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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방사 군 장병에 맞춤형 금융 교육
  • 금감원, 수방사 군 장병에 맞춤형 금융 교육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수도방위사령부와 군 장병 금융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군 장병과 군인 가족 금융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자체 금융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수방사 예하 부대 장병과 초임 간부를 대상으로 불법 사이버 도박, 가상자산 투자 사기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군 자체 금융 교육이 확산할 수 있도록 일선 군 장병 금융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재정병과 간부를 상대로 금융 교육 강사 양성 연수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 교육 대상을 군인 가족으로 넓힌다. 격오지 근무 등으로 타 직군 대비 금융 교육 기회가 제한적인 군인 가족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수방사 장병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위문금도 전달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군 장병의 급여 수준 상향·재테크 관심 증가로 복무 기간 중 금융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MZ 군 장병의 관심 주제에 따른 맞춤형 강의로 금융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진우 사령관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가상자산 등 군 장병의 다양한 관심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금융 복지를 체감할 수 있어 의미가 깊다”고 했다.
2024.08.30 I 김국배 기자
"2금융권서 주담대 찾자"…막차 수요 몰린 지방銀, 대출 중단도
  • "2금융권서 주담대 찾자"…막차 수요 몰린 지방銀, 대출 중단도
  • [이데일리 최정훈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강도 높은 대출 조이기에 일부 대출 실수요자들은 제2금융권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금리는 높아지고 한도는 줄어드는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에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며 취급을 중단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담대 금리 하단이 연 3% 초반대로 낮은 수준인 아이엠뱅크의 서울 영업점에선 주담대 수요가 몰리자 대출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서울 영업점이 많지 않은 데다 금리가 낮아 고객이 몰리다 보니 제때 대출을 내주기 어려워질 수 있어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이달 들어 2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조회한 건수가 급증하면서 대출 규제에 따른 막차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고 있다. 이데일리가 핀테크 기업 핀다에 의뢰해 추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8월 첫 주 7만 3848건이던 조회 수는 둘째 주 7만 4438건, 셋째 주 8만 920건까지 증가한 후 지난주 8만 7574건으로 급증했다. 3주 만에 1만 3136건이 뛴 셈이다. 시중은행보다 금리 수준이 높은 2금융권의 주담대를 찾는 사람들이 급증한 결과로 분석된다.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는 고객이 핀다의 담보대출 비교 서비스에 입점한 8곳의 캐피털, 온라인 투자 연계업체가 제공하는 주담대 상품별 평균 한도 조회 추이를 확인한 결과다.2금융권 주담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배경엔 시중은행의 ‘대출 축소’가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에 최근 시중은행은 전방위적 대출 규제에 나서고 있다.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은행 대출에 40%를 적용하는 반면 비은행 대출에는 50%로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DSR은 대출받은 사람이 한 해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여기다 은행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함께 모든 대출에 대해 내부 관리 목적 DSR 산출하는 등 추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2금융권은 이 규제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보험업권 등 주담대에도 관심이 늘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인위적으로 높이다 보니 일부 보험사의 주담대 금리가 더 낮아지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 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담보대출로 설정하면 전날 기준 주담대 금리는 삼성생명이 3.59~4.94%, 삼성화재 3.68~6.13%, 농협손해보험 3.98~6.17%, KB손해보험 4.07%~6.08%, 한화생명 4.18~4.91%, 교보생명 4.23~5.44%, 동양생명 4.56~4.76% 등으로 나타났다.반면 같은 날 시중은행 주담대 5년 고정금리(혼합·주기형)는 3.63~6.03%로 집계됐다. 두 달 전 2.94%~5.76%에서 하단이 0.69%포인트 상승하며 3% 중반대를 넘어섰다. 은행과 보험사 간 주담대 금리 역전 현상은 작년 10월에 이어 10개월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고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실수요층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상황에서는 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당분간 지속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의 이자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2금융권은 금리 수준도 높지만 은행권과 비교하면 자본 여력도 취약해 연체 발생 시 부실화 위험이 커 건전성에도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29 I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 DHL과 ESG 상생 협력…"탄소배출 연간 17톤 감축"
  • 신한은행, DHL과 ESG 상생 협력…"탄소배출 연간 17톤 감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신한은행은 DHL코리아와 ESG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지난 28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DHL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 ESG 상생협력 강화 업무협약식에서 이해창 신한은행 외환사업본부장(왼쪽)과 융츈위(Yung Chiun Ooi) DHL 수석 부사장이 협약식 이후 기념 촬영하는 모습. (사진=신한은행)이번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DHL의 ‘고 그린 플러스(Go Green Plus)’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서비스는 폐식용유, 생활 폐기물 등 재사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만든 지속가능 항공유(SAF)를 사용해 물류를 운송함으로써 탄소 배출을 줄인다. 기존 제트 연료 대비 최대 80%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양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수출입 서류 물류 배송 중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연간 최대 17톤까지 감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울러 양사는 △탄소 배출 감축 정책 공동 추진 △디지털 물류 시스템 도입 협업 △공동 마케팅 등의 추진 과제를 도출하며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ESG 경영 활동을 수출입 업무 부문으로도 확대하고,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신한은행은 지난 2020년 시중은행 최초로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적도 원칙’에 가입했으며 2021년에는 ESG 경영을 전담하는 ESG 기획실을 신설한 바 있다.
2024.08.29 I 김국배 기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이제 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표금리 개혁, 이제 선택 아닌 실천의 문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무위험 지표금리(KOFR) 확산을 통한 지표금리 개혁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 실천의 문제”라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내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책 콘퍼런스에서 “시장 여건이 안정됐고 그동안 KOFR 확산 전략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 계획을 KOFR로의 지표 금리 전환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KOFR 확산을 위한 3단계 계획을 제시했다. (사진=금융위)첫 번째 단계는 기반 조성이다. 김 부위원장은 “KOFR을 위한 기술적 문제들은 많이 해소된 상태”라며 “다만 금융회사 내부 프로세스 정비, 세부적인 규제 조정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관 합동 워킹그룹이 구성돼 있는 만큼 향후 KOFR 확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을 식별·해소하는 작업이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특히 그는 “스왑 시장에서 비중이 큰 대형 금융회사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KOFR로의 전환을 충분히 준비하고, 정부·중앙은행과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원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두 번째는 확산 단계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 기간별 KOFR 활용 목표를 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신규 거래의 일정 비율은 KOFR를 활용하도록 목표를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초기에는 낮은 비율로 시작해서 점차 속도를 높여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선 이자율 스왑 시장에서부터 이런 목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KOFR 이자율 스왑이나 변동 금리 채권 시장의 초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마지막은 지표 금리 전환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그는 “KOFR의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지표 금리 개혁을 마무리하는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라며 “CD 수익률을 중요 지표에서 해제하는 등 CD 수익률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조치들이 대표적”이라고 했다.김 부위원장은 “EU 등 일부 국가에서는 무위험 지표금리와 신용위험이 반영된 금리를 함께 운용하는 복수 지표 체계를 지향하고 있다”며 “우리도 필요하다면 중장기적으로 신용 위험이 반영돼 있으면서 현재 CD 수익률보다 더 지속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금리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8 I 김국배 기자
  • 지역 재투자 최우수 시중은행은 '하나·아이엠·기업·농협은행'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금융회사 지역 재투자 평가 결과 시중은행 가운데 하나·아이엠·기업·농협은행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금융위원회는 28일 지역 재투자 평가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결과를 확정했다. 지방은행 중에는 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이, 상호저축은행에선 JT저축은행이 최우수 등급이었다.금융당국은 예·적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 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도입해 2020년부터 평가를 실시해왔다. 지역 내 자금 공급, 중소기업 지원, 서민 대출 지원 등 금융 지원 전략을 평가하며 평가 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지역 재투자 현황을 보면, 작년 평가 지역(비수도권) 여신 증가율은 3.4%로 전년(3.5%)보다 0.1%포인트 하락했으나, 수도권 여신 증가율 하락폭(0.3%포인트)에 비해선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업 대출액 중 중소기업 대출액 비중은 95.1%로 수도권(81.6%)에 비해 높았으며, 가계 대출액 대비 서민 대출액 비중은 작년보다 0.16%포인트 오른 0.56%로 집계됐다. 수도권(0.3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서민 대출액 증가율(33.1%)도 증가세로 전환됐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 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 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8 I 김국배 기자
보이스피싱 막자…제2금융권 비대면 대출 시 영상 통화 의무화
  • 보이스피싱 막자…제2금융권 비대면 대출 시 영상 통화 의무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제2금융권에서 비대면 대출을 받을 경우 영상 통화가 의무화되는 등 본인 확인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사전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보이스피싱 대응 관련 세부 추진 과제가 담긴 안내문을 관련 업계에 보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세부 추진 과제엔 2금융권 비대면 대출 시 영상 통화 의무화 추진을 비롯해 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 구축, 금융앱 보안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비대면 계좌 개설 사전 차단 서비스는 보이스 피싱 조직이 피해자 모르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소비자가 금융사 영업점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청자 명의로 비대면 계좌 개설 요청이 접수돼도 자동 차단하게 된다. 이르면 내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권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0월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은행 등 금융사 앱 보안도 더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고객이 휴대전화에서 A사 금융앱을 이용하는 도중 악성 앱이 가동되는 것이 탐지되면 악성 앱이 동작을 멈출 때가지 금융앱 실행이 멈추는 기능을 탑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2024.08.28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보험사에 "IFRS17 기회로 출혈 경쟁 펼친 것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 김병환, 보험사에 "IFRS17 기회로 출혈 경쟁 펼친 것 아닌지 냉정히 돌아봐야"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보험사 대표들에게 “‘IFRS17’ 도입을 기회로 오히려 단기 성과 상품의 출혈 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직격했다. 또 “보험 산업이 다른 금융업보다 훨씬 긴 자산운용 시계를 가진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임대 주택에 대한 투자처럼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하면서도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생명·손해·화재보험협회, 보험 개발원,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가졌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 세 번째 자리다.보험업계는 지난해 새 회계기준인 ‘IFRS17’이 도입되면서 회계상 이익이 늘어나며 연거푸 사상 최대 실적을 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IFRS17 관련 개선 과제의 경우 10월까지 검토를 마무리하고 그달 보험개혁회의에 상정해 금년 말 결산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세 번째 일정으로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개발원과 10개 보험사 CEO와 함께 보험업권의 신뢰 회복과 국민경제 기여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그러면서 “제도 도입 이후 첫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건전한 수익 증대와 부채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10대 전략과 ‘60개+@’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와 관련해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이뤄낸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시행 기간이 정해진 만큼 직접 챙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 대표들도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법인보험대리점(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는 보험판매 전문회사 제도와 보험회사의 판매 채널 관리 책임 부여 등도 열어두고 검토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의 영향력이 커지는 등 판매 채널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판매 채널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다.더불어 김 위원장은 “인구·기술·기후 등 3대 환경 변화에 대응한 보험 산업의 미래 대비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의 역할을 보험금 지급에만 한정하지 않고 요양·간병·재활 등의 서비스를 보험 상품과 결합해 제공하는 ‘보험의 서비스화’를 검토하며 생애 전반의 토털 서비스 제공자로 변모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보험업권의 신탁 활성화를 모색하고 연금 전환, 중도 인출 등 생명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계약자의 사후 자산을 노후 소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나가자”고 제안했다.보험업계는 보험개혁회의에 적극 참여하며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요양 산업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자회사 규정 및 겸영·부수 업무 확대를 건의했다.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생보업계의 역할 강화를 위해 실버·요양산업 진출 활성화 등 신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의료개혁특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비급여 관리 강화, 실손 상품 구조 개선 등 공·사보험 모두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화재보험협회 부이사장은 “화보협회는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등을 계기로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 관리 업무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향후 리튬이온 배터리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보험업계와 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2024.08.28 I 김국배 기자
은행 부실채권 비율 3년만에 최고치
  • 은행 부실채권 비율 3년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0.53%로 3개월 전인 지난 3월 말(0.5%)보다 0.03%포인트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1년 6월(0.54%) 이후 3년만의 최고치다. 부실채권비율은 2022년 9월 최저점(0.38%)을 기록한 뒤 상승 추세다.상대적으로 상환 여력이 떨어지는 중소법인,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심해지는 상황이다. 6월 말 기준 대기업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3월 말보다 0.04%포인트 떨어졌지만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는 각각 0.11%포인트, 0.03%포인트 올랐다.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18%로 동일했고, 일반 신용대출 등은 0.01%포인트 늘었다. 신용카드 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6%로 0.01%포인트 줄었으나 1년 전(1.27%)과 비교하면 크게 높아진 상태다.6월 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27조1000억원으로 부실채권 상·매각 확대 등으로 전 분기 말 대비 1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부실채권 증가로 3월 말보다 15.1%포인트 하락했다.금감원은 “부실채권 비율은 코로나 이전(2019년 말 0.77%) 대비 크게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8 I 김국배 기자
가계빚 많으면 DSR 페널티…대출 혹한기 오나(종합)
  • 가계빚 많으면 DSR 페널티…대출 혹한기 오나(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송주오 기자]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겠다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올 하반기 ‘대출 혹한기’가 닥칠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조치가 확산하면서다. 특히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관리 ‘성적표’에 따라 내년 대출 규제에 차등을 두겠다는 방침이어서 ‘대출 통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금융감독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클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 잡겠다는 것으로, 은행에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하고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금감원은 이달 21일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자체적으로 수립한 연간 경영계획을 초과하는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은행 여신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데다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에 동참할 수 있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전세대출, 정책 모기지 등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기존에 대출 금리를 올려 가계대출을 줄이려 했던 은행은 최근 대출 만기를 줄이고 한도를 축소하는 대책을 내놓기 시작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당분간이지만 수도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기간을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의 내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40년 만기, 변동 금리(4.5%)로 대출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 DSR 1단계에선 대출 가능 금액이 3억 5000만원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9월 1일부터 2단계가 적용되고 KB국민은행이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하면서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 7000만원이 줄어들게 됐다. 1억~1억 5000만원이던 마이너스 대출 한도까지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앞으로 대출 쏠림을 막기 위해 다른 시중은행도 비슷한 조처를 할 가능성이 크다.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계약 만료나 이사를 앞둔 사람들이 규제 강화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 축소 등을 걱정하며 ‘공급 실패 책임을 실수요자에게 돌린다’는 불만 글을 올리고 있다.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 조치를 두고도 전세 매물 자체가 감소해 ‘울며 겨자먹기’로 월세로 밀려나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대출을 계획하고 있던 실수요자 입장에선 갑자기 대출 정책이 바뀌면서 한도가 줄어드니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한도 자체를 줄이는 대출 규제는 영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 실수요자 영향을 (규제에서) 배제하기보다 열기를 식히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2024.08.27 I 김국배 기자
"보험사기 대응 강화" 금감원,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 "보험사기 대응 강화" 금감원,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 강화를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관련 세부 이행 방안과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사진=금감원)금감원은 특별법 시행에 맞춰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의해 마련한 실무 기준 등을 보험업계에 안내했다. 세부적으로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은 경찰과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광고는 방심위에 신속히 삭제 요청하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관련 시스템과 업무 기준을 정비해 피해 구제 실효성도 제고한다. 아울러 개정법에 따라 보험사기 행위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만으로 엄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또 금감원은 하반기 브로커와 병·의원이 연루된 조직적 보험사기와 자동차 고의사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자료 요청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한다. 특히 경찰의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 단속에 맞춰 알선 행위 등을 수사 의뢰하는 등 집중적으로 수사를 지원하기로 협의했다.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 신속하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보험업업 개정도 추진한다. 보험사기에 관한 법원의 양형 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김준환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 확산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보험 사기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7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권, AI분야 G3 국가로 도약 "
  • 김병환 금융위원장 "금융권, AI분야 G3 국가로 도약 "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인공지능(AI) 분야 G3 국가 도약의 선두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환영사를 통해 “AI는 산업과 사회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서 개인과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금융 정책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우선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금융 법제를 재점검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진입·행위 규제, 클라우드 이용 같은 정보처리 기준 등을 합리화해 나갈 계획이다.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 출자 규제를 재검토하는 한편, 빅블러 시대 다양한 비즈니스가 발현될 수 있도록 위·수탁 규제 정비, 전자금융 제도 개선 등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욘드 샌드박스’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350여 건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유형별로 분석해 우수한 서비스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맞춤형 지원,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 기간 확대 등 제도 정비에 나선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핀테크 산업이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면밀히 점검해 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날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디지털 금융 정책을 소개하는 ‘2024년 핀테크 정책을 듣다’ 세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외 전문가와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 전문 분야별 세미나에서는 AI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AI 활용 사례부터 AI가 가져올 금융 발전상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벤처 투자를 지원하는 산업은행의 ‘KDB 넥스트 라운드’ 등 부대행사도 마련한다. 85개 부스로 꾸려진 핀테크 전시관에선 핀테크에 AI를 접목한 혁신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막한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2024.08.27 I 김국배 기자
금감원,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
  • 금감원, 이화여대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
  • (사진=금감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27일 이화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이번 콘퍼런스는 ‘녹색전환 시대를 향해(Toward the era of Green Transition)’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복현 금감원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회성 무탄소연합회장, 주한 영국·독일·네덜란드·유럽연합(EU) 대사 등이 참석했다.한국·일본·홍콩 등 금융당국과 동경해상 등 금융회사, 무탄소연합·블룸버그 등 연구기관이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감독 정책, 금융회사 경영 전략, 시장 발전 등을 공유하며 미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앞으로도 국내 금융권이 저탄소 전환 자금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탄소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산·관·학 협력의 장이자 실천적인 저탄소 전환 및 기후위기 대응 방안 탐색에 기여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김상협 민간 위원장은 “기후 투자는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해 정부 재정만으로 충당할 수 없기에 민간 녹색금융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며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의 체계적인 전환금융 지원 전략과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4.08.27 I 김국배 기자
상반기 카드 이용액 4% 증가…연체율 2014년 이후 최고치
  • 상반기 카드 이용액 4% 증가…연체율 2014년 이후 최고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 상반기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약 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체율은 작년 말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27일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여신 전문 금융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올 상반기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580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1조8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481조8000억원으로 20조3000억원, 체크카드 이용액은 98조5000억원으로 1조4000억원 증가했다.(사진=뉴스1)카드사들의 올 상반기 당기 순이익은 1조49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822억원) 늘어났다.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1.69%로 1년 전보다 0.06%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2년 말 1.21%에서 작년 말 1.63%로 높아진 뒤 더 오른 것이다. 2014년(1.69%) 이후 가장 높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1.17%로 전년 말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07.5%로 전년 말보다 소폭(2.4%포인트) 하락했으나, 모든 카드사가 100%를 상회했다.할부금융사·리스사·신기술금융사 등 169개 비카드 여전사의 상반기 순이익은 1년 전보다 3.8%(607억원) 감소한 1조5564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말 기준 연체율은 2.05%로 작년 말보다 0.17%포인트 올랐다.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2.99%로 작년 말 대비 0.79%포인트 뛰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평가 기준 개선 등에 따른 영향이다.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30.5%로 전년 말보다 9.5%포인트 감소했다.금감원은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한다는 방참이다. 금감원은 “적극적인 부실채권 감축 노력을 통해 자산 건전성을 제고토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4.08.27 I 김국배 기자
'4대 천왕이 돌아왔다' 산체스, 슬럼프 깨고 PBA 감격의 첫 우승
  • '4대 천왕이 돌아왔다' 산체스, 슬럼프 깨고 PBA 감격의 첫 우승
  • 다니엘 산체스. 사진=PBA 사무국다니엘 산체스. 사진=PBA 사무국[하노이=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우리가 알았던 ‘3쿠션 4대천왕’ 다니엘 산체스(50·에스와이 바자르)가 돌아왔다.산체스는 26일 베트남 하노이의 그랜드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에스와이 바자르 PBA 하노이 오픈’ 결승전에서 엄상필(47·우리금융캐피탈)을 세트스코어 4-2(15-2 15-3 15-6 13-15 2-15 15-6)으로 눌렀다.지난 시즌 PBA에 데뷔한 산체스는 이로써 12번째 대회 만에 감격의 첫 우승을 이뤘다. 아울러 역대 21번째 PBA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다.스페인을 대표하는 당구선수인 산체스는 PBA 출범 전부터 딕 야스퍼스(네덜란드), 토브욘 브롬달(스웨덴), 프레드릭 쿠드롱(벨기에)과 더불어 ’3쿠션 4대천왕‘이라 불렸다. 세계3쿠션당구선수권대회에서 네 차례(1998, 2005, 2010, 2016년)나 정상에 올랐고 유럽선수권도 두 번(1997, 2000년)이나 우승했다. UMB 월드컵에선 무려 12승을 거뒀다.산체스는 화려한 경력을 뒤로 하고 지난해 PBA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지만 경기 규칙이나 방식에 좀처럼 적응하지 못했다. 2023~24시즌 아홉 차례 대회에 출전 했지만 최고 성적은 32강이었다. 첫 단계인 128강에서 탈락한 것도 네 차례나 됐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부진이었다.결과에 가장 실망한 주인공은 당연히 산체스 본인이었다. 하지만 그는 역시 ‘고수’였다. 절치부심 새 시즌을 준비한 산체스는 2024~25시즌에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1차 대회는 64강에서 떨어졌지만 2차 대회에서 개인 최고인 16강에 이름을 올렸다.결국 산체스는 베트남에서 열린 3차 대회에서 긴 기다림을 깨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 1억원도 품에 안았다. 앞서 출전한 11차례 대회 총상금 950만원보다 10배 이상을 이번 우승으로 한 번에 벌었다.결승전은 일방적이었다. 마찬가지로 첫 우승을 노렸던 엄상필은 산체스의 기세에 눌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 산체스는 1세트를 겨우 두 이닝 만에 15-2로 따냈다. 1이닝 3점을 뽑은 데 이어 2이닝에선 뱅크샷 두 개 포함 , 무려 12점을 몰아쳐 간단히 이닝을 마무리했다. 1세트 애버리지가 무려 7.500이었다.2세트도 산체스의 독주였다. 1이닝 4점에 이어 2이닝 하이런 8점을 뽑았다. 반면 엄상필은 3이닝까지 공타에 그쳤다. 4이닝에서 3점을 만회했지만 산체스의 기세를 꺾기에 역부족이었다. 산체스는 내친김에 3세트 역시 1이닝 하이런 7점을 앞세워 15-6으로 손쉽게 따냈다.벼랑 끝에 몰린 엄상필도 그냥 물러서진 않았다. 원맨쇼를 이어간 산체스는 4이닝도 13-8로 리드. 퍼펙트 우승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5. 6이닝 연속 공타로 주춤한 사이 엄상필이 반격을 시작했다. 5이닝 3점에 이어 6이닝 4점을 몰아쳐 15-13 역전승을 이뤘다.엄상필은 5세트에서도 매서운 공격을 펼쳤다. 1이닝에만 4연속 뱅크샷 포함, 9점을 뽑으며 산체스를 당황케 했다. 산체스가 흔들리는 사이 엄상필은 무섭게 점수를 쓸어담았고 단 4이닝 만에 15-2로 세트를 마감했다.하지만 산체스는 더는 추격을 허락하지 않았다. 산체스는 엄상필이 상승세가 한풀 꺾인 사이 평정심을 회복했다. 3-2로 앞선 5이닝에 하이런 7점을 뽑아 승기를 잡은 뒤 6이닝 2점, 7이닝 3점을 내 대망의 우승을 확정했다.이날 산체스의 결승전 애버리지는 무려 2.586, 득점 성공률은 72.8%나 될 정도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줬다. 참고로 역대 결승전 최고 애버리지는 쿠드롱이 2022년 1월 2021~22시즌 ‘NH농협카드 PBA 챔피언십’ 결승전에서 기록한 3.550이다.
2024.08.26 I 이석무 기자
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
  • 금감원장 질책에…은행들 '대출 옥죄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금까지는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권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관치 금융’ 논란을 다시 불러올 만한 발언이었다. 실제로 이 원장이 ‘메시지’를 던진 지 하루 만인 26일 시중은행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이 확산했다. 은행이 만기 제한,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등 전방위적 대출 제한 조치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은행연합회도 같은 날 7대 은행과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실수요자 중심의 자금 공급을 유지하되 공급되는 자금이 실수요와 무관한 갭 투자 등 투기수요, 부동산 가격 부양 수단 등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 은행 자율적으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하겠다”고 했다.“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는 이 원장의 경고에 은행권의 주담대 금리 도미노 인상도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은행이 물량 관리나 적절한 미시 관리를 하는 대신 금액(금리)을 올리는 건 잘못된 것”이라며 “저희가 바란 건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은행 주담대 금리 인상을 ‘관치 금리’로 보는 시장의 해석을 부인한 셈이다.하지만 이 원장이 이제껏 은행들이 숱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을 지켜보다 이제 와 은행 탓을 한다는 뒷말도 나온다. 정책 실패를 은행의 대출 관리 실패로 몬다는 것이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달 초부터 20차례 이상 올랐고, 보험사 등 제2금융권 주담대 금리가 은행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금감원이 국내 17개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당부한 후 시작됐다.시장에선 오히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두 달 미루는 등 대책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한다. 정책대출을 확대하는 등 금융당국을 비롯한 경제부처가 엇박자를 내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가계부채와의 전쟁’으로 대출 규제가 잇달아 나오자, ‘대출 절벽’ 절벽이 발생해 실수요자 피해가 커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도 시장에 번지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은 줄겠지만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국민이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2024.08.26 I 김국배 기자
"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 "잠자는 보험금 찾아가세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말까지 생명보험협회·보험사와 함께 휴면 보험금 찾아주기 공동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숨은 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 금액이 확정됐지만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뜻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계약자가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 보험계약 기간 중이더라도 특정 조건이나 시기를 만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 등이 해당된다.이번 캠페인은 휴면 보험금 출연 시기를 발생 후 다음 연도로 1년 단축하는 것으로 휴면 보험금 출연협약 개정에 따라 휴면 보험금 안내·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금원과 생보협회는 캠페인 기간 동안 온라인 채널과 함께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 병원 디스플레이 영상, 지역 쇼핑몰 카트 안내, 약 봉투 광고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디지털 이용이 취약한 고령층을 타깃으로 홍보도 진행한다.서금원은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휴면 예금 등 1642억원(39만1920건)을 지급했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지급 건수가 전체의 79.1%다. 이에 지난달 말 우리은행을 추가 연계해 온라인 채널을 8곳으로 확대했다.이와 함께 서금원은 연말까지 휴면 예금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원권리자가 문자 등으로 휴면 예금 찾아주기 안내 통지를 받고 간편하게 찾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연 서금원장은 “생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휴면 예금 등을 몰라서 못 찾는 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쉽고 간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024.08.26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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