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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콜 몰아줬다" 과징금 257억…카카오모빌리티 "행정소송" 예고
- [이데일리 김국배 정다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가맹택시를 우대했다며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객의 편익을 외면한 판단”이라며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폭우 속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 (사진=연합뉴스)◇은밀히 조작했다는 공정위에 카카오 조목조목 반박[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비가맹 기사 구분 없이 동일 조건으로 배차해야 하는 일반 호출 서비스에서 가맹기사를 우대했다고 봤다. 가맹 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시행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맹 기사 운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가맹 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쉽게 늘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는 가맹택시 도입 초기에 일시적으로 진행했던 테스트 내용을 근거로 가맹택시 우대를 판단했다”며 “가맹 기사에 대한 일반 호출 우선 배차, 1㎞ 미만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역시 당시 일시적으로 시도해본 수십여 가지의 테스트 중 일부로 현재 배차 방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수락률 산정 방식 자체가 비가맹 택시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비가맹 여부에 상관없이 호출 요청 1건당 콜카드 1장을 발송하고, 첫 번째 콜카드에 대해 5초의 수락 대기 시간이 보장되는 것 또한 모두 동일하다”며 “첫 번째 콜카드 수락이 거절된 경우 가맹, 비가맹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픽업 시간(ETA)을 기준으로 1초에 1장씩 콜카드가 발송된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차별은 없었다는 것이다.비가맹 택시가 가맹 택시 대비 운임 수익이 낮다는 판단과 관련해서도 “비가맹 택시 기사 1인당 운행 완료 수는 일 평균 5.7회에서 8.1회 수준으로 늘어났고, 운임 수임 또한 꾸준히 증가해왔다”며 “플랫폼을 무료로 이용하는 비가맹 기사들도 충분한 영업 기회를 얻고 있음에도 이 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오히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변화하는 택시 시장에서 경쟁 제한성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 산정부터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위는 카카오T 블루 점유율이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로 증가했다는데, 이 시장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새롭게 개척한 것으로 당시 점유율은 14.2%가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이 계산엔 형식적으로 가맹사업 면허를 받았으나 실제론 지역 브랜드 전화 콜택시 형태로 영업한 사업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실질적인 경쟁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알고리즘까지 보는 정부 오싹”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가처분 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에 나설 전망이다. 원래라면 시정명령에 따라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고치고,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콜 골라잡기 개선, 이용자 대기시간 감소 등 소비자 후생 증진 효과는 데이터로 증명된 것인데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해 공정위의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공정위 판단이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회사가 가맹 택시와 중개 택시를 겸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선 플랫폼 산업을 바라보는 공정위의 시각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AI 알고리즘의 공정성 문제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안이 됐다”며 “그동안 정부가 언급해온 자율규제 기조가 후퇴하면 국내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핵심인 알고리즘까지 정부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서 개입한다는 것은 오싹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 박홍근 "문제는 尹 대통령 입니다…`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이라며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지만 윤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하다”고 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박 원내대표는 “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며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나.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한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 달라”고 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온라인플랫폼법 △안전운임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후위기 대책, 인구위기 대책, 한반도 위기 대책을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다음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문 전문이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대통령입니다- 지배를 거두고 정치로 나서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입니다.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튀르키예·시리아 국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12년 의정활동을 해왔지만, 원내대표로서의 시간은 더 특별합니다. 어느 때보다 어렵고 무거운 책임을 맡아,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당으로서 끊임없이 여당과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더더욱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만큼은 ‘우리 정치에 대한 문제의식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투표하지 않는 40%와 무조건 상대를 찍는 30%는 빼고 나머지 30%만을 바라보는 정치, 다수 국민과는 등지며 지지층의 표심만 얻기 위해 극한 대결로 치닫는 한국 정치를 저부터 성찰하며, 실천가능한 대안을 말씀드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런 문제의식마저 너무 한가하게 만들었습니다. 국민 삶은 가파른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고, 당장 대응해야 될 일들이 산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얼마전 생활고에 시달리던 70대와 40대 모녀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유서의 내용입니다. 이들 모녀는 빚에 시달리면서도 월세와 공과금은 밀리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남은 계약기간을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삶을 포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그리고 11월에도, 수원에서 서울 신촌에서 또 다른 모녀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버거운 삶의 무게가그들을 영영 짓눌러 버렸습니다. 우리 정치가, 과연 이들이 진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줬는지 깊이 자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물가와 생활고 속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국민들이 많은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나 생각하면 ‘미안하고 또 미안합니다.’1. 최악의 리더십, 최악의 무능정권 “우리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된다.” 대통령 멘토라는 분이 얼마 전 한 말입니다. 저는 달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입장을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해보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실언해놓고 국민보고 틀렸다며 우기고, 스스로 실수해놓고 끝내 사과하지 않고, 측근이 잘못해도 문책은커녕 감싸기만 합니다. 1년도 안 된 정부, 9개월 내내 참사란 참사가 연이어지며 국민은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습니다.2023년 2월, 대한민국의 ‘희망과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 매일 포기를 거듭해야 하는 ‘눈 떠보니 후진국’, 바로 윤석열 정부 지난 9개월의 총평입니다. 복합경제위기에 안일함과 무능으로 국민의 삶을 도탄에 빠트린 ‘민생·경제 참사’, 비속어와 실언으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한 ‘외교 참사’, 강릉 낙탄 사고, 북한 무인기 침투 등 구멍 뚫린 ‘안보 참사’, 끝내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고야 만 ‘안전 참사’, 그런데도 여전히 사적 인연만 챙기는 불공정·몰상식의 ‘인사 참사’까지, 윤석열 정부의 5대 참사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더 큰 문제는 무능과 무책임을 ‘오만한 통치’로 돌파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국민 앞에 약속한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은 포장에 불과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사회는 분열되고, 자유는 위협받고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정권 무능은 국민에게 고통1월 무역적자 127억 달러, 역대 최대입니다. 핵심 성장엔진인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주요 12개국 중 꼴찌로 추락할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새 정부 시작부터, 복합경제위기는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두 달 만에야 첫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름만 ‘비상한’회의였을 뿐, 지뢰밭 같은 현안은 그대로 덮어두고, 뜬구름 잡는 중장기 대책만 나열했습니다. 김진태 발 레고랜드 사태로 채권시장이 꽁꽁 얼어붙을 때조차, 대통령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년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의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그 여파는 국민의 삶 곳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줄이고 줄여도 생활비 감당이 안 돼 적금을 깨는 청년들, 저녁 퇴근 후 편의점 배달을 시작한 직장인, 금리인상도 버거운데 코로나로 힘들었던 자영업자들은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렸습니다.1월에 이어 이번 달엔,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그나마 아파트나 시설이 갖춰진 집은 좀 나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열이 안 된 낡은 집일수록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버스, 지하철, 택시 요금 인상까지 끝이 없습니다.국 민 실질임금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개미지옥, 2023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하지만 난방비 폭탄에도 윤석열 정부의 첫 대응은 ‘전 정부 탓’이었습니다. 법인세 감면 등 초부자, 재벌대기업 지원은 속도전을 방불케 하더니, 민생과 직결된 문제는 “근본적 대책이 없다”고 말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 속에서도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대전환의 기회를 만들었습니다.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대중 대통령의 리더십까지는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30조 원 긴급민생프로젝트’, ‘7.2조 원 에너지 물가지원금’이라도 신속하게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민생을 구하는 데 여·야가 따로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고된 당정협의까지 미루며, ‘야당 제안이라 받을 수 없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략적 인식이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협치, 국민 통합의 리더십은 커녕, ‘무능, 무지, 무책임’으로 대결의 정치와 국민 분열만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도탄에 빠트리고 있는 ‘민생·경제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안보는 보수라더니, 지금의 안보 상황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불안합니다. 국민 다수가 반대해도 무리하게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하더니, 용산 대통령실 일대가 북한 무인기에 속수무책으로 뚫렸습니다.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된 서울 곳곳을 정찰하고 유유히 돌아간 것도 충격이지만, 행여 그 정찰기들이 인명을 해할 목적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하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쟁 불사, 확전 각오’ 등 끔찍한 말폭탄만 쏟아내며 한반도 긴장과 국민 불안만 고조시켰습니다. 대통령의 난데없는 ‘핵무장’ 발언은, 다음날 바로 미국이 부인하면서 또다른 외교적 참사만 빚어졌습니다.이뿐 아닙니다. 대통령이 순방길에 오를 때마다, 이번에는 또 무슨 사고가 터질까 국민만 노심초사입니다.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이어, “UAE의 적은 이란”이라는 대통령 발언의 파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외교의 꽃이라는 정상외교가 ‘대통령 리스크’로 덮이다 보니, 국민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질 판입니다. 그런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적반하장, 그 자체입니다.굴종적 친일 외교는 국민 전체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나라가 되겠다’며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수정해도, 이를 이해한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용인합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일본 기업이 아닌 우리 기업에 강제징용 배상 책임을 전가하는 황당한 결정을 해놓고선,이를 해법이라 주장합니다. 눈앞에 닥칠 현실적 피해를 우려하며 우리 수산업계가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데도, 정작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에는 제대로 항의 한번 못하는 윤석열 정권. 국민은 정부의 도 넘은 친일 행보에 ‘윤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묻습니다.대통령이 나서 긴장과 갈등을 높이다보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연일 한국경제의 신뢰를 떨어뜨리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하고 국익을 훼손한 ‘외교·안보 참사’,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농단 사태로 ‘결함있는 민주국가‘ 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6년 전 윤석열 국정농단 특검팀장의 이 말은, 대통령이 되자 180도 달라졌습니다.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는 물론이고,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피의자로 낙인찍은 후, 무차별 압수수색, 소환과 기소가 뒤따릅니다. 답정너 결론을 향해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는 윤석열 검찰은 ‘권력 남용의 끝판왕’입니다. 검찰에 의한 정치적·자의적 수사가 판을 치고, 대통령 자신과 가족만 예외가 되는 ‘선택적 법과 원칙’을 강요할 뿐입니다. ‘야당유죄, 윤심무죄’인 윤석열 검찰에서는 정의의 여신 디케의 저울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은 직선제 이후, 짧게는 취임 당일에 길게는 110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나 국정을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야당 지도부와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용산의 여의도출장소로 전락한 집권여당은 ‘윤심’살피는 데만 혈안이 되어, 민심을 외면한 지 오래입니다. 입법부를 행정부의 하급기관쯤으로 생각하는 대통령에 맹종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의, 대통령에 의한, 대통령을 위한 전당대회!’ 구시대의 당대표 지명대회로 전락한 집권여당의 막장 전당대회는 지켜보는 것조차 힘겹습니다. 처음엔 국민과 당원이 직접 뽑은 이준석 당대표를 찍어내더니, 여론조사 1위로 부상한 나경원 전 의원을 반윤으로 몰아 주저앉혔습니다. 국민 지지가 높았던 유승민 후보마저 ‘무의미하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명, 안철수 후보만 사라지면 ‘국민의힘 판 오징어게임’이 완성됩니다. 야당은 물론 같은 당 동지도 ‘적’으로 규정한 ‘오징어게임 프론트맨’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 정치, 너무나 섬뜩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는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부’, 언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소통을 그토록 강조했지만, 온통 불통의 그림자뿐입니다. 도어스테핑은 설화만 양산한 채, 6개월만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언론을 내 편과 네 편으로 가르고 ‘적’으로 간주한 언론사엔 노골적인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고발, 민영화, 출연금 삭감’ 등,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쉽게 짓밟으면서, 말로만 ‘자유’를 외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자유, 대체 누구를 위한 자유입니까지난주 교육부장관 보좌관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는 검사밖에 인재가 없습니까? ‘인사가 만사’라는데, 검사와 사적 인연만 챙기는 윤석열 정부는 ‘인사가 참사’가 되고 있습니다. 미운 놈은 모조리 찍어내고, 내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돕니다. 지난해 경찰국 설치에 반대했던 총경급들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대대적 보복인사를 감행했습니다. 30년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 행안부에 경찰국을 부활시킨 것도 심각한데, 프락치 의혹을 받은 경찰국장은 초고속으로 승진시키고,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들에겐 징계성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사장회의는 물론 평검사회의 까지 이른바 검란(檢亂)의 역사를 써온 검찰은 수시로 집단의견을 표출하면서, 경찰들은 딱 한번 모여 회의했다고 찍어 누릅니다. 집단적 의사표명은 검찰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까? 159명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으면서 재난 안전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지지 않는 이상민 장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유족과 국민의 거듭된 파면 요구를 끝까지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우리에게 국가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정녕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맞습니까? 2. 대통령의 리더십이 바뀌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여전히 ‘검사들의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무오류의 독단에 빠져, 국민의 요구마저 무시하며 제 식구 감싸기와 ‘검찰천하’의 권위주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의 특권의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불통과 독선을 버리고, 소통과 화합에 나서야 합니다. 일방적 지배가 아니라 정치를 해야 합니다. ■ 입법부인 국회를 존중해야대통령의 국회 무시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안 처리 과정, 떠올려보십시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통령은 ‘준예산’ 운운하며 엄포 놓기에 바빴습니다. 예산심의권은 엄연히 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인데도, 정부와 여당은 용산 대통령실의 깨알같은 지침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법정 시한을 한참이나 넘겼습니다. 국회가 국민 뜻을 대신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곧바로 거부합니다.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안 통과도, 대통령은 다수결의 횡포라며 왜곡합니다.대통령은 국회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 포기’입니다. 야당과 여당, 의회를 인정하는 것이 정치 회복의 시작입니다.■ 정치파트너인 야당과 대화해야 ‘리더가 오류와 오판을 예방하려면, 나와는 다른 세계에 속한 외계인을 만나라.’ 전문가들은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당과 대화도 않고 설득도 않는 윤석열 대통령, 외계인도 만나라는데, 야당을 못 만난다니 말이 됩니까? 하물며 더 좋은 정치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야당과 여당은, 협력의 대상이지 ‘적’이 아닙니다. 대선 경쟁의 불편한 상대였다는 해묵은 감정과 피의자라서 만날 수 없다는 검찰총장 같은 핑계는 모두 내려놓고,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당 민주주의 파괴하는 사당화, 중단해야‘대통령과 당대표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냐?’ 대통령 정무수석의 발언에 온 국민이 경악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국민이 선출한 독립된 헌법기관이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관계도 상호보완적이고 협력적이어야지, 수직적이고 일방적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꼭두각시 대표를 앉혀 공당을 쥐락펴락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여당을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여기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 즉각 중단하십시오.■ 국민상식과 사법정의도 무시한 검찰수사야당 수사, 정적 탄압에는 물불 가리지 않으면서 김건희 여사 앞에서만 작아지는 윤석열 검찰, 야당 대표는 ‘불송치’ 결정이 끝난 사건도 들춰내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은 새로운 증거가 쏟아져도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습니다.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법 정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습니다.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가 200번 이상 등장하고 공판 중 300회 이상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검찰은 단 한 번도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실패한 시세조종’이라며, 공범들 모두 집행유예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나자마자 공범의 공소시효가 만료됐으니 김 여사 의혹도 종결됐다며 서둘러 ‘셀프면죄부’ 주기에 바빴습니다. 검찰과 재판부, 대통령실이 삼위일체가 되어 김건희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대체 누가 대통령입니까? 불소추 특권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됩니까? 김건희 여사는 죄가 있어도 신성불가침인 것입니까? 재판부가 공소시효를 인정한 2010년 10월 21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단순한 전주가 아니라 통정매매 등, 주가조작에 직접 나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로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남은 길은 특검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는 헌법 11조 정신을 부정해온 윤석열 검찰은 더 이상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들도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에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국민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민생을 보듬고 소외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생각이 다른 국민까지 보듬어야 합니다. 노조도 만나고, 농민도 만나고, 장애인도 만나고, 중소상공인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생존권을 향한 노동자들의 절규에 강경 대응으로만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노동자와 노조도 국민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이들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경제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야 할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상처를 보듬어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비극적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가족이 요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이 말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바꾸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대통령 리더십을 제대로 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제자리를 찾는다면, 국회도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3. 국회 혁신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 우리 국회도 스스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합니다.■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 필요 작년 7월 여·야는 정치 개혁과 국회 선진화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논의를 시작했지만,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해를 극복하고 얻은 표만큼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표하는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매년 ‘날림심사’라는 비판을 받는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고 심사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입니다.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습니다.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합니다.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합니다.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 민생입법으로 경제민주화 이뤄야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넘도록 영향을 미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와 최저임금에 기대서 간신히 버텨온 취약계층은 경제위기까지 겹쳐 삶 전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심화되었습니다. 2022년 상·하위 20% 가구 간 평균 자산 격차는 64배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자영업자, 화물노동자 등은 고유가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지만, 고유가 호황을 누린 정유사들은 역대급 성과급 잔치를 벌였습니다. 고금리로 소상공인과 영끌한 직장인들의 가처분소득은 확연히 줄었지만, 4대 금융지주는 이자수익 증가로 16조 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순익을 거뒀습니다. 코로나 특수를 누린 소수 재벌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몫을, 다수 국민과 나누자는 민주당의 횡재세 제안에 국민 과반이 찬성하지만, 정부·여당은 무조건 반대만 합니다. IMF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엄청난 공적자금을 지원해 수많은 금융기관을 회생시켰듯이, 구조적 위기로 인한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의 어려운 삶에도 국가는 마땅히 지원해야 합니다.국회는 작년 12월 대·중소기업 상생과 공정한 시장발전을 위해 ‘납품단가연동제’를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농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우리 사회 수많은 ‘을’을 위한 입법에 정부·여당의 전폭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양곡관리법’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도 조속히 개정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중소기업들의 공동교섭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 시장변화에 맞게 거래 공정화를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도 늦출 수 없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표준운임제와 지입제도 개선 등으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은 물론, 유관 산업의 상생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해당사자가 모여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경제민주화는 어느 한쪽을 위한 제안이 아닙니다. 같이 사느냐 함께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법률을 통해 경제민주화의 대상과 범위를 넓히고,정치의 책무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 탈탄소 생태문명, 대한민국이 이끌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기후위기의 직접적 결과였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북극 찬공기가 엄습하여, 동아시아 각지까지 기록적인 한파를 초래해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가온 미래를, 이제 속도감있게 대응할 때입니다. 최근 유럽연합(EU)은 ‘그린딜 산업계획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EU 역내에서 태양광, 풍력, 청정수소 등을 생산하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고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럽판 IRA’를 선언한 것입니다. 수출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는 미국 전기차 수출 피해에 더해, 이제 유럽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위기입니다. 198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자유무역주의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내 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신보호무역주의로 급속하게 재편 중입니다. 녹색기술 패권 경쟁이 전면화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필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는 RE100은, 이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만 ‘딴 세상’입니다. 대한민국만 재생에너지 목표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녹색기술 패권 시대를 헤쳐갈 해법도, 전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재생에너지 부족 때문에 국내 제조업 공장은 미국이나 유럽으로 이전하고, 국내 산업과 일자리는 공동화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밝혔듯, 미국과 EU에 상응하는 녹색산업 육성지원법, 즉 ‘한국판 IRA’ 법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국내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탈탄소 녹색 산업을 집중·육성하겠습니다.1769년 영국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혁신할 때, 1908년 미국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 생산할 때, 인류는 석탄과 석유가 기후위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에서 녹색혁명으로, 탄소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 대전환 중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방 후 70년 동안 기적처럼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모방에서 창조로,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며, 이제는 세계 최고의 산업 경쟁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탄소문명은 영국과 미국이 이끌었다면, 새로운 탈탄소 생태문명은 대한민국이 이끈다는 담대한 비전과 치밀한 실천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생 대책에 쓴 예산은 무려 380조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동안, 저출생은 오히려 심화되었습니다. 2010년 1.23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21년 0.81명으로 10년 만에 40%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모에게 통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급 규모와 대상을 바꾼다고 근본적 해결책이 될 리 없습니다.이제는 과거의 낡은 정책과 단호히 결별하고,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분명히 전환할 때입니다. 육아가 수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부터 높여나가야 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부모 모두 눈치 보지 않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보장하고, 급여 수급기간과 금액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지금의 가족규정은 사각지대를 만듭니다. 프랑스는 1999년 ‘시민연대계약’ 제도를 도입해 출생률을 2.1명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생활동반자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입니다.사회 구성원의 인식 변화에 맞춘 ‘연대관계등록제’라도 우선 도입해서, 돌봄·의료 등에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인구위기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라는 책임감으로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한 대책뿐 아니라, 이미 발생한 저출생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책도 필요합니다. 저출생과 인구감소는 지방의 더 빠른 소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인구위기특위를 중심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넘어서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저출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세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매우 시급합니다. 감소하는 학생 수에 맞는 교육과 인적자원 육성 체계의 개편, 입영자원이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한 국방전력 유지 방안, 노동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적극적인 노동 공급 대책과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아울러 검토되어야 합니다. 인구감소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도래할 국내 소비시장의 변화에 대해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인구위기 극복은 정부만의 책임도 아니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 전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처럼 시장만능주의로 인구위기마저 ‘각자도생’에 맡기지 말고 심각한 초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기 바랍니다.■ 한반도 평화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1과제과거 보수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역사적인 진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란 말만 앞세웠지, 남북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국민 다수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대북강경론을 강조할수록, 주식시장만 출렁이고 우량기업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경제는 악화되고 국민 불안만 커질 뿐입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낮추고, 발전적 남북관계를 통해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노태우의 길’ 이냐 ‘이명박의 길’ 이냐, 윤석열 대통령 앞에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2년 차, 대통령의 반지성주의가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정치가 아닌 지배자로 군림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정치의 길’을 버리고, ‘쉽지만 가지 말아야 할 지배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바로 잡겠습니다.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룩한 것도 국민이었듯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국민과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정치, 민주당이 국민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궁즉답]챗GPT가 '대필'한 에세이 과제, 어떻게 가려낼까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국내 수도권의 한 국제학교가 최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제출한 학생들을 전원 0점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내 교육기관에서 챗GPT 부정행위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학교 측은 과제에 AI가 활용됐는지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챗GPT 사용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AI 이용 유무를 확인했는지, 검증 프로그램에는 어떤 알고리즘이 적용됐는지 궁금합니다./ 로이터[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챗GPT’ 같은 AI가 써낸 글을 분간하려는 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AI에 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초기 단계이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유가 뭘까요? 답을 알려면 AI가 쓴 글을 가려내는 원리부터 알아아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그 원리는 대강 이렇습니다. 인간과 AI 양쪽이 쓴 글을 많이 모아서 학습시키고, AI의 미묘한 ‘패턴’을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패턴은 특정 단어 조합을 반복하거나 일관성 없는 문장 구조를 만드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즉, AI가 생성한 글과 사람이 쓴 글은 패턴이 미묘하게나마 다르단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AI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생성하는데 이때 이전까지 생성한 단어 시퀀스를 보고 다음 단어로 가능한 확률이 높은 단어를 채택해서 내뱉게 됩니다. 그럼 AI가 생성한 문장은 각 단어들이 비교적 확률이 높은 단어들로 구성되겠죠. 그런데 사람은 AI보다 상대적으로 확률이 낮은 단어도 종종 사용하면서 다양한 단어로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차이를 잡아내 구분해 내겠다는 건데 아직 연구 단계일 뿐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주홍 스캐터랩 머신러닝 리서처의 설명입니다.그의 말처럼 AI가 만든 결과물을 가려내는 도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성능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챗GPT를 만든 오픈AI조차 AI가 쓴 글을 구별하기 위한 무료 도구를 내놓았는데, 정확도가 불과 26%에 그쳤습니다.사람이 작성한 글을 AI가 썼다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9%나 됐습니다. 그만큼 패턴을 찾기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마저도 1000자 이상의 영어 글에서 작동하고, 1000자 미만의 글에 대해선 구별을 시도해볼 수 없는 등 아직 제약도 많습니다.오픈AI보다 먼저 미 프린스턴대 재학생인 에드워드 티안이 챗GPT와 같은 AI로 작성된 글을 식별하는 앱인 ‘GPT제로’를 공개하기도 했지만 역시나 AI가 쓴 글을 완벽히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재경 업스테이지 AI제품 총괄은 “생성 모델이 더 똑똑해질수록 분간하는 모델의 성능을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를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고, 경찰은 더 뛰어난 기계로 선별해내려는 것과 동일한 이슈”라는 설명입니다.당장 다음 달 개학을 앞둔 교육계는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나오나, 무조건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란 말도 나옵니다. 대학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지만 인위적인 사용 금지보다 현명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앞으로 AI가 쓴 글들이 쏟아져 나올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모두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벌써 2년 뒤인 2025년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콘텐츠의 90% 이상이 AI가 만든 콘텐츠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논문 표절 검증 서비스 ‘카피킬러’를 개발해온 무하유 관계자는 “AI로 생성된 글을 인간이 수정해서 쓰는 등 챗GPT가 쓴 글의 판별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생성된 글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가 본질로, 각 문장의 근거(웹 문서 등의 출처 정보)를 찾아 보여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신춘문예보다 카카페·네웹소.. 웹소설 작가를 꿈꾸는 2030
- (사진=이미지 투데이) [이데일리 강민정 인턴기자] 대학 졸업을 앞둔 A씨(27, 가명)는 웹소설 작가 지망생이다. 공무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웹소설의 매력에 빠지면서 진로를 틀었다. 그는 아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작품을 내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잭팟’이 터질 거라고 믿으며 꾸준히 소설을 연재 중이다. 웹 소설은 독자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장르다. 그가 작품을 올리면 독자들은 댓글로 비평을 남긴다. 비난에는 상처받기도 하지만 이러한 소통방식 덕분에 문예 창작을 배워본 적 없는 A씨도 웹소설 작가가 될 수 있었다.웹소설을 집필하는 작가도 이미 20만 명이 넘는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웹소설 작가를 전업으로 하는 지망생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중에서도 2030 세대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한국 웹소설 시장 규모는 약 6천억 원대다. 출판업계에 따르면 종이책 소설 시장 규모의 2배가 넘는 수치다.김준현 서울사이버대학교 웹소설문예창작학과 학과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입학생 중 60% 이상은 20~30대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시장 규모의 성장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작가 입문의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주요하게 작용했다. 전통적인 문예 창작의 경우에는 작가로서 자격을 얻기 위한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반면 웹소설의 경우는 특정한 자격요건이 필요하기보다 자유 연재를 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부분이 당장 사회로 나가고 싶은 젊은 세대에게는 큰 어필이 될 수 있다”고 김 학과장은 답했다.‘등단’은 작가를 전업으로 준비하는 2030세대에겐 취업시장보다도 좁은 ‘바늘구멍’이다. 종이책 업계에서는 신춘문예나 공모전이 일종의 관문처럼 여겨져왔다. 종이책은 흥행에 실패할 경우 출판사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커서 나름의 게이트 키핑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반면 웹 소설은 검증되지 않은 글이 연재되더라도 플랫폼이 감수해야 할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러한 매체의 특성은 아마추어 웹소설 작가가 ‘등단’하지 않아도 꾸준히 소설을 연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여기서 일정 분량의 글을 채우면 유료 작가로도 성장할 수 있다. 결국 진입장벽은 비교적 낮으면서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대박’의 수익성을 가진 '웹소설 작가'가 당장의 취업이 급한 젊은 지망생들에겐 꿈의 직업인 셈이다. (사진=카카오 페이지 사이트) “일종의 서바이벌 같아.. 하루라도 연재 안 하면 도태돼”수많은 젊은이가 제 2의 산경(‘재벌집 막내아들’의 원작자)을 꿈꾸며 웹소설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일단 성공하기’가 어려운,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웹소설 사이트 ‘문피아’에서 웹소설을 연재 중인 B씨는 웹소설 작가의 생태계를 '서바이벌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B씨는 “관심을 못 받는 글은 바로 접어야 한다. 그동안 그 작품에 쏟았던 애정이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거니까 속상할 때도 있다. 하지만 독자들의 반응이 곧 성적표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아무리 공을 들여 쓴 글도 초반에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거나 중간에 스토리가 늘어지기라도 하면 독자들의 관심은 빠르게 식는다. 한번 외면당한 글은 다시 주목받기 어려워 매회마다 독자들의 관심을 붙잡아두는 게 관건이다. B씨는 “이미 많은 분량을 써 둔 상태인데 독자들 반응이 좋지 않아서, 지금 쓰던 글을 접고 새로운 글을 다시 연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람에게 이름이 알려진 ‘네임드 작가’가 아닐 경우에는 수익이 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신인 작가가 계약을 통해 선인세를 받지 않는 이상 첫 수익이 나기까지는 “대략 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다. 독자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는 작품을 썼을 때의 이야기다. 웹소설 시장에 처음 뛰어든 아마추어 작가들은 무급으로 글을 쓰는 일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 시장에서 사장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반응이 좋든 나쁘든 매일 연재해야 하는 고충도 뒤따른다. B씨 역시 아무리 힘들어도 주 6일 연재는 '국룰'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네이버 웹소설 사이트) 커지는 시장에 걸맞은 제도와 지원, 다양하게 논의돼야웹소설 시장의 전망은 밝다. 한국 콘텐츠 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에 백억 원 수준이던 국내 웹소설 시장은 지난 2021년 60배가 넘는 규모로 성장했다.다만 수익 배분 구조, 작가의 처우 등과 관련된 논의가 더딘 상태다. 매니지먼트와 플랫폼마다 수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의 계약 비율은 작가와 매니지먼트가 7:3의 구조를 가진다. 작가는 매니지먼트에 원고를 전달하고 매니지먼트는 이를 플랫폼에 유통하는데 플랫폼 수수료도 약 30~40%를 지불해야 한다. 쉽게 말해 백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면 플랫폼은 30만 원, 매니지먼트는 21만 원, 작가는 49만 원을 가져간다.이러한 방식이 매니지먼트와의 수수료에 웹소설 플랫폼과의 수수료가 더해지는 구조이므로 이중 부담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웹소설 작가들이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호소하는 집단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광고나 배너가 독자를 유입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장에서 플랫폼이 가진 힘은 막강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유명 작가마저 대형 플랫폼 앞에서는 ‘을’일 수밖에 없는데,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 신인 작가들은 좋은 대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김환철 한국웹소설작가협회 회장은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명시한 일부 플랫폼의 이야기다"며 "소설 작가에 대한 수익 분배나 처우 자체는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진 편”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무래도 시장 특성상 작가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 계약이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에서 작가를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공정한 배분을 저해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이어 “레드오션이라지만 그래도 성장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 작가들과 협업하는 웹소설 pd나 해외로의 수출 동력을 증진하는 웹소설 번역가 등 새로운 직업 발굴에도 웹소설이 기여하고 있다"면서 "시장 자체의 투자가치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카카오, 4년만에 영업익 역성장…" 코GPT, 연내 버티컬 AI 선보일 것"(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카카오(035720)가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연 매출 7조원을 돌파했다. 다만 영업이익은 4년만에 역성장했다. 지난해 SK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 관련 비용 등이 영향을 끼쳤다. 카카오는 올해 핵심 사업인 카카오톡 개편과 함께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영역에 집중하며 성장 기회를 찾는단 계획이다.◇영업비용 18% 증가…먹통 보상액 비용 400억원카카오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5805억원으로 전년 대비 2.4% 줄었다고 10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7조1071억원으로 15.8% 늘었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0.6% 줄어든 1조7744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00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 줄었다.사업별로 보면, 지난해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966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톡비즈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9% 늘었고, 선물하기·톡스토어 등 톡비즈 거래형 매출은 선물하기 배송상품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늘었다. 하지만 포털비즈 부문 매출은 일부 연결 종속회사 연결 제외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고, 플랫폼 기타(모빌리티·페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 줄어든 3488억원을 기록해 플랫폼 매출 실적의 발목을 잡았다. 모빌리티 매출은 택시·대리 사업의 견조한 성장과 주차 사업의 도약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지만 페이 회계 처리 변경과 클라우드 기저효과가 전체 매출을 감소시켰다.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8076억원을 기록했다. 스토리 매출이 마케팅 효율화와 지식재산권(IP) 유통 매출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5% 성장한 2216억원을 기록했고, 뮤직과 미디어 매출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4%, 39%씩 늘어나며 매출 증가를 견인했다. 다만 게임 매출은 신규 게임 출시 공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줄었다.카카오가 지난해에도 외형 성장을 이뤄냈지만, 연간 영업 비용은 전년보다 18% 늘어난 6조5267억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4년만에 역성장했다. 특히 인건비가 19% 늘었고, 외주·인프라비와 상각비도 25%, 59%씩 늘었다. 기타 비용도 84%나 증가했다. 여긴엔 4분기 ‘카카오 먹통’ 사건 관련 400억원 규모의 보상액 비용도 포함됐다.◇카톡 프로필 만드는데 AI 아티스트 ‘칼로’ 활용최근 오픈AI가 개발한 AI챗봇 ‘챗GPT’가 업계를 강타한 가운데 카카오는 한국어 기반 초거대 AI 언어 모델 ‘코지피티(KoGPT)’를 활용해 연내 특정 분야에 특화된(버티컬) AI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10일 컨퍼런스콜에서 “챗GPT의 등장은 카카오에 기회이자 위기”라며 “초거대 AI는 모델의 크기가 품질을 좌우한다. 결과적으로 풍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글로벌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기보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버티컬 AI 서비스에 집중하고자 하며 연내 AI 기반 버티컬 서비스를 빠르게 선보이려 한다”고 했다.핵심 사업인 카카오톡 개편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친구탭 내 친구 목록을 현재 가나다 순에서 관계의 중요도나 커뮤니케이션 빈도에 따라 바꿀 수 있게 하고, 멀티 프로필 기능을 디지털 신분증과 연동시켜 신뢰를 높이는 방안 등을 고민 중이다. 오픈채팅도 친구 탭에서 분리해 별도 탭으로 신설한다. 또 상반기 내 AI 이미지 생성모델 ‘칼로’를 카카오톡의 프로필과 배경 사진을 만드는 데 활용하게 한다.홍 대표는 “올해 카카오톡의 가장 중요한 미션은 ‘채팅탭’으로 묶여있던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식들을 세분화하고, 대화 대상과 관계에 맞는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카카오톡의 커뮤니케이션을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9% 지분을 확보한 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 계획도 언급됐다.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는 “먼저 글로벌 음원 유통 사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각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IP)과 카카오의 음원 유통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음원 유통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적 협력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또 “미국, 일본 등 양사의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매니지먼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앙샤의 IP 경쟁력을 결합해 시너지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카카오의 웹툰·웹소설, 캐릭터·굿즈 사업에 SM IP의 활용도도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