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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번역앱 '파파고' 월간 사용자 1000만 돌파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 인공지능(AI) 번역 앱 ‘파파고’의 글로벌 월간 활성 이용자 수(MOU)가 1000만명을 돌파했다.21일 네이버클라우드에 따르면 내부 집계 결과 파파고 앱의 MAU가 작년보다 약 30% 증가하며 1000만명을 넘어섰다. 웹 버전 MAU도 약 740만명으로 늘었다. 해외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5배 증가해 매월 300만명 이상이 파파고를 이용 중이다. 일본과 베트남·태국·필리핀 등 동남아, 북미에서 활용도가 높다.파파고는 현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간체, 번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15개 언어의 번역을 지원하며 네이버 앱, 웨일 브라우저, 라인 메신저 등에 활용된다. 이미지 속 문장을 번역하고, 원본 이미지에서 텍스트를 제거해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 등이 이미지 번역 서비스에 적용돼 있다. ‘바로 번역’, ‘AR 실시간 번역’ 기능 출시 이후 이미지 번역 사용량이 5배 증가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지난해에는 공부하고 싶은 지문을 촬영하면 번역문과 함께 중요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는 ‘파파고 에듀’ 서비스도 내놨다. 이달 기준 월 110만명이 파파고 에듀를 쓴다.신중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정확하면서도 활용성 높은 번역 서비스에 대한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 많은 이용자에게 사랑받는 국민 번역 서비스로 자리매김한 것 같다”며 “앞으로도 기술적 연구를 이어 나가며, 번역 성능과 서비스 편의성을 고도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 [해설] AI 인력 전쟁에…얼굴 붉힌 네이버·SKT
- [이데일리 김현아 김국배 기자]정석근 SK텔레콤 글로벌·AI 테크 사업부장은 2021년 네이버 클로바 CIC대표로 근무할 당시, 세계에서 3번째로 초거대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개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했다. 사진=이데일리 DB네이버와 SK텔레콤 간에 임원 스카우트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에 네이버 클로바 총괄이었던 정석근 전 클로바CIC 대표를 SKT 아메리카 대표로 영입한 후 그의 직책을 ‘글로벌·AI 테크사업부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네이버클라우드는 지난 15일 ,정석근 사업부장과 SK텔레콤을 상대로 ‘네이버클라우드 임원 이직에 따른 법적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을 보냈다. 소송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네이버는 전직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 침해를 언급하여 불만을 표현했다.국내 IT 기업에서 네이버 출신이 아닌 우수 개발자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네이버는 ‘소프트웨어(SW) 사관학교’라고 불린다. 업스테이지(인공지능), 세나클소프트(헬스케어), 포티투닷(자율주행), 팀블라인드(직장인 커뮤니티) 등은 네이버 출신들이 창업한 회사다. 또, SK텔레콤으로 이직한 네이버 임원이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갈등이 발생했을까.업계에선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컴퍼니’를 미래 비전으로 선언한 지 오래됐고, ‘초거대(LLM·Large Language Model) AI’라는 거대한 파도가 산업계를 강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테크 기업간 AI 우수 인력 확보경쟁이 어느 때보다 격렬해지고 있는 것이다.임원 스카우트 갈등 과거에도 있어IT 업계에서 임원 스카우트 갈등은 흔히 발생하는 사례다. 특히 연봉이 높고 기업 정보에 대한 접근이 많은 임원들은 보통 ‘계약서’나 ‘서약서’ 등을 사용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들은 스카우트하려는 임원이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내용의 서약을 요구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도 한다. 또한, 관련성이 적은 ‘○○연구소’ 등의 업무로 이동시키고 시간이 지난 뒤 원하는 업무로 배치하는 등의 조치도 취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전 직장에서 쓴 서약서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법원은 직업 선택과 전직의 자유,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단해 결과는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로 2000년에는 한국오라클의 최승억 상무가 SAP코리아 사장으로 이직하여 법정 소송에 휩싸였으며, 2013년에는 KT가 김철수 전 LG유플러스 부사장을 영입하자 LG유플러스가 경쟁사의 불법 채용이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례도 있었다. 최 상무는 오라클을 퇴사할 때 “경쟁 관계에 있는 3개 업체에는 결코 이직하지 않을 것”이라는 각서를 작성한 것이 소송의 근거로 사용됐고, 김철수 부사장도 LG유플러스와 작성한 “퇴직 후 1년 동안 경쟁 업체에서 취업 금지”라는 서약서로 논란이 됐다.그러나 최승억 상무는 같은 해 7월에 SAP코리아 대표로 취임했고, 김철수 부사장 역시 다음 해인 3월 31일 이후 KT에 재입사하여 커스터머 부문장, KT알파 대표이사,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를 거쳤다. 이번 정석근 전 총괄 이직 논란 역시 유사한 상황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AI 우수 인력 지키려는 네이버, SKT도 손해볼 것 없다 평가따라서 네이버가 내용증명까지 보낸 것은 단순히 정석근 전 네이버 클로바 총괄의 SKT 이직 자체보다는 앞으로의 AI 인력 영입 시도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SK텔레콤 입장에선 ‘이번에 AI를 제대로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인식을 개발자들에게 줄 수 있어 잃을 게 없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국내 소프트웨어 업체 한 대표는 “SK텔레콤이 스타트업의 인력을 영입해 그 회사가 망할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면 사회적인 비난을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과거에는 네이버와 SK플래닛이 경쟁사였지만, 지금 같은 생성형 AI 시대에서 SK텔레콤과 네이버, 네이버클라우드가 경쟁사이므로 네이버가 AI 핵심인력의 이직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네이버클라우드가 보낸 ‘AI인력 빼가기 멈춰라’는 내용의 공문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양사간 오해가 없도록 소통을 통해 원활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30년만에 돌아온 기회…일본이 갈망하는 '더 글로리'
-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일본 자본시장이 심상치 않다. 역대급 엔저 국면을 발판 삼아 일본 증시가 1990년 이후 최고점을 찍으면서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어서다.일본 정부도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친김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며 글로벌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범 반도체 연합을 꾸려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30년간 고요하기만 하던 일본 자본시장에 일어난 큰 변화에 국내는 물론 글로벌 투자가들도 분위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우에다 가즈오 신임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4월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만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3년간 잠들어 있던 일본 증시 돌아오다달라진 일본 내 분위기는 증시에서 고스란히 나타난다. 일본 증시의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지난 13일 종가 기준 3만3000선을 넘어섰다. 닛케이지수가 3만3000선을 넘긴 것은 버블 경제가 정점에 있던 1990년대 7월 이후 처음이다. 이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하며 현재 3만3300선까지 올라온 상태다. 1990년대는 일본 경제가 정점에 있을 때다. 지금도 선진국 반열에 있지만, 당시에는 대단했다. 도요타와 혼다 등 자동차 제조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맹위를 떨치고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전자제품이 날개돋친 듯 팔리던 시기다. 게임 시장에서도 닌텐도와 세가 등의 회사가 쾌속질주를 하던 시기다. 업종별로 글로벌 톱티어 회사를 두루 보유하며 의기양양하던 시기였다. 이후 부동산 등 시장 침체를 필두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저성장 기조를 이어갔다. 속절없는 국가 경제 침체 일로에 내로라하는 기업들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일본 자본시장 내 분위기다. 부동산 버블이 꺼지며 ‘불패론’이 깨진 것을 눈으로 목격하자 일본 내 자산가 그룹은 금융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변화를 시도한다. 은행이나 금고에 돈을 봉인한 시기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일본 특유의 보수적인 정서가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다.좀처럼 활로를 못 찾던 분위기가 반전한 데는 엔저 국면이 영향을 미쳤다. 19일 외환시장에서 원·엔 재정환율은 장중 한때 100엔당 897.49원을 기록했다가 현재 9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원·엔 환율이 800원대를 터치한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엔저 현상 가속화에 엔화 투자가 늘고, 엔화 특수를 노리려는 관광객들이 증가했다. 실제로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5월 기준 엔화 매도액은 301억6700만엔(약 2732억원)으로 4월(228억3900만엔)보다 73억2800만엔 증가했다. 지난해 같은 달(62억8500만엔)과 비교하면 무려 4.8배 늘어난 수치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금고에 있는 돈, 이제 투자 하세요”엔저 현상에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있다. 지난 4월 취임한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5~16일 주재한 금융정책결정 회의에서 일본은행은 단기금리를 -0.1%로 동결하고, 장기금리 지표인 10년물 국채 금리는 0% 정도로 유도하는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지속하기로 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금리를 잇달아 올린 것과는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 결정은 몇 가지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바이 재팬’(Buy Japan)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엔화가 됐든, 자국 내 수요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의지로까지 읽힌다. 시장 부양 의지가 어느정도 인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자 일본 정부의 승부수라고 봐도 무방하다. 잠들어 있는 유동성 촉진을 위한 결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그게 더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는 관측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 경제는 수출·수입보다 내수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잠들어 있는 돈이 시장에 나와야 활기를 띨 수 있는 구조라는 얘기다. 마치 ‘엔화 가치가 이렇게 낮은데도 금고에 계속 묵혀둘거냐’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쉽게 말해 ‘증시도 좋고, 대체투자도 좋으니 돈 끌어안고 있지 말고 투자를 좀 해라’는 메시지를 일본 정부가 줄기차게 던지고 있다. 워렌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처분하고 미쓰비시상사 주식을 대거 사들인 점도 유동성 봉인 해제를 재촉한 요인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같은 시기 일본 정부는 반도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행보를 걷기 시작했다. ‘과거에 말야, 우리가 반도체 하면 알아주던 나라였다’는 수십년 전 영광 되살리기에 들어간 것이다. 운전대는 도요타와 소니, 소프트뱅크 등 일본 주요 기업들이 뭉쳐 만든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가 잡았다. 라피더스는 최근 미국 IBM과 손잡고 반도체 2나노미터(㎚·1㎚는 10억분의1m)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2600억엔(약 2조5000억원)의 보조금을 라피더스에 지급하기로 했다. 앞선 보조금까지 더하면 33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영광 되찾으려는 펌프질의 결과는 일본 내 반도체 공장 유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 TSMC가 일본 소니와 함께 구마모토에 공동 반도체 공장을 세워 2024년 말부터 가동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TSMC 투자액의 절반에 달하는 4760억엔(약 4조3000억원)의 예산 지원도 이뤄졌다. 지난달엔 미국 최대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도 일본에 최대 5000억엔을 투자해 첨단 공장을 짓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역시 일본 보조금을 받아 반도체 시제품 생산라인을 2025년 가동하기로 했다. 반도체 기술 개발에다 글로벌 반도체 생산 거점까지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반도체 핵심 지역으로 키우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관건은 지금부터다. 일본 정부가 영광을 되찾기 위한 ‘역대급 펌프질’에 나서면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현 상황을 지탱하고 있는 엔저 국면이 과연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에 관심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이 악물고 엔저 국면을 이어가려고 해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미국 등 주요국 기준금리가 격차라도 좁힌다면 그간 누린 특수가 사라질 수 있어서다.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현 시점이 역대급 엔저 국면’이라고 보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투자에 마냥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30년간의 디플레이션 고통을 겪은 만큼 완화적인 통화 정책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30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일본 증시와 기록적인 엔저 국면은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한 자본시장 관계자는 “디플레이션, 엔저, 증시 부양 등의 퍼즐이 한데 맞아떨어지면서 투자 등이 활발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결국 주요국들의 금리 추이에 따라서 현재 세팅된 환경이 언제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가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 "구겨진 영수증도 AI가 읽어내죠"…금융권 겨냥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미지에서 글자를 검출하고 인식하는 것까지가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이에요. 여기에 더해 인식된 글자가 이름인지, 전화번호인지 등 의미를 파악해주는 것이 ‘파싱’입니다.”최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은 “파싱 기술은 자연어 처리(NLP)의 영역으로 우리가 강점을 지닌 분야”라고 말했다. 업스테이지는 네이버에서 인공지능(AI) 개발을 총괄하던 김성훈 홍콩과학기술대 교수와 카카오, 엔비디아, 구글 출신의 내로라 하는 AI 개발자들이 모여 2020년 10월 창업한 AI 스타트업이다. 화려한 면면에 ‘AI 어벤저스’라는 명칭까지 붙었다. 최근엔 카카오톡에서 쓰는 챗GPT(GPT-3.5)기반 AI 챗봇 ‘애스크업’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권순일 업스테이지 사업총괄. (사진=업스테이지)◇딥러닝 학습…문서 템플릿 바뀌어도 지속 사용업스테이지의 OCR 핵심 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다큐먼트 AI’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같은 서류를 사진을 찍어 올리면, 보험사는 다큐먼트 AI를 통해 서류를 자동으로 읽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 보험사 직원이 수기로 작성한다. 권 총괄은 “올해 초 다큐먼트 AI가 완전히 제품화됐다”며 “현재는 보험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데, 금융권은 성능 요건이 높은 분야라 실적을 잘 쌓으면 다른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현재 하나생명, 삼성생명 등이 업스테이지의 고객사다.권 총괄은 “고객이 새로운 문서 유형을 도입해도 성능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큐먼트 AI의 장점으로 꼽았다. 기존 제품들은 룰 기반(Rule-based) 방식이어서 템플릿이 바뀌거나 비정형성이 큰 문서를 넣으면 정확성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다큐먼트 AI는 ‘딥러닝(심층학습)’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성능 자체도 좋다. 권 총괄은 “상하좌우가 반전되거나, 구겨진 영수증도 읽어낸다”며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거라면 다 읽어낼 수 있다”고 했다.업스테이지는 지난 4월 OCR 기술 관련 국제 대회인 ‘국제패턴인식협회(IAPR)’에서 아마존, 엔비디아, 화웨이 등 글로벌 빅테크를 제치고 7개 종목 가운데 4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며 4관왕에 올랐다. 한국 기업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 대회에선 인도에서 쓰이는 언어 10종을 이미지로 준 다음, AI가 제대로 인식하는지 테스트했는데 업스테이지는 88점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 점수를 따내기도 했다.◇“공익 목적서 시작한 ‘애스크업’ 사업화, 비용은 숙제”업스테이지는 가장 주력하는 다큐먼트 AI 외에도 추천 AI, 챗 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온라인 쇼핑몰 롯데온이 이달 초 업스테이지의 추천 AI를 도입했다. 업스테이지는 지난 2년 동안 롯데온의 커머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고도화했고, 테스트해 본 결과 구매 전환율(실제 물건을 사는 비율)을 30% 끌어올렸다고 한다.권 총괄은 애스크업에 대해선 “처음엔 공익적 목적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업스테이지가 마케팅에 너무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그는 “챗GPT가 세상을 변형시킬 기술 중 하나가 될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빨리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카카오톡에 붙였다”며 “그러다 기업을 대상으로 활용 사례를 확대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사업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예컨대 보험 설계사가 매번 상품 설명서를 찾아보기 힘든데 이럴 때 애스크업에 물어보면 해당 정보만 요약 정리해주거나 정보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써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업스테이지는 챗GPT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파인 튜닝 등 별도의 작업을 한다. 그는 “해당 업무를 위해 따로 학습시킨 정보 내에서만 답변하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문제를 줄일 수 있고, 답변 속도도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업스테이지는 라인 메신저에도 애스크업을 붙였다. 다만 애스크업 운영 비용은 숙제다. 김성훈 업스테이지 대표는 지난 9일 방한한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나 “비용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직접 이야기하기도 했다.권 총괄은 “내년 손익분기점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현재 120명으로 늘어난 업스테이지 직원들은 회사에 출근하는 대신 100% 원격 근무를 한다. 그는 “재택근무로 회사를 시작해 끝까지 성공한 회사는 없었다”며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올해 제품을 고도화하며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美 150년형인데…韓 개미 피눈물에도 솜방망이”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은 주가조작 등 금융 범죄에 종신형까지 부과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극복하려면, 자본시장 제도 개선부터 해야 합니다.”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14일 서울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최근의 잇단 주가조작 사태에 대해 이같이 제언했다. 김 교수는 법무부·기획재정부·국민연금·한국거래소·삼성·풀무원(017810)·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자문 직을 맡고 있다. 특히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로서 최근 175개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전면 분석했다.앞서 동일산업(004890), 만호제강(001080), 동일금속(109860), 대한방직(001070), 방림(003610) 등 5개 종목이 수년간 오름세를 보이다 지난 14일 일제히 하한가로 급락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지난 15일부터 5개 종목의 거래를 정지했다. 같은날 검찰은 주식카페 운영자의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운영자를 출국금지한 뒤 압수수색 했다. 지난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사태 이후 한 달 만에 또 주가조작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금감원·거래소는 이르면 이번 주에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에 대한 조사 현황 및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주가조작으로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해도 죄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산업자원부 사무관(행시 40회) △일리노이대 재무학 석사·박사 △KDI국제정책대학원 조교수 △서울대 경영학과 조교수·부교수·교수·학생부학장 △현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자문교수 △현 법무부 상법특별위원회 위원 △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현 풀무원 사외이사 △현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위원 △현 한국거래소 지수위원회 위원 △현 국민연금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원 △현 기획재정부 기금운용평가 위원 △전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 (사진=이영훈 기자)◇주가조작 수백억 부당 이득에도 쥐꼬리 벌금김 교수는 주가조작이 잇따라 재발하는 주요 원인을 미국과 다른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 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에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대 양형 기준이 징역 15년에 불과하다. 주가조작단이 수백억원 부당 이득을 챙겨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 산정에 실패하면 최대 5억원 벌금만 내면 된다. 김 교수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주가조작단이 죄의식 없이 개미들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에 매도하거나, 주가 급등 전에 매수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최근 금감원은 키움증권(039490) 임원, 한앤컴퍼니·하이브(352820) 직원들을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김 교수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은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라 남몰래 도둑질을 한 것”이라며 “이들은 폭락 전 매도로 수백억 이득을 챙기고, 매수한 개미들은 피눈물 나는 이런 행태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가조작 사건이 터진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스크린에 주가지수가 띄워져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18.87포인트(0.72%) 내린 2619.08, 코스닥은 전장보다 24.98포인트(2.79%) 내린 871.83에 마감했다. (사진=연합뉴스)김 교수는 ‘깜깜이 배당’ 관행을 근절하는 것도 자본시장 과제로 지적했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 내용을 담은 배당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는 배당액을 모르고 투자하는데, 앞으론 배당액을 확인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가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와 함께 3개년 연속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발행한 175개 상장사에 ‘배당정책 및 실시계획을 주주에게 연 1회 통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준수율은 60.6%였다. 2020년 준수율(46.3%)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배당 계획을 미리 투명하게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김 교수는 “투자자들에게 배당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상당수 기업들이 여전히 주주들의 배당 권리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에 편입하려면 깜깜이 배당을 더 줄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9일 한국은 MSCI 선진시장 편입을 위한 관찰대상국(워치리스트) 등재에 실패했다.(사진=삼정KPMG)◇배당 투명화·자사주 제도개선 시급이어 김 교수는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소각 의무화에 대해선 강제소각보다는 ‘제3의 방식’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현재 5가지 방안(△자기주식 강제소각 또는 한도 설정 △자기주식 처분 시 신주발행 규정 준용 △합병·분할 시 자기주식 권리 정지 △시가총액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 △자기주식 관련 공시 강화) 등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에 자사주 제도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교수는 “경영권 방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각 의무화는 쉽지 않다”며 “미국처럼 자사주 매입 즉시 시가총액에서 제외하고 처분 시 신주발행 규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되, 우리 기업의 현실적 상황을 함께 고려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자사주 매입 즉시 시총에서 제외하게 되면, 회사 오너들이 실익을 고려해 자사주 매입 자체를 아예 안 할 수 있다”며 “일단 거래소가 기존 공시에 ‘자사주를 제외한 시총’도 추가해 공시하는 병행 공시부터 도입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신주발행 규율은 완화하는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한 조치도 병행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 과기정통부, 디지털 분야 정책 자금 1.3조원 공급 착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 금융기관의 디지털 핵심 분야 정책 자금(대출·보증) 공급을 위한 후보 기업 선발에 착수한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처별 핵심 산업정책 분야에 대한 대출·보증 우대상품 공급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그 후속 조치로 디지털 분야 정책 자금 후보 기업을 선발하고, 오는 26일 제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정책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자료=과기정통부)그간 정책 금융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정책 자금을 공급해왔으나, 이번 선발로 과기정통부의 디지털 핵심 정책 분야·재정 사업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R&D), 창업·성장, 해외 진출 등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성장한 디지털 혁신 기업이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을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이번 정책 자금 공급은 과기정통부가 선발한 후보 기업을 정책 금융기관에 추천하고, 정책 금융기관에서 대출·보증 심사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7개 핵심 분야 디지털 혁신 기업에 대해 총 1조3100억원의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 분야별로 보면 인공지능·데이터·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신산업 6950억원, AI 반도체 5300억원,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660억원, 양자는 200억원이다. 분야별 전담기관을 통해 이날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디지털 기술 기업들이 자금 확보에 있어 다른 나라보다 어려운 여건에 있지 않도록, 정책 자금의 신속한 대출과 우대 금리를 제공해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출성장을 적극 돕겠다”고 했다.
- "올 하반기 韓경제성장률, 1.4% 그칠 듯…반도체 한파 영향 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올해 하반기에도 반도체 산업 불황이 지속할 것으로 보여 전기차·배터리(이차전지) 산업 호황에도 불구하고 전체 수출이 지난해보다 9.1% 줄어들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왔다. 국내 수출주력 산업으로 꼽히는 반도체 산업은 하반기에도 부진세를 이어가겠으나 내년부터 점차 회복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D램 등 메모리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것이며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감산 효과로 업황이 살아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오는 2024년에는 다시금 우리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배상근 전경련 전무를 비롯한 주요내빈들이 14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배상근 전경련 전무, 홍성욱 산업연구원 동향분석실장,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사진=전경련)◇“하반기 수출·수입 모두 부진 예상…글로벌도 제한적 성장세”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14일 오후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경제 덮친 수출 한파, 산업별 전망은?’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23년 하반기 산업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이 전망이 제시됐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탓에 올해 수출·수입이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도 1.4%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이후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2020년(-0.7%)의 역성장에 이어 세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2023년 하반기 대내외 거시 및 수출 여건’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은 홍성욱 산업연구원 실장은 “하반기 수출은 상반기에 비해 감소율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비교적 견조한 민간소비(연간 전망치 2.7%)를 고려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1.4% 정도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 여건과 관련해선 “선진국들의 고금리 지속에 따른 금융부문 불확실성 확대, 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으로 글로벌 경기가 제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 한해 유가는 연평균 배럴당 70달러 후반, 환율은 연평균 1280원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홍성욱 실장은 올해 하반기 수출과 수입이 지난해보다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반도체 불황과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이 수출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며 “전기차와 이차전지 수출증가세는 이어지겠으나 반도체의 대(對)중국 수출감소와 글로벌 수요 둔화 탓에 전년보다 9.1%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수입도 수입재 가격 하락에 환율 하락으로 전년보다 10.2% 줄어들 것으로 봤다. 다만 무역수지 적자폭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하반기에도 수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철강 및 석유화학 업종은 본격적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전경련)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우리나라 반도체 품목별 수출동향 및 올해 하반기 수출전망에 대해 발표 중이다. (사진=전경련)◇“반도체, 올해 회복 어려워…내년 가격 오르고 수요 살아나”반도체 산업은 올해 상반기에 이어 여전히 부진한 성적을 보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반도체 산업 전망 발표를 맡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상반기가 최악이었다면 하반기에는 회복세라고 보기보다 실적 부진을 유지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엔) 중국 리오프닝 효과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올해 업황 개선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산업연구원 집계에 따르면 최근 수출액도 매달 감소세를 보이는 데다 메모리반도체 단가는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4월 D램 단가는 전년 동기대비 57.5% 줄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상반기 반도체와 정보통신기기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넘게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이와 관련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 가운데 20%를 차지하는 만큼 업황 부진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도 “반도체 단가가 하락한 상태에서도 수출 감소폭에 큰 변화가 없다는 건 역시나 반도체 사용량이 견조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우리 반도체산업이 AI 산업 발전에 힘입어 올해 하반기를 지나 내년에서야 가격 및 구매수요가 회복하며 수출액도 다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반도체 수요를 이끌 산업으로 주목받는 게 AI와 이차전지 등”이라며 “2030년까지 반도체 시장은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하반기부터 AI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일부 전망에 대해선 “기업들이 당장 AI 시스템을 구축하진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개인 수요도 많지 않다”며 “장기적으로 AI가 반도체 산업 전반 흐름을 바꿀 것은 맞지만 단기전망에선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이차전지와 자동차, 조선·방산은 높은 시장 점유율과 글로벌 수요를 바탕으로 호조세가 전망된다. 이차전지의 경우 현재 한국은 자국기업 제품으로 대부분의 수요를 충당하는 중국을 제외할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이 53.4%에 이를 정도로 선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전기차도 글로벌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MS, 비켜"…구글, 기업 겨냥 생성형 AI '속도'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와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에서 경쟁 중인 구글이 기업 고객을 겨냥한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속도전’에 나섰다.준 양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AI·산업 솔루션 부사장은 14일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디어를 대상으로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구글 클라우드가 개발자, 기업을 위해 마련한 생성 AI 기술을 소개했다. 준 양 부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구글의 AI 제품 전략은 개발자, 기업 고객 등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 기업이 생성형 AI를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준 양 구글클라우드 클라우드 AI·산업 솔루션 부사장. (사진=구글클라우드)이날 구글 클라우드가 소개한 대표적인 기술은 생성형 AI 앱 빌더의 ‘엔터프라이즈 서치’다. 앱 빌더는 머신러닝 기술(스킬)이 높지 않은 개발자도 구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생성형 AI 앱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도구다.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이용하면, 고객은 내부 데이터와 구글의 검색 기술, 생성형 기반 모델을 결합해 맞춤형 챗봇이나 검색 엔진을 신속하게 만들 수 있다.실제로 미국의 메이요 클리닉은 엔터프라이즈 서치를 도입해 구글 검색과 비슷한 수준의 검색 기능을 생성형 AI과 결합해 의사, 임상의, 직원에게 대화형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의료 데이터는 다양한 형식으로 여러 위치에 저장돼 의료진이 제때 찾기 어려운데, 엔터프라이즈 서치가 흩어진 문서·데이터베이스·인트라넷 데이터를 통합해 관련성이 가장 높은 결과물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구글 클라우드는 초거대 AI ‘팜2’ 기반의 언어 모델 등 60개 이상의 파운데이션 모델에 접근할 수 있는 ‘모델 가든’도 소개했다. 이중 ‘텍스트 투 스피치’ 모델은 음성에 감정을 반영할 수 있다. 준 양 부사장은 “맥락에 따라 미안해하거나 흥분하는 등 감정 이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캔바’는 생성형 AI 기능으로 프레젠테이션, 포스터, 소셜 미디어 게시물 등을 1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할 수 있다. 구글은 팜 기술로 짧은 영상을 더 길고 매력적인 스토리로 전환하는 방법도 테스트하고 있다.파운데이션 모델 활용 시 데이터 보안 우려에 대해 준 양 부사장은 “고객 데이터는 고객의 것”이라며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구글은 트래킹하지도, 학습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준 양 부사장은 생성형AI 분야에서 오픈AI와 MS가 앞서나가고 있다는 인식에 대해 “생성형 AI의 근간이 되는 혁신은 다 구글에서 나왔다”며 “상용화 부분에서 편차가 있을 순 있지만, 구글을 이 영역에서 계속 리더로 본다”고 했다.
- 5월 ICT 수출액 28.5% 감소…반도체 10개월째 하락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달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0% 넘게 줄어들며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우리나라 ICT 수출의 40% 가량을 차지하는 중국을 상대로 한 수출액도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월 ICT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ICT 수출은 144억5000만달러로 작년 5월 대비(202억달러) 28.5% 감소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ICT 수요 회복 지연, 반도체 업황 부진, 역대 5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전년 동월의 기저 효과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는 반도체(-35.7%)와 컴퓨터·주변기기(-53.1%)의 감소 폭이 컸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은 34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3.1% 떨어졌으며, 11개월째 하락을 이어갔다. D램과 낸드의 수요 둔화·재고 누적으로 고정거래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탓이다. 시스템 반도체 수출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한 자릿수로 둔화됐다.휴대폰 수출액도 완제품 수출 감소, 주요 생산업체의 부품 수요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2% 줄어든 9억2000달러를 기록했다. 컴퓨터·주변기기 수출액은 소비 심리 둔화로 1년 전보다 53.1% 감소한 8억3000만달러에 그쳤다. 디스플레이와 통신장비 수출액도 각각 12%, 11.1%씩 줄어들었다.지역별로 보면 ICT 최대 수출국인 대중국(홍콩 포함) 수출(60억1000만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31.6% 감소했으며 베트남(-14.6%), 미국(-36%), 유럽연합(-30.7%), 일본(-10.9%) 대상 수출도 줄었다.ICT 수입액은 112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1.2% 감소했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 수요가 감소한 영향이다. 반도체 수입액은 51억7000만달러로 14.8%, 컴퓨터·주변기기 수입액은 10억6000만달러로 23.8% 줄었다.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수입액도 각각 43%, 26.7% 감소했다. 무역 수지는 32억5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자료=과기정통부)
- (영상)김성태 "이재명 민주당엔 DJ 없어...이낙연 분당"[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13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의 민주당은 국민 통합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김대중(DJ) 정신을 이어받은 민주당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현재의 당내 갈등 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면 당이 둘로 쪼개질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현재 민주당의 내부 상황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 비명(비이재명)계로 나눠진 체계는 사실상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을 이유로 이 대표 체제 하에서는 민주당은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개딸과 문파 등 팬덤 정치만 양산돼 대립과 갈등만 양산하는,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됐다”며 “도덕성 등 측면에서 강도 높은 개혁과 혁신이 전제돼야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장은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으로 민주당 내 변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김 의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 △양향자 의원 신당 창당 영향 △조국 전 장관·우병우 전 수석 등 총선 출마설 △한국노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 선언 △정부의 노동개혁 등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김성태 의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16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지금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정치권은 정치권 대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경험을 가 또 정치적 감각도 있는 정치인의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오늘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김성태: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신율: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내시고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두루 경험도 하셨고요. 노동계 문제도 또 여러 가지 생각하실 게 많으시죠.▶김성태: 그렇죠. 지금 상황은 대단히 대한민국 사회, 경제, 외교안보 모든 부분이 지금 힘들지 않습니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잘 풀어야 하는데 갈수록 자꾸 나빠져요.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민주당 반대 쪽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꺼내는 건 아닙니다만. 자꾸 국회가 국민들 신뢰로부터 멀어져서, 여의도로부터 발생된 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결국은 국민들이 다 이걸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간호법, 방송법, 양곡법 등 흔히 말하는 일방통행 법들이 또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권이 행사되고. 여기에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라고 해서 길거리로, 산업현장에 분규로 이어져 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회적 갈등 양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 활동이라든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런 식으로 정체되고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고 봅니다.▷이혜라: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국민과 멀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김성태: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더 냉철한 판단과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건데, 민주당의 숙명적 한계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선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1년 체제 다 돼가는데. 이 체제는 사실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갖다가 국회 입법 권력으로써 여소야대 상황에서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제대로 해내야 하는데. 자기네들이 자꾸 이제 이런 사법 리스크가 만들어지고 하면 방탄국회로, 노웅래 의원부터 벌써 다섯명. 국민들 실망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가 결국은 국민들ㅎㄴ테 정치를 실종시키는 결과가 됩니다. 국회가 원활하게 여야 간의 협치를 통해서 잘 작동이 되어져야만 이 사회적 갈등 반복을 풀어줘야하는데. 지금 특히 노사 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지금 금융위기, 실물 경제 위기 등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는 국민 통합적인 힘을 만들어가는 그 중심에 정치가 있어야 하는데 되레 갈등을 양산시키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그 의장님께서 예전에 원대내표 했을 때 단식하셨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만일 여당의 원내대표가 단식하고 이러면 민주당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아무래도 집권당의 입장이니까. 집권당은 어찌됐든 대통령 권력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원활한 그런 전반적인 당정관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에서 단식을 해서 야당을 굴복시키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걸 사사건건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의도 정치가 이렇게 갈등만 양산시켜서 국민적 반목 그리고 사회적 갈등으로 이렇게 사회적 혼란으로 만들어지는 그게 전략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상들은 대단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버렸어요. 이미 노동계는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까지도 갔죠. 또 양곡법 가지고 농업인들도 편이 쫙 갈라져 버렸다고요. 간호법 가지고 간호사, 의료인이 전부 갈렸어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죠.▷이혜라: 그러게요. 갈수록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요. 어제 국회에 있었던 일 다시 한 번 짚어보자면요. 어제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국회 체포동의안 왜 부결됐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볼 시점인 것 같아요.▶김성태: 제가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짚을 수 있는데. 첫째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정말 국민들 정서, 국민들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백현동 수사, 김성태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수사들이 또 이제 넘어올 거로 보이죠.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자기 돈을 직접 가져 준 것도 아니고 전달책이었던 이 사람들마저도 검찰에서 제시한 체포동의안을 국회가 가결시켜줬다, 그보다 훨씬 큰 엄중한 그런 사안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또 면죄부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또 집단이기주의가 발동이 됐다고 봤고.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무너지면 앞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이 사법 체계 속에서 허우적거릴 것이다(라는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검찰 체제에서 우리가 호락호락,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겠다는 게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김남국 코인 그리고 송영길 돈봉투 이래경 이사장. 잘못 임명했더라도 국민 여론이 국민의힘보다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맷집으로 버틴다는 자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요인이 저는 다 작동했다고 봐요.▷신율: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 일.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이게 공식적 만남이었나 비공식적 만남이었나에 따라서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 대한민국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관저를 찾아갔다.. 이거를 비공식적 만남이면 문제가 없지만 공식적 만남인데 ‘집에까지 찾아갔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면전에서 일종의 협박성 발언을 들었는데 항의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신 교수님께서 국민의 한 입장으로 말씀하셨는데 지당하다고 봤습니다. 보통 관저 만찬이라는 것은 물론 공식적일 때도 있고 비공식적일 때도 있어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 북한이나 주요국 같은 경우는 정부 최소한 차관급 내지는 차관보급의 외교 관료를 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싱하이밍 대사는 사실 중국의 국장급이죠. 그런데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그런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상당히 극진한 예우를 갖춰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중국 주재 대사는, 지난 한 1년 가까이 동안 중국의 최고위층 만난 사람이라고는 왕이 외교부장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우리는 중국에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의전 서열이 실질적으로 3, 4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권력이 과반을 넘어서서. 180석이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싱하이밍 대사가 미리 작성하고 준비한 그 원고를 가지고 15분 동안에. 한국을 친구같이 생각한다는 사람이 공갈을 협박을 통해가지고. 미국하고 같이 놀고 중국이 패배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잘못이다,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공갈, 협박이에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어요. 그걸 면전에서 15분간 다 했는데. 그게 언짢다는 입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적절치 않으니까 맞지 않습니다(라는 입장을 보였어야 하는데). 더군다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유튜브로 전국에 생중계하고 있었잖아요. 요즘 유튜브는 언론 보도하고 똑같아요. ▷이혜라: 그런 자리, 생중계가 흔하지 않죠?▶김성태: 흔치도 않은데 바로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제1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 출마까지 하신 분인데. 오스트리아 비엔나 협약을 보면요. 이 주재국 대사 같은 경우는 내전 간섭을 할 수 없는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주재국에 개입하면 내정 간섭으로 읽혀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교 관행이라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 텐데. 그 싱하이밍 대사가 하는 발언 자체가 우리 내정 간섭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발언일뿐더러, 또 중국하고 미국, 대한민국은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해 논의되고 있는 건데. 그걸 내정 간섭을 넘어서 후회할 것이라고 협박을 해버린다? 저는 주재국 대사로 이거는... 이런 경우를 잘 찾지 못했어요.▷신율: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전에 원내대표하실 때요. 이렇게 외국 대사 관저에서 만찬을 가지신 적은 있습니까?▶김성태: 있습니다. ▷신율: 있긴 있는데 그게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김성태: 공식이었습니다.▷신율: 그 자리에 당대표도 간 적이 있나요?▶김성태: 미국 대사관 초청도 있었고. 당대표는 거의 없었죠.▷신율: 원내대표까지만 이제 갔다는 말씀이시군요.▶김성태: 저 같은 경우도 지난 5월 30일에 사실상 싱하이밍 대사가 제 주변분들 통해 초청이 있었어요. 같이 식사를 하자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분을 만나고. 저도 지금 당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더군다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외교 관계를 지금 중국하고 첨예하게 부딪힐 수 있는 상당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서 섣부르게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안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현 당대표 같은 경우는 싱하이밍 대사가 저녁 식사하자고 관저 만찬 초청했잖아요. 당연히 안 갔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근데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싱하이밍 대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중계까지 했어요, 친절하게도. 물론 민주당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일이지만 납득이 가질 않는 거죠.▷이혜라: 어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어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외교 관련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민주당의 자만심,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해석을 앞서 해주셨는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 실질적인 혁신이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정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다시 돌아온다면 새로운 민주당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의장님의 관점이 궁금합니다.▶김성태: 6월에 귀국 예정인 이낙연 전 대표가 돌아오면 순혈 민주당 체제, 호남에 기반한 순혈 민주당 체제를 복원하고자 하는 상당한 의지가 아마 민주당 내의 현역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에 뭔가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양향자 의원의 신당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어찌 보면은 본인이 그런 호남인들의 전체적인 정서를 잘 읽은 그런 관로라고 봐요. 그러니까 양향자 의원 한 분이 호남의 순혈주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옛날 맥을 찾아서 정치적인 역량은 아직 안 됩니다. 다만 미미하지만 그런 조그마한 그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몸부림이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대표 식의 민주당은 이거는 한마디로 DJ 정신을 이어받은 그런 민주당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DJ 정신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고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은 흔적이 없죠. 이미 개딸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문파들 이런 팬덤 정치만 양산돼서 대립 갈등만 양산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집단 이기주의 정당이 되어 버린 거죠. 물론 거기에 맞서는 국민의힘도 너희들은 뭘 특별히 다르게 잘했나 그러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 정치가 계속 오래 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위험해집니다.▷신율: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왔을 때 양향자 의원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둘이 이렇게 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낙연 대표의 순혈주의적 민주당의 복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양향자 의원의 그런 새로운 시도는 그건 나중의 문제고 우선 지금 민주당 내에 친명 비명으로 나눠진 이 체계는 사실상 거의 분당을 예고하고 있는 정도의 갈등 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 정치 경험으로는. 그냥 지금 어쩔 수 없이 이러고 있는 건데. 이제 앞으로 내년 4월에 총선의 시각은 재깍재깍 갑니다. 곧 7월 8월 더위 가고 나면 9월 정기국회 치르고 나면 그냥 총선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재명 지금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야당은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면 보다 강도 높은 수준 높은 도덕성과 또 개혁과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에 임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지금 이재명 체제에서 갖출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기반이 순혈 호남 민주당의 기반으로 이낙연 대표가 깃발을 올리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아졌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 상당한 뜻을 같이 할 그런 세력들이.▷신율: 분당 될 가능성이 높다?▶김성태: 저는 분당보다는, 민주당이 체제를 바꿔내지 못하면은 최악의 경우는 그럴 수도 있다.▷이혜라: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불참 선언했잖아요. 지금 노동계 쪽이랑 자꾸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거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이제 노동운동 관점에서도 저도 80년대 초에는 가족들의 생계와 저 대학 학비를 벌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중동 건설 현장에서 직접 노동을 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처럼 장시간 저임금 노조의 근로조건 때문에 혹사당하는 노동 조건이 지금 아니에요. 되레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많은 임금과 좋은 복지 때문에 그 협력 하청회사,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일하는 종사자들과 엄청난 양극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이 양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깨줄 사람이 사실상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양대 노총입니다.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조 운동은 일정 부분 정치권력 비슷하게 큰 힘을 갖습니다. 많은 조합원들로부터 확보된 조합비에서 그 재정 능력으로 많은 정치인들 후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집회 시위 현장에 국민들을 협조를 구할 수도 있는. 그러면 거기에사회적 책임이 따라야 되는 거죠. 이제 거대 노조나 양대노총 같은 경우는 사회적 책임을 따르는 그런 노조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당한 경제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까지도 우려되는 이 상황에서는 오히려 양대 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 사회적 갈등 요소를 좀 줄여주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지금 주창할 때라고 봐요.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3대 개혁을 외쳤지 않습니까.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인데. 노동개혁을 제일 위로 이제 올린 거죠. 진짜 건설산업 현장 보면은 그 잘못된 관행 때문에 결론은 그 아파트 원가가 10% 이상 비용이 증대되는. 그 비용 증대 부분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진짜 장시간 저임금의, 좋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노동 지원이나 제도 혜택은 그런 열악한 사업장에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대기업 정규직이고 이거는 너무 팽창된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서 협력 하청회사 비정규직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이런 이중구조는 깨야 한다는 게 이게 노동개혁의 본질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확보라든지 노동계의 입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과거에서는 이게 노조 회계 투명성도 이게 공시를 하게 돼 있는 건데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다 눈감아 줘 버렸거든요.▷신율: 노조 내부에는 공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김성태: 거기 일부는 이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MZ노조 이런 데는.▷신율: 한국노총에서 노조원한테는 공개하는 거 아니에요?▶김성태: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원하는 그런 공개를 해달라 이건 전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고 언론들도 상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회계 투명성.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계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저항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저항의 빌미도 역시 여의도 정치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한 간호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 이런 것들이 다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구조예요. 이걸 계속 일방통행식으로 민주당이 거대 입법으로 의결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고. 당연히 노동계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시켜야 되겠네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이건 잘못됐다는 판단이고.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민정을 통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또 노조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금 인상이라든지 어떤 그런 노사 분규를 자제해 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 활동이 용이롭게 좀 과거에 규제를 묶어놓은 것들이 있으면 잘 풀어주고. 또 건전한 노조 운동에 대해서는 더욱 더 활발한 노조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뒷받침해주는 이런 게 필요하죠. 이런 것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대타협을 가져가면 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우리 국민들이 더 안정적으로 신뢰할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이혜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총선 한 300일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 출마 얘기가 슬쩍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신율: 조국 전 장관. 최경환 전 부총리 출마설. 어떻게 보십니까?▶김성태: 내년 4월 총선의 계절은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여기서 타진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 이분도 물론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 본인이 어려운 지경에 있지만은 본인의 명예훼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총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문재인입니다란 다큐멘터리 이렇게 발표하면서 가장 소주 한 잔 하고 싶은 사람이 조국이다... 그만큼 이제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죠.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니까. 이번도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 최순실 국정농단에 자기도 엄청난 큰 피해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자기도 명예회복을 기대합니다. 이분도 작년 연말에 사면 복권이 이루어졌으니까. 영남권 TK, 그분 고향이 이제 영주인데 경북 영주에서 출마하면 당연히 공천만 이루어지면 무조건 당선이 되겠죠. 그렇지만 제 생각은 이제 우리 보수 정당 쪽에 참여를 희망하는 인사들도 전국적인 인지도나 좀 명망을 갖추신 분들은 수도권에서 승부를 보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조국 같은 경우는 지금 관악에 지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움직임이 지금 포착되고 있죠.▷신율: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가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김성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할 거예요. 내년 총선이 되면 일단 각 정당 마다 총선 전략의 가장 핵심이 지지층을 일단 끌어모으는 겁니다. 지지층을 먼저 결집한 다음에 무당층, 중도층으로 넓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 중도나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그게 말이 되는 공천이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냐 이럴지 모르지만은. 전통적인 또 민주당 지지층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리가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신율: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치의 계절이 다가오기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나오겠다는 사람도 많고 신당도 막 만들고. 우리나라 선거에서 반복되는 양상이 사실 그런 것들인데 어쨌든 참 재미는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앞으로도 또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당직을 맡고 계시고 앞으로도 또 이 노동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귀중한 얘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주시기 바랍니다.▶김성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개혁은 이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원래 노동개혁은 좌파 진보 정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해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근데 이게 보수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은 사실상 이 노동계가 가장 큰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정당이 잡았을 때보다도 2배, 3배 더 힘든 조건에서 노동개혁을 지금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강력한 의지와 또 국민적 호응 또 언론의 뒷받침이 없으면 어려운 게 노동개혁인데. 이 노동개혁도 합리적인 노동운동을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존중하고 또 좋은 노사 관행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는 잘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떼법이라든지 이런 법질서 체계를 무시하면서까지 떼법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노동운동의 관행은 이참에 저는 바로잡혀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지혜를 잘 모아야 되겠습니다.▷신율: 김성태 의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언제 시간이 다 흘렀는데요 아무리 복잡한 시기라도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은 아주 현명합니다. 우리 인생 똑똑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현명함으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현명한 국민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계속 나아갈 거라고 믿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