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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안보실 3차장 신설 등 조직개편 박차…과기수석 인선도 임박(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강민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3년차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조직 개편에 나서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11일부로 제3차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을 시행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초대 과학기술수석 인선을 준비하고 있다.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부활까지 검토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대통령실은 “새롭게 신설되는 제3차장은 경제안보·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포함한 신흥 안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3차장에는 왕윤종 현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돼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실제로 주요국들은 경제·통상·첨단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은 이러한 기능을 담당하는 별도의 독립 부서(차관급인 국제경제 부보좌관, 사이버 부보좌관 등)를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1실 3차장’ 체제로 바뀐 국가안보실은 1·2·3차장이 각각 외교안보·국방안보·경제안보를 담당한다. 2차장 산하에 있던 사이버안보비서관실이 3차장실로 이관될 예정이다.대통령실 조직 개편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현장과의 소통 및 과학기술 발전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수석 인사가 곧 확정된다. 윤 대통령이 여성 인재 등용을 강조한 가운데, 후보군으로는 임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 소장과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배순민 KT 기술혁신부문 AI(인공지능)2X LAB 연구소장 등이 거론된다. 천문우주 과학자인 심채경 한국천문연구원 박사도 물망에 올랐다.가장 눈에 띄는 개편안은 제2부속실 설치다. 대통령실은 그간 ‘제2부속실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부활 가능성을 내비쳤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들의 행사와 일정 등을 보좌했던 제2부속실에 대해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을 통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명분으로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고 선언, 조직 슬림화 기조에 따라 제2부속실은 폐지됐었다.그러나 과거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미공개 사진이 게재됐던 일을 비롯해 최근 불거진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를 공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김 여사는 지난달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한 달 가까이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윤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문화예술인 신년인사회와 신년음악회에 참석한 것과 달리, 이날 열린 신년인사회와 음악회에 김 여사는 불참했다.이처럼 윤 대통령이 변화를 주고 있는 건, 총선을 앞두고 여론 환기와 동시에 정책적 결실이 나와야 하는 집권 3년차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모든 부처가 국민 앞에서 벽을 허물고, 원팀이 돼 신속하고 확실하게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워크아웃 불씨 살린 태영…추가 자구안 제출 막판 줄다리기(종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신청 시 밝힌 기존 자구안 이행을 약속했다. ‘자기 뼈를 깎는 노력을 하라’는 금융당국과 채권단, 대통령실의 압박에 한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이제 관심은 TY(티와이)홀딩스 지분 담보 제공 등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추가 자구안에 쏠리고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박춘섭 경제수석, 강석훈 KDB산업은행장 등은 8일 오전 수출입은행에서 ‘F4+@’ 회의를 열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서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태영 측이 워크아웃 신청 당시 제출한 네 가지 자구 계획 이행을 약속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4가지 자구안은 자회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이다. 산업은행은 이 자리에서 “채권단은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그간 채권단은 태영 측이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 중 890억원을 태영건설에 직접 지원하지 않고 티와이홀딩스 연대 보증 채무를 갚는데 썼기 때문에 자구안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태영 측은 태영건설 지원 살리기에 사용한 것이라고 해 양측간 줄다리기가 치열했다. 워크아웃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에선 법정관리에 돌입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대비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표현한 만큼 채권단의 요구대로 890억원을 다시 지원할지 지켜봐야 할 사안이다.다만 태영이 기존에 내건 자구안은 워크아웃의 ‘전제조건’이다. 태영그룹이 워크아웃 개시를 위한 ‘플러스 알파’인 추가안을 내놓을 지가 관건이다. 당국과 채권단은 워크아웃 개시를 위해선 태영그룹 사주 일가의 추가 사재 출연과 필요 시 SBS 지분 매각 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참석자들은 태영 측이 기존에 제시한 4가지 자구노력을 조속히 이행할 뿐만 아니라 충분하고 구체적인 추가 자구안 제시 등을 통해 채권단의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아직 태영그룹이 공식적으로 추가 자구안을 발표하진 않았다.정부는 이날 채권단에 “태영 측의 실효성 있는 자구노력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태영건설 워크아웃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불확실성을 감안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금융시장 안정 및 건설업 지원, 수분양자·협력업체 영향 최소화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현재 85조원 수준으로 운영 중인 시장안정조치를 필요시 즉각 확대하는 등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다는 방침이다. 수분양자·협력업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며 사업장별 공사 현황, 자금조달 상황 등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관계기관 일일점검 체계도 가동키로 했다.최상목(왼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경제수석, 산업은행 회장 등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갖고,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이후 최근 진행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춘섭 경제수석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사진=기재부)
- 태영 채권단, '자구안'에 '발끈'…당국은 "새 안 내놔" 압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009410)의 자구안이 사실상 채권단으로부터 퇴짜를 맞은 가운데, 자구안 이행 여부를 놓고도 태영 측과 산업은행 등 채권단 간에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틀 전 채권자 설명회에서도 이견을 보였었는데, 다시 외부로 논란이 불거져 나온 것이다. 여기에 태영건설의 자구책에 대해 금융당국까지 압박에 나서면서 태영건설이 주말까지 새 자구안을 들고 나올지도 주목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5일 산업은행은 ‘태영그룹 보도자료에 관한 채권자 입장’ 자료를 내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전액(1549억원)을 지원했다’는 태영그룹 입장을 반박했다. 태영그룹은 전날 “자구 계획 내용대로 매각 대금 전액이 태영건설을 위해 사용이 완료됐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계열사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 지원은 태영건설이 제시해 온 첫 번째 자구안이다. 태영 측이 매각 대금 ‘전액’을 썼다고 표현했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등 채권단의 입장은 다르다. 매각 대금 중 지주사 티와이홀딩스(363280) 연대보증 채무에 쓴 890억원은 오롯이 태영건설 지원에 썼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매각 대금 중 659억원만 인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채권자들은 이 자료에서 태영그룹의 주장에 대해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 채무에 사용한 자금을 태영건설 지원으로 왜곡하는 것”이라며 “태영그룹은 ‘워크아웃 신청으로 즉시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태영건설을 대신해서 티와이홀딩스가 개인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직접 상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워크아웃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채권자의 동의로 워크아웃이 개시되면 개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라도 이 부분은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지 정하도록 돼 있다”며 “태영건설의 금융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태영건설 금융 채권자들이 워크아웃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또 “티와이홀딩스가 당초 태영건설에 지원하기로 한 자금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상환해 티와이홀딩스의 리스크를 경감하는 것은 티와이홀딩스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태영건설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태영건설의 채권자를 포함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앞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직접 나서 “태영 측이 네 가지 (자구 계획) 약속 중 첫 번째인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400억원만 지원했다”며 “채권단과 태영건설 측의 신뢰가 상실된 첫 번째 케이스”라고 질타하기도 했다.태영건설과 채권단 간의 이 같은 시각 차는 지난 3일 열린 ‘채권자 설명회’에서도 이미 드러났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티와이홀딩스 관계자는 “연대보증 채무에서 저희가 상환한 890억원은 PF 유동화증권으로 개인들에게 리테일로 팔린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선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도 상환해야 한다는 산업은행과의 협의가 있었고, 그에 따라 태영건설 지원 차원에서 상환했다”고 했다.그러자 산업은행 측은 곧바로 “사실관계가 굉장히 잘못됐다”면서 “(태영건설을 지원하는) 약간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것보단 티와이홀딩스의 연대 채무로 인한 부담을 직접적으로 상실하는 것이고, 반대로 당초에 그 대금 자체가 태영건설에 투입했다면 정상화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태영의 힘겨루기 속에서 태영은 주말 내 새로운 자구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일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채권단을 설득할 시간이 많이 남지 않는다”며 최후통첩을 보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개시여부를 결정짓는 제1차 채권자 협의회는 오는 11일 열린다. 워크아웃 개시는 채권단의 75%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부실한 자구안으로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까지 나오는 만큼 태영으로선 채권단을 납득시킬 만한 자구안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 SBS(034120) 지분 매각 등이 거론되나, 방송법상 제약이 있다. 하지만 SBS 매각이 어렵다면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의 오너 지분을 내놔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원장은 “(SBS 지분뿐 아니라) 티와이홀딩스 상당 지분을 오너가 가지고 있으니 그 지분을 활용한 유동성 재원 마련을 채권단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 오는 6월부턴 '이곳'서 서민금융 상품 비교 '한눈에'
- (사진=금융위)[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 금융 상품을 한눈에 보고, 비대면으로 대출 실행까지 한번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민 금융 플랫폼이 나온다.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모두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현재 제2금융권 중심으로 연계돼 온 민간 서민금융 상품은 새희망홀씨, 사잇돌 대출을 포함한 은행권 서민금융 상품으로 확대해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연계 실적을 금융회사의 서민 금융지원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도 마련해 은행권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고용·복지 제도 연계, 취업 지원, 채무 조정 등 복합 상담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대출 상담을 받으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할 경우에만 복합 상담이 이뤄졌다. 금융 회사를 방문해 정책 상품을 이용할 때에는 아예 복합 상담을 받을 수 없었다.금융위는 “민간 서민금융 상품을 우선 안내한 후 이용 가능한 정책 서민금융 상품 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제공할 예정”이라며 “상품 이름이나 지원 조건을 몰라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 상품을 안내받고, 상품 간 비교를 통해 유리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정책 서민금융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첫 발”이라고 했다.서민금융진흥원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상품의 종류가 많고 복잡한 점(26.6%)’, ‘주 이용 금융회사에서 취급하고 있지 않은 점(20.7%)’, ‘여러 금융회사를 방문해야 한다는 점(20.5%)’ 등을 서민금융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꼽은 바 있다.이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올해 서민금융 정책 키워드는 ‘수요자 편의 제고’와 ‘자활 지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의 복잡한 상품 중에서 서민금융 이용자가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상품과 운영체계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올해 6월 중 개통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금융위가 공급한 정책 서민금융 규모는 약 10조7000억원이었으며, 연체자·무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소액 생계비 대출은 작년 한 해 동안 총 958억5000만원이 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