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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 챙겨, 보험사기단 적발
  • '진료비 쪼개기'로 실손보험금 7억 챙겨, 보험사기단 적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과 공조해 진료비 쪼개기 수법 등을 이용해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병원 의료진, 환자 등 보험사기 일당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진료비 쪼개기, 허위 통원, 진단명 바꿔치기 수법으로 실손보험금 7억원을 챙겼다. 병원 상담실장 A는 고가의 치료를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다며 권유했다. 1회당 50만~60만원이 드는 고강도 레이저 치료 등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체외 충격파나 도수 치료로 진료비 영수증을 분할해 발급해줄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병원장 B는 환자별로 실제 진료비가 정해지면 최대한 많은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진료 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320여 명의 환자가 의료진의 권유에 현혹돼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받고도 실제 진료 기록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해 7억원의 보험금을 탔다.진료비 쪼개기와 진단명 바꿔치기가 기재된 진료 기록 화면.금감원은 보험사기 신고센터로 입수된 다수의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8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달 보험사기 일당 대부분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보험 사기를 주도한 병원·의료진뿐만 아니라 가담한 환자들도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들은 보험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2024.10.28 I 김국배 기자
'정년이' 김태리, 라미란 말 어기고 대헝 사고…최고 시청률 경신 13.4%
  • '정년이' 김태리, 라미란 말 어기고 대헝 사고…최고 시청률 경신 13.4%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 김태리가 무대 위에서 폭주했다.지난 27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정년이’(연출 정지인/극본 최효비/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스튜디오N, 매니지먼트mmm, 앤피오엔터테인먼트) 6화에서는 매란 국극단의 정기 공연인 ‘자명고’에서 ‘군졸1’이라는 단역을 맡은 윤정년(김태리 분)과 ‘고미걸’이라는 주역을 맡은 허영서(신예은 분)가 각자 자신만의 배역을 찾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졌다.‘정년이’ 6화는 모든 시청률 지표에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파죽지세를 이어갔다. 수도권 기준으로 가구 평균 13.7%, 최고 15.2%, 전국 기준으로는 가구 평균 13.4%, 최고 14.9%를 기록했다. 또한 tvN 타깃인 2049 시청률 역시 수도권 평균 4.6%, 최고 4.9%, 전국 평균 4.7%, 최고 5.0%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정년이와 영서는 ‘자명고’ 연기를 둘러싼 다툼 이후, 한층 심기일전해서 연습에 매진했지만 각기 다른 시련에 봉착했다. 고미걸 역을 맡은 영서는 극 중 파트너인 ‘구슬아기’ 역의 주란(우다비 분)과 연기 호흡이 맞지 않아 소복(라미란 분)으로부터 따끔하게 지적을 받았다. 이는 영서가 자신의 캐릭터를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파트너와의 호흡을 등한시했기 때문. 하지만 영서는 함께 연습을 하자는 주란의 제안 역시 야멸차게 거절했고, 주란의 답답함과 불안함도 커져갔다.반면 ‘군졸1’을 맡은 정년이는 번번이 중요도에서 밀리며 소외감을 느꼈다. 정년이는 “자명고를 본 관객들은 영서나 주란이는 기억해도 너처럼 대사 몇 줄 안 되는 애는 극장에서 나가는 순간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것”이라며 약을 올리는 연구생 동기 초록(현승희 분)의 말에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만의 군졸을 찾아서 관객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그러던 날, 영서에게 터닝 포인트가 왔다. 영서와 호흡을 맞춰보지 못해 답답했던 주란이 영서의 연습실 문 뒤에 숨어 벽 너머로 흘러나오는 영서의 말소리에 맞춰 몰래 대사를 맞춰보는 광경을 영서 본인에게 들킨 것. 그제서야 영서의 눈에도 파트너인 주란의 존재가 들어왔고, “캐릭터를 완벽히 연기할 준비가 되지 않아 불안하지만 한편으로 나만의 구슬아기를 찾을 생각에 설레기도 한다”는 주란의 말에 비로소 마음을 열고, 합동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영서는 주란과 작품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을 나누는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신만의 고미걸을 찾아갔다.주란이 영서와의 연습으로 바빠지자 정년이는 홀로 ‘군졸1’ 캐릭터를 연구했다. 그리고 선배 도앵(이세영 분)에게서 “남역을 연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피드백을 받은 정년이는 소품 창고에서 남학생 교복을 꺼내 입고, 변장한 채 하루를 보내며 남자의 특징들을 익히려 했다. 그러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위한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게 된 정년이는 참전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에 임했는지 알게 되며, 잊고 지냈던 전쟁의 상처와 전쟁통에 떠나 보낸 아버지를 떠올렸다. 이후 매란으로 돌아오던 길에 사업부 고부장(류승수 분)이 소녀 팬들을 함부로 대하는 광경을 본 정년이는 발끈해서 일순간 열혈 청년에 빙의,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소녀들을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모두가 정년이를 남학생으로 착각한 순간, 한 소녀팬이 정년이를 알아봤고 이를 계기로 정년이는 난생 처음으로 소녀 팬을 얻는데 성공했다. 정년이는 이 기쁨을 주란이와 나누고 싶어 연습실을 찾아갔지만, 영서와 분위기 좋게 연습하는 주란의 모습에 씁쓸하게 걸음을 돌렸다.‘자명고’ 공연날이 다가왔고, 매란 국극단은 명성에 걸맞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옥경(정은채 분)과 혜랑(김윤혜 분)이 주인공 답게 명불허전의 카리스마로 무대를 압도한 가운데, 정기공연에서 처음으로 주역을 맡은 영서와 주란도 이전 캐스팅과는 다른 매력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톡톡히 찍었다. 특히 영서와 주란의 듀엣 연기는 강렬한 시너지를 일으켰고 관객들은 열광적인 호응으로 화답했다. 이 모습을 무대 뒤에서 지켜보던 정년이는 왠지 모를 씁쓸함을 느꼈고, 영서의 연기에 한껏 자극받은 정년이는 관객들에게 최선의 연기를 보여주겠다는 일념 하나로, 즉흥연기까지 곁들인 열연을 펼쳤다. 하지만 의기양양하게 백스테이지에 돌아온 정년이를 기다리던 소복은 “연기 잘하려는 생각 버려라. 착각하지 마. 오늘 관객들은 널 보러온 게 아냐. 네가 튀어 버리면 극 흐름이 깨진다”고 경고했다.‘자명고’가 클라이맥스에 치달은 가운데 정년이가 대형 사고를 치고 말았다. ‘군졸1’이 적국의 침입을 다급히 알려야 하는 장면. 지문에 맞춰 무대 위로 뛰어올라온 정년이는 객석에서 낯익은 얼굴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앞서 급식소 봉사현장에서 만났던 한국전쟁 참전 군인들이었다. 그 순간, 전쟁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난 정년이는 상황에 과몰입해 버린 나머지 ‘군졸1’임에도 불구하고 무대 위에서 절규를 해버렸다. 그리고 정년이의 연기에 빠져들어버린 관객들은 “가만히 서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소리를 해라”라는 주문을 쏟아냈다. 이에 무아지경에 빠져버린 정년이는 마치 깊은 한을 토해내듯 적벽가의 ‘군사설움’을 열창해 극장 안 모든 것을 자신의 소리로 집어삼켜 버렸다. 이로써 “튀려고 하지 말라”는 소복의 주문을 어기고 일순간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군졸1’ 정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 지, 혼돈에 빠진 ‘자명고’는 어떻게 막을 내릴지 향후 전개에 관심이 쏠린다.이날 방송에서는 매란 국극단 곳곳에서 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옥경은 혜랑이 정년이를 소품창고에 가뒀던 일을 두고 그를 불신하기 시작했고, 매란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사업부 고부장이 소복과 국극단 수익 악화 문제로 의견 대립을 겪기도 했다. 나아가 고부장은 혜랑에게 “수익이 안나면 옥경이 국극단을 떠날 것이다. 매란 국극단은 오래가기 틀렸다. 침몰하는 배에서는 빨리 뛰어내리는 게 사는 길”이라며 이적을 종용하기도 해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에 매란 국극단의 운명에도 관심이 쏠린다.tvN 새 토일드라마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후 최고의 국극 배우에 도전하는 ‘타고난 소리 천재’ 정년이를 둘러싼 경쟁과 연대, 그리고 찬란한 성장기를 그리는 드라마. 매주 토, 일 오후 9시 20분에 방송된다.
2024.10.28 I 김가영 기자
김병환 "금소법 3년 불완전판매 반복…판매규제 실효성 진단 필요"
  • 김병환 "금소법 3년 불완전판매 반복…판매규제 실효성 진단 필요"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이제는 판매 규제의 실효성을 냉철히 진단하고 판매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소비자 보호 정책 방안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대학 소비자학과 교수들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김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금융산업 발전도 결국 금융 소비자와 단단한 신뢰 관계가 있어야 지속 가능하다”며 “2019년 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지 3년 반이 지났으나 불완전판매 이슈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소비자학과 교수들은 금융 상품 판매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금융 의사 결정을 내리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순히 법령 등을 통해 판매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일선 판매 관행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련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예를 들어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금융 소비자 보호 원칙을 제시하면 금융 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방법을 스스로 고민해 판매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판매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봤다. 또 금융 회사가 법령을 준수하고 엄격한 내부 통제를 거쳐 충분한 정보와 위험성을 전달한 경우 소비자에게도 자기책임 원칙이 분명히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이밖에도 금융 소비자가 투자 위험성, 수익과 위험률 간의 관계 등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금융 교육이 확대돼야 한다고 언급했다.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은 향후 금융 소비자 보호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이 있는 경우 언제든 건의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0.28 I 김국배 기자
“국내 주식은 비추”…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네 가지’ 투자 상품은
  • “국내 주식은 비추”…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네 가지’ 투자 상품은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빅컷(0.50%포인트 금리 인하)’을 단행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금리 인하기 투자상품 ‘옥석 가리기’가 한층 가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데일리는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PB 센터에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재테크 투자 전망’을 조사했다. PB들이 주목한 핵심 투자 키워드는 모두 5가지로 ‘채권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부동산, 금’이었다. 피해야 할 투자처는 ‘국내 개별 주식·펀드’였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美 주식형 펀드·채권 ‘강추’…과도한 성장주 집중 줄여야프라이빗뱅커(PB)들이 내년 가장 추천하는 재테크 상품은 미국 주식형 펀드와 채권이었다. 정성진 KB국민은행 강남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미국 주식 중에서 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추종 인덱스 상품을 매월 분할해서 12개월간 투자하라”며 “일시에 목돈을 투자하는 방법보다는 목표 수익률을 정해 놓은 후 이에 도달하면 환매 후 다시 그 금액을 분할 투자하라”고 추천했다.김도아 우리은행 TCE시그니처센터 팀장은 “주식은 선진국 분산투자를 권하고 과도한 성장주의 집중은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랫동안 이익 대비 높은 주가는 항상 조정을 받았고 현재 미국의 주식 대부분은 적정 가격보다 높아져 있다”고 했다.김대수 신한은행 WM추진부 ICC팀장은 “기술주에 대한 견고한 수요는 지속하고 있고 첨단 기술에 대한 패권 다툼이 계속되는 한 핵심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차별적 수혜가 지속할 것이다”고 말했다.내년 국내 증시의 저조한 상황을 반영해 국내 주식과 펀드 투자는 삼가라고 조언했다. 김대수 팀장은 “국내 주식형 펀드는 추가 하락에 대한 부담은 적은 편이지만 수출 둔화와 기업이익 하향이 부담스럽다”며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는 시기에 외국인 투자자의 수요를 확인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최혜숙 하나은행 서압구정골드클럽 부장은 레버리지 투자를 ‘비추’ 했다. 최 부장은 “레버리지는 추종하는 주가 혹은 지수의 3배까지 움직인다는 의미다”며 “투자한 돈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PB들은 ‘버텨야 할 시기’라고 입을 모았다. 김도아 팀장은 “손실 중이라면 보유하면서 반등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산업 측면에서는 단기간에 반도체 중심의 투자보다는 성장주 내에서 일부 반도체 투자로 시야를 넓이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안전·공격투자 비중 잘 분배해야…엔비디아·퀄컴·TSMC 주목최혜숙 부장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채권(장기물), 부동산, 금(원자재) 등을 추천했다. 최 부장은 “금리가 인하할 때 채권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어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추천한다”며 “금은 대표 안전자산으로 불안정한 경제 환경에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커 금을 직접 매수하거나 금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부동산은 1인 가구와 딩크족 등 소형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시장 진입 초기 특성상 높은 변동성 탓에 소규모 편입을 추천한다”고 말했다.최 부장은 AI,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엔비디아, 퀄컴, TSMC를 추천했다. 정성진 부센터장은 메모리 반도체(SK하이닉스), 비메모리 반도체(엔비디아), 파운드리 업체(TSMC), 반도체 검사장비업체(ASML) 등을 주목했다. 김도아 팀장은 미국 주식 중 유틸리티나 필수소비재를 꼽았다. 김 팀장은 “미국의 올 하반기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해당 종목의 수익이 기술주 섹터보다 좋았다”며 “최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자 다시 기술주의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양쪽 모두 투자하는 게 좋다”고 했다.김대수 팀장은 ‘리츠와 인프라’ 투자를 선택했다. 김 팀장은 “고금리 기조에서 부채관리를 통한 안정적 재무 상태를 보유했고 배당수익률도 매력적”이라며 “금리 하락 국면에서 인프라 섹터에 모집한 자금을 더욱 활발히 투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추천하는 안전자산과 공격적 투자자산의 비중은 제각각이었다. 정성진 부센터장은 “안전자산은 70%, 투자자산은 30%로 분배하라”고 제안했다. 김대수 팀장은 안전자산 40%, 공격적 투자자산 60%를 추천했다. 최혜숙 부장은 안전자산 50%(국내 단기채, 미국국채10년물(H), 금 현물 ETF), 공격적 투자자산 50%(미국 S&P 500(H), 미국나스닥100(H),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등)를 추천했다. 김도아 팀장은 안전투자는 주식 21%·채권 49%·원자재(금) 6%·예금 24%, 중립투자는 주식 33%·채권 37%·원자재(금) 7%·예금 23%, 공격투자는 주식 48%·채권 22%·원자재(금) 8%·예금 22%로 세분화했다. PB들이 보는 내년 적정 목표 수익률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에 달했다. 한은의 추가 금리 인하 예상 시기와 인하 폭, 횟수도 대체로 올해 말 1~2회, 내년 상반기 2~3회 정도였다.
2024.10.28 I 정병묵 기자
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북은 고위험국 유지
  • 韓 자금세탁방지 최고등급국 상향…북은 고위험국 유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한국의 자금세탁 방지 국제기준 이행 평가 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27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한국의 평가 등급을 기존 ‘강화된 후속 점검’에서 ‘정규 후속 점검’으로 상향하기로 했다.FATF는 국제사회가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각국의 이행 수준을 상호 평가하고 있다. 상호 평가 등급은 △정규 후속 점검 △강화된 후속 점검 △제재 대상 국가로 분류된다.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제4차 상호평가에서 FATF의 40개 국제기준 중 32개를 이행한 것으로 평가받은 반면, 비영리단체 관리·감독 강화 등 8개 과제에 대해선 개선 권고를 받으며 ‘강화된 후속 점검’ 대상국으로 결정됐다. 이후 매년 FATF에 개선 실적을 제출해온 결과 이번 총회에서 평가 등급을 상향하는 내용의 제4차 강화된 후속 점검 결과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FIU는 이번 등급 상향으로 국제적 평판과 이미지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FIU는 “FATF의 상호 평가 결과는 해당 국가 금융·사법 시스템의 투명성 척도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된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국내 금융회사와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가 증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반면 북한과 이란, 미얀마는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북한은 2011년부터 14년째 고위험국으로 분류됐다. 회원국들은 미얀마에 대해선 일부 기준 이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 조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IU는 향후에도 테러 자산 동결 범위 확대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FIU는 “가상자산의 익명성, 초국경성을 활용한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된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 FIU,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엘리사 마드라조 멕시코 신임 의장이 주재한 첫 회의로 FATF 회원국과 9개 지역기구 대표단, 지역기구 회원국이 참석해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해 후속 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총회는 한국의 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정규 후속 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2028년 3월 시작하는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국제 기준 미이행국인 북한, 이란, 미얀에 대해선 중대한 결함으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지위를 유지했다. 다만 미얀마에 대해서 일부 기준 이행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 성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대응 조치 부과 가능성을 고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FATF는 회원국들이 효과적인 국가위험 평가를 통해 자국의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에 대해 정확히 확인하고 FATF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 자산인 ‘부산 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에도 총회에 참석해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FATF 국제 기준 제·개정 논의 등에 참여한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수은, 美DFC·日JBIC와 인도 IT 공동 이니셔티브
  • 수은, 美DFC·日JBIC와 인도 IT 공동 이니셔티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DFC), 일본국제협력은행(JBIC)과 인도 디지털 인프라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섰다.27일 수은에 따르면 윤희성 수은 행장은 25일 미국 워싱턴 DC에 소재한 DFC 본사에서 스콧 네이단 DFC 대표, 노부미츠 하야시 JBIC 총재와 만나 ‘인도 디지털 인프라 협력을 위한 한·미·일 공동 이니셔티브’에 서명했다.3개 기관은 공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인도 디지털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5G·오픈랜·스마트시티 등 분야에서 사업 발굴, 금융·비금융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는 작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당시 각국 대표 개발 금융기관인 DFC, JBIC과 체결한 3자 금융협력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다.수은 관계자는 “높은 내수시장 잠재력과 양질의 노동력을 가진 인도에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게 되면 인도에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자 진출한 우리 기업의 현지 사업 환경 개선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윤 행장은 이날 서명식에서 “수은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부응해 개발 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개도국 민간 부문 개발 지원에 특화된 금융상품을 도입하고 개발금융채권도 발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DFC, JBIC 등 주요 정책금융 기관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개발 금융기관으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다각화된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KB국민은행, IRP 수익률 14.6%…은행권 1위
  • KB국민은행, IRP 수익률 14.6%…은행권 1위
  • (사진=국민은행)[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KB국민은행은 올 3분기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실적배당 상품의 최근 1년간 운용 수익율이 은행권 전체 1위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공시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3분기 말 기준 IRP 수익률(실적배당 상품)은 14.61%를 기록했다. 은행권 전체 1위이자 증권사를 포함해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확정기여(DC)형과 확정급여(DB)형의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은 각각 14.02%, 10.69%를 기록하는 등 전체 퇴직연금 부문엥서 고른 성과를 보였다는 게 KB국민은행 측 설명이다.KB국민은행은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중 최초로 퇴직연금 자산관리 적립금이 45조원을 넘어섰다. 작년 11월 4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1년만이다. 또한 KB국민은행은 DC형, IRP 시장에서도 각 17년(2007~2023년), 14년(2010~2023년) 연속으로 적립금 규모 1위를 달성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에 따라, 고객 수익률 관리 능력이 고객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면·비대면 일대일 자산관리 상담, KB골든라이프 연금센터 고도화, DC 연금케어 서비스 등 혁신적인 고객 수익률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B국민은행은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 시행에 맞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IRP 계좌를 가입한 후 실물 이전 사전 예약을 신청한 고객 중 선착순 1만명에게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제공 중이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하나은행, 자폐성 장애 인식 달리기 '오티즘 레이스' 참여
  • 하나은행, 자폐성 장애 인식 달리기 '오티즘 레이스' 참여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하나은행은 자폐성 장애 인식 개선·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2024 오티즘 레이스’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오티즘 레이스는 자폐성 장애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하고자 사단법인 한국자폐인사랑협회가 2020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달리기 캠페인이다. 올해 5회차를 맞았다. 상암 월드컵 경기강 평화광장에서 열린 이번 레이스는 ‘다름을 다채로움’이라는 슬로건 아래 ‘버추얼 런’과 ‘오프라인 런’ 방식으로 진행했다.버추얼 런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어디서든 4.2㎞ 이상을 걷거나 뛴 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인증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 런은 4.2㎞, 10㎞, 하프코스를 선택해 레이스 당일 현장에서 달리게 된다. 하나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오티즘레이스를 후원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임직원과 가족 등 총 150여 명이 자발적으로 레이스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오티즘 레이스를 통해 누구나 똑같이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선입견 없는 세상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하나금융그룹은 ESG 경영 차원에서 △발달 장애인 예술가를 위한 미술 공모전 하나아트버스 △발달 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극단 라하프의 창작 뮤지컬 드리머스 후원 △중증 장애인 화가 채용 하나 아트크루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교구 제작 임직원 봉사활동 등도 진행하고 있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PF정리 미적'…금감원, 저축은행CEO 소집
  • 'PF정리 미적'…금감원, 저축은행CEO 소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 정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리 인하 기대에 편승해 부실 정리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다음 달 1일께 PF 정리 미완료 사업장이 많은 저축은행의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하기로 했다. 웰컴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OK저축은행 등 대형사도 포함했다. 금감원은 CEO 면담 이후 추가 점검이 필요한 저축은행에 대해선 직접 현장 점검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 12조원 중 정리가 완료된 사업장 규모는 1조 9000억원(15.8%) 수준이다. 저축은행업권 경·공매 대상 PF 사업장은 정리 규모가 전체 2조 1000억원 중 1800억원(8%)에 그치고 있다.저축은행과 함께 PF 부실 우려가 컸던 새마을금고가 경·공매 대상 사업장 2조 7000억원 가운데 7000억원(26%) 가량을 정리한 것과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업황 회복이라는 기대감에 PF정리에 미적거리며 ‘버티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 등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입찰가로 대출 원금 대비 120~130% 수준을 책정하고 있다. 일부러 가격을 높게 책정해 경·공매에 참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단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평균 대출 원금 대비 70% 수준까지 가격이 내려가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저축은행들은 PF사업장을 헐값에 매각하면 건전성은 더 나빠질 것으로 우려한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저축은행의 주장에도 제때 ‘환부’를 도려내지 못하면 더 큰 악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저축은행 업계에서 앞으로 2~3배 부동산 가격이 뛸 거라 내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지금의 가계부채 수준이나 앞으로의 경제성장 동력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사진=뉴시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48조…토담대 10조
  • 비수도권 부동산 PF 대출 48조…토담대 10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비수도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체율도 최고 22%로 치솟았다. 금융당국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끝에 부실 사업장에 대해 경·공매를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에 착수했지만 비수도권 부실 정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사진=연합뉴스)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비수도권 PF 대출 잔액은 48조3000억원으로 수도권(82조1000억원)을 포함한 전체 잔액(130조4000억원)의 37%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PF 대출 연체율은 3.86%로 서울(2.93%)·경기(2.77%)에 비해 한참 높았다.비수도권 중 PF 대출 잔액이 가장 큰 지역은 부산(9조8000억원)이었으며, 이어 대구(8조9000억원)·경남(4조4000억원)·광주(3조9000억원)·충남(3조5000억원)·울산(2조6000억원)·충북(2조3000억원)·경북(2조1000억원) 순이었다. 세종(3000억원), 전북(1조원), 제주(1조3000억원), 전남(1조7000억원), 강원(1조7000억원)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다만 연체율은 세종(22.03%), 제주(8.92%), 전남(7.4%) 등이 높은 편에 속했다.‘숨겨진 부실’로 알려진 제2금융권의 비수도권 토지담보대출(토담대) 잔액도 10조원을 넘었다. 비수도권 토담대 잔액은 10조1000억원으로 수도권(14조원)을 포함한 전체 토담대의 42%다. 부산이 2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1조3000억원)·광주(1조원)·경남(7000억원) 이 뒤를 이었다. 연체율은 15.33%로 수도권(13.89%)보다 1.4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8.06%로 가장 높았다.금융당국은 비수도권 PF에 대해 철저한 모니터링에 나서는 한편,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시행사의 자본투입 비중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의 PF 대출 위험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 쪽에서 자기자본비율에 따라 위험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추진된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 개의 재무 구조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행사의 경우 총 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나머지 97%는 빚을 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33%),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의 선진국은 이 비율이 30~40% 수준으로 훨씬 높다.
2024.10.27 I 김국배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 편해졌어요
  • 실손보험금 청구 편해졌어요[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귀찮다는 이유로 소액의 실손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이 한번쯤 있을텐데요. 일일이 서류를 떼는 불편을 줄여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실손24’ 앱이나 웹페이지에서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로 한 번에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종이 서류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구체적으로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서, 처방전 등은 서류를 따로 떼지 않아도 앱 등에서 전송이 가능하고요.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 서류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사진을 찍어 앱 등을 통해 별도 전송해야 합니다. 의원과 약국 등이 내년 10월 25일부터 청구 전산화가 시행될 예정인 데 따른 것입니다.알아둬야 할 점은 지난 25일 이후 발생한 진료 건부터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상법상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 시효가 3년이어서 추후 실손24 앱에선 3년 이내의 진료 내역만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손24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경우 자녀 등을 통해 대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청구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 관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는 지도 앱에서 청구 전산화 시행 병원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다만 당분간은 편리함을 온전히 체감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고 있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금융위의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에 따르면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중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곳은 733곳(17.3%)뿐이고, 이중 210개 병원이 먼저 시작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 비율은 각각 100%, 64.7%지만, 규모가 작은 편인 병원 3857곳의 참여 비율은 12%(47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한편 네이버페이, 토스 등 핀테크사들도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사 앱과 실손24 앱을 연결한 것입니다. 미리 카드를 연동해두면 병원 등에서 결제할 때마다 보험금 청구를 잊지 않도록 알림을 보내줍니다.실손24 앱 화면 캡처
2024.10.26 I 김국배 기자
“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
  • “포괄적 성교육에 담긴 위험성도 학생들에게 알려야”[교육in]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포괄적 성교육이 사회적 성별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위험부담에 대한 정보는 차단되고 있다.”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김용준 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는 25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네스코는 2018년부터 유니세프 등과 협력해 성교육에 관한 국제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인권과 젠더 평등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이 ‘포괄적 성교육’이다. 김 변호사는 “포괄적 성교육이 아동기 때부터 사회적 성별(젠더)과 동성애, 성전환 등을 미화해 노출, 수용되도록 하고 있다”며 “통계를 보면 미국 고등학생 4명 중 1명이 자신을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는데 이런 현상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장악한 인권교육과 언론을 통해 후천적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포괄적 성교육이 학생들에게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이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김 변호사는 “예컨대 에이즈 환자들에게 질병에 걸린 원인을 물어보면 이성애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이 동성애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에이즈 감염 후 증상 발현까지는 7년~10년이 걸리는데 20대 때 진단이 됐다면 실상은 10대 때 감염된 것”이라고 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한가협)가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인 유엔에이즈(UNAIDS) 데이터에서 발췌한 ‘2022년 국가별 에이즈 유병률’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트랜스젠더의 에이즈 유병률이 성매매 종사자보다 높았다. 특히 아시아·남아메리카의 에이즈 유병률을 보면 성매매 종사자보다 남성 동성애자들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트랜스젠더는 최소 3.1배에서 최대 23.8배로 집계됐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에 대한 이러한 위험성도 아동·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에는 동성애도 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를 제지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교사들도 본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으니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자유,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2010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도입된 뒤 확산했다. 학생이 성별, 종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종교·시민단체는 이런 내용의 학생인권조례가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온다며 비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동성애·성전환 등의 위험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통로가 없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까지 도입된다면 이런 분위기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책(우리 아이 꼭 지켜줄게)도 써냈다. 2년 동안 생업을 접고 쪽잠을 자가며 써낸 책이다. 그는 저서를 통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인권교육이 강화된 국가에서는 예외 없이 동성애·성전환에 빠지는 아이들이 폭증한다는 통계가 있다”며 “이런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검증·비판이 가능해야 아이들을 보호하는 사회정화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책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 문장 한 문장을 팩트체크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인권수호변호사회 문화시민연대’란 시민단체를 만들고 배우자인 이예랑 한양대 겸임교수(가야금 연주자)와 공동대표를 맡았다. 그는 “포괄적 성교육,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이 미치는 영향을 알려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활동을 할 것”이라고 했다.
2024.10.26 I 신하영 기자
"중앙회 영향력 행사 내역 불투명" 금감원, 농협금융에 '경영유의' 조치
  • "중앙회 영향력 행사 내역 불투명" 금감원, 농협금융에 '경영유의' 조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금융지주에 ‘공식적인 자회사 경영관리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의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농협중앙회가 지주·자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관리 절차 등이 투명하지 않다는 이유다.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금융지주에 경영 유의 1건, 개선사항 2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최근 실시한 정기검사에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내부통제, 지배구조 문제 등을 들여다보기 위해 고강도 검사를 벌였다.금감원은 자회사 경영 관리와 관련해 경영 목표·평가 기준을 지주가 자체 설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선 중앙회 등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은 문서화해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지금까지는 농협중앙회가 비공식 채널인 유선, 대면 요청 등의 방법으로 경영 목표 등을 설정하는 지주-자회사 간 협의에 참여해왔기 때문이다.실제로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 중앙회의 요청을 반영해 보험 계열사에 대한 농업 지원 사업비 산출 기준을 바꾸고 보험 계열사인 A사의 경영 목표·평가 기준을 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중앙회의 요청 내역과 검토 결과도 문서화돼 있지 않다. 금감원이 중앙회의 영향력 행사 내역이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대목이다.금감원은 개선 사항으로 농협금융지주에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 참석 관련 근거를 내규에 마련하라고도 했다. 인사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결과, 관련 자료들도 문서화해 관리하라고 권고했다. 중앙회가 지주 인사에 관여하는 것을 막고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기존에는 지주 내규상 대표이사의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 참석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에도 위원회에 참석했다. 금감원은 “인사조정위원회에서 지주의 집행 간부 등 후보 결정에 관여함에도 지주는 회의 자료, 논의 내용·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지 않아 중앙회의 지주 인사 관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지주 인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등이 저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또 금감원은 지주에 상임 임원 공로금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021년 내규(‘임원 보수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공로금 항목을 신설했다. 공로금은 복리후생 목적의 금전으로 규정돼 있지만, 보수라고 정의돼 있어 성격과 지급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2024.10.25 I 김국배 기자
금융위 "학교 교육 내 금융 과목 안착 지원"
  • 금융위 "학교 교육 내 금융 과목 안착 지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에서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체계적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부처 위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었다.이날 참석자들은 고등학교 금융 교육 활성화 방안, 체계적 협력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 과목으로 신설될 예정임에 따라 학교 교육 내 금융 과목 안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금융 과목은 2026년 기준 고2 학생 수업부터 적용된다. 내년 상반기 중 과목을 최종 선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올 하반기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 과목 전문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연수도 실시한다.또한 개별 금융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모형을 개발하며, 경제교육 단체들과 연계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김 부위원장은 “청년층을 위한 쇼츠, 인플루언서 영상 등을 적극 활용하고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을 위한 사회초년생 금융 교육윽 추가 편성하는 등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2024.10.25 I 김국배 기자
호재에 '상' 엘앤케이…악재에 '울상' 피씨엘·JW신약
  • 호재에 '상' 엘앤케이…악재에 '울상' 피씨엘·JW신약[바이오맥짚기]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24일 국내 제약·바이오 주식 시장에서는 미국 진출 소식을 알린 의료기기 업체 엘엔케이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다.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시험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진단키트 업체 피씨엘 주가는 급락했다.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판매 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제약사 JW신약 주가도 하락했다. ◇FDA는 못 참지… ‘上’척추 임플란트 전문 의료기기 회사 엘앤케이바이오(156100)가 자사 제품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신청한 지 한 달여 만에 ‘초고속’ 승인을 받아 상한가를 기록했다. 회사는 향후 8개 이상 신제품에 대한 FDA 승인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혀 기대를 모았다. 24일 엘앤케이바이오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24일 KG제로인 엠피닥터(MP DOCTOR·옛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엘앤케이바이오 주가는 전일 대비 1950원(29.55%) 오른 8550원에 장을 마감했다. 회사 주가는 오전10시 30분을 전후로 급등하더니 이후 상한가에 도달했다. 거래량은 전일 대비 8배 가량 급증했다. 회사는 이날 높이확장형 케이지 신제품 ‘블루엑스 시리즈’ 6종에 대해 FDA로 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9월 한 달 새 FDA 허가 신청과 최종 허가를 모두 완료한 것으로, 통상 3~5개월이 걸리는 이 과정을 6개 품목 모두 단기간에 완료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엘앤케이바이오 관계자는 “충분한 연구 개발 및 검토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진 성과”라고 말했다.블루엑스 시리즈는 척추나 디스크에 생긴 병변을 제거하고 대신 넣는 보형물(척추 임플란트)의 일종이다. 높이 조절이 가능해서 높이 확장형 케이지라고 불린다. FDA 승인을 획득한 블루엑스 6종은 △블루엑스-T (등 후방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TC (등 후방 내시경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L, 블루엑스-LT (옆구리 수술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ATP (옆구리/사측방 공용 높이확장형 케이지) △블루엑스-A (복부 전방 높이확장형 케이지) 등이다. 기존 높이확장형 케이지 제품 4종을 업그레이드하고, 2종을 추가해 각 수술 요법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풀 라인업’을 구축했다.블루엑스 시리즈는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 티타늄 재질의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과 사람의 척추 뼈가 더욱 빠르고 강하게 골 유착돼 자리 잡도록 개발됐다. 엘앤케이바이오는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인 ’패스락-TM‘, ’엑셀픽스-XTP‘, ’패스락-TA‘ 등의 제품이 FDA 승인을 받았다. 향후 흉벽기흉(오목가슴) 임플란트 ’캐슬락-팩투스‘ 등 8개 이상의 신제품에 대한 FDA 승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시장인 미국에서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강화된 영업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갈 것“이라고 밝혔다.◇주가 급락에 진화… “매출 영향 미미”JW중외제약(001060) 계열사인 JW신약(067290)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06원(12.85%) 내린 1397원에 장을 마쳤다. JW신약의 영업정지 처분 공시.(자료= 전자공시시스템)JW신약은 전날 공시를 통해 약사법 위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알렸다. 56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3개월 판매업무 정지다. 공시에 따르면 영업정지 금액은 351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3%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개월 간 영업정지 금액이 아닌, 1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JW신약은 “도매상의 재고 유통이 가능한 만큼 실제 매출에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JW신약 관계자는 “351억 원은 3개월치가 아닌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이다. 거래소 공시 규정에 따라 지난해 연간 매출을 기준으로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으로 분기 매출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연간 매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JW신약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24일 JW신약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조작 의혹에 “사실 아냐”피씨엘의 국정감사 관련 입장문 캡처.(자료= 피씨엘 공식 홈페이지)진단기업 피씨엘(241820)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주가가 급락했다. 피씨엘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66원(15.82%) 내린 883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는 장 초반부터 급락해 오전 9시 20분에는 26.69%까지 하락했다. 이후 하락폭은 조금씩 줄었다.앞서 지난 23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씨엘의 타액 이용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의 임상시험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강 의원은 해당 키트로 허가를 받은 김소연 피씨엘 대표의 통화 녹음 편집본을 임상조작 정황증거로 제시했다.피씨엘 측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임상 조작 의혹 및 진단키트 허가과정의 특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도 밝혔듯이 정상적인 허가과정을 통해 승인됐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입장문에 따르면 피씨엘은 2022년 삼광의료재단에서 유효성 평가와 사용자 적합성 평가 감독, 결과보고서 작성 등 정상적 과정을 통해 임상을 수행했다. 키트 허가 특혜 과정과 관련해서도 “정상적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했다.회사는 “국내 승인 전에도 이미 모로코 임상을 통해 유럽 인증을 확보하고 해외 주요국에 수출하는 등 성능평가가 검증된 제품이었다”며 “다만 국내 식약처 규정상 모로코에서 수행한 임상은 모로코 임상기관이 국내 식약처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국내 판매를 위해 한국 임상기관에서 임상을 다시 시행했고 해당 시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를 통해 식약처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김 대표를 포함해 피씨엘 전 CFO(최고재무책임자), 사외이사 등 관련 증인 3명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고발하기로 했다.24일 피씨엘 주가 추이.(자료= KG제로인 엠피닥터)
2024.10.25 I 석지헌 기자
금융사고 누적 손실액 1조 넘었다…내부통제 마비 수준
  • 금융사고 누적 손실액 1조 넘었다…내부통제 마비 수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5년간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로 인한 누적 손실액이 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손실이 내부 횡령, 사기 범죄로 발생하면서 ‘내부통제 기능이 마비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금융사고 금액은 1조453억원으로 집계됐다.금융기관별로 보면 자산운용사·신탁사 등 금융투자 기관에서 7124억원의 손실이 났다. 사기로 인한 피해액(6889억원·88.8%)이 압도적으로 많다. 비트코인 등 신생 자산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거래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은행에선 내부 횡령 등으로 233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손실액은 각각 525억원, 461억원이었다. 신용정보사의 경우 손실액은 8억5000만원이다.특히 서민금융을 책임지는 저축은행의 금응사고는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9년 2억4000만원 수준이었던 저축은행 사고 손실액은 지난해 87억1000억원으로 36개 급증했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고의 증가는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강 의원은 “반복되는 금융사고는 국민 신뢰를 저해할 뿐 아니라 금융 시장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내부통제와 대응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25 I 김국배 기자
'반쪽'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210개 병원부터
  • '반쪽'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작…210개 병원부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병원에서 일일이 서류를 떼지 않고도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아직 참여하는 병원이 적어 당분간은 서류를 떼는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실손24 상황실. (사진=금융위)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된다. 일단 이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금융위의 ‘요양기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참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개 중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곳은 733곳(17.3%)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참여 비율은 각각 100%, 64.7%지만, 규모가 작은 편인 병원 3857곳의 참여 비율은 12%(472곳)에 그친다.실손보험 청구화는 소비자가 병원 등에 보험금을 타고 싶다고 요청하면 보험회사로 서류가 전송돼 ‘원스톱’으로 보험금이 청구되는 제도다. 지금까진 실손보험금을 타려면 일일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이메일이나 앱 등으로 보험회사에 내야 했다.하지만 병원의 참여율이 낮은 탓에 서류를 직접 떼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 입장에선 참여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데다 소규모 병원의 경우 직접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참여가 필요하다.이에 금융위는 병원과 EMR 업체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 오해를 불식하기 위한 ‘FAQ(질의응답)’를 배포하고, 임의 기구였던 ‘실손청구 전산화 TF’를 법정 기구화해 의료계와 소통 채널을 정례화한다.의원·약국 참여도 이끌어내겠단 입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병원 연계가 끝나기를 기다리지 말고 보험업계는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도 복지부와 협조해 보험업계, 의료계, EMR업체 등과 소통하고 의견 조율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1년 내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보험개발원은 실손24 상황실을 운영하며 시스템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즉각 조치할 예정이다. 청구 전산화 가능 병원은 ‘실손24’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찾기’ 기능,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연계를 통해서다. 지도 앱과 연계도 빠르게 완료할 계획이다.
2024.10.25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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