붙여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한씨는 위조한 혼인관계증명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전씨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사하고 이성과 교제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위조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으며 벌금형 외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3.11.09 I 이재은 기자
'생성형 AI' 급부상…韓 생태계 '알짜' 담은 첫 ETF 나온다
  • [단독]'생성형 AI' 급부상…韓 생태계 '알짜' 담은 첫 ETF 나온다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생성형 인공지능(AI) 밸류체인과 관련된 국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처음 출격한다. 올해 이후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생성형 AI 산업에서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알짜 강소기업’을 중점적으로 발굴해 담는 전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자산운용은 이달 ‘현대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 ETF를 상장할 예정이다. 생성형 AI 밸류체인과 관련해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국내 기업들에 집중한 ETF는 이 상품이 처음이다. iSelect AI 지수를 기초지수로 두고 있다. 자연어처리(NLP) 모델을 기반으로 스코어링하고, 품목·서비스 매출이 발생하거나 공시된 기업을 선별했다.이번 ETF는 액티브 상품인 만큼 현대자산운용이 30%의 오차 범위 안에서 운용 역량을 가미한다. 생성 AI 애플리케이션, 파운데이션 모델, 클라우드 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반도체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글로벌 생성형 AI 밸류체인 기업과 연관되거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편입할 계획이다. 현대 UNICORN 생성형AI강소기업액티브의 구성 종목을 살펴보면 △AI 강소기업 60%(엠로(058970), 나무기술(242040), 마음AI(377480) 등) 비중이 가장 높다. 여기에 △반도체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20%(한미반도체(042700), 이수페타시스(007660) 등) △오픈소스 기반 애플리케이션 20%(루닛(328130), NAVER(035420), 카카오(035720) 등) 수준으로 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챗GPT’로 촉발한 생성형 AI는 데이터 분석에서 나아가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서 결과를 능동적으로 산출해 제시하며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에 데이터 기반 예측·분류 업무를 넘어 소프트웨어 개발, 소비자 서비스, 마케팅을 비롯해 제조업 관련 공급망, 금융 등 전방위 산업에서 쓰이기 시작했다. 시장 규모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기준 올해 670억달러에서 2032년 1조3000억달러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글로벌에서 생성형 AI 관련 매출을 내는 기업은 아직 많지 않지만, 올해 이후 성장 변곡점을 맞게 되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챗GPT와 같은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분야에서 국내 기업의 역량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있지만, 오픈소스 기반의 AI 모델 경쟁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기도 하다. 현대자산운용은 강소기업만이 아니라 생성형 AI 관련 유망한 대기업 편입도 배제하지 않을 예정이다. 삼성전자(005930)도 염두에 두고 있다. 시점은 생성형 AI 관련 사업이 삼성전자의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정도로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다. 삼성전자는 8일 자체 개발 중소형 언어모델(sLLM) 기반의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를 선보이며, 사실상 첫 생성형 AI 진출을 알렸다. 이번 상품은 지난 6월 삼성액티브자산운용에서 현대자산운용으로 새로 합류한 조상현 주식운용본부장이 기획한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전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한 시점 직후부터 아이디어를 구상하다가, 현대자산운용에서 본격적으로 상품 준비에 착수했다. 현대자산운용의 ‘간판 펀드’인 현대강소기업펀드의 운용 조직·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조 본부장은 “내년은 비용 절감과 함께 합리적 소비 흐름이 예상되면서,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를 가능하게 하는 생성형 AI 자원을 기업들이 본격 적용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큰 변곡점에서 국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시장성을 판단해 숫자로 증명할 가능성이 큰 강소기업들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두고, 우수한 대기업도 포트폴리오에 선별적으로 편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11.09 I 이은정 기자
오토바이로 24차례 고의사고…5천만원 받아낸 40대, 징역 1년2월
  • 오토바이로 24차례 고의사고…5천만원 받아낸 40대, 징역 1년2월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타인 명의로 된 배달용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낸 뒤 보험금 5300여만원을 받아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지난 3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2020년 5월 2일부터 지난해 6월 16일까지 서울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의 측면을 들이받아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의도하지 않게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행세하고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상대에게 합의금, 치료비, 오토바이 수리비 등을 요구했다. 서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3회 범행했으며 보험사 2곳으로부터 5296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한 수법으로 한 차례 더 범행한 그는 보험 사기를 의심한 피해 보험사로부터 지급 불가 판정을 받고 보험금 수령을 포기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허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해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사회적 보장 기능을 약화한다”며 “인위적인 사고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횟수가 24회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그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3.11.09 I 이재은 기자
'김포 편입' 암초 만난 기후동행카드…내년1월 서울 단독 시행 가닥
  • '김포 편입' 암초 만난 기후동행카드…내년1월 서울 단독 시행 가닥
  • [이데일리 양희동 이종일 황영민 기자]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논란이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확대에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고, 오세훈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인천시장마저 “정치쇼”라며 각을 세우고 나섰다. 이로인해 내년 1월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단독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가닥이 잡혔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만나 김포 편입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 수도권 협의체 통해 참여 지속 설득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과 김동연 지사, 유정복 시장 등은 오는 16일 서울에서 만나 3자 회동을 갖고, 기후동행카드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더(The) 경기패스’ 등 교통카드 정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선 김포 편입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3자 회동은 앞서 지난달 23일 김 지사 장모상 빈소에서 3명의 지자체장이 만나 합의한 사항으로 당시엔 김포 편입 논란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다.서울시는 지난 1일 내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월 6만 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예산 401억원을 포함시켰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권역 내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공자전거인 ‘따릉이’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오 시장은 지난 9월 11일 기후동행카드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경기·인천 등 수도권 확대를 자신해왔다. 내년 1~5월 시범 운영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이어 같은달 26일 1차 수도권 협의체(국장급) 회의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약속한 바 있다.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에 대한 손실금 예측이 필요한 만큼,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단 입장도 전했다. 그러나 김포의 서울 편입이란 예상 밖의 암초를 만나면서 기후동행카드 관련 협의는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협의체 국장급 회의를 2차까지 진행했지만 아직 구체화 시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며 “경기·인천 등이 참여하려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 시범사업부터 함께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김동연 지사가 6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4년도 본예산 브리핑’에서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경기도 “기후동행카드, 서울시 자체사업”·인천 “검토 용역 중”경기도는 김포 편입 논란 이전부터 김동연 지사가 정부가 내년 7월부터 시작할 마일리지 적립형 교통카드인 ‘K패스’를 개선한 ‘더 경기패스’ 추진을 발표, 기후동행카드 동참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더 경기패스는 K패스의 월 21회 이상(60회 한도) 대중교통 이용시 매달 교통비 20% 환급에서 더 나아가, 경기도민에게 60회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한 방식이다. 또 30% 환급대상인 청년 기준도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하는 등 지원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김 지사는 김포 편입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엔 “김포시 서울 편입 주장은 한마디로 서울 확장이고 지방 죽이기”라며 “선거용 게리멘더링이며 참 나쁜 정치, 이건 정책도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경기도의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경기도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3곳의 교통국장이 어제(7일) 만나 지하철 15분내 재승차와 수도권 교통 현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했다”면서도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 자체사업,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별도로 봐야하지만, 수도권 통합 적용 교통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어떤 방법이 있을지 논의하고는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과 같은 국민의힘 소속인 유정복 시장이 있는 인천시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당초 서울시는 인천 대중교통이 서울과 같은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라, 내년 1월 시범사업부터 동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그러나 유 시장이 김포 편입 논란에 대해 “실현 가능성없는 정치쇼를 멈춰야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혀, 기후동행카드 동참 여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인천시 관계자는 “지난달 인천연구원에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 정책 검토’ 용역을 의뢰했고 다음달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야 구체적인 검토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2023.11.09 I 양희동 기자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제재’ 손본다…제도개선 본격화
  • 불법 공매도 ‘솜방망이 제재’ 손본다…제도개선 본격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법 공매도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 추진된다. 글로벌 투자은행(IB)가 고의적이고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될 만큼 국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9일,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매도 제재에 대해 논의한다. 9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에는 논의를 거쳐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종민)로 회부할 계획이다. 21일에는 1소위를 열어 본격적 논의를 진행한다. 국회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상환기간, 담보비율 쟁점과 달리 불법 공매도 제재 건은 금융당국과 이견이 가장 적어 제재 관련 법안부터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5일 브리핑에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도 지난달 17일 국감에서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형사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불법 공매도의 타깃이 된 종목만 1212개, 불법 공매도로 거래된 주식이 1억5000만주가 넘었지만, 형사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올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헬스주 등에 대한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과징금은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참조 이데일리 10월25일자 <[단독]10년간 불법 공매도 1212개 종목·1억주…‘엄벌’ 없었다>)관련해 여야 모두 불법 공매도에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불법 공매도가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불법 공매도 처벌을 형의 50%까지 가중처벌(권은희 국민의힘 의원), 3년 이상 유기징역과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4~6배 벌금(김용민 민주당 의원) 부과 등을 담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공매도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처벌이 얼마나 강화될지는 이번 달 결정되는 글로벌IB 제재 결과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앞서 BNP파리바, HSBC는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카카오(035720) 등 국내 101개 종목(BNP파리바 기준)에 대한 불법 공매도로 수수료 수입을 챙겼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번 달에 금감원 제재 결과를 토대로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 과징금 규모가 직전 최대 규모 과징금(38억원)을 넘을지 여부가 관심사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 공매도가 반복되는 것은 과징금, 과태료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불법 공매도 일당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해 엄벌을 부과하고 이익금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에코프로비엠 등 2차전지주를 타깃으로 한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렸다. 불법 공매도 주문금액이 총 453억원에 이르지만, 금융위 산하 증선위에서 결정된 과징금은 주문금액의 20%(94억원) 수준에 그쳤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2023.11.09 I 최훈길 기자
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
  • [단독]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50만원씩 지원하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이 폐지된다. 세액공제와의 중복지원, 일부 기업들의 악용 등의 문제로 인한 결정이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원칙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 ‘2023 용인시 하반기 일자리 박람회 청년 잡 페어’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8일 이데일리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올해 123억원이 편성됐던 사업 예산을 내년 전액 삭감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은 기간제, 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중견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5년 도입됐다.이 사업은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월 임금이 20만원 이상 오르면 사업주에게 1년간 매달 임금 증가 보전액과 간접노무비 명목으로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만원 미만으로 임금이 오르면 간접노무비 30만원만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최근 5년간 총 2만6657명에 달했다.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혜택과의 중복지원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1명 전환할 때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0만원을 공제해주는데, 지원금까지 주는 건 과도하다는 것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정규직으로 채용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등 제도 악용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들의 활용도도 점차 낮아져 예산 집행률은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원청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까지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정규직전환 지원금 사업은 폐지되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불안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과 일터 컨설팅을 강화하고 차별시정제도를 내실화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으로 차별개선 가이드라인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구조(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11.09 I 최정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9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내수 허기’ 해외서 채운 K푸드-대기업 전기료만 오른다-중복지원·악용 논란에…정규직 전환 지원금 폐지-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사설]마약 천지 만들어 놓고 수사비 자른다니…野, 이럴 수 있나-[사설]행정력 앞세운 MB식 물가잡기, 실패 경험 잊지 말아야△종합-[줌인]“불끄는 소방관,/생명 불씨는 살려냅니다”-채권·금리·부동산까지…/찐고수들의 투자비법 전수△내수 한계 넘은 K푸드-미국 울리는 辛라면, 참이슬에 취한 베트남…통큰 투자로 세계를 요리한다-英·美엔 육류품 수출 불가…비관세장벽 해결 도와야-“미국선 입소문, 유럽선 박람회…투트랙으로 13개국 수출”△종합-“가뜩이나 힘든데 전기료 부담 급증”…삼성전자 年 3000억 이상 늘 듯-멈춤없는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한국, 美 ‘환율관찰대상국’ 꼬리표 뗐다…경제 제재 리스크 해소-美 바이든 교전중단 요구에도/이스라엘, 가자 시가전 공식화△비상경제장관회의-美 ‘스피어’ 본뜬 K팝 공연장 유치 지원…기업투자 46조 걸림돌 없앤다-3만원대 5G 요금제 만들고…중저가 단말기 늘린다-지지부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34건 내달 중 조정안 마련△尹, 연말 릴레이 정상 외교-“APEC서 무탄소에너지 리더십 제시할 것”…한중 정상 만날지 관심-찰스 3세 英국왕이 부른 첫 손님 尹/첨단기술·공급망·FTA 개선 논의-尹 “이탈리아와 첨단기술·우주분야 협력 강화”△정치-인요한 만난 홍준표 “대통령 호가호위 세력 정리해달라” 혁신 압박-이동관·검사 탄핵 밀어붙이는 巨野-두 개의 전쟁중 방한하는 美 블링컨 국무장관-KF-21 조건부로 20대 추가 생산 추진△경제-“비정규직 늘어나는데 폐지…대안부터 마련해야”-경상수지 5개월째 흑자…‘불황형 기조’는 지속-국민 10명 중 6명 “주 69시간 근로제 반대”△금융-잇단 매각 실패…올해 보험사 M&A 없던 일로-보험업계도 ‘상생금융’/내년 車보험료 내린다-“실적 안좋은데”…상생금융 부담 커진 카드업계△글로벌-“바이든·시진핑, 15일 美서 정상회담”-美국채 입찰 양호했지만…‘금리 위험’ 안심 이르다-‘계약 협상 AI’ 등장했다△산업-수요둔화·원자잿값 하락·中리스크/잘나가는 ‘K배터리소재’ 변수 3가지-포스코홀딩스, 캐나다 유전염수서 리튬 캔다-번역·코딩에 그림까지 ‘척척척’/챗GPT 대항마 ‘삼성가우스’ 떴다-15층 건물도 철거…HD현대인프라코어 ‘긴 팔’ 굴착기 눈길△ICT-로봇이 서버 관리, 자연풍 서버 냉각…첨단기술 집약된 ‘21세기 장경각’-신사업이 효자로…통신3사 합산 영업이익 1조 훌쩍△제약·바이오-짐펜트라·렉라자…‘매출 1조’ 국산신약 탄생 임박-“요요·근육감소 없는 비만치료제로 승부”-제프티, 백신·치료제 없는 살인진드기 감염증 치료△과학카페-‘전투기·함정 은폐율 90%’ 스텔스 新물질 개발…미래전 판도 바꾼다-팔방미인 메타물질, 생활 속으로/자동차·층간 소음까지 막아준다△증권-돈줄 마르는데…불안 키우는 배터리 ‘올인’-불법 공매도에 ‘철퇴’ 든다/최대 6배 벌금·징역형 검토-‘생성형AI’ 알짜 국내 기업 담은 첫 ETF 나온다△증권-증권가 “팔아라” 경고에…에코프로 형제 ‘털썩’-증시 거래대금 다시 쑥…증권주 숨통 트나-토스증권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전년比 62% 증가△부동산-한문희 “12년째 동결된 철도요금, 인상 필요”-GTX-A 조기개통 기대감에 동탄 집값 들썩-희림건축, 압구정3구역 고발사건 ‘무혐의’ △문화-국악관현악 연주 생생하게…VR로 즐기는 1인 관람극-‘속도의 세계’ 듣고 감각하고 상상하라-‘왠이 맞나, 웬이 맞나’/헷갈릴 땐 카톡하세요△피플-“이건희 회장 유지 받들어…환아 돕기 최선 다할 것”-“보안 위협 막기위해 XDR 출시…‘제2의 V3’ 만들 것”-3만5000명이 기부하고 30만명과 나눴다△오피니언-[김학균의 투자레슨]가치투자의 정석-[기고]국민이 안전한 나라, 119가 함께합니다△전국-일산·양주 테크노밸리…성공 핵심은 ‘기업유치’-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 8400건 돌파…일평균 54.8건-인천시, 바이오 특화단지 구축△사회-‘김포 편입 갈등’ 불똥 튄 기후동행카드…내년 서울 단독시행 가닥-“중도보수 성향 원칙주의자”…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정부, 의대 증원 추진 잰걸음…대통령실도 지원사격-1000원에 달랑 한 마리/‘金붕어빵’ 된 서민 간식
"재무 위기 빠진 중기, 적기에 적합한 도산절차 택해야"
  • "재무 위기 빠진 중기, 적기에 적합한 도산절차 택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적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합한 도산절차를 선택하는 것은 기업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필수다.”박재필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는 8일 ‘도산사건 급증, 위기진단과 그 해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웨비나(인터넷을 통한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웨비나는 바른의 ‘기업 위기대응 및 구조조정팀’이 주최했다.회생절차 흐름 (자료=서울회생법원)박 대표변호사는 “펜데믹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인 긴축경제, 고금리, 경기침체 및 국지적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 기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다”며 “통계를 봐도 국내 기업의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회생(회생단독+회생합의)과 법인파산 사건은 각각 1160건, 1213건으로 전년보다 63.62%, 60.84% 증가했다.박 대표변호사는 “앞으로도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중고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을 그 해법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생이나 파산 등 도산절차는 기업이나 개인의 신속한 갱신을 도모해 사회 전체의 이득을 추구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도산절차는 크게 2가지로 나뉜다.회생은 재정적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재건형 절차다. 사업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반면 파산은 청산형 절차로 채무자 재산의 처분 및 환가(값으로 환산)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나눠줌)이 주된 목적이다.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올해 파산 신청 사건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라며 “파산 신청이 많은 업종은 전통적인 제조업에 속한 기업도 있지만 최근에는 혁신산업이나 스타트업(초기 벤처)도 파산신청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코로나 상환유예 혜택을 입었던 중소기업은 그 혜택이 만료돼 여러가지 재무적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재무적 위기에 처한 기업은 회생 아니면 파산의 선택지를 갖는다.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파산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재기를 도모하는 현명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정부는 코로나19로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줬다. 2020년 4월 처음 조치를 시행한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6개월 단위로 4차례 조치를 연장한 뒤 지난해 9월말 5차 연장 때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으로 내용을 바꿔 추가 지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대출’ 상환유예는 지난 9월에 종료돼 분할상환 등이 시작됐다.이 변호사는 “기업 파산절차의 핵심은 채권자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금지되고 제3자인 파산관재인이 개입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데 있다”며 “이는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모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에너지와 비용을 줄여준다”고 언급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채권 보전 활동이나 유동성 위기에 빠진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산절차를 잘 활용해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동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채무자 회사의 도산 징후 예컨대 지급정지나 부도, 지속적인 미지급결제가 이뤄지면 법률 자문을 얻으면 좋을 것”이라며 “채권자 스스로 투자자가 되거나 투자자를 유치해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회생계획안 역시 제출해 만족스러운 채권 회수방안으로 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회생절차는 채무자, 자본의 10분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0분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파산의 경우도 채무자 법인의 이사나 무한책임사원, 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회생계획안은 채무자는 물론 부채의 2분1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등이 작성해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2023.11.08 I 노희준 기자
‘신림역 여성 20명 살인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유
  • ‘신림역 여성 20명 살인 예고글’ 20대,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신림역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긴급체포된 20대 남성 이모씨가 지난 7월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살인예비,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씨는 지난 7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그는 해당 게시글에 인터넷으로 구매한 길이 32.5㎝의 흉기 사진도 함께 올렸다. 당시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난 지 3일 뒤였다.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다수 시민이 상당한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가 적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기사화된 이후 자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씨가 약 5개월간 여성 혐오글 1700건을 올린 행위와 관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이들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 수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 부적절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지만 피해자들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3.11.08 I 이준혁 기자
'적자늪' 탈출한 CJ ENM…"콘텐츠 경쟁력 강화, 반등 노린다"(종합)
  • '적자늪' 탈출한 CJ ENM…"콘텐츠 경쟁력 강화, 반등 노린다"(종합)
  • (사진=CJ ENM)[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적자늪’을 벗어난 CJ ENM이 콘텐츠를 필두로 실적 반등에 나선다. 그간 부진했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과 미국 콘텐츠 자회사 피프스시즌(FS)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해 광고 매출과 시청 트래픽 유입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8일 CJ ENM은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1108억원, 영업이익 74억5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71% 감소했다.◇티빙·시즌 수익성 개선이 이끈 흑전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진한 성적표지만, 올해 상반기 내내 이어져오던 적자 흐름을 끊어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티빙과 피프스시즌의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커머스와 음악 사업 부문 호조세가 힘을 보탰다.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미디어플랫폼 부문은 매출액은 3143억원, 영업이익은 19억원이다. 광고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유료 가입자 증가와 트래픽 성장을 지속한 티빙 효과로 전분기 대비 흑자전환했다. 또 채널과 플랫폼간 공동 편성 전략 강화로 콘텐츠 상각비 부담이 완화돼 비용 감소효과로 이어졌다.영화드라마 부문은 매출액 3262억원, 영업손실 204억원을 기록했다.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과 ‘이로운 사기’ 등 신작 드라마가 글로벌 플랫폼에 동시 공급되며 해외 판매가 늘었다. 뿐만 아니라 피프스시즌 콘텐츠 딜리버리가 재개되며 매출은 회복세를 그렸다. (사진=CJ ENM)음악 부문은 아티스트 ‘제로베이스(Zerobase)’의 성공적 데뷔와 글로벌 컨벤션 매출 성장에 힘입어 매출 1700억원 영업이익, 155억원을 기록했다. 커머스 부문은 3분기 매출 3003억원, 영업이익 71억원을 기록했다. TV·모바일 등 커머스 채널을 결합한 ‘원플랫폼’ 전략으로 상품과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 것이 유효했다. 이를 통해 신상품 단독 론칭 등 대형 브랜드 협업 강화 및 패션·뷰티·여행 등 전략 카테고리 중심에서의 수익성 개선을 이뤘다.황득수 CJ ENM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대외시장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흑자전환을 통해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했다”며 “티빙과 시즌의 성장세에 힘입어 엔터테인먼트 부문이 성장했고, 커머스 부문 역시 비수기라는 계절성에도 불구하고 버티컬 전략 등으로 시장 환경의 어려움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4분기부터 수익성 강화 ‘총력전’CJ ENM은 오는 4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 부문별로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티빙과 피프스시즌을 중심으로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익 모델을 다각화하겠다는 전략이다.먼저 티빙은 프리미엄 콘텐츠를 중심으로 신규 이용자 유입을 늘릴 예정이다. 동시에 요금 인상, 광고형 요금제(AVOD) 출시 등으로 수익성 강화와 다각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목표다.최주희 티빙 대표는 “12월부터 가격 인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 4분기 또한 3분기에 이어 손익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며 “내년 1분기에는 기존 가입자의 요금제 인상도 예정돼 있어 더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사진=CJ ENM)이어 “AVOD로 광고 수익이 다각화되면서 내년 하반기 쯤에는 손익분기점(BEP)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네이버나 통신사 제휴를 통한 저가 상품에 고객들이 많다 보니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가 낮은 한계가 있는데, 이 상품들이 AVOD로 바뀌면 안정적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피프스시즌 또한 내년부터 더 많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작가 총파업이 종료된 만큼, 이연됐던 계약들이나 프로젝트들이 진행돼 더 많은 콘텐츠를 배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정우성 CJ ENM 최고글로벌성장전략책임자(CGO)는 “미국 작가 파업으로 인해 6개월 넘게 많은 제작 중단이 있었다”며 “3분기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콘텐츠 배급을 많이 못했지만, 계약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 그는 “미국 배우 조합 파업이 지속되고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2024년도에 파업들이 전부 종료되고, 정상화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사업 모델 다각화를 추진 중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CGO는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 전략 투자했던 스튜디오들 중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해 작가나 배우 파업에 직접적 영향을 받지 않는 쪽도 있다”며 “또 제3자 타이틀을 사서 유통하는 비즈니스도 있기 때문에 3분기의 개선세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3.11.08 I 김가은 기자
KOTRA, 유관기관에 해외무역관 개방..수출 원팀코리아 지원 총력
  • KOTRA, 유관기관에 해외무역관 개방..수출 원팀코리아 지원 총력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KOTRA는 8일 산업통상자원부 방문규 장관이 주재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해외마케팅 원루프 기능 강화를 통한 수출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마케팅 원루프란 수출지원기관이 KOTRA 해외무역관에 직원을 파견하고, 해외무역관의 인프라·네트워크와 파견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수출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말한다.해외마케팅 원루프에 참여하는 수출지원기관은 단독으로 해외인프라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원팀코리아를 통한 최적화된 지원에 필요한 현지 정보와 네트워크의 신속한 구축이 가능하다.이에 KOTRA는 유관기관 해외 업무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해외무역관 개방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입주수요와 수출지원 필요성이 높은 지역으로 최대 5개 무역관의 유관기관 입주공간을 확보하고, 8개 무역관에는 해외 출장 시 필요한 단기 공유업무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주기관 간 정보공유, 기능 연계·협업 등 수출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할 예정이다.또한 해외무역관에 특정 산업 또는 사업의 거점 역할을 부여해 고객 상시지원, 맞춤형 현지 사업 등을 추진하는 해외거점 기능을 원전, 플랜트, 소부장 등 신수출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테크기업의 경우 기존 스타트업 거점을 글로벌케이테크캠프(Global K-Tech Camp)로 개편해 수출마케팅, 투자진출, 투자유치, 인재유치 등까지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개편이 논의 중인 수출인큐베이터는 현행 해외원루프 체계 하 기관 간 장점과 전문성을 활용해 해외무역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유정열 KOTRA 사장은 “점점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외 통합창구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KOTRA는 우리 수출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8 I 하지나 기자
'구해줘! 홈즈' 김대호, 김완선과 특별한 인연…"10년 전 기억하시냐"
  • '구해줘! 홈즈' 김대호, 김완선과 특별한 인연…"10년 전 기억하시냐"
  • (사진=MBC ‘구해줘! 홈즈’[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아나운서 김대호가 가수 김완선과의 인연을 전한다.오는 9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에서는 영원한 디바, 가수 김완선이 4인 가족 매물 찾기에 나선다.이날 방송에는 30년간 전셋집 이사를 반복해 온 4인 가족의 사연이 공개된다. 의뢰인은 가족 모두가 이사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꿈꾸며 ‘홈즈’에 의뢰했다고 한다. 희망 지역은 아버지와 의뢰인의 직장이 있는 동탄역까지 50분 이내, 여동생의 직장인 사당역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인 서울시 또는 성남시였고, 예산은 매매 10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한다.최근 tvN 예능 ‘댄스가수유랑단’을 통해 화제가 된 특급 게스트 김완선은, 11월 18일 단독 콘서트를 준비 중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대호는 10년 전 “댄싱 위드 더 스타 기억하시냐”라며 김완선과의 깜짝 인연을 밝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덕팀에서는 김완선과 양세찬 코디가 출격한다. 평소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은 김완선과 발품을 팔게 된 양세찬은 “인테리어 반 업자가 오셔서”라며 든든해한다. 첫 번째 매물은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뒷산 정자에 올라간 두 사람은 “이미 딱이다”며 감탄해 과연 어떤 매물이 소개될지 기대를 모은다.두 사람이 소개한 첫 번째 매물은 도보권에 공원이 3개나 있고, 2020년 올리모델링 된 대단지 아파트. 거실에 들어선 김완선은 “왜 이렇게 발코니가 넓어?”라며 감탄하고는, 눈 앞에 펼쳐진 검단산 뷰에 “의뢰인보다 내가 먼저 계약할 것 같아”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두 번째 매물은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 있는 복층 구조의 아파트.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펜트 하우스 급의 높은 층고와 탁 트인 뷰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데. 또한 10년 전, 건축가인 집주인이 직접 올리모델링을 했지만 세월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이어 복층으로 올라간 양세찬의 부재를 완전히 잊은 듯 복층을 둘러보는 김완선의 모습에 양세찬은 ”날 신경도 안 쓰더라고“라며 황당해한다. 이에 박나래는 “(세찬 코디의) 존재감이 아예 없는 거죠”라고 지적해 웃음을 자아낸다. ‘구해줘! 홈즈’는 오는 9일 오후 10시 방송된다.
2023.11.08 I 최희재 기자
지니뮤직, 공연사업 확장으로 3분기'역대 매출'…영업이익은 4.9%↓
  • 지니뮤직, 공연사업 확장으로 3분기'역대 매출'…영업이익은 4.9%↓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지니뮤직(043610)(대표 박현진)은 2023년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956억원, 영업이익 45억원을 달성했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9.22%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87% 감소한 수치다.지니뮤직은 3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는 3분기 연결매출 성장을 견인한 요인으로 △공연사업확장 △CJ ENM과의 사업시너지창출 △밀리의 서재 도서콘텐츠 매출 증가를 들었다.지니뮤직은 김세정 단독공연을 비롯, 대형 국내 페스티벌, 뮤지컬, 콘서트 등 다수의 공연을 공동주최했다. 앞으로 지니뮤직은 공연투자-제작-유통-송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해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으로 공연사업을 밸류체인화하고 AI음악플랫폼 지니와 시너지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주요 주주사 CJ ENM과의 사업협력시너지도 3분기 실적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지니뮤직은 CJ ENM 음원유통을 대행하고 있어 지니뮤직 3분기매출에 ZEROBASEONE(제로베이스원, 소속사 WAKEONE) 등 CJ ENM의 주요 아티스트 앨범판매성과가 반영됐다. ZEROBASEONE의 데뷔앨범은 누적203만장 판매됐다. 지니뮤직은 CJ ENM과 협력을 강화해 음악사업 시너지를 다각적으로 창출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최근 코스닥에 상장한 지니뮤직 자회사 밀리의 서재는 2022년 흑자전환에 성공, 올해 상반기 경영 성과를 내며 안정적인 성장 모드를 장착했다.밀리의 서재는 2023년 9월 기준으로 15만 권의 독서 콘텐츠를 보유 중이며, 누적 구독자 수는 660만 명이다.지니뮤직측은 “당사는 안정적인 음악사업을 기반으로 공연, AI콘텐츠창작, 도서영역으로 사업다각화를 추진해 외연확장을 통한 성장을 이뤘다”며 “앞으로 당사는 AI음악플랫폼 지니경쟁력 강화, 커넥티드 환경에서 음악사용성 증대, AI창작기반 융합콘텐츠사업 혁신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기업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08 I 임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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