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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트위터·메타코리아 이어…한국MS도 감원 돌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해 초 직원 1만 명을 해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한국MS도 대규모 감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빅테크 업계의 감원 칼바람이 국내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MS는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있다. 외국계 기업이 상시 운영하는 희망퇴직제와 별개인 조치다. 이미 20명이 넘는 직원들이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MS 전체 직원(지난해 10월 기준 475명)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로, 앞으로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사티아 나델라 MS CEO. (사진=연합뉴스)이옥형 한국MS 노조위원장은 “두 번에 걸쳐 권고사직 통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현재 23명의 조합원이 통보받았고,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까지 하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MS 노조 가입률은 63% 수준이다. 한국MS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아예 없어진 팀도 있고, 출장을 막는 등 비용 통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다”고 전했다.한국MS는 앞서 해고 조치를 한 트위터처럼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하진 않고, 상급자와 일대일 면담을 통해 권고사직을 통보하고 있다. 근속연수에 더해 10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최대 24개월치)으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해진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일본지사도 해고 사실을 통보하고 있는 상태다. MS는 검색엔진 ‘빙’에 챗GPT를 도입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작년 4분기 매출 성장률은 6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실적 악화에 직면한 미 빅테크들이 대량 감원을 진행하면서 한국지사들은 연달아 충격파를 맞고 있다.트위터는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후 전체 직원의 50%를 해고했는데, 30여 명의 트위터코리아 직원 중 상당수가 지난해 11월 해고 통보를 받았다. PR조직은 아예 해체됐다. 같은 달 메타가 전 직원의 13%에 달하는 1만1000명을 해고한다고 밝힌 뒤엔 일부 메타코리아 직원들이 감원 대상이 됐다,올해 1월 1만2000명을 해고한 구글도 지난달 구글코리아 직원들에게 감원 계획이 담긴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감원 규모나 대상 등은 밝히지 않은 상태라 조만간 추가 통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신에서는 메타와 구글이 2차 해고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하는 상황이다. 긴축 경영에 들어간 건 국내 IT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네이버는 성과급 규모를 축소했고, 카카오는 최근 경력 개발자 수시 채용을 중단한 바 있다.
- '영남제분 청부살인 피해자' 21세 '하지혜'를 기억해주세요[그해 오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002년 3월 6일 오전 5시 반이 조금 넘은 시간. 이화여대 법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하지혜(당시 21세)씨가 영남제분(현 한탑) 회장의 부인 윤길자의 지시를 받은 남성들에게 납치를 당했다. 범행엔 윤길자 친오빠의 둘째 아들은 윤남신을 비롯해 남성 5명이 가담했다. 하씨에 대한 2년의 넘는 의심과 미행 끝에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윤길자는 결국 살인으로서 막 스무 살이 넘은 젊은이를 참혹하게 살해했다.윤길자 청부살인 피해자 고(故) 하지혜씨.(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갈무리)살인마 윤길자의 엽기적 범행의 시작은 1999년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로부터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다. 윤길자(당시 53세)는 1999년 11월께 외동딸과의 결혼을 얼마 남겨두지 않았던 예비사위 김모 판사(당시 26세, 현 변호사)가 결혼 전부터 이종사촌인 하씨(당시 19세)와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는 전화 한 통을 받은 후 두 사람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의심을 넘어 확신으로 이어져 분노에 가득 차 있었다.그리고 얼마 후 사위 김 판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 판사에게 젊은 여성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윤길자는 김 판사에게 “전화한 것이 누구냐”고 따져 물었고, 김 판사는 다른 사람에게 걸려온 전화임에도 장모의 날카로운 질문에 엉겁결에 “(하)지혜다”라고 거짓으로 둘러댔다. 결과적으로 김 판사의 이 말은 윤길자의 거짓된 의심을 더욱 커지게 했다.윤길자는 그때부터 사위인 김 판사를 감시하는 한편, 하씨를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운전기사로 일하던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의 인상착의와 거주하는 아파트 위치를 알려주며 미행을 하도록 했다. 윤길자의 지시에 따른 하씨 미행에는 현직 경찰관 5명 등 20여명이 동원됐다. 이들은 김 판사와 하씨가 실제 불륜관계인지를 밀참감시했다. 윤길자는 지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승복 차림으로 직접 미행에 동참하거나 제대로 미행이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기도 했다.◇윤길자, 명예훼손 기소유예 처분·피해자 접근금지 가처분 받기도김 판사 감시를 위해선 사위집의 현관출입문에 가는 실을 끼워 넣거나, 자신의 집에 왔을 때 김 판사가 하씨와 컴퓨터로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며, 이를 녹화하겠다며 아들(김 판사 처남) 컴퓨터 부근에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2001년 3월 26일, 느닷없이 김 판사에게 “하씨가 판사실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했다. 앞으로 하씨가 전화하거나 법원으로 찾아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경고했다.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었다.이를 전해 들은 하씨 아버지는 3일 뒤인 3월 29일 윤길자를 직접 만났다. 여기서 윤길자는 또다시 “하씨가 사위 김 판사를 찾아오는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하씨 아버지는 “딸은 김 판사가 근무한다는 서울지법 서부지원(현 서울서부지법)의 위치를 알지도 못한다. 찾아간 적도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이 자리에선 양측간 언쟁이 벌어졌다.하지혜씨 살인사건 주범 윤길자. 사진은 공범들이 해외도피 중이던 2002년 8월 20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광주경찰서를 나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두 사람은 결국 현장 확인을 위해 함께 차를 몰고 김 판사가 일하던 서부지원 판사실까지 이동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윤길자는 하씨 아버지에게 느닷없이 “딸 단속을 잘하라. 딸이 이놈 저놈 붙어먹고 시집가서 잘 사나 두고 보자”라고 막말을 했고, 하씨 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결국 하씨 미행 배후가 윤길자임을 확신하게 된 하씨 가족은 같은 해 4월24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윤길자를 고소했고, 같은 해 8월 윤길자는 검찰에서 죄가 인정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씨 가족은 같은 달 “윤길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하씨를 미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도 이 같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하지만 윤길자는 정신을 차리는 대신 더욱 막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하씨 가족에게 앙심을 품으며 ‘기필코 사위와 하씨의 불륜관계 증거를 잡아내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한 후, 몇개월 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집요하게 뒷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불륜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아무런 증거가 나오지 않음에도 윤길자는 불륜에 대한 의심을 전혀 거두지 않았다. 오히려 ‘사위 불륜에 대한 의심과 고민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내 딸이 행복하기 위해선 하씨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하씨에 대한 살해계획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불륜증거 전혀 나오지 않자 “내딸 행복 위해 죽이자” 범행지시그리고 2001년 10월 8일 서울 청담동의 한 고등학교 부근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더 이상 불륜현장을 잡을 수 없다. 차라리 하씨를 없앴으면 좋겠다. 죽일 사람을 찾아봐라”고 살해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고교 동창이자 사채업자인 김용기를 끌어들였다.윤길자는 김용기에게 하씨 살해대가로 현금 1억7500만원을 주기로 합의한 후, 2001년 10월 17일 청담동 한 길거리에서 조카 윤남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을 건넸고, 윤남신은 다음날 이를 김용기에게 전달했다. 애초 이들은 하씨를 독살시키려고 약물실험을 하기도 했다. 이후엔 윤남신과 김용기는 지속적으로 하씨를 납치해 살해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당시 사법시험을 준비 중이던 하씨가 주로, 재학 중이던 이화여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납치에 실패했다. 범행 1년 1개월만인 2003년 4월 11일 도피 중이던 중국에서 체포돼 국내로 압송되던 유남신과 김용기. (사진=연합뉴스)그러자 윤남신과 김용기는 범행 계획을 수정했다. 김용기가 하씨 아버지에게 사업을 빙자해 접근한 후 약점을 캐겠다는 계획이었다. 김용기는 이를 위해 가짜 명함을 만들어 하씨 아버지에게 접근해 사업 얘기를 나누자며 호텔방으로 유인하려 수차례 시도했다. 하지만 하씨 아버지가 눈치를 채며 범행은 또 실패했다.윤길자는 살해 범행을 지시한 후 거의 날마다 윤남신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전화를 걸어 압박을 가했다. 그는 2002년 1월 “왜 돈만 가져가고 죽이지 않느냐. 돈 5000만원을 도로 내놓든지 아니면 김용기를 독촉해 빨리 하씨를 납치해 살해해라. 살해 후에 상황을 바로 보고하라”고 더욱 압박 강도를 높였다. 이 같은 압박에 윤남신도 김용기에게 “빨리 하씨를 살해하라”고 재촉하며 같은 해 1월부터 3월 초까지 7차례에 걸쳐 720만원을 송금했다. 김용기는 이 돈을 이용해 2002년 2월 공기총과 실탄 등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윤남신은 2002년 2월 하순, 하씨 아파트 앞에서 윤길자를 만나 구입한 공기총을 보여주며 “공기총으로 살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여기서 윤길자는 뒷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하씨가 새벽에 수영장을 다닌다. 그 기회를 틈타 납치해 살해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김용기는 납치를 위해 평소 알고 지낸 폭력배 등 5명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로 했다.윤남신과 김용기 등은 범행을 위해 2002년 3월 3일 새벽시간 하씨 아파트 인근에서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나서길 기다렸다. 그러나 당일 하씨가 새벽시간 집을 나오지 않자 그대로 철수했다. 이들은 이틀 뒤인 3월 5일에도 다시 하씨 집 앞을 찾았으나 범행에 실패했다. 그리고 하루 뒤인 3월 6일 오전 5시37분께 하씨가 수영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것을 목격했다. 윤남신이 차량을 운전하고 김용기가 밖에서 하씨를 잡아당긴 후, 다른 일당 3명이 하씨를 승합차 밖에서 안으로 밀어넣는 방법으로 하씨를 납치했다. 공범 3명은 곧바로 현장을 벗어났고 윤남신과 김용기는 하씨를 뒷좌석에 태운 채 차량을 이동시켰다. 그리고 김용기는 미리 준비해둔 도구를 통해 하씨를 결박한 후 쌀포대 2개로 하씨 신체 전부를 덮어 씌웠다.◇곧바로 공범 해외도피 시켜…13개월 뒤에야 송환하씨는 납치 열흘 후인 3월 16일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윤남신은 납치 당일인 6일 오전 8시8분께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인천에서 윤길자에게 전화를 했다. 윤길자는 곧바로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윤남신은 3월 8일 오후 부산으로 내려가 윤길자에게 “하씨를 죽였다”고 알렸다. 윤길자는 이틀 후 울산에서 윤남신을 만나 현금 2700만원을 지급했고, 윤남신은 이를 김용기에게 곧바로 전달했다. 윤길자는 이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베트남 등 해외도피를 지시했다. 김씨는 해외도피 중 검거를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경찰은 하씨 시신 발견 후 초기수사에 애를 먹었다. 시신 등에서 지문 등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4월 초 범인 중 한 명의 몽타주를 전국에 배포했으나 수사에 애를 먹었다. 이때 하씨 부친이 과거 김용기에게 받은 가짜 명함이 수사에 활력을 줬다. 경찰은 국내에 남아있던 납치공범들을 우선 붙잡은 후 윤남신과 김용기의 신원을 특정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기가 윤길자 조카인 윤남신의 고교 동창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김용기의 공기총 구입 등의 흔적을 확인했다.아울러 김용기와 함께 윤남신 또한 해외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4월 말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이들은 꽁꽁 자취를 감췄다. 윤남신, 김용기를 붙잡지 못한 상황에서 윤길자 조사를 시작도 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윤길자와 이들 간의 금전거래 등을 추적해 같은 해 8월 윤길자에 대해 일단 체포감금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도 일단 윤길자를 체포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윤길자는 공범들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이뤄진 체포감금 혐의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조카 윤남신에게 하씨 미행을 지시한 사실은 있지만, 납치나 감금을 지시한 적은 없다. 김용기는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용기에게 자금이 전달된 경위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잡아뗐다. 결국 윤길자는 2003년 1월 1심에서 체포감금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그리고 얼마 후인 2003년 3월 마침내 윤남신과 김용기가 중국에서 검거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이들은 첫 경찰 조사에서 “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씨를 납치한 것은 맞다”면서도 살인에 대해선 진술을 거부하다, 두번째 조사에서부터는 “윤길자의 지시를 받아 하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검찰은 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1심은 윤길자에게 무기징역, 윤남신과 김용기에게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윤길자의 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윤남신과 김용기에게도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형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10년 전이라면 이 같은 사건에 사형을 선고했을 것”이라고 밝하기도 했다. 윤길자는 상고했지만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유죄 확정 판결 후 느닷없이 공범들 “윤길자 지시 없었다” 스스로 위증 주장윤길자와 윤남신, 김용기 등이 모두 검거됐지만 여전히 하씨가 언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윤남신과 김용기는 수사기관에서 “하씨를 납치한 후 곧바로 검단산으로 데려가 쌀포대로 씌워진 하씨를 땅바닥에 내려놔 눕히고 주위에 있는 낙엽으로 덮은 후, 곧바로 김용기가 윤남기에게 넘겨받은 공기총으로 하씨 머리를 겨냥해 6발을 발사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하씨가 별다른 반항을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윤길자 지시를 받고 하지혜씨를 납치해 살해한 윤남신과 김용기가 2003년 4월15일 경기도 하남시 검단산에서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소(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하씨 사망시각은 ‘사체가 발견된 16일로부터 이틀 이내’였다. 하씨 시신 곳곳엔 골절과 자상 흔적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흔적들도 남아있어 윤남신과 김용기의 진술과는 맞지 않았다. 또 쌀포대를 씌워놓고 총을 발사했다는 진술과 달리 포대엔 총알 흔적이 없었다. 결국 법원도 “윤남신과 김용기는 ”6일 검단산에서 살해한 것이 아니라 납치 당일 일단 하씨를 미상의 장소에 수시간 내지 수일간 감금했다가 살해 후 사체를 검단산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객관적인 증가로 일부 배치되는 윤남신 등의 진술은 하씨를 더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범행 시간을 ‘3월 6일 오전 6시10분부터 (시신이 발견된) 16일 오후 9시 사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무기징역 확정 판결로 끝날 줄 알았던 사건은 결코 마무리되지 않았다. 윤길자는 2005년 10월 느닷없이 공범 윤남신과 김용기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이 고소장을 토대로 윤남신과 김용기를 불러 조사하자, 이들 역시 ”살인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며 ”하씨를 납치해 불륜사실을 자백받으려 했으나 공기총 오발사고로 살해하게 됐다“고 기존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이들이 진술을 뒤집은 배경에 ‘경제적 대가’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관련 수사도 진행했지만 끝내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결국 검찰은 2008년 이들을 위증 혐의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2월 ”번복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일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재심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윤길자의 꿈도 산산조각 났다.◇재력 동원해 형집행정지 악용…VIP병실서 호화 수감생활윤길자는 얼마 후 또다시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다. 2013년 윤길자가 형집행정지를 악용해 교도소가 아닌 VIP병실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드러난 것이다. 윤길자는 2007년 7월 첫 집행정지를 시작으로 약 30개월의 형집행정지를 받아 VIP병실에서 생활했다. 그는 병실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외출을 하기도 했다.형집행정지를 악용해 VIP병실에서 호화 수감생활을 하던 윤길자 모습.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갈무리)결국 허위진단서를 통해 윤길자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남편인 영남제분 류원기 회장과 주치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류 회장은 2017년 10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교수 박모씨는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윤길자의 형집행정지 관련으로 여론의 거센 분노가 일던 2014년 7월 사위 김 전 판사는 처음으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를 통해 10년 침묵을 깼다. 당시 법복을 벗은 지 약 2년 4개월가량 됐던 김 전 판사는 ”당시 장모의 심리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의부증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하면, 장모는 당신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니까 그 반대급부로 어린 딸과 사위에 집착했던 것 같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신혼 초에 ‘장모가 정서적으로 내게 의지하고 싶어서 그렇게 제게 집착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장모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다면, 그래서 지혜에 대한 의심을 확실히 풀어드렸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장모가 저와 지혜의 사이를 터무니없이 의심만 한다고 생각했다“고 후회하기도 했다.하지만 윤길자는 끝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유족들은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야 했다. 하씨 어머니 설모씨는 하씨가 시신으로 발견된 하남 검단산 인근에서 거주하다 2016년 사망했다. 그는 딸을 잃은 고통을 술로 해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하씨 아버지는 2021년 한 방송국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그동안 내 딸을 죽이라고 사주한 그 사람이 진정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보여줬더라도 내 마음이 이토록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고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 故김현식 목소리 되살린 이 회사…"AI로 메타버스에 '소리' 불어넣는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디오 기술 스타트업 가우디오랩에는 ‘소리 장인’들이 모여 있다. 전 세계에 얼마 없다는 음향공학박사 9명을 포함해 40여 명의 오디오 전문가들이다. 이름부터 오디오와 비슷한 오현오 가우디오랩 대표는 “오디오를 ‘인생의 업’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다”고 말할 정도. 소리 장인들이 만들어 낸 인공지능(AI) 음원 분리 기술의 성능은 소니, 메타, 바이트댄스 등을 압도하고 있다.하지만 가우디오랩의 ‘빅 픽처(큰 그림)’는 따로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에 있는 사무실에서 만난 오 대표는 “가우디오랩은 가상세계에 모든 소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가 네이버 등에서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재작년부터 생성AI로 소리를 만드는 연구에 집중했다고 했다. 이른바 ‘사운드 스튜디오 가우디오(SSG·쓱)’ 프로젝트다.오현오 가우디오랩 대표. (사진=가우디오랩)◇음원 분리 기술로 양질의 학습 데이터 생성가우디오랩의 이름을 먼저 알린 건 AI 음원 분리 기술이었다. 여러 음원이 섞여있는 오디오 신호에서 개별 음원을 추출하는 가우디오랩의 기술 덕분에 ‘히든싱어’ 고(故) 김현식 편이 가능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가우디오랩은 생전 음원에서 김현식의 목소리만 추출해냈다. 이 기술은 디즈니+ 시리즈 ‘카지노’에서 60대 최민식을 30대로 만들기 위해 쓰이기도 했다. 오 대표는 “최민식 배우의 30대 목소리가 많이 있어야 AI가 학습할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시장에 없어 저희의 음원 분리 기술로 1994년 방영된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최민식의 목소리만 뽑아냈고 음성 변환은 수퍼톤에서 했었다”고 뒷얘기를 들려줬다.이처럼 음원 분리가 가우디오랩의 기술 수준을 알리는데 기여했지만, 가우디오랩이 ‘메인 사업’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분야는 아니다. 오 대표는 “시장이 그다지 크다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히려 ‘오디오 데이터 확보’ 목적이 더 크다.그는 “저희는 다른 어떤 회사보다 양질의 오디오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고. 이를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운다”며 “시중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잘 정제해서 분류해놔야 ‘다음 일’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음원 분리)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우디오랩에는 음원 분리 기술이 세상의 소리를 분류해 AI가 학습할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영화 ‘국제시장’ ‘국가대표’ 등으로 대종상 등에서 음향상을 받은 국내 사운드 스튜디오 ‘웨이브랩’을 지난해 5월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오 대표는 “제일 유용한 학습 데이터는 영화를 만들던 사운드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가상 세계의 소리가 예쁘고 깨끗하려면 과장된 소리가 아니라 진짜 세상에서 나는 자연스러운 소리를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가우디오랩의 비전, SSG◇AI가 ‘폴리 아티스트’ 역할오 대표는 2년 전 네이버 D2SF, 삼성벤처투자 등에서 추가 투자를 받으며 “사운드를 만드는 생성 AI 모델을 연구하겠다”고 선언했었다. 바로 ‘쓱’ 프로젝트다.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을 입력하면 AI가 백색 잡음으로부터 입력에 해당하는 소리를 자동 생성한다.오 대표는 쓱 프로젝트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메타버스든 영화든 영상 정보만 넣어주면 AI가 그에 맞는 모든 소리를 자동으로 입혀주는 것”이라고 했다. 영화로 치면, 사람 목소리와 음악을 제외한 모든 소리를 한 땀 한 땀 만들어내는 ‘폴리 아티스트’ 역할을 AI가 도와주는 것이다.마침내 올 1월 말부터 쓱 프로젝트의 결과물들도 나오기 시작했다. 현재 100개 정도 되는 카테고리에서 고양이 소리, 총소리 등 설명글을 집어넣으면 소리를 생성해내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예를 들어 ‘고양이 우는 소리’라는 글자를 입력하면, 매번 다른 고양이 소리를 생성해주는 식이다. 앞으론 텍스트가 아닌 영상을 넣어도 소리를 생성해주는 단계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글로벌 이용자 4억명을 확보한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먼저 현실 세계와 같은 소리를 입히는 시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로블록스, 제페토 등 지금의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은 배경음악(BGM) 정도만 흘러나올 뿐 현실처럼 느껴지는 ‘소리’는 없다.오 대표는 “영화 ‘레디플레이어원’에 나오는 ‘오아시스’처럼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되는 메타버스 세상을 구현하려면 ‘소리’도 똑같아야 한다”며 “가상세계에 있는 모든 소리를 만들어 내고, 이 시장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영상)안철수 "한일관계 文정부서 파탄…우호적 제스처 필요"[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는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가 문재인 정부에서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런 걸 벗어날 필요가 있기에 우선 경제, 안보 부문에선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주는 등 우호적 제스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내용 적정성에 대해 “한 번에 여러 메시지를 내면 전달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며 “윤 대통령이 이런 측면을 고려해 발언한 것이고, 영토나 역사 문제는 향후 순서대로 언급할 것 같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협력파트너가 됐다”는 기념사로 논란이 일었다.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다. 안 후보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경제와 역사부문에 대한 분리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번 전당대회가 ‘친윤 대 반윤’ 구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여당이라고 하면 다 친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 당선 시 대통령실과의 엇박자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시기까지 (윤 대통령과)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난 여전히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말한 ‘윤심은 없다’는 이야기를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그는 “소위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고 싶고 개인적인 것에 이용하려 해 전대가 시작되면서 꼬인 측면이 있었다”고 전했다.안 후보는 당대표 선거 본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는 후보자가 없어 결선투표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으며, 본인이 결선에 진출하는 한 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내가 결선투표에 갈 확률은 99%”라며 “응답률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다. 또 김기현 후보가 자신에게 맹공을 펼치는 황교안 후보는 제외하고 나만 공격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에서 경쟁할 당사자가 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안 후보는 결선 진출 시 천하람, 황교안 후보 지지층의 표가 본인에게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안 후보는 “내가 개혁성을 지녀 당의 개혁을 바라는 천 후보를 지지하던 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또 정직한 황 후보의 지지자분들도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총선 승리·당 개혁 방안, 이준석 전 대표 등에 대해 언급했다.안철수 후보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3일(금) 오후 1시30분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하단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담 전문은 영상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 바랍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안철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몇 시부터 하루 일정 시작하세요?▶안철수: 저는 기본적으로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몇 번 해보니 5시에 일어나 글 쓰면 저녁 쓰는 것의 4배 정도 분량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글 쓸 수 있고요. 그때부터 습관이 돼서 5시 정도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혜라: 부지런한 모습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영감을 주실 것 같네요.▶안철수: 대신에 일찍 잡니다.▷이혜라: 전당대회 관련 여쭤볼게요. 전대가 친윤, 반윤 구도로 가고있다는 데에 동의하십니까?▶안철수: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이라고 하면 다 친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윤이라는 게 정부가 성공해야 국민, 국가가 성공한다는 뜻에서 모인 게 여당 아니겠습니까. 차이 나는 건 이겁니다.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가지만 하고 어떤 사람은 여당 할 수 있는 2가지를 다 해서 여기서 차이 난다고 말씀드릴게요.첫 번째로 여당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하는 정책적 부분을 국회에서 제도로 반영하는 일을 합니다. 그건 공통적인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두 번째는, 용산이 민심에 직접 접촉할 통로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국회는 지역구 의원이 대부분이어서 지역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용산에서 민심과 다른 판단이나 정책 냈을 때 정확하게 전달하고, 비판만 하면 야당이겠지만 좀 더 민심에 맞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 그게 여당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1번만 하는 그룹과 2번까지 다 해야지 진짜 여당이다, 그런 사람으로 나눌 수는 있을 겁니다. 저는 후자입니다.▷신율: 여당이 모두 친윤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도 친윤에 속한다고 보시나요?▶안철수: 길게 보면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 국민의힘의 오래된 당원아닙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정치인이니 나중에 대통령의 꿈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당에서 자리 잡아 대통령 되겠다고 하니 이 당이 잘되길 바랄 것입니다다. 개인 정치 성향이나 노선 다른 점에 대해선 목소리 높여 싸우고. 전 그런 것들이 건강한 정당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율: 이 전 대표도 후자에 속한다는 얘기겠네요.▶안철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윤 정부가 성공해야지, 우리가 정권 재창출 기회가 있고, 아마 자기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라: 후보께서 당대표가 된다면 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가져갈지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안 후보께서는 대선 의식한 자기 정치 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떠신가요.▶안철수: 저는 이미 증명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 했잖습니까. 그 중 개인 인터뷰를 안한 유일한 인수위원장입니다. 왜냐면 인수위원회 주인은 당선인이다. 그러니 위원장은 뒤로 빠진다. 대신 국정과제 잘 정리해서 이대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게 최대한 좋은 정책을 만든다.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 기간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국민과 약속한 날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업무 관계, 조율, 합의에 있어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다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혜라: 그럼 전대 과정 전반이 공정했다고 보시나요?▶안철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신율: 다른 말로 윤 대통령도 안 후보를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보세요?▶안철수: 저는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한 후보는 윤심을 열심히 합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윤심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습니다다. 저는 윤심을 파는 후보가 아니고 오히려 대통령에게 힘되는 윤힘 후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정체돼 있는데요. 이대론 내년 총선에서 못 이기거든요. 극복할 유일 방안이 용산에서의 지지율에, 당에서 유능한 정책정당으로서 정책 어젠다를 주도하면서 국민의 삶을 더 좋게 만들면 그것에서 지지율을 높여서 합해 50%를 넘고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대통령의 안 후보를 향한 시각은 어떻다고 보세요. 예전과 바뀌었다고 보세요?▶안철수: 글쎄요. 일단 인수위원장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저를 상석, 바이든과 마주보는 제일 좋은 자리에 놔두고 일어나서 직접 소개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당선됐다고 말씀했고 이미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문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대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로 꼬이는 측면이 좀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대신 대통령의 소위 측근이라는 사람이 이 권력을 자기가 독점하고 싶고 개인적인 것에 이용하고 싶고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율: 그런 건 일시적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원래 대통령의 시각은 그렇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은 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나왔다고 이해해도 될까요.▶안철수: 그래서 어제 사실 페이스북에 안철수의 진심이라고 해서 올렸는데요. 이제 제 속마음을 하루 한 편씩 털어놓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건 당시 저는 윤 대통령과 함께 후보 단일화 사진을 한 번 쓴 적 있습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물이고 윤안연대라고 그 밑에 표시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 사실 저는 항의할 수도 있고, 해도 되는 상황이었지만 참았습니다. 왜냐, 사실 참지 말란 사람도 많았거든요. 이제와 설명드릴 순 있는 건, 저는 어떤 선거에 나갈 때 특히 당대표 선거에 나가면 제가 당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대표라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당원이 전임 대표와 대통령 갈등에서 상처가 많습니다. 그런 일 반복하는 건 당대표의 도리가 아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공세하고 있습니다. 대선 불복, 사법 불복. 이런 것들 와중에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 건 당대표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요. 한 가지 더 보태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쓰러졌어요. 그렇지만 그 선수의 실력 때문에 쓰러진 것인지, 불공정한 판때문에 쓰러진 것인지 현명한 당원이 다 판단하고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들을 믿고 가고 있습니다.▷이혜라: 타 후보 대비 본인의 경쟁력 무엇이라고 판단하세요?▶안철수: 열 개 정도 말해도 됩니까. 세 가지만 꼽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도권 후보라는 것입니다. 수도권에서 정말 민심과 수도권의 선거 특성을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쟁사를 보면 항상 전투 사령관은 최전선에서 지휘해야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울산에서 지휘하면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두 번째로는, 항상 중도층 무당층 고정표 20%가 있습니다. 그 증거는 제 선거 성적표 보면, 제가 3선인데요. 어려운 노원 강북 쪽에서 민주당에서 출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최소 20~30%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왜 나를 지지하냐. 보통 정치인이 말만 하지 행동 안 옮기는데 저는 코로나 때 목숨 걸고 대구에 고치려 내려갔고. 제 재산 절반인 1500억원 기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끊은 원자력 발전 연구비, 계속 댔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원자력 연구 계속 지속될 수 있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지지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세 번째, 저는 빚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계속 망했냐, 그건 공천 파동 때문입니다. 신세진 사람 많아지면, 그러니까 자기 혼자 도저히 지지율 못 올리다가 신세진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 공천하면서 공천 파동으로 당이 망해갑니다.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 되면 공천 파동 불보듯 뻔합니다. ▷신율: 결선투표 갈 확률은 현재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안철수: 아마도 99%. 100%까진 말 못 하겠고요. ▷신율: 사람 사는 세상에 100%는 없죠. 근거는요?▶안철수: 여러 가지입니다. 우선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보면 응답률 높은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응답률 높은 결과 보면, 김기현 30%대, 저 20%대, 3, 4위 합쳐 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두 사람이 결선투표 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증거는 김 후보가 저만 공격합니다. 황 전 대표가 땅 문제 꺼내 공격해도 일체 대응 않고 저만 공격하는 이유는 둘이서 유일하게 결선투표 당사자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신율: 그 정도 분위기라면 다른 후보도 결선투표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합종연횡, 연대도 생각할 텐데 결선 가면 안 후보님은 누구의 연대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안철수: 아마도 천하람 후보 지지층이 굉장히 개혁적이고 당이 바뀌길 바라는데 저만큼 개혁적인 사람이 어딨습니까. 실제로도 보여주고. 아마 그 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제가 본 황 대표, 바로 옆자리 많이 앉아서 여러 얘기 나눴는데 정직하고 바르고 곧은 분입니다. 굉장한 신앙인이시고. 이런 불공정한 땅투기 문제에 대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그래서 그분의 지지자분도 저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선 가면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 시너지가 날 데가 없고 저는 시너지 충분히 발휘될 거라고 봅니다. ▷신율: 근데 일반적인 시각으로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와 상당히 가깝다,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가 원활한 관계는 아니라고 보잖아요. 근데 천하람 후보 표가 본인에게 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안철수: 천하람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다릅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면 사안에 대한 판단과 생각도 다릅니다. 사실 저는 여의도 와서 놀란 게 너무나 몸 사리는 정치인 많은 겁니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매일 자기 목숨 내놓고 기업을 경영 하는데 더 중요한 국가 운영하는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립니다. 저는 천 후보 존중하는 게, 자기가 원해 험지로 나갔잖습니까. 그런 점은 존중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면에서 얘기를 나눠보면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혜라: 당대표가 되시면 가장 큰 책무이자 임무가 총선 승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수도권 민심 잡아야 할 텐데. 현재 수도권에서 민심은 어떻다고 보세요?▶안철수: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는 더 좋지 않습니다. 이걸 바꾸는 게 큰 숙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당 개혁이 꼭 필요합니다. 공천개혁은 공천 시즌에 하는 것이고, 제가 대표가 되면 가장 먼저 당 3대 개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당이 유능한 정책정당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라고 책임 맡겨 여당 만들어주셨으니 좋은 정책으로 어젠다를 주도하는 게 여당 역할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의도연구원을 제대로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은 굉장히 실력이 떨어져 있는데요. 여론조사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선거전략기구도 다시 만들고 사람들 영입할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교육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반 젊은 정치인 키우는 교육기능. 장기적으로. 그런 청년 리더십 스쿨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넓은 연수원을 만들어 각 지역에 흩어진 100만 가까운 당원들 1년에 한두번이라도 만나 교육 받도록 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국민세금으로부터 당이 받습니까. 그러면 서비스를 해야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게 대국민 무료 정치 강좌라고 봐. 그런 것을 전 도시에 걸쳐 하도록 하겠습니다.▷이혜라: 어제 말씀하신 것이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역사와 경제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 발언 적절했다고 보십니까?▶안철수: 저는 그걸 하나로만 보지 않습니다. 연속된 것 중 하나로 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3.1절을 맞이해 그 전 문재인 정부에서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죽창가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우선 벗어나야 합니다. 일단은 우호적 제스처를 취하고. 경제나 안보 부문에 대해선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우선을 낼 필요가 있고요. 한 번에 여러 메시지를 내면 섞여서 잘 안 되거든요. 아마 그 다음에 영토나 역사 문제에 대한 것들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게 맞고 여러 시리즈 중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전대 당선되면 어떻게 할 것이겠다는 말씀하셨고요. 만약 당선이 불발됐다고 하면 그 이후는 어떤 행보 걷고 싶으세요?▶안철수: 우선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우리 당에 뼈를 묻겠습니다. ▷신율: 뼈 묻는 건 계속 국민의힘을 위해, 보수를 위해서겠죠. 그럼 안 후보님이 생각하실 때 보수는 무엇입니까?▶안철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통일을 정말 믿는 사람. 그런 분들은 모두 다 건강하고 건전한 보수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 제한 바꾸자"…판사들이 나선 까닭은?[e사법]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현직 판사가 재판 중 구속기간 6개월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대다수 판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상황이다. 형사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 다른 목소리를 내던 검찰과도 뜻이 일치하는 상황이다.사법정책연구원 김윤선 선임연구위원(부장판사)은 최근 발간한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현재 최대 6~8개월인 심급별 구속기간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현행 구속기간 제한제도는 재판 개시 후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구속기간 제한제도를 유지하되 그 엄격성을 완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2019년 신임법관 임용식. (사진=연합뉴스)그가 제시한 구속기간 제한제도 완화 방안으로는 현재 일률적으로 심급별 6~8개월로 제한된 구속기간을 강력범죄 등 예외적 사건의 경우에 한해, 사실심인 1·2심에 한해 최대구속기간을 각각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한 ‘예외적 사건’으로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 범죄 △재범 위험성 △사건관계인 위해 우려 △재판 불출석·연기 등에 따른 추가심리 △보석조건 위반에 따른 재구속 등을 제시했다.김 연구위원은 “구속은 그 자체로 개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의 공격·방어권을 크게 제한하는 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우리의 형사재판의 현실에 맞는 보다 유연한 구속기간 제한제도의 검토와 불구속재판 확대를 위한 구속대체제도와 석방제도의 도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사법행정자문위원회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현직 판사 88.4%가 구속기간 제한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동의했다. 재판 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제한을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14.4%나 됐다.◇구속기간 6개월, 제헌 형사소송법 통해 도입우리나라의 구속기간 제한은 1953년 제헌 형사소송법을 통해 도입된 이래 70년 간 이어져왔다. 이를 통해 피의자 및 피고인 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기간 최대 30일, 기소 후 심급별 구속기간 최장 6개월로 정해졌다.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피의자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주요국에서 볼 수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후 구속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다. 이는 불법체포와 감금 등이 빈번히 벌어졌던 일제 강점기의 경험을 토대로 한 입법이었다.이는 불법체포와 감금이 횡행했던 군사독재 시절 기소 후 무제한적인 피고인 구금을 막았다는 점에서 일부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민주화 이후 특히 사건이 더욱 복잡해져 심리에 상당기간이 걸리게 된 요즘 시대엔 오히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요소로 평가받는다.대법원 경내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데일리DB)판사들이 구속기간 제한의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여러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것이다. 우선 복잡한 사건의 수가 크게 증가하며 심리 자체가 복잡해졌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디지털증거 확대 등의 영향으로 법원이 봐야 하는 기록의 양도 과거에 비해 크게 늘었다. 더욱이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되며 과거와 같은 ‘조서 재판’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간혹 기업 사건 등에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는 기록은 10만 쪽이 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르면 내년 말부터 형사재판에도 전자소송이 도입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피고인 측은 검찰의 이 기록들을 일일이 열람·복사해 기록을 파악한 후, 방어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형사사건 난이도 오르며 6개월 내 선고 불가능한 경우 다반사통상 이 정도의 기록의 경우 복사에만 몇 주가 소요된다.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다수의 변호사들이 총 동원하더라도 이 정도의 기록을 파악하고 방어논리를 짜기까지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들이 통상 수십 건의 사건을 수임해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통상 1~2명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일반인의 경우엔 당장 기록 파악조차 쉽지 않은 구조다. 일반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 신청 증거조사만으로도 상당한 기일이 걸리는 상황에서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 증거나 양형에 유리한 자료 조사 요구 일부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판사들로선 구속기간이 넘을 경우 보석이나 구속취소를 통해 피고인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부담을 피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판사들 입장에선 구속 사유가 명백해 보석사유가 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선 구속기간 만기 전 선고하는데 주력한다. 재판부로선 일단 구속기간 내 선고를 위해 구속사건에 대해 역량을 집중해 심리를 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재판부가 심리하는 불구속 사건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불구속사건의 평균처리 기간은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기준으로 2.61배가 증가했다.악용의 소지도 다분하다. 중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이 구속취소를 목적으로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킬 경우 법원으로선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간혹 구속취소가 임박한 피고인에 대해 조건을 붙여 보석을 하기도 하지만, 심급별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의 경우 별다른 효과를 내기 어렵다. 자칫 증거인멸이나 피해자 보복 등의 우려가 있는 피고인들마저 풀려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한 지방법원 법정의 피고인석. (사진=연합뉴스)통상 2~3년마다 이뤄지는 법원 인사도 재판 지연의 도구로 사용된다. 재판부 구성이 일부라도 변경될 경우 형사소송법은 공판갱신 절차를 갖도록 하고 있다. 형사소송규칙은 검사와 피고인·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증거기록 제시 등의 방법으로 갱신 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 눈치를 봐야 하는 피고인으로선 보통 간이절차에 동의한다.하지만 피고인이 간이 갱신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소사실 낭독, 법원 조서에 대한 추가 증거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실제 2021년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부가 변경되자, 간이 갱신절차를 거부하고 그동안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 녹음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결국 갱신에만 7~8개월이 소요됐다. 다른 사건에서도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다.◇구속만기 피하려, 檢 쪼개기 기소→법원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 현실과 다른 이 같은 제도로 인해 현실에선 검찰이 중요사건에서 쪼개기 기소를 하고, 법원이 이를 묵인하며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검찰이 피고인에 대해 별건으로 추가 기소하고, 기존 사건의 구속기간 만기 전 새로운 기소 건으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수도권 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중요 부패사건의 경우 6개월 내 선고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사들 중에서도 재판 단계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며 “결국 현재의 구속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평가했다.구속기간 변경을 위해선 국회에서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야 한다.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 공감대가 큰 상황에서 변수는 변호사들이다. 구속 피고인들의 경우 재판 단계에서 석방이나 보석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들로선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다만 법원 내부에서도 구속기간 연장을 위해선 보석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구속영장 단계에서 보석제도와 유사한 ‘조건부 석방제’ 등이 도입될 경우 대다수 변호사들도 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고위 법관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상 구속 피고인의 숫자는 점진적으로 줄여 줄이되, 강력범이나 중범죄자 등에 대해선 보다 장기간 구속을 통해 철저한 재판을 하자는 것이 법원 내부의 공통된 시각”이라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 보장되는 만큼 변호사들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도착보장 이어 렌탈까지" 네이버, 쇼핑에 새 솔루션 도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쇼핑이 입점 브랜드사들이 렌탈 사업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렌탈 솔루션’을 내놨다. 정기구독부터 도착 보장, 렌탈까지 기술 솔루션 범위를 확장하며 이커머스 주도권을 공고히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1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쇼핑은 이틀 전인 지난달 27일부터 브랜드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렌탈 솔루션을 오픈했다. 렌탈 브랜드사는 스마트스토어에 상품을 직접 등록한 뒤 주문·계약·정기결제·수납 관리 등 렌탈 계약과 관리에 필요한 일체 기능을 제공한다.바디프랜드, 쿠쿠홈시스, 청호나이스, 현대렌탈케어(현대큐밍) 등 렌탈 업체 4곳이 먼저 참여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우선 렌탈의 전 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사업자들과 협업해 렌탈 솔루션의 사용성 등을 실험해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렌탈사들은 5000만명 이상의 회원 수를 보유한 네이버와 손잡고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렌탈 솔루션을 통해 확보한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라인 특화 혜택, 상품 결합 등도 시도한다. 이용자들도 기존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며, 렌탈 사용료의 최대 5%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적립되는 등 혜택을 볼 전망이다.네이버쇼핑은 정기구독, 라이브커머스 등 구매 방식에 따라 기술 솔루션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가 직접 상품 소비주기, 고객 특성, 스토어 운영 상황에 따라 정기구독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정기구독 솔루션 이용자 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다. 거래액도 8배 늘었다. 반려동물, 출산·육아, 농·축산 카테고리의 성장이 두드러진다.지난해 말에는 CJ대한통운 등 물류 업체들과 협력해 정확한 배송일자를 보장하는 ‘네이버 도착보장’ 서비스를 시작했다. 도착보장 솔루션 도입 후 직전 월 대비 거래액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사례도 나오기도 했다.네이버는 향후 다양한 카테고리와 상품군으로 렌탈 솔루션을 확대할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구독형 커머스와 렌탈형 모델을 도입해 중소상공인(SME)과 브랜드사를 위한 마케팅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며 “렌탈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늘리고, 상품 데이터베이스(DB)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KT클라우드·틸론·한컴·안랩·씨유박스 뭉쳤다, 공공 DaaS 시장 공략 박차
- (왼쪽부터) 최백준 틸론 대표, 진성준 한글과컴퓨터 본부장,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심훈 티맥스오에스 상무, 강석균 안랩 대표, 남운성 씨유박스 대표(사진=KT클라우드)[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공공 부문 서비스형 데스크톱 시장 공략을 위해 국내 기업들이 뭉쳤다.KT클라우드는 틸론, 한글과컴퓨터(030520), 티맥스오에스, 안랩(053800), 씨유박스와 국산 DaaS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열린 협약식에는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를 비롯한 각사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DaaS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 데스크톱(VDI)과 앱을 통해 시간, 장소, 단말 등의 제약없이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다.협약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스마트 업무 환경 전환에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와 VDI 솔루션, 개방형 운영체제(OS), 보안 솔루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이 통합된 DaaS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한다.지난해 한국은행과 공공 DaaS 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KT클라우드가 공공 DaaS 플랫폼 구축과 운영을 맡았다. 틸론은 VDI 솔루션을, 한컴과 티맥스오에스는 개방형 OS을 공급할 예정이다. 안랩은 보안 솔루션, 씨유박스는 얼굴 인식 기반 사용자 인증 솔루션을 제공한다.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을 계기로 공공 기관 DaaS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자들과 협력해 공공 기관 디지털 전환(DX)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