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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지원금 딸 주자”는 아내 목검으로 폭행…40대 남성 집유
  • “자녀지원금 딸 주자”는 아내 목검으로 폭행…40대 남성 집유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정부에서 받은 자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는 아내를 목검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송혜영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1년과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노원구 자택에서 사실혼 배우자 B(44)씨가 160만원 상당의 자녀 장려금을 딸에게 주려고 하자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에게 집에서 나가라는 등 화를 낸 뒤 60cm 길이 목검으로 아내의 팔과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총포화약법상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소지할 수 있는 103㎝ 길이의 일본도를 온라인으로 구매한 뒤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6월 이 일본도의 칼날을 아내의 등에 들이대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 10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도 있었다. 송 판사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모두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2024.02.01 I 이재은 기자
넷플릭스 회장, 1조4630억 통 큰 기부 외
  • 넷플릭스 회장, 1조4630억 통 큰 기부 외 [엔터 브리프]
  •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엔터 브리프’ 코너를 통해 한 주간의 국내외 엔터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회장(사진=AFP)◇넷플릭스 회장, 1조4630억원 통 큰 기부넷플릭스 공동 창립자이자 회장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회사 주식 200만주를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재단에 기부했다. 한화로 약 1조4630억원(11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리드 헤이스팅스가 보유한 주식의 약 40%에 해당한다. 실리콘밸리 커뮤니티재단은 지역 내 빈부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활동하고 있다. 리드 헤이스팅스는 2020년 유색인종이 주로 다니는 스펠만대, 모어하우스대, 유나이티드 니그로대에 1억2000만 달러(1596억원)를, 지난해 미네르바대에 2000만 달러(266억원)를 기부한 바 있다.세븐틴(사진=플레디스)◇세븐틴, ‘7만석 규모’ 닛산 스타디움 입성그룹 세븐틴이 일본 최대 규모 공연장인 가나가와 닛산 스타디움에 입성한다. 소속사 플레디스에 따르면 세븐틴은 5월 25~26일 양일간 닛산 스타디움에서 앙코르 투어 ‘세븐틴 투어 팔로우 어게인’을 개최한다. 회당 7만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닛산 스타디움은 일명 ‘꿈의 무대’로 불린다. 지금까지 이곳에 입성한 K팝 그룹은 동방신기가 유일하다. 세븐틴은 오는 3월 K팝 그룹 최초로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도 단독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사진=한터글로벌)◇한터글로벌, 中 텐센트 뮤직과 협력한터차트 운영사 한터글로벌이 중국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그룹(이하 TME)과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TME 산하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K팝 피지컬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는 한터차트와 연동된다. 이는 한터차트 내 중국 랭킹 발표와 종합 랭킹에 모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TME는 중국의 온라인 음악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다. 중국 4대 모바일 음악 플랫폼 큐큐뮤직, 쿠거우뮤직, 쿠워뮤직, 위싱을 보유하고 있다. 윤세영 창업회장(오른쪽)과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사진=SBS)◇윤세영 SBS 창업회장, IOC 올림픽 훈장윤세영 SBS 미디어그룹 창업회장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올림픽 훈장을 받았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개최지인 강릉 스카이베이호텔에서 열린 서훈식에서 ‘스포츠 방송과 행정가로 올림픽 운동 확산과 한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윤 회장에게 올림픽 훈장 은장을 수여했다. 올림픽 훈장은 IOC가 1975년 제정해 올림픽 발전과 확산을 위해 헌신하고 공적을 쌓은 개인에게 주는 최고 훈격의 상이다.
2024.02.01 I 윤기백 기자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오늘 선고’...핵심 쟁점은?
  •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아동학대 ‘오늘 선고’...핵심 쟁점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1심 선고 결과가 1일 나온다.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진=뉴시스)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이날 오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이러한 발언은 주씨 측이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녹음한 2시간 30분 분량의 녹취 파일에서 발견됐다. 주 씨 부부는 이를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7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검찰과 피고인은 몰래 녹음기를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내용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놓고 공방했다.검찰은 “이 사건 피해아동은 자폐아동이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녹음 외에는 피해상황을 알릴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반면 A씨의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는 수업 내용이 교실 내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녹음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한편 주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6개월 만에 근황을 밝혔다.
2024.02.01 I 홍수현 기자
고객 신뢰 바탕으로 상생금융 대표주자
  • 고객 신뢰 바탕으로 상생금융 대표주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은행이 31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에서 은행연합회장상을 받았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대한민국 금융소비자대상 시상식이 31일 오전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렸다. 전국은행연합회장상을 수상한 정현옥(오른쪽) 우리은행 부행장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우리은행은 ‘핵심사업 집중, 미래금융 선도’를 2024년 경영 목표로 삼고, 핵심가치인 ‘고객 신뢰 전문성 혁신’을 실천하기 위해 완벽한 사전예방체계 구축, 고객중심 현장지원, 선도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이를 위해 지난해 3월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상생금융부를 선제적 신설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 장금이 1호 결연을 체결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과 은행 간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상생금융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증서 대출 첫 달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원금 1% 지원 △최고 금리 연 10%의 ‘우리 사장님 활짝 핀 적금’ 등 소비자 친화적 제품을 연이어 내놓으며 상생금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시스템을 위한 은행장 직속의 금융소비자보호그룹도 눈길을 끈다. 우리은행은 소비자권익보호 및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 강화를 위해 은행장 직속의 독립조직으로 상품개발 등 영업관련 사업영역과는 별개로 금융소비자보호그룹을 단독그룹으로 신설했다. CCO는 금융소비자권익보호, 금융소비자보호 이슈사항, 민원발생 현황·예방 등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기준 준수와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위원회, 경영협의회 등 은행장과 임원진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정기·수시보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속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와 체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내부통제시스템 운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객의 신뢰를 높이는 최상의 금융소비자보호 은행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1.31 I 정두리 기자
“인턴이 횡령”…범행 떠넘겼던 野 보좌관, 1심서 벌금형
  • “인턴이 횡령”…범행 떠넘겼던 野 보좌관, 1심서 벌금형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의 발간비 등을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보좌관은 애초 횡령의혹이 제기되자 출금 심부름을 시켰던 행정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지만, 법원은 결국 해당 보좌관의 범행이라고 판단했다.(사진=이데일리DB)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정기)은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서모(6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국회에 정책자료집 발행 부수를 부풀려 정책개발비를 허위로 청구한 후 인쇄업체로부터 818만원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행정 인턴의 단독 범행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씨는 2016년 12월 19일 유 의원실에서 행정인턴으로 재직하던 A씨에게 유 의원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게 했다. 하지만 실제 제작한 것은 4부였다. 세금 등을 제외한 818만원을 인쇄업체 대표에게 되돌려받기로 합의했다. 서씨는 이후 A씨에게 인쇄업체로부터 A씨 명의의 통장으로 818만원을 받으라고 지시한 뒤 국회의원회관 1층 현금 인출기에서 모두 현금으로 뽑아오라고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서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정책개발비 횡령 의혹은 유 의원실이 2019년 2월 A씨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원실 측은 A씨의 단독범행으로 보고 횡령했다고 본 것이다. A씨가 인턴 기간 만료로 퇴직한 후 서씨 역시 고발 직전인 2019년 1월 의원실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9년 4월 A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서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2021년 12월 서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수사 과정에서 “A씨의 단독 범행”이란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1.31 I 황병서 기자
‘밸류업’ 우수 기업 100곳 뽑는다…파격 인센티브
  • [단독]‘밸류업’ 우수 기업 100곳 뽑는다…파격 인센티브
  • [이데일리 최훈길 김보겸 기자] 기업가치를 개선하고 주주 친화적인 100대 기업을 선정·인증·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른바 ‘주주친화주’ 인증을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 효과가 주목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2월 중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value-up) 프로그램’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을 통해 투자자 친화적인 증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뒤 추진하는 것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검토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가치를 개선한 우수 상장사 100곳 이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만년 소외주’로 저평가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개선하거나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주주환원에 나선 상장사를 가린다. 시가총액 상위 코스피200 지수를 공표하듯이 주주 친화주를 100곳 이상을 꾸준히 인증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가치를 개선한 우수기업이나 주주가치가 높은 프리미엄 기업을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인증을 받으면 각종 인센티브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가 공시 우수법인을 선정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각에선 PBR이 1배 이하인 상장사가 주가 상승 목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상장 폐지 페널티를 받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 폐지처럼 단기·일회성 조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페널티가 아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투자 촉매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100대 기업을 선정하면 해당 종목의 주가뿐만 아니라 전반적 증시도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비슷한 제도를 앞서 도입한 일본의 경우, 도쿄증권거래소(TSE)가 PBR가 1배 미만인 상장사에 주가 상승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한 뒤 닛케이225와 토픽스가 각각 20% 넘게 상승했다. 서울 여의도 증권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우리 증권가에서는 자동차, 유통, 금융 등에서 만년 저평가주의 주가 흐름이 양호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례로 미래에셋증권(006800), 대신증권(003540), 미래에셋생명(085620), 우리금융지주(316140), 기업은행(024110), BNK금융지주(138930)는 지난 30일 52주 신고가를 썼다. 31일 제주은행(006220)(29.92%), 기아(000270)(5.00%), 흥국화재(000540)(2.59%) 등도 주가가 오르며 상장사 기업가치 강화 추진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계속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강조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상장사 모범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알려 기업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호정 서스틴베스트 책임연구원은 “일본의 금융청(FSA)과 도쿄증권거래소(JPX)가 쌍두마차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것처럼, 프로그램 실효성 높이려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가 원활한 투트랙 협업 관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주가순자산비율(PBR·Price on Book-value Ratio)=기업이 가진 순자산의 가치와 주가를 비교해 현 주가가 적정 수준인지를 보는 지표다. PBR이 1배 미만이면 순자산 대비 주가가 낮아 시장에서 ‘저평가’된 종목으로 분류된다.
2024.01.31 I 최훈길 기자
이찬희 위원장 "3기 준감위서 2인3각 협동…진일보할 것"
  • [단독]이찬희 위원장 "3기 준감위서 2인3각 협동…진일보할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성과물을 가시화하는 데에만 집중하진 않을 것입니다.”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준법감시위원회 2기 마지막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감위) 위원장이 31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3기 위원회를 이끌게 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재계에 따르면 지난 30일을 시작으로 삼성전자(005930)와 삼성SDS, 삼성SDI(006400) 등 삼성 주요 계열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그는 “2기에서 준감위 위원들과 함께 삼성 내 준법경영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면 3기에서는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3기에서 더욱 진일보한 모습을 보이겠다”고 했다.이찬희 위원장을 비롯해 권익환, 김우진, 윤성혜, 홍은주 위원은 연임됐고 한승환 삼성생명공익재단 대표이사가 새롭게 3기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한승환 위원 등 새로 들어오실 위원도 계시니 더욱 다양하게 위원회를 꾸려 2인3각으로 협동하겠다”고 했다.3기 준감위에서 이루고자 하는 특정 목표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삼성 지배구조 개선 등) 모든 부분에 걸쳐 검토하고 노력할 것”이라며 “성과를 내는 것에 진일보할 것이며 성과가 아닌 성과물 가시화를 위해 노력하지는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강을 건너기 위해 다리를 놓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리를 놔서 부실한 다리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간 준감위 과제로 제기됐던 지배구조 개선 및 컨트롤타워 재건 과제는 3기로 넘어가게 됐다.다음달 5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재판에 대해선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아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기 준감위 마지막 정기회의에 앞서 이재용 회장의 1심 선고가 향후 준감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준감위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는 영향이 없겠으나 준감위가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지에 대해서 고민과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 위원장은 지난 2022년 2월부터 2기 위원장을 맡아 2년간 활동했다. 삼성 준감위 위원장과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본인 의사가 있으면 연임이 가능한데, 이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이 선임됐을 당시에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삼성전자 등 7개 관계사들의 이사회 승인을 거쳤다.
2024.01.31 I 최영지 기자
"담배는 밖에서" 한 마디에 맥주병 휘두른 40대 男, 징역 2년
  • "담배는 밖에서" 한 마디에 맥주병 휘두른 40대 男, 징역 2년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에게 맥주병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곽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씨는 이날 도주가 우려돼 구속됐다.전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젊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가격해 상해를 가했고, 피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도로교통법위반의 음주 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곽씨는 이날 구속되기 전 “저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분과 가족에게 죄송하다”면서 “한 번만 기회가 된다면 진정으로 피해자분과 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과 회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저의 바람”이라고 했다. 앞서 곽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후 11시께 서울 구로구 개봉동의 한 호프집에서 20대 여성 A씨 머리를 맥주병으로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A씨가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워달라’고 하자, 곽씨는 화장실 앞에 적재돼 있던 맥주 박스에서 맥주병 하나를 집어들어 A씨의 후두부를 내리쳤다. A씨는 뇌출혈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4.01.31 I 황병서 기자
‘허위 인턴’ 윤건영 의원, 1심 재판서 벌금 500만원
  • ‘허위 인턴’ 윤건영 의원, 1심 재판서 벌금 500만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한 혐의로 기소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데일리DB)3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노태헌)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씨를 당시 백원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간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 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으나,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앞서 검찰도 지난해 11월 열린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 측은 “이 사건 범행의 본질은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적 단체의 운영비 등을 마치 국회 인턴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사무처에 허위 등록해 나랏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을 보면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상식에 반하는 핑계를 대는 등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했다.당시 윤 의원 측은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재판에서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사건 당시 저는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 관련해 단 한 마디의 대화도 나눈 적이 없다”며 “의원실의 추천을 받아 김모씨에게 인턴 생각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전부”라고 했다. 이어 “당시 현역 재선 의원이었던 백 전 의원과 작은 연구소 기획실장이었던 제가 500만원 편취를 위해 국가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2024.01.31 I 황병서 기자
중기부, R&D 20개 사업 폐지…2054억 감액분 기업에 협약변경
  • 중기부, R&D 20개 사업 폐지…2054억 감액분 기업에 협약변경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 20개 사업이 폐지된다. 중기부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협약변경을 하겠다는 방침이다.31일 중기부에 따르면 사업간 유사·중복 및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R&D 구조를 개편하면서 총 47개 사업이 12개 사업으로 재편된다. 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을 비롯해 예타사업 및 평가·운영 사업 10개를 포함 12개 사업만이 유지되고 나머지 사업은 폐지 및 사업 만료 수순을 밟는다.22개 사업의 예산 및 과제수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일반회계에 해당하는 기술혁신개발과 창업성장기술개발 2개 사업은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감액없이 당초 계획대로 지원한다. 협약변경이 필요한 사업은 폐지되는 20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에는 2477개 과제에 대해 2054억원이 감액돼 협약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중기부는 R&D 전략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정부의 R&D 미래 전략 방향은 △구조 단순화 △규모화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 강화 △운영 건전화로 요약된다. 우선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하고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한다. 또 1억원 이하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지난해부터 추진된 미국 MIT, 하버드 등과 협력에 더해 올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비위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하겠다”라며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중기부는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실시할 계획이다.유형별 R&D 사업별 현황(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4.01.31 I 김영환 기자
HLB테라퓨틱스 “NK치료제, 글로벌 3상 연내 종료…하반기 주요 지표 도출”
  • HLB테라퓨틱스 “NK치료제, 글로벌 3상 연내 종료…하반기 주요 지표 도출”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HLB테라퓨틱스(115450)는 현재 미국 자회사 리젠트리(RegenTree)를 통해 미국(SEER-2)과 유럽(SEER-3)에서 동시에 3상을 진행 중인데, 연내 모든 임상을 마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회사측은 올 하반기 경 주요 지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3상 유효성이 입증되면 신약물질인 ‘RGN-259’의 판권이전 및 협력분야 확장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회사는 임상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에서 임상기관을 늘리고 있다. 2019년 진행됐던 첫 번째 미국 임상 3상에서 긍정적 임상 결과를 확인한 만큼, 이번 미국과 유럽 임상에서도 주요 지표인 각막 상처 완치 비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유일한 신경영양성각막염(NK) 치료제로 쓰이는 ‘옥서베이트’는 한 달 기준 약값이 5만4000달러(약 7000만원)에 달해 환자 부담이 크고, 냉장보관 등의 불편함과 투약 준비과정이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RGN-259’는 일반 점안제 형태로 편의성이 높고 비용적 이점도 있을 것으로 보여, 허가 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것으로 전망된다.또 다른 미국 자회사인 오블라토(Oblato)가 개발 중인 교모세포종(GBM) 치료제 ‘OKN-007’에대한 기대감도 높다. 가장 악성 뇌종양으로 꼽히는 교모세포종 재발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 2상에서 완전관해(CR)가 확인된 바 있으며, 2상 중간분석 결과 주 평가변수인 ‘6개월 생존환자 비율’은 75.8%에 이르렀다. 현재까지 분석된 1년 생존율도 38%에 달한다. 중간분석 시점까지의 생존기간중앙값(mOS)은 9.7개월로, 과거 테모졸로마이드 단독 임상 결과나 최근 문헌에 보고된 교모세포종 대상 화학요법 임상과의 통합 분석 결과와 비교해, mOS가 25% 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돼 계열 내 최고(Best-in-Class) 치료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신약개발 사업과 함께 콜드체인 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수익이 창출돼 회사의 재무구조도 탄탄해지고 있다. 특히 2년 연속 ‘코로나19 백신 보관·유통 운영’ 사업자로 선정돼 코로나19 백신의 초저온보관과 각급 의료기관에 대한 유통을 독점 관리하고 있다. 회사는 오는 2026년까지 콜드체인사업부 단독 매출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코로나백신 뿐만 아니라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에 대한 초저온 백신 유통 기술력이 더욱 각광받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모든 생물학적 의약품에 대해 콜드체인을 통한 보관과 유통을 의무화하는 법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어 독감,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대상포진 등과 같은 생물학적 의약품 전반에 걸쳐 안정적인 저온 보관과 유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신약개발과 콜드체인 사업 모두에서 성과를 보이며 최근 기업가치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어, 오버행 이슈가 상당부분 해결된 점도 긍정적이다.안기홍 HLB테라퓨틱스 대표는 “올해는 세계적으로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NK치료제 분야 글로벌 임상에 성공해 회사의 퀀텀점프를 이뤄 내겠다”며 “임상이 완료되는 대로 글로벌 파마와 기술수출 빅딜을 진행하고, 순차적으로 신약허가신청 절차도 진행해 오랜 시간 회사를 지지하고 응원해준 주주에 보답하는 한편 HLB그룹의 성장도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4.01.31 I 나은경 기자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실황, 온라인으로 다시 만난다
  •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실황, 온라인으로 다시 만난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피아니스트 임윤찬이 2022년 제16회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 이후 서울에서 처음 진행한 단독 리사이틀 공연 실황을 영상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 피아니스트 임윤찬 공연 실황 공개 이미지. (사진=예술의전당)예술의전당은 공연 영상 플랫폼 ‘디지털 스테이지’(DIGITAL STAGE)를 통해 ‘임윤찬 피아노 리사이틀’ 공연 영상을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공개하는 영상은 임윤찬이 2022년 12월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가진 공연 영상으로 총 2회로 나눠 공개한다.오는 2월 6일 업로드하는 1부는 올랜도 기번스의 ‘‘솔즈베리경 - 파반느와 갈리아드’, 바흐의 ‘인벤션과 신포니아 중 15개의 3성 신포니아 BWV 787-801’을 영상화한 작품을 소개한다. 이어 2월 21일에는 프란츠 리스트의 ‘두 개의 전설’, ‘순례의 해’ 중 두 번째 해 ‘이탈리아’ 제7곡 ‘단테를 읽고: 소나타 풍의 환상곡’을 공개한다.예술의전당 측은 “공연장의 감동을 재현하기 위해 공들여 녹음한 음원과 영상이 임윤찬 피아노의 매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며 “특유의 과감하고 자유로운 연주와 함께 그의 음악 세계를 엿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았던 ‘아이슬란드의 글렌 굴드’ 피아니스트 비킹구르 올라프손의 리사이틀 영상도 올해 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 신규 콘첸츠로 공개됐다. 예술의전당 공연영상 사업 ‘싹 온 스크린’(SAC on Screen)을 통해 사랑 받았던 ‘스피릿 오브 베토벤’(2014년 9월 공연) 영상도 업로드했다.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공연 영상 플랫폼이다. 예술의전당에 따르면 한 달여 만에 회원 수 4만 3700명을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가장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한 영상은 ‘안드리스 넬손스 &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 with 조성진’(2023년 11월 공연, 12만 9144회)이다.현재 총 58개의 콘텐츠가 예술의전당 ‘디지털 스테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올해는 오는 2월 17일 진행하는 토요콘서트를 시작으로 실시간 라이브 중계 서비스도 확대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으로 회원 가입만 하면 모든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
2024.01.31 I 장병호 기자
생후 2개월 아기 집에 덜렁 두고 사라진 20대 엄마, 징역형
  • 생후 2개월 아기 집에 덜렁 두고 사라진 20대 엄마, 징역형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갓난아이를 난방시설도 잘 갖춰지지 않고 청소도 안 된 부친의 집에 일방적으로 맡겨놓고 사라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 이미지)3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20년 1월10일부터 일주일간 경기 구리시 주거지에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들을 놓아둔 채 외출하고 귀가하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초 아이와 함께 미혼모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는 부친의 반대와 만류에도 시설에서 나와 아이를 부친의 집에 일방적으로 데려와 맡긴 후 수시로 외출과 귀가를 일삼았다.A씨는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난방시설이 노후됐고 청소도 되지 않아 갓난 아이를 양육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다.A씨는 법정에서 “부친에게 아이를 맡기고 나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A씨가 부친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아이를 홀로 두고 일주일간 외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봤다.최 판사는 “피고인은 답답하다는 이유로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아무런 계획도 없이 나왔고 부친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아동을 맡겼다”며 “장기간 피해 아동을 불량한 양육 환경에 그대로 방치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다만 “어린 나이에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출산하게 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2024.01.31 I 홍수현 기자
"대충하지 않아"…'피크타임 우승' 배너의 식지 않은 열정
  • "대충하지 않아"…'피크타임 우승' 배너의 식지 않은 열정[인터뷰]
  • 왼쪽부터 태환, 영광, 곤(GON), 혜성, 성국[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신곡 안무 연습 도중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쳐야 하는데 엄지 손가락을 쳐버려서 힘줄이 찢어졌어요.”(태환)“뮤직비디오를 찍을 땐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촬영을 중단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했죠.”(곤)그룹 배너(VANNER)는 컴백 준비 과정에서 도중 갑작스러운 부상을 겪는 위기 상황과 여러 차례 마주했다. 그럼에도 다행히 멤버들은 ‘컴백’이라는 미션을 계획대로 완수했다. 25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데일리와 라운드 인터뷰로 만난 멤버들은 “파스를 몸에 달고 살면서도 뭐 하나 대충하지 않았다”며 “빠른시일 내 컴백해 이전보다 한층 멋지고 예뻐진 비주얼과 고난도 안무를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태환(리더, 메인보컬), 영광(보컬), 곤(메인댄서), 혜성(댄스, 보컬), 성국(랩) 등 5명으로 이뤄진 팀인 배너는 지난해 방송한 JTBC 보이그룹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크타임’ 우승 팀이다. 소형 기획사 소속으로 2019년 데뷔한 배너는 모든 멤버가 아르바이트와 활동을 병행하면서 어렵게 팀을 존속시켜나가던 중 참가한 ‘피크타임’에서 우승하며 새로운 활동 동력을 얻었다. 혜성어느덧 ‘피크타임’ 우승 이후 9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멤버들의 열정은 여전히 뜨거워 보였다. 부상을 당한 손가락을 보여주며 웃어 보인 태환은 “이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고민한 끝 고난도 퍼포먼스와 라이브를 선보이자는 결론을 내리고 컴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연습을 하면서는 무대를 끝낼 때까지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체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뒤이어 혜성은 “트레이닝을 따로 받지 않고 멤버들끼리 자생했던 팀이었다보니 무대 위에서의 표현법 등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꼈다”며 “공백기 때 선배 그룹들의 영상을 보면서 부족한 표현법 등을 보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을 보탰다. 배너가 30일 내놓은 새 앨범은 2번째 미니앨범인 ‘캡쳐 더 플래그’(CAPTURE THE FLAG)다. 지난해 8월 ‘피크타임’ 우승 후 처음으로 발매한 첫 번째 미니앨범 ‘베니비디비쉬’(VENI VIDI VICI)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꿈을 향해 거침없이 항해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던 배너는 이번엔 ‘잭팟을 터트릴 필승 공식을 찾아나겠다’는 더욱 당찬 의지를 녹였다. 성국은 “항해를 시작한 배너가 여정을 즐기는 이야기를 앨범에 담았다”고 소개했다. 영광앨범에는 타이틀곡 ‘잭팟’(JACKPOT)을 비롯해 ‘비 마이 러브’(Be My Love), ‘써킷’(CIRCUIT), ‘포니테일’(PONYTAIL), ‘애프터 파티’(After Party), ‘어크로스 더 스타즈’(Across The Stars) 등 총 6곡을 수록했다. 타이틀곡 ‘잭팟’은 블루스 락 감성을 곁들인 얼터너티브 락 장르 곡으로 그룹 펜타곤 멤버 후이와 우석이 작사, 작곡 작업에 참여했다. ‘또 하나의 잭팟을 터트리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배너만의 순수하면서도 터프하고 에너제틱 한 매력을 담아낸 곡’이라는 게 멤버들의 설명이다. 곤은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제목 그대로 ‘잭팟이다!’ 싶었다”며 “뭔가 해낼 것만 같고, 좋은 기운이 다가올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는 곡이라 마음에 들었다”고 했다. 태환은 “그동안 펜타곤 선배들의 노래를 자주 커버했던 터라 작업하게 된 것 자체가 놀랍고 꿈 같았다”면서 “직접 소리를 내면서 쉽게 설명해주셔서 녹음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했다.오스피셔스 류재준 단장과 멤버 곤이 함께 완성한 퍼포먼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높다. 성국은 “그간 선보인 퍼포먼스를 통틀어 킬링파트가 가장 많다. ‘가자, 질 수 없지!’라고 외치는 구간에서 에너지가 최고에 달한다”고 말했다. 혜성은 “시선 처리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연습하며 준비했다”면서 “텐션이 높은 곡이라 자칫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데, 곤이 형이 아이디어를 낸 ‘냥냥펀치’ 구간이 재미를 더하며 완충 역할을 해준다는 생각이다. 해당 구간을 댄스 챌린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성국뮤직비디오에는 스토리텔링 요소를 넣었다. 태환은 “돈가방의 행방을 쫓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혜성은 “모래 바닥에서 단체 군무를 선보이는 장면이 하이라이트다. 왜 힘들게 모래 위에서 춤을 췄는지 아시게 될 것”이라며 미소 지었다. 영광은 “전작 타이틀곡 ‘퍼포머’(PERFORMER) 콘셉트는 ‘청량 섹시’였는데, 이번 곡의 콘셉트는 ‘섹시 카리스마’다. 팬들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생각에 준비하는 내내 부담보다 설렘이 더 컸다”고 말을 보탰다. 수록곡 참여진 면면까지 화려한 앨범이다. ‘포니테일’과 ‘애프터 파티’에는 히트곡 메이커 라이언전이 작업에 참여했다. ‘비 마이 러브’(Be My Love)는 비투비 임현식이 공동 작사, 작곡가로 이름을 올린 곡이다. 또 다른 수록곡인 ‘써킷’은 배너 멤버 곤이 작사에 참여한 곡이라 눈에 띈다. 혜성은 “최고의 디렉터 분들과 함께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컴백을 준비했다”며 “컴백 활동 또한 배운다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임할 것”이라고 했다. 곤은 “직업 만족도가 최상이다. 멋진 스태프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팬들에게 큰 사랑까지 받으니 ‘이래서 내가 아이돌 했지!’ 싶다”며 웃었다. 태환은 “이번 앨범으로 배너가 다양한 색깔의 곡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배너는 2월이 되면 데뷔 5주년을 맞는다. 5주년 소감을 묻자 영광은 “‘피크타임’ 출연 전에는 팀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하면서 지냈는데, 기적처럼 우승 팀이 되어 클랩엔터테인먼트(현 매니지먼트사)를 만나고, 많은 팬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앨범 활동도 했다”면서 “5주년을 맞은 올해는 또 어떤 좋은 추억을 쌓을지 기대된다. 앞으로도 쭉 지금처럼 팬들과 오래오래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곤은 지난 5년간 ‘존중’과 ‘배려’를 배너가 멤버 이탈 없이 ‘완전체’를 이어온 비결로 꼽으면서 “의견 대립이 거의 없는 편이다. 곡의 파트를 나눌 땐 가이드만 듣고도 모두의 생각이 일치할 정도로 호흡이 좋다”고 강조했다.곤태환우상향 행보를 이어나가기 위한 배너의 도전은 계속된다. 태환은 최근 Mnet 신규 음악 서바이벌 프로그램 ‘빌드업’에 참가하며 ‘우승’ 타이틀을 지키려고만 하는 아이돌이 아닌, ‘우승’으로 얻은 자신감을 안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해 나아가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아이돌이라는 걸 보여줬다. 태환은 “참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노래에 대한 욕심과 자부심이 크기에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밝혔다. 멤버들은 “노래를 정말 잘한다는 걸 알기에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로 태환에게 힘을 실었다. 인터뷰 말미에는 각자 소망하고 있는 활동을 언급하면서 눈빛을 반짝였다. “‘배너해드림’이라는 자체 콘텐츠를 팬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시는데요. ‘런닝맨’에 출연해 저희의 예능감을 더 많은 분께 알리며 사랑받고 싶어요.”(영광)“기회가 된다면 ‘배너해드림’이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자체 콘텐츠인 ‘몬 먹어도 고’와 협업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제목은 ‘몬 먹어 드림’ 어떨까요. 하하.”(곤)“단독 콘서트, 팬미팅, 등 기회가 닿는 한 많은 활동을 해보고 싶어요.”(혜성)“개인적으로는 유튜브 콘텐츠인 ‘피식쇼’에도 나가보고 싶어요. 배너가 더 많은 성과를 이뤄낸 뒤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가는 날도 꼭 왔으면 좋겠고요.”(성국)“전 배너가 ‘이효리의 레드카펫’에 출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해가 지나기 전에 단독 콘서트도 꼭 한 번 해보고 싶고요.”(태환)
2024.01.31 I 김현식 기자
직접 만든 ‘수제 창’ 들고…“가만 안 둬” 이웃 위협한 80대 노인
  • 직접 만든 ‘수제 창’ 들고…“가만 안 둬” 이웃 위협한 80대 노인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일면식도 없는 이웃 집으로 찾아가 1m가 넘는 자체 제작 창을 들고 위협한 80대 노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8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구로구 오류동 자신의 주거지 이웃인 40대 여성의 집 앞에서 “죽여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흔드는 등 주거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또 식칼과 막대기를 이용해 직접 만든 약 128㎝ 길이의 창을 들고 이웃 현관문 쪽을 향해 찌를 듯한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했다. 김씨는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 “옆집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해 방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웃과 그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비기질성 정신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2024.01.31 I 이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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