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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달 11~14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협력 강화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빌렘-알렉산더(Willem-Alexander)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방문은 1961년 한-네덜란드 수교 이후 최초로 이뤄지는 한국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또한 이번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교역·투자 및 반도체 분야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대통령실은 “네덜란드는 수교 이전인 6·25 전쟁 당시에 5000명이 넘는 장병들을 파병한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가치를 공유하는 가치외교 파트너”라며 “또한 네덜란드는 EU 회원국 중 대한(對韓) 최대 투자국이자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분야 우리의 핵심 파트너”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방문 공식 일정이 시작되기 하루 전날인 11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해 같은 날 저녁 현지 교민들을 격려하는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공식 일정 첫날인 12일 오전에는 암스테르담 담(Dam) 광장에서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막시마(Maxima) 왕비 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후 양측 주요 인사들 간의 상견례를 위해 왕궁에서 열리는 리셉션에 참석한다. 이어 담 광장에 위치한 전쟁기념비에 헌화를 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국왕 내외와 친교 오찬을 가질 계획이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위치한 세계적인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인 ASML 본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빌렘 알렉산더 국왕은 피터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을 시찰하고, 반도체 공급망과 기술혁신 분야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같은 날 저녁에는 암스테르담 왕궁에서는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막시마 왕비 주관으로 국빈만찬이 열린다. 양국의 정·재계, 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윤 대통령은 공식 일정 둘째 날인 13일 네덜란드 정부 소재지인 헤이그로 이동해 상·하원의장 합동 면담, 마크 루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와의 단독 면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 양해각서(MOU) 서명식 및 총리 주최 정부 오찬 등의 일정을 가질 예정이다. 오찬 종료 후에는 루터 총리와 함께 마우리츠하위스(Mauritshuis) 미술관을 방문하고, 이어 한국의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장소인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온 후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개최되는 네덜란드 참전용사 및 유족 간담회에 참석한 후, 우리 경제사절단과 네덜란드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하는 한-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의 특별세션에도 참석한다.아울러 윤 대통령 부부는 국빈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13일 오후 우리 정부가 암스테르담 시내 공연장에서 빌렘-알렉산더 국왕과 막시마 왕비를 주빈으로 초청한 가운데 개최하는 답례 문화공연에 참석할 계획이다.윤 대통령 부부는 3박 4일에 걸쳐 다양한 국빈 방문 일정들을 소화한 후 14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몸으로 때우면 남는 장사” 매일 900명 사기에 털린다-임원 대폭 줄인 KT, AI 기술혁신 힘준다-내년 상반기도 3%안팎 고물가 “고금리 6개월 이상 길어질 것”-[사설]추락하는 합계출산율…인구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렸다-[사설]ELS 부실…불완전판매, 투자자책임 가리는 계기돼야△2면 종합-‘외교 전설’ 키신저 전 美국무장관 별세…미·중 데탕트 설계-구자열 “세계시장이 곧 국내시장…같은 룰에서 기업할 수 있어야”△3면 사기공화국 된 대한민국 -“형량 높이고 범죄수익 박탈” 檢, 사기 의지 꺾는다-“억 단위 사기 쳐도 실형 적어…형량 높여야”-범죄자 5명 중 1명은 사기꾼…‘남는 장사’된 사기 범죄△4면 종합-‘총선 출마’에 용산 참모진 대거 교체…개각은 내주 순차적으로-내년부터 신혼부부 증여세 3억 공제 받는다…가업승계도 완화-한동훈·이정재 사진 한 장에 ‘폭등’…테마에 올라탄 우선주 투자 주의보-무협, 내년 수출 7.9% 증가 전망…반도체 회복 견인△5면 한은, 7회연속 기준금리 동결-“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 차단”…채권금리 일제히 반등-“3%후반 물가는 ‘일시적’”…이창용 “금리 올린다고 긴축 빨리 안 끝나”-‘생산·소비·투자’ 모두 감소…임시공휴일 지정에도 소비 꺾였다△6면 정치-“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선거제 개편 두고 더불어민주당 ‘딜레마’-김영주 “지지층만 보고가는 정치가 문제” [신율의 이슈메이커]-與혁신위 해체수순?…인요한, 용퇴론 이은 공천권 ‘승부수’에 김기현 거절-이동관·검사 탄핵소추안 발의…국회는 다시 ‘시계제로’-HD현대重 소속 9명 전원, 군사기밀 탈취·유출 ‘실형’…향후 부정당제재 ‘주목’△8면 경제-10월까지 국세 작년보다 50.4조 감소…월별로는 올해 첫 증가 전환-연 2만% 이자에 ‘나체 추심’까지…불법사금융 세무조사 착수-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유통비 연간 7000억 절감 기대-[기고]예산이 기한 내에 통과돼야 하는 이유△9면 금융-KB금융, 차기 국민은행장 후보에 이재근 현 행장 추천-인뱅3사 호실적에도 표정관리…제4인터넷은행 나오나-신한금융, 은행·카드·증권·보험 통합 모바일앱 출시△10면 글로벌-젠슨 황 “AI, 5년 안에 인간과 경쟁하게 될 것”-하루 더 늘어난 가자의 평화…인질·수감자 추가 맞교환-“일흔 넘으면 안 뽑을거야”…월가 거물들 “NO 바이든·트럼프”-美연준 베이지북 “성장·물가 둔화 조짐”…금리인하 기대↑-中 경기 위축 지속…2개월째 제조업 PMI 50 밑돌아△12면 산업-KG 모빌리티, 신규 대표 브랜드 ‘KGM’ 공식 론칭-급성장하는 ‘中 수소차 시장’…현대차, 시장 선점 시동-전지소재 정리했던 삼성SDI, 양극재 뛰어든 배경은?-태광그룹, ESG경영 5개년 계획 발표… “그룹 전체 바꾸는 토대”-㈜두산, 수소 연료 직접 투입하는 ‘H2-PEMFC’ 시스템 개발△13면 산업-셀트리온헬스케어, 내년 2월 29일 美 출시 확정-[단독] 동아에스티, ‘ADC개발사’ 앱티스 인수 유력...협상 막바지 단계△14면 산업-정용진 부회장, 조직·시스템 이어 인사 체계 원점 검토 주문 배경은-배민, 라이더 ‘폭행사고’ 당하면 응급치료비 지원 검토-점보도시락 이은 공간춘 열풍…쿠팡에선 1만원 웃돈까지-전통시장 2·3세 의기투합…“조합 조성으로 매출 20배 늘었죠”△16면 증권-LS머트리얼즈, 최종 공모가 6000원 확정…경쟁률 396대 1-급등 후 잠잠해진 11월 韓 증시…‘외국인 vs 개미’ 승자는-따이공 떠난 호텔신라, 언제쯤 반등할까△17면 증권-공매도 막으니 ‘빚투’ 손대는 개미…2차전지에 ‘몰빵’-HBM에 이어 온디바이스 AI 뜬다…수혜주 ‘주목’-9만원도 뚫은 두산로보틱스…로봇株, 거침없이 달린다-하이투자증권, 소셜인베스팅랩과 업무협약 체결…토큰증권 사업 추진△18면 부동산-강남 청약 시장도 양극화…같은 값이면 분상제 적용 단지 선호-‘500억 적자’ LX공사 비상경영 선포…“내년엔 800억 적자”-“가계약금도 수수료 달라”…도 넘은 중개업소 영업-떨어지는 집값에도 나홀로 신고가 쓰는 초고가 단지△20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①최영갑 “가족끼리 싸울꺼면 제사 불필요…유교, 시대맞게 변해야”-②“장례땐 원래 흰색 소복 입었다”…잘못된 ‘관혼상제’도 많아△22면 MICE-경주 하이코 개관 9년 만에 시설 확장-K마이스 지속성장하려면 “통합법 제정하고 인구변화 대비해야”-“지역 컨벤션센터 사업성보다 공공성에서 성장해법 찾아야”-제주신화월드 2024 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파티△23면 여행-싸구려 열쇠고리는 이제 그만…전국 우수 기념품이 한 자리에 모였다-겨울에 갈 곳이 없다?…‘강소형 관광지’에는 다 있다△24면 스포츠-셋 중 한 팀은 2부리그 강등 직행…수원서 ‘생존 건 혈투’-“KPGA 새 집행부에 바란다…수도권·장기 대회 더 늘려야”-타이거 우즈의 ‘페이드 샷’ 꿀팁…“클럽 페이스 1도만 닫아라”-박인비, IOC 선수위원 후보 선정…펠릭스와경쟁△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항공우주 기업들이 우주청에 목매는 이유-[목멱칼럼]中 전기차 산업 급성장이 韓에 주는 시사점-[공관에서 온 편지]한·교황청 수교 60년...높아진 한국 카톨릭위상△26면 피플-이데일리 다문화미래대상 초대 시상식…대상에 구로구청·안산시청-신동아건설, 신임 대표에 우수영 개발사업본부장-총무원장 역임·퇴임 후에도 실세…갑작스럽게 입적한 자승스님-김범준 前우아한형제들 대표, 네이버 COO 임명…“시너지 기대”△27면 사회-‘택시기사 만취 폭행’ 이용구 前법무차관, 징역형 집유 확정-담임 기피 심화…“서울 초중고 기간제교사 60%가 담임 떠맡아”-‘대장동 첫 선고’ 김용 징역형…檢 ‘428억 약정설’ 이재명 향하나-유승준 한국 오나…‘2차 비자소송’도 대법서 승소 확정-고요한 새벽 깨운 ‘경주 지진’…안전지대는 옛말, 올해만 99건
- 신지애, 호주오픈 첫날부터 ‘굿 샷’…선두와 1타 차 3위
- 신지애(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신지애(35)가 호주에서 올해 두 번째 우승을 노린다.신지애는 30일 호주 시드니의 더 레이크스 골프클럽(파73)에서 열린 호주여자프로골프(WPGA) 호주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5개를 잡아 5언더파 68타를 쳤다.6언더파로 공동 선두에 오른 신지은, 아마추어 레이철 리(호주)를 1타 차로 쫓는 단독 3위에 올랐다.신지애는 올해 2월 호주에서 열린 빅토리아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고, 이번 대회에서 올 시즌 두 번째 호주 대회 우승을 노린다. 올해 주 무대인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도 2승을 거둔 신지애는 이번 대회에서 프로 통산 65승에 도전한다.신지애는 JLPGA 투어에서 28승,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승(아마추어 1승 제외),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통산 11승에 유럽, 대만, 아시안투어, 호주투어 등 전 세계에서 64승을 일궜다.올 시즌도 놀라움 그 자체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을 받은 35세 베테랑이지만 JLPGA 투어 메르세데스 대상 2위, 상금 랭킹과 평균 타수 3위를 기록했다.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하느라 여러 번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신지애가 개인 타이틀을 석권할 가능성도 컸다. 올해 모든 개인 타이틀을 받은 야마시타 미유는 신지애보다 10개나 많은 32개 대회에 출전했기 때문이다.신지애는 LPGA 투어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두며 저력을 발휘했다. 메이저 대회 US 여자오픈에서 준우승했고, AIG 여자오픈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뛰어난 활약 덕분에 올해 세계랭킹은 어느새 15위까지 올라왔다. 이번 대회에서 우승해 랭킹을 더 높인다면 신지애가 새롭게 수립한 목표인 파리올림픽 출전해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다. 내년 6월까지 세계랭킹 15위 안에 들면 한 국가당 최대 4명까지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투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지애는 1라운드를 마친 뒤 “경기 초반에 중장거리 퍼트가 잘 들어가 좋은 경기를 했다”며 “올해 몸 관리를 정말 잘해냈다. 작년부터 투어 생활을 함께 하는 트레이너와 운동하고 있는데, 그 효과가 좋은 성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디펜딩 챔피언 애슐리 부하이(남아공)가 4언더파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고, 올 시즌 LPGA 투어에서 2승을 거둔 이민지(호주)가 3언더파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 [단독]부동산 P2P의 수상한 자금흐름…또 다른 의혹 수면 위로
-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지난 2020년 3월. 국내 한 부동산 온라인 투자 플랫폼사 W는 설립 한 달차인 단독주택 건설업체 Z에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 주요 주주로 오른다. 그로부터 약 1년 후 W사는 자사에서 연계대출상품 투자심사역을 지내온 한 인물을 Z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다. Z사에 대한 연계대출이 줄줄이 실행된 시점도 이맘때쯤부터다. W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Z사가 추진하던 4개 사업장에 연계대출을 실행한다. 그 규모만 약 10억원에 달한다. 자금 마련의 대가로 W사 대표 개인은 Z사와 함께 시행수익을 나누며 주머니를 채운다. 다수의 연계투자자로부터 조달한 자금 일부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플랫폼사 대표의 배를 불려주고 있던 셈이다. 최근 연계대출상품 허위공시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된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 펀딩(PF) 전용 온라인투자금융업체(온투업·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 주는 금융서비스) ‘위펀딩’의 또 다른 이야기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허위공시 의혹에 이어 수상한 자금 흐름 및 대표 개인의 부당 이익 취득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위펀딩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위펀딩 홈페이지 갈무리)30일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허위상품공시에 대한 제재요청’ 자료에 위펀딩의 수상한 자금 흐름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데일리는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이 연계대출상품 공시 시 담보에 대해 허위공시를 하며 투자자 모집을 마쳤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에 ‘허위상품공시에 대한 제재요청’을 했다는 점을 단독 보도했다. 여기서 법률사무소 비컴은 위펀딩이 투자상품의 LTV 계산 시 채권최고액이 아닌 채권 금액만을 표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실제로는 담보 여력이 높은 담보물로 인식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금감원은 해당 제재 요청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위펀딩 측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위펀딩으로부터 자료를 회신받으면 이를 검토해 적정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시행사 설립 직후 이뤄진 수상한 투자 이번에 법률사무소 비컴이 위펀딩과 관련해 제시한 또 다른 의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0년 설립된 ‘지음하우징’이라는 업체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펀딩은 지난 2020년 3월 31일 설립 한 달에 불과한 지음하우징에 전환사채 투자를 결정했다. 주식을 취득할 경우 차주인 지음하우징이 위펀딩의 자회사나 계열사가 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기 위해 전환사채 투자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환사채 발행은 2020년 6월 5일에, 전환사채 발행 등기는 같은 년도 6월 12일에 진행됐다.전환사채 발행 전 지음하우징의 발행주식은 3만주로, 등기부등본상 전환사채 전환가액은 1주당 7334원이다. 이를 모두 전환할 경우 전환사채권자는 3만주를 취득할 수 있다. 결국 위펀딩은 지음하우징의 50% 주식을 보유하는 대주주가 된 셈이다. 심지어 이와 같은 전환가액은 지음하우징 주식의 액면금액인 1만원 보다 낮은 가격이다. 그 후 위펀딩은 자사 연계대출상품 투자 심사역으로 근무하던 O씨를 지음하우징의 사내이사로 취임시킨다. 이와 인접한 시점 지음하우징에 대한 위펀딩의 연계대출이 줄줄이 이어진다. 위펀딩은 지음하우징이 시행사업을 추진하던 고덕동 A사업장과 고덕동 B사업장, 길동 사업장, 명일동 사업장 등 총 4개 사업장에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12일까지 총 29회에 걸쳐 9억7980만원의 연계대출을 실행했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이는 위펀딩이 연계대출 실행과 관련해 A씨를 등기이사로 선임하도록 할 만큼 지음하우징에 대한 영향력이 있었음을 의미한다”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시행령 제12조 제6호, 감독규정 제13조 제3호 위반이다”라고 밝혔다.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7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과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지 않을 것으로 규정한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4월 국내 온투업체들에게 당부한 내용.◇ “시행사업 몰아줄게, 수익 공유하자”법률사무소 비컴은 지음하우징 대표이사 B씨와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가 시행사업 수익을 공유했다는 점 또한 문제 삼았다. 법률사무소 비컴에 따르면 이지수 위펀딩 대표는 지음하우징 시행사업으로 취득하는 이익의 일정비율을 받기로 지음하우징과 약정을 맺는다. 이는 위펀딩이 내부 직원과 업무시 사용해온 한 업무 협업툴을 통해 확인되는 부분이다.해당 업무 협업툴 내 한 게시글에서 위펀딩은 길동 사업과 명일동 사업에 대해 “(지음하우징 대표인) B씨와 50%씩 나누는 것. 매각가/사업비에 따라 변동”이라고 적었다. 이지수 위펀딩 대표가 지음하우징에 연계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가로 지음하우징의 대표자인 B씨와 시행수익을 나눈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연계대출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 제9항, 시행령 제12조 제7호 위반 행위다. 법률사무소 비컴은 “위펀딩은 주식회사 지음하우징이 추진하는 시행사업의 이익을 이지수 위펀딩 대표 개인이 분배받기로 한데다, 지난 2021년 1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12일 사이에 총 29개 상품을 통해 9억7980만원을 모집해 연계대출을 실행했다”며 “이를 통해 이지수 대표가 취득한 이익은 수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결국 다수의 연계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해 실질적으로 경영의 중요의사결정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움하우징에 대출을 한 셈이다. 비컴 측은 “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제6호, 감독규정 제13조제3호(금융회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부분)위반”이라며 “위펀딩의 이지수 대표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연계대출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제7호위 위반 행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한편 이데일리는 위펀딩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단독]'용의 눈물' 배우 박경득, 숙환으로 별세…향년 86세
- (사진=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제공)[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드라마 ‘용의 눈물’, ‘태조 왕건’ 등에 출연하고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초대 위원장으로도 활동한 원로배우 박경득이 별세해 영면에 들었다. 향년 86세. 30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에 따르면 박경득 초대 위원장은 지난 28일 숙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빈소는 고려대학교구로병원장례식장 B102호에 마련돼 치러졌고 발인은 30일인 이날 오후 5시다. 장지는 1차 서울추모공원, 2차 비봉추모공원에 마련된다. 1937년 출생한 박 전 위원장은 KBS 특채 탤런트 출신으로 ‘용의 눈물’, ‘왕과 비’, ‘태조 왕건’, ‘명성왕후’ 등 50여 년 간 많은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다. 왕성하게 활동하던 1988년 당시 동료 연기자들과 함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을 설립해 ‘연기자는 노동자’라는 인식을 세우고 연기자 권리 보호 활동의 기틀을 마련하는 업적을 세웠다.박 전 위원장은 연기자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연기자를 위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동료 연기자와 관계자를 설득해 현재의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전신 ‘한국방송연예인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이후 1988년 1월 21일 초대 위원장으로 취임해 1990년 7월 1일 임기를 마칠 때까지 약 1년 6개월 간 노동조합을 이끌었다.박 전 위원장 집행부에서 노동조합은 출연료, 야외촬영수당, 숙박비, 교통비 등을 대폭 인상했고, 저작인접권에 따른 재방송료 지급 규정의 시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당시 방송사업자들과의 교섭을 통해 획득한 수많은 권리, 방송제작현장에 정착된 관행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현재 활동 중인 방송연기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다.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측은 “박경득 전 위원장의 방송제작 문화 발전과 방송연기자의 권리 향상을 위한 투쟁 덕분에 지금 한국의 연기자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며 “선후배, 동료 연기자를 위해 한평생 노력하신 박경득 전 위원장님의 명복을 빈다”고 애도했다.
- (영상)김영주 "엑스포 불발, 국제적으로 사기당한 느낌"[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대와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져 적극적으로 임했을 텐데, 투표 결과를 보니 당한 느낌이 든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2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김영주 부의장(더불어민주당·서울 영등포구갑)은 4선 중진 의원이다. 이번 엑스포 유치전에서는 공동위원장을 맡아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약했다.그는 “선출직으로 (투표 결과를)보면 당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 당시 경험을 토대로 이번 유치전 실패가 표 분석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에서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을 준 이후 경우의 수를 A, B, C로 나눈다”며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며 C는 버리는 케이스다. 윤 대통령도 국제적으로 확신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안타깝다”고 했다.김 부의장은 대립이 고조되는 정치권 분위기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국회 내 갈등이 격화하는 이유로는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당 분위기’가 한몫을 한다고 봤다. 그는 “의원들이 내년 총선이 다가오니 당 지도부가 원치 않는 부분은 더 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다양한 의견이 실종되고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간다”고 쓴소리를 했다.그는 대통령의 적극적 소통이 국회 내 갈등을 달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의 파트너는 여야 모두다.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며 “지금은 이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관계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국회에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법적 카드 등을 쓸 수밖에 없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권한을 행사하니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김 부의장은 이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노란봉투법·방송3법 △형법 제98조(간첩법) 일부 개정 필요성 △정치개혁 방향 등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출연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2월1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이혜라: 오늘 김영주 국회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김영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신율: 엑스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김영주: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밤잠을 설쳐가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고 저도 방송 보며 밤을 새웠는데. 제가 국회에서 정우택 부의장하고 2030 엑스포 추진 공동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중남미, 유럽 다 다녔는데 갔다 오면 정부에 의견을 보내죠. 온 국민이 정부하고 국회하고 사법부, 입법부 관계없이 올인을 했는데 굉장히 멘붕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신율: 2차 투표까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생각보다 표차가 너무 많이 벌어져서요. 좀 안타까운 게 정부에서도 물론 유치를 반드시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2차는 다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표차가 벌어져서 아마 정부도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김영주: 제가 선출직을 많이 했잖아요. 예전에 금융노조에 있을 때도 출마를 했고요. 그러면 대의원이 어느 정도의 확신은 주고 A, B, C로 나눕니다. A는 내가 확신을 받고 B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리고 C는 버리는데. 저는 국제적으로 우리 대통령께서도 확신을 받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생각했는데. 국제적으로 약간의 사기성. 우리 선출직으로 보면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극복해야죠.▷이혜라: 또 실패를 딛고 또 좋은 어떠한 성과가 있기를 바라봅니다. 부의장님이 살피시는 것들이 많죠. 간첩법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간첩법, 그러니까 형법 제98조죠. 이번에 개정이 좀 어려워진 건가요?▶김영주: 내년 5월 29일까지 21대 국회가 있으니까 어렵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여야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간첩법을 제가 대표발의한 이유는요. 지금 간첩법을 전 세계에서 적국이라고 표현을 해서 적용하는 나라가 없고 우리나라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적국은 북한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간첩 행위를 했는데 우방국이라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처벌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첩법을 적국이라는 거에서 확대를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발의를 한 것입니다.▷이혜라: 기술 유출 등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김영주: 지금은 기술유출을 하면 개인정보법이라든가 그 관련된 법에서 처벌은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중국 공안이 중국집을 위장해서 비밀 경찰서를 운영했는데 그걸 처벌할 법이 없습니다.▷신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아니고 산업기밀보호법 위반도 안 되는. 국가보안법도 안 되죠? 해당이. ▶김영주: 국가보안법은 이건 안 되죠. 국가보안법은 우리 북한에만 적용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방이든 우리나라랑 외교를 안 맺은 나라든 다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간첩죄를 확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근데 지금 이게 소위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보완을 하자는 입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김영주: 법원행정처에서 그 우방, 준우방.▷신율: 우방, 준우방은 사실 그건 외교적 용어지 법적 용어는 아니죠.▶김영주: 당연하죠. 교수님의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 사람이 교수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 처벌 안 합니까. 해야 하죠. 우방이라도 우리나라 국가 기밀이라든가 우리 국민한테 해를 줬으면 처벌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법이 없는 겁니다.▷신율: 법원행정처는 뭐라고 그러는 거죠?▶김영주: 그러니까 적국. 또 준적국 표현을 하면 그리고 우리 우방을 나눠서 우방은 적용하지 말자는 그런 의견을 내고 있는 거죠.▷신율: 그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나라 교포가 간첩죄로 복역을 했다 풀려난 적도 있고 이렇거든요. ▶김영주: 지금도 중국이나 우리나라랑 수교를 맺은 나라에서 우리가 기술 탈취를 했다든가 아니면 그들이 볼 때는 간첩죄라고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무기징역까지도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적국이라고 표현하는 건 잘못된 거죠. 간첩죄에요.▷이혜라: 그러면 처벌 수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김영주: 그렇죠. 그거는 우선은 법 자체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형법에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비밀경찰을 했는데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제가 그걸 생각을 했습니다.▷신율:아주 중요한 부분이세요. 이게 세계 정세가 계속 복잡해지는데 사실 적국이라는 개념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그거는 좀 구멍이 뚫릴 수밖에 없죠.▷이혜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쪽도 그렇고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부분 적용이 중요할 것 같아요.▶김영주: 그거는 산업기술보호법에 처벌을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특히 이번에 중국에서 위성 발사를 했는데 미국 백악관도 보고 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만큼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가 정말 보안이 중요해지고 근거법을 만들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걸 못 따라가고 있는 거죠.▷신율: 어쨌든 부의장님 보실 때는 통과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 거기에 큰 이견이 있기는 힘들어요.▶김영주: 지금 누가 봐도 정말 정보 시대입니다. 그리고 기술 탈취는 물론 근거법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기밀이라든가 이런 게 나갔을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이런 법을 정부 법원행정처에서 반대를 한다고 이거 통과 못 시키는 건 안 되고요. 여야 국회에서는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신율: 국회 요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안을 위해서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국회를 열어야 된다는데 국민의힘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이정섭 검사 이 두 사람의 탄핵 이것 때문에 열자. 이거 가지고 지금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김영주: 그건 여야가 경직돼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국회가 9월부터 100일 동안은 정말 한시도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됩니다. 예산도 해야 되고 밀려 있던 법도 해야 되고 지금 국민들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시국회를 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100일 동안은 국회가 열려 있는 겁니다. 본회의만 지금 열리지 않는 건데. 그런데 지난 11월 23일, 30일, 12월 1일은 국회의장께서 본회의를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23일은 그냥 일상적으로 법사위에서 놓은 법안 처리를 하기 위한 본회의였는데 법안 처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에서 법사위를 안 열었습니다. 그래서 안건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국회의장께서 그날 굉장히 화가 나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법사위원장이 법을 하나도 안 만드는 국회는 스톱되는 거냐, 그래서 11월 30일 하고 12월 1일은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헌법재판관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11월 30일에 그걸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이동관 위원장 한 명을 지키려고 대한민국의 대법관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거고 지금 정상적인 정기국회를 오히려 막고 있는 거죠. 그거를 방통위원장을 우리가 처리를 하려고 본회의를 연 게 아니라 이미 30일 하고 1일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날이었습니다.▷이혜라: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봤을 때 이제 너무 갈등, 대립만 남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녹화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께서 정당을 넘어서 결국엔 국익이 최고라는 말씀을 하셔서 견해가 궁금합니다.▶김영주: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이 됐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요. 전체를 통합할 수는 없지만 여성의원들이라도 여야가 같이 만나서 현안을 의논하고 또 사회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한 국민적 오해도 많습니다. 젠더라고 하면 꼭 여성만을 위한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대 전까지는 여야 여성의원들끼리 같이 간담회도 하고 회의도 하고 현안 갖고 논의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갈등이 생겨서 제가 부의장이 되자마자부터 하려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는 정말 여야가 이견이 있어도 치열하게 싸워도.▷신율: 호주제 폐지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김영주: 17대 때죠. 그때는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신율: 맞습니다. 여성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죠.▶김영주: 여야 의원들 먼저 만나고 남성 의원들한테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요즘 보면 옛날에는 한부모 가족 이라고 했지만 요즘 한모, 한부 가정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안들을 의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같이 논의를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보수 진보가 사례를 들면 태극기 부대, 촛불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지층을 위해서 어긋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만날 시간도 대부분 상임위 끝나고 저녁에. 저녁에 늘 끝나고 같이 저녁도 먹고 술 한잔. 남자 의원들끼리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특활비 다 없애버려서 상임위원장이 밥 살 돈도 없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치, 정당 분위기가 굉장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지난 1년 동안 여야가 함께 목소리를 내고 함께 힘을 합한 게 엑스포였거든요. 여기에는 여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야 갈등이 있고 또 22대 총선이 곧 앞으로 오다 보니까 지도부가 원치 않는 거는 의원들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도부가 시키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국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사실 지금 지지층만 보고, 강성 지지층 보고 한다. 막말이라는 것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김영주: 국회의원 품위를 떨어뜨린 일이죠.▷신율: 여성에 대한 그런 표현이라든지 아니면 계엄령 문제라든.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오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좀 그런 풍토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김영주: 그렇습니다. 지지층만 보는 정치가 우리 정치를 더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근데 사실 이론적으로 따지면 선거는 중도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양쪽에서 그러한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양쪽이 다 부족한 것 같아요. ▶김영주: 우선은 그렇습니다. 공천 받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현명하시거든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현역이면 현역 4년 동안 어떻게 해왔나. 그리고 신인이면 어떻게 살아왔나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신율: 2월에 공천 끝나잖아요. 대부분 보통 1월 말, 2월에. 두 달 정도죠. 두 달 정도 중도층 잡는다는 게 그게 사실 어불성설이죠. 평소에 잘해야죠.▶김영주: 지금 우리 정치가 그래서 많이 변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게요. 우선 나를 지지하는 정당의 30~35%를 갖고 가고 나머지 내 개인기에, 나머지는 이제 상대의 실수라든가 사회적 분위기로. 이게 잘못되는 거죠.▷신율: 개인기로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게. 정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이혜라: 정치개혁. 부의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개혁 방향은요?▶김영주: 정치개혁은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황을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나 개인은 스타가 되고 싶고, 나 개인은 그 국회에서 존재감을 받아서 다음에 출마하고 그런 거를 갖고 가고 싶겠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위상을 높이는 것이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모든 정치는 작게는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의 국민들을 생각해야 되지만 크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야 된다. 대한민국 위상이 떨어지고 경제가 나빠지고 대한민국이 후진국으로 뒤처지면 국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신율: 이동관 방통위원장 얘기 다시 한 번만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탄핵소추안 아마 통과시킬 모양이에요. 민주당이 좀 지나치게 탄핵을 좀 자주 언급하거나 추진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김영주: 저는 그걸 손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취임하신 지 1년6개월 됐는데 여당 많이 만나셨어요. 야당 대표 한 번도 안 만나셨고 원내도 이렇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가시잖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시고 일방적으로 가시는데. 또 야당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의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그런 겁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번 탄핵 같은 경우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임명 과정에서도 국회 동의 못 받았고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해서 너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방통위 법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법적 문제를 많이 발견했고 또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그냥 카더라라고 하면 국회에서 탄핵 못 하죠. 그런데 실정법을 몇 가지 어긴 게 있기 때문에. 최민희 방통위원도 대통령이 몇 달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안 만나주는 상황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다수당에서 법적 절차를 가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소통을 한다면 사안이 이렇게 커지지 않을 텐데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안이 더 커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김영주: 그렇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파트너가요. 여당이 당정회의를 하지만 야당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다수당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꼭 필요한 건 야당을 설득을 해야 되고.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한 가지가 괜찮은 거면 내가 수용을 할 테니까 당신들이 이거는 (받고).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안 되니까 민주당도 민주당대로 법적으로 갖고 있으면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께서는 계속해서 대통령의 권한만 행사하시니까 이런 갈등이.▷신율: 노란봉투법이나 방송3법도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12월 2일 전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김영주: 네. 2주 안에 하셔야 되는데 해외에 많이 나갔다 오셔서 처리를 못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신율: 노조 관계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김영주: 저는 처음에 국회에서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을 명칭을 그렇게 명명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노동조합법 2조, 3조다. 그럼 2조는 어떤 거고 3조는 어떤 거다. 국민들한테 알리고 국민들 동의도 받고 언론에서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노란봉투법 하면 어떤 상징성.노란봉투법 2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란봉투법 2조가 노란봉투라는 용어가 나온 게, 쌍용차 해고 사건이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쌍용에 대한 재판에서 노조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다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걷어서 노동조합에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국민들께서 이 노란 봉투에 우리를 응원하고 있구나. 노조는 이 노란봉투법이 되는 게 우리가 제대로 된 정상적인 파업에서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노동조합법 2조를 보면요. 오늘도 SPC도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데요. 노동조합을 와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본사가 하청 노동자들을 전부 다 지도감독을 하는데 가운데 허수아비 같은 회사를 놓고 실질적으로는 본사가 다 지시합니다. 교육까지 다 시키는데. 근데 현행법에는 노동조합법 2조에 보면 하청회사의 직원이 교섭권이 없기 때문에 본청의 책임 여부를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형법이라든가 현행법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2조에는 하청회사하고 본청하고 교섭권을 만들어주기 위한 내용들이 개정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동조합법 3조에 보면 지금 현행 노조 위원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합원들 투표를 다 거쳐서 쟁의기간 거치거나, 파업에 들어가도 기물 파손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손배소를 노조 위원장이나 지도부한테 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한 달, 보름 파업하면 작게는 몇 억에서 수천 억까지 나오거든요. 그거를 그 노동쟁의에, 불법쟁의에 참여한 조합원들한테 골고루 n분의 일로 나눠서 다 벌금을 물게 해라, 그러면 함부로 조합의 파업에도 동참을 못합니다. 이걸 뜯어보면 노란봉투법이 경제를 크게 좌우하고 기업을 압박하고 이런 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노란봉투법이라고 하지 말고 노동조합법 2조, 3조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사측이 본청이나 본사가 하청에서 교섭권을 하는 것에 대한 그걸 인정을 안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신율: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어제 발언하고 이랬는데. 그 분열의 조짐이 어디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김영주: 정치는요. 내일 일어나는 것도, 오늘 일도 오늘까지 모릅니다. 그 뉴스에 보면 카더라 하는 게 막상 더 많고. 그리고 막상 만나보면 아직까지 본인들이 정말 민주당 이대로 가서는 어렵다 하는 생각 때문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혜라: 또 부의장님이 생활정치를 강조하시더라고요. 또 서적 내신다고 들었어요.▷신율: <나의 생활정치 중간 결산기> 이거죠.▶김영주: 제가 지금 4선인데요. 저는 주류가 아니라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제 이력이 농구선수 출신이고 은행원 출신이고 그리고 노동조합 간부 출신이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노동부 장관도 했고 국회 부의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주류라고 하는데 주류권에 들어와 있어도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 제가 처음에 정치에 들어올 때에 국회의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지역구 갔을 때 우리 유권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활동을 해야 작게는 지역에서부터 대한민국이 바뀌느냐 이를 고려했을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생활정치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생활정치를 실천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공약도 제가 70% 이상 지켰습니다.공약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건데 법적으로 미비한 거라든가 제도가 잘못됐다든가 이런 걸 잘 하고 싶었고. 책 제목을 중간 결산기로 한 이유도 ‘나 아직 우리 국민들이 정치 더 (하라면)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이는 숫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새 하는 얘기가 중간 결산기는 주민들이 저를 선택을 안 하면 지금도 그만두지만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저한테 해야 될 일이 더 많다 하면 생활정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제가 한 입법, 여러 가지가 많지만 영등포갑이라는 곳이 옛날에 공장 지역, 제약회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만 오면 주민들이 머리가 아프시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 냄새는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들이 10년, 20년 지하수나 땅에 스며들어 인체에 해로운데 그런 거를 조정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을 통해 냄새는 안 나나, 거기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는가, 쓰레기 처리를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것. 그 부분을 제가 개정을 해서 지자체 내 기준 이상 올라가면 국가가 처벌하게 했고요. 요새 신도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교통 소음이나 특히 층간 소음도 문제인데요. 예전에는 도로나 공사장에 소음이 나도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제가 65데시벨을 넘으면 지자체와 정부가 시정을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는데요. 그런 게 저는 대표적인 생활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신율: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층간소음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후기산업사회로 넘어가면서 개인의 이익이 굉장히 대두가 되면서. 사실 개인의 이익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만 층간 소음도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고. 그래서 그 기준을 세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저는 우리 김 부의장님 보면 항상 씩씩하고 밝아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김영주: 저는 정치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고 긍정의 힘을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려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돼도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십니다. 아까 노란봉투법도 설명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듯 삶의 에너지를 국민들께서 어디서 받으시냐. 정부하고 국회하고 우리 사회에서 받아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는 긍정 에너지를 갖고 전하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