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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개인실손 재개하려면 한 달 내 신청해야[오늘의 머니 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실손의료보험은 2개 이상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의료비 내에서만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혜택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오픈식. (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개인·단체 실손의료보험 중복 가입자는 137만명.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가뜩이나 고물가에 보험료는 적잖은 부담인데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가 복지 차원에서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시행 중이고 개인적으로도 실손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중지시키면 됩니다. 개인 실손 전체가 아니라 일부 보장만 골라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과 중복되는 보장 항목이 있는 본인의 실손보험을 잠시 중단시켰다가 퇴직할 때 재개하는 것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하려면 보험사에서 발급해주는 단체보험 가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를 활용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로 직장 단체실손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 가입한 사람이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중지 및 재개 특별약관’을 보면 단체 실손보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 실손보험 재개 청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이 발생하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퇴직하고 한 달이 지나면 예전 보험을 되살리지 못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할 경우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1개월 내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24.11.30 I 김국배 기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내년부터 100%로 정상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이 내년부터 100%로 올라간다. 시장 불안기에 도입한 유동성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차원의 일환이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인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은행들은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협회 등과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를 열고 은행 LCR 규제 비율을 현재 97.5%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100%로 올린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의 파생결합증권 헤지 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한도도 같은 날부터 8%로 축소한다.또한 저축은행 예대율, 여전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할 방침이다. 우선 저축은행 예대율의 경우 내년 1~6월 중 105%로, 여전사 원화 유동성 비율도 같은 기간 내 95%로 부분 정상화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시장 여건과 각 업권의 건전성·유동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분기 중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를 추가 연장할지 판단한다.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유동성 관련 한시적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는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였다”며 “시장 상황 등에 맞춰 규제 정상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9 I 김국배 기자

새 인뱅 자금력·포용성 평가 강화…"사업계획 미이행 시 업무 제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카카오·케이·토스뱅크에 이은 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위한 심사 기준을 공개했다. 종전 기준보다 사업계획의 자금력, 포용성 평가 배점을 높였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대상 자금 공급 계획을 배점 항목에 새로 포함했고 사업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단 인가 조건도 걸었다.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절차’를 발표했다. 중점 평가하는 부분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포용성, 실현 가능성 등 크게 네 가지다. 대신 법령상 요건을 당연히 충족해야 하는데 대주주과 주주구성 계획, 인력·영업시설 등 관련 배점은 낮췄다. 이전보다 배점을 50점 높인 자금조달 방안(150점)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을 살핀다. 대주주가 자체 자금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대응 계획도 받는다. 예컨대 다른 주주의 출자 확약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가장 높은 배점인 350점이 할당된 혁신성은 기존 금융권이 자금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심사한다.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가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에 기반을 두고 금융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한다.포용성(250점) 평가도 배점을 50점 높이며 강화한다.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 대출 공급 계획 등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과 실현 가능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공개한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를 고려해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을 상대로 한 자금 공급 계획(50점)도 평가한다.금융위는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도 예전보다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중·저신용자 대출 계획을 충분히 실현하지 않았고 대안 신용평가 모형도 실제 예상대로 구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에서다.이에 사업계획의 타당성·실현 가능성, 신용평가모형의 실제 구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 평가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 외부평가위원회(금융감독원장 자문기구)에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중점 고객군과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앞으로 5년간 구체적 이행 계획을 점검한다.아울러 금융위는 제출한 사업계획(자금조달계획 포함) 이행을 담보하려는 방안으로 은행 법령에 따른 인가 조건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 이후 영업 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법령상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할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하겠다”고 했다.예비 인가 신청서 접수는 내년 1분기 중 진행한다. 구체적인 접수 일정은 이달 예정된 인가설명회에서 희망 사업자 대상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신청서 접수 이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이 이뤄진 뒤 내년 상반기 중 예비 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28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지주 회장이 자회사 내부통제 면밀히 점검해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서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환영사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고 덧붙였다. 또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이 원장은 또 “내년도 그룹 경영계획 심의시 자회사들의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달라”며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 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단기 실적에 치중하는 경영 문화,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에 대해선 또다시 비판했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 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인해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신상 필벌 강조의 조직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또 “은행권이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보다 힘써달라”고 말했다.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할 경우 회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 선진화 노력 취지에 맞춰 경영진 감시·견제 강화라는 이사회 본연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2024.11.28 I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기준금리 인하됐으나 경기 하방 위험…리스크 관리 대응 태세"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기준금리가 인하됐으나 미국 신 정부 출범 이후 미·중 무역 갈등으로 내년도 우리나라 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환영사하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이 원장은 이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뒤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적된 고금리 여파로 취약한 일부 기업과 금융사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며 시장 참가자들의 추가적인 위험 확산 우려가 크다”며 “이러한 경제·금융 리스크가 질서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그는 “특히 최근 일부 금융사의 적기시정조치 및 특정 기업 회사채 특약 이슈가 자금 시장 상황과 맞물릴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했다.금감원은 전날 무궁화신탁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자금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이상징후 발견 시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가동할 계획이다.이 원장은 내년도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또 2차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결과를 엄정하게 점검해 추가 부실을 신속히 정리하고,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한 PF 신규 자금 공급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원장은 또 “내년에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도록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금융회사들이 경영계획 수립 시 가계대출 증가·편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충분히 감안하도록 지도해달라”고 말했다. 부실채권 비율 등이 높은 중소 금융회사에 대해선 건전성 관리 계획을 요구하고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건전성이 개선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8 I 김국배 기자

조직개편 앞둔 금감원, '디지털금융 감독' 부문 신설하나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연말 인사를 앞둔 금융감독원이 디지털·IT 관련 부서들을 한곳으로 모아 ‘디지털 금융 감독’ 부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담당 부원장보를 신설하는 안도 거론된다.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서장 등 정기 인사와 함께 조직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주목할 부분은 전략감독 부문 아래 있는 디지털 감독·검사 관련 부서들을 떼어내 별도로 디지털 감독 부문을 만드느냐다. 현재 전략감독 부문엔 감독총괄국, 금융시장안정국, 제재심의국,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 금융IT안전국, 디지털혁신국, IT검사국 등이 함께 있다. 이중 금융IT안전국, 디지털혁신국, IT검사국, 가상자산감독·조사국 등을 별도로 통합하고 담당 임원(부원장보)직이 새로 생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전략감독 부문은 디지털, 가상자산 관련 부서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감독 업무 총괄, 제재 심의, 거시경제·금융시장 분석 등의 업무에 집중하는 구조다.다만 금감원은 규정상 임원을 14명(부원장 4명·부원장보 10명)에서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기존 부원장보 자리 1개를 없애야 한다. 이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밑에 있는 소비자보호 부원장보와 민생금융 부원장보를 하나로 통폐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온다.금감원이 이런 조직 개편을 검토하는 건 1조3000억원의 피해액을 불러온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등 잇단 디지털 금융 사고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2021년 환불 대란을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부터 올해 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까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티메프 사태는 금융당국 등 관계당국의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국회에 나가 사과까지 했다.금감원은 위메프에 대해 2020년부터, 티몬을 두고선 2022년부터 경영 개선 등을 요구만 하는 데 그쳤다.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근거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 원장은 지난 7월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이커머스 관련 조직을 별도로 분리하거나 늘리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금감원은 조만간 현재 공석인 부원장보 자리를 비롯해 국·실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24.11.27 I 김국배 기자

"자동차 리스 만료 시 금융사가 감가상각비 청구 가능"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회사가 리스 차량을 돌려받을 때 점검을 진행한 뒤 이용자에게 감가상각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 처리라는 판단이 나왔다.금융감독원은 27일 ‘2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분쟁판단기준’ 자료를 내고, 주요 민원·분쟁 처리 결과를 안내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자동차 리스 계약 만료 후 금융회사가 감가상각비를 임의로 산정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 표준약관에서는 리스 차량 반환 시점의 기대 가치 대비 감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용자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전에 안내된 감가 기준 등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정·청구한 금융회사의 업무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금감원은 또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 가입으로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했다면 단체 실손보험이 종료된 후 1개월 내 개인 실손보험 재개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단체 실손보험 종료 후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다 질병 발생 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했다.아울러 금감원은 위험 분담제에 따른 환급액은 실손보험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위험분담제 대상 약제인 카트루다주(항암치료제)를 처방받았다면 제약회사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게 정당하다는 판단이다.

2024.11.27 I 김국배 기자

내년에도 대출받기 어렵다…'입주 앞두고 오픈런도'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발 ‘대출 한파’가 내년에도 거셀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가는 데다 내년 하반기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로 대출 한도가 더욱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신청하는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은행권도 비대면 등 일반 가계대출을 줄이고 재건축·재개발 단지 집단대출 공략에 나선 모양새다. 가계대출에서 ‘집단대출은 실수요 대출’이어서 실수요자 피해 없이 가계대출 영업을 이어가려면 집단대출 만한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과 보험사 등에 주담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입주를 앞둔 실수요자가 대출 총량이 ‘리셋’되는 내년 1월을 겨냥해 미리 대출을 받아놓기 위해서다. 잔금일 60일 전부터 대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기는 연초를 노리는 것이다.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잔금대출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주담대신청이 늘고 있다”며 “신청을 하더라도 대출 실행까지는 두어 달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내년에야 대출이 이뤄진다. 내년 대출분이기 때문에 올해 대출 총량에는 반영하지 않아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은행권도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집단대출을 공략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조치가 이어지면서 은행권은 담당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외에 집단대출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강남과 용산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어디까지나 실수요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지도할 명분이 없다”며 “당분간 일반 대출보다 집단대출 중심으로 영업을 이어갈 것이다”고 말했다.이처럼 대출자나 은행 모두 대출 전략이 바뀐 것은 내년에도 막혔던 대출이 쉽게 풀리긴 어려워 보여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권으로부터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을 포함한 경영 관리 계획을 제출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이 이때쯤 경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초안을 받아본 것이라 결정된 건 아니다”며 “경상 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큰 원칙만 정해져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추후 정책 대출 공급 규모, 업권별 대출 규모 등을 고려해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폭 목표치가 최종적으로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 명목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은 4.5%다.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해도 내년에도 막혔던 대출이 풀리긴 쉽지 않아 보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 은행은 올 초 연간 대출 증가율(정책대출 제외)을 1.5~3% 수준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추가 규제도 시행한다. 3단계를 시행하면 ‘스트레스 금리’가 2단계 0.75%에서 1.5%로 상향된다. 3단계에선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4.5% 금리로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을 빌릴 때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2300만원 줄어든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엔 제2금융권도 연간 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은행권도 조금씩 (가계대출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 불길이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추가 대출 규제도 나올 수 있다.

2024.11.27 I 김국배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트럼프 관세 폭탄…삼성·LG 유탄 '비상'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트럼프 관세 폭탄…삼성·LG 유탄 ‘비상’-트럼프가 칭찬했던 한국 조선 민관 협력체 가동, 美시장 연다-“내년은 AI 3강 도약 골든타임” 與 특위 출범-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 상향 가닥…최고세율 인하는 불발-경제난 속 국정 표류…여당은 집안 싸움이 전부인가-모처럼 반등한 출산율, 불씨 살려나갈 정책 필요하다△종합-압구정현대 최고 70층 변신 한강변 ‘초고층 시대’ 시동-삼성 위기론‘ 언급한 JY 반도체 부문 대폭 물갈이-전자신고 세액공제 유지 가닥…규모는 소폭 축소△산업계, 트럼프노믹스 대응 잰걸음-日·유럽에만 허용한 ’전투함 MRO‘…한국에도 개방하도록 협상 나선다-美中 갈등 악재, 정부 지원 뒷짐…韓반도체 ’이중고‘-장벽 높이는 트럼프, 같은 편으로 인식 땐 韓경제에 오히려 기회△종합-트럼프, 3대 무역국에 ’관세 통첩‘…“타깃은 中·멕시코, 캐나다엔 협상용”-고물가에 닫힌 지갑, 해외여행선 활짝 열렸다-4조 규모 ’AI 컴퓨팅센터‘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추진-좀비기업’ 징후 즉시 회계감리..‘신속퇴출’ 칼 빼든 금감원△無당이 뜬다-설탕세 걷는 시대…무한대로 커지는 ‘제로’ 시장-대체당은 ‘백색 반도체’…식품시장 혁신의 축 될 것-팝콘·통조림·아이스크림도 ‘제로 슈거’△정치-HD현대·한화 ‘K함정 원팀’ 물꼬 텄지만…차기 구축함 ‘줄다리기’는 여전-한풀 꺾인 이재명 사법리스크…민생으로 향하는 여야-개성공단 송전탑 철거 착수 北, 두 국가 조치 가속화-尹, 인적 쇄신 내세웠지만…변화보다 ‘안정’에 무게△경제-막막한 100세 인생…61세부터 다시 쪼들린다-세계인 입맛 사로잡은 ‘K김’ 역대 최대 10억弗 수출 가시권-종부세 작년보다 5만명 더 낸다…세액 3000억 늘어-“정년, 연금수급 연령보다 높아야…일률적 임금 깎는 재고용 안돼”△금융-“내년 대출받기 더 어렵다”…주담대 신청 줄이어-조병규 우리은행장 “연임 않겠다” 이르면 내일 행장 최종후보 발표-타행업무도 볼 수 있는 오픈뱅킹 은행권 점포 폐쇄 대안으로 부상-카뱅 “3년내 자산 100조·주주환원 50%로 늘릴 것”△글로벌-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임박…이스라엘 극우파 반발이 변수-버핏, 자녀 사후 수탁자까지 지명-美특검, 대선 뒤집기 기소 포기-“전기차 보조금 계속 지원…테슬라는 글쎄”-천정부지 비트코인…월가, ETF 옵션 속속 출시△산업-구본혁·구동휘 전진배치..LS그룹 3세경영 속도-中 저가 공세에 노조 파업 리스크까지 잇단 악재에 근심 깊어지는 철강업계-잇단 화재에…장인화 “현장안전 타협 불가”-곽정현 KG케미칼 대표 자사주 매입…책임경영 강화-고려아연·한화, 호주 BESS 사업도 동맹-첫 국산 전투기 ‘KF-21’에 한화에어로, 핵심부품 공급△ICT-단통법 폐지‘ 과방위 통과…선택약정은 남겨둬-“한국 5G 다운로드 속도 해외 7개국보다 2.8배 빨라”-자체 칩·OS 장착 화웨이, 스마트폰 ’메이트70‘ 출격-원아시아, 하이브 공개 매수 전 SM株 대량매입 정황 드러나△생활경제-김장철에도 외면받는 굴…수출로 활로 찾는다-롯데지주 밸류업 계획 공시 “주주환원율 35% 이상 목표”-영하 150도까지 책임…의약품별 적정 온도 체크-무색해진 ’구원투수‘ 유석진…코오롱FnC 수익성 뚝△증권-코스피200 뉴페이스 눈이 가네-대신證, 종투사 도전-채권 전문가 83% “11월 기준금리 동결”-코스피 발목 잡던 반도체株…외국인 다시 샀다-카더라’에 대장株도 흔들흔들-내년 韓 성장률 1.8%...금리 2.25%까지 인하 전망-“韓 최초 NFC 반도체 성공…탄탄한 기술력으로 시장 확대”△부동산-재건축 선도지구 기대에 분당 들썩…과열 논란도-삼성물산 포함한 ‘원팀 코리아’ 5조원 규모 카타르 플랜트 수주-서울원·평촌자이·당산e편한 동시 청약…입지가 갈랐다-GS건설, 아파트 전기차 화재 조기 감지 시스템 개발나서△의료·헬스-“항생제 만능약 아냐…오남용 때 내성 위험 커”-심하면 영아 사망까지 부르는 백일해-정밀검사로 키 안크는 원인 찾아내 맞춤형 치료 제공-늘어난 젊은층 탈모…치료 골든타임 중요-“홍삼 먹으면 혈당 조절 효과 확인”-경희대학교, 전립선 치료기 ‘리줌 시스템’ 도입△BOOK-상상으로 펼친 라퓨타…전세계 아동문학 모인다-AI의 새 미래, 인간에게 달렸다-아픈 몸‘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들△MICE-내년 첫 컨벤션센터 개장…’충북의 재발견‘ 통해 마이스 중심 도약-청주 오스코 슬로건, 나도 만들어볼까-“경주 APEC 유치 비결은 약점을 강점으로 푼 스토리텔링”-사우디 ’제1회 국제 마이스 서밋‘ 내달 열려△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동성 낮고 복리효과 높아…퇴직연금, ’디딤펀드‘로 옮겨갈 것-“밸류업 정책, 지속할 거라는 신뢰 줘야…컨트롤타워 필요”△오피니언-한국경제는 안녕한가-누구를 위한 ’AI 디지털 교과서‘인가-더 미룰 수 없는 플라스틱 감축 논의-윤이도 ’타오르던 밤‘△피플-“자립 위한 든든한 울타리…주거지원 넘어 기술도 배워요”-신임 대법관 후보 마용주-법원공무원교육원장에 박상우-한국출판학회장에 김진두-“임윤찬의 통찰력에 자극…韓 연주자와 협연 늘 기대”-하나금융 여성 리더, 혁신의 파도 일으킨다-“무슨 일 있는지 말해봐” 한강다리 매달린 고3 구한 시민-이창원 한성대 총장 글로벌 산학비전 포럼 개최-조준희 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 연임 확정△사회-감성 터진다고 예약한 ’아이폰 웨딩 스냅‘…허접알바에 당일노쇼 분통-서울시 소상공인에 5356억 힘보탠다-전교생 ’1인 1악기‘ 교육…국악으로 ’잠재력·재능‘ 깨워요-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상한 8개월-이제 전자민증 시대…’모바일 주민등록증‘ 내달 첫 도입

2024.11.26 I 박종화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대법원◇차관급△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법원관리관(전보)△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법원이사관(승진)△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법원이사관(전보)△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주원◇법원부이사관(승진)△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최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김현아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종배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남궁호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탁윤수◇법원부이사관(전보)△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부이사관 하순원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김범일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정병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신민권 △서울북부지방법원 사무국장 황종삼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무국장 안호창 △인천지방법원 사무국장 전요안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장 김인숙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사무국장 안소율 △인천가정법원 사무국장 박정준 △수원지방법원 사무국장 박민규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사무국장 나수경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 사무국장 이은숙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김현곤 △수원회생법원 사무국장 이상래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권준식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사무국장 김동진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윤정원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곽병태 △울산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광주지방법원·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임갑수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김정권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종표◇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승진)△수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원학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종식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이영복◇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전보)△의정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형욱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혁민◇법원서기관(승진)△법원행정처 나광원 양운우 최재열 안재광 △법원공무원교육원 윤지영 △법원도서관 신명훈 △양형위원회 김은호 △서울고등법원 정규열 송주철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경순 송종근 이상희 최은경 최송이 △서울회생법원 최미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우탁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광구 △서울북부지방법원 황용익 △서울서부지방법원 박연춘 △의정부지방법원 장희봉 이인수 나종현 유만식 △인천지방법원 오송률 장승태 강상국 문길환 박기홍 황경재 △수원지방법원 박종식 백인상 △춘천지방법원 전현덕 조은철 △대구지방법원 강정묵 권경동 △대구지방법원 최정윤 △부산지방법원 남원우 정남윤 조규관 박승우 황재원 박세원 이상훈 현승권 △울산지방법원 이상조 정부현 △울산가정법원 김동철 △창원지방법원 옥민호◇법원서기관(전보)△법원행정처 최원영 박기철 임종미 이창열 △법원공무원교육원 한영진 손희정 김재철 △서울고등법원 김재훈 김남훈 △대전고등법원 이준복 △서울중앙지방법원 정선애 김완식 최석훈 △서울가정법원 정진아 김학기 △서울행정법원 조병규 △서울회생법원 김형일 고기철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석원 김선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용환 황성현 김천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이경희 곽도현 △서울북부지방법원 권경대 서형석 △서울서부지방법원 김영희 △의정부지방법원 김요섭 △인천지방법원 오기호 △인천가정법원 방승주 △수원지방법원 유승환 정종섭 강종림 문형기 김영곤 강판중 정영필 △대전지방법원 방동갑 최덕상 이성주 양현우 △대전가정법원 안창헌 △청주지방법원 전완호 박성식 △부산가정법원 손창배 △부산회생법원 이태근 △울산지방법원 임창규 △창원지방법원 전기호 △광주지방법원 김상언 정진주 양호원 △광주가정법원 서석옹 △전주지방법원 장영우 김성균 전규성◇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승진)△인천지방법원 표은정 △춘천지방법원 박강훈 △대전지방법원 송석근 오충렬 △청주지방법원 김영주 김금숙 박경아 △대구지방법원 차원섭 윤승준 최상욱 △부산지방법원 김은표 권영희 △울산지방법원 조국희 △창원지방법원 신기복 권민호 △광주지방법원 이명애 조미애◇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전보)△법원행정처 이학구 박경원 △법원행정처 이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영태 이승식 유명종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재철 △서울남부지방법원 김경헌 황승환 △의정부지방법원 김주헌 △인천지방법원 최재호 박준복 오재홍 △인천가정법원 윤선 △수원지방법원 이상호 전인권 김재철 배철형 △대전지방법원 박주용 △대구지방법원 신우탁 △부산지방법원 김보무 △부산지방법원 박진곤 △부산가정법원 한준철 △전주지방법원 김한◇사서서기관(승진)△법원도서관 한상태●특허청◇부이사관 승진△특허심사총괄과장 신원혜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박주연 △특허심판원 심판장 임호순◇부이사관 전보△특허심판원 심판장 문창진, 마정윤◇과장 전보△산업재산활용과장 조광현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장 신현철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 전일용 △국제협력과장 이승관 △산업재산데이터관리과장 이동영 △디자인심사정책과장 김지맹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양승태△산업디자인심사팀장 김미순 △생활용품심사과장 최기혁 △사물인터넷심사과장 김현수 △지능형로봇심사과장 이선우 △일반기계심사과장 김주대 △제어기계심사과장 백온기 △특허심판원 심판장 김곤희, 박성우, 황윤구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장 이진욱●강동경희대학교병원△진료행정팀장 김대현 총무팀장 강준택[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2024.11.26 I 함지현 기자

기업은행, '자동차보험 비교하기' 서비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은 헥토데이터와 손잡고 앱 내 ‘자동차보험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 고객들이 7개 보험사의 보험료와 보험사별 할인 혜택을 한눈에 비교하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보험 만기 30일 전 알림을 제공해 고객들이 보험 갱신을 놓치지 않고 지난 보험 금액이나 특약 등을 미리 확인해 가입할 수 있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출시로 i-ONE 자산관리에서 보험 만기와 특약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 보험 관리를 제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11.26 I 김국배 기자

실손청구 간소화 한 달, 가입자 60만명 넘어…병원 참여 확대 과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된 지 한 달만에 60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은 청구 간소화가 가능한 병원 수가 적어 실제 청구 건수는 2만5000건에 그쳤다.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손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출시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 정오까지 60만4000명이 서비스 앱 ‘실손24’에 가입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 오픈식에서 관련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보험금 청구가 완료된 건은 2만5000건이며 이중 보험금 직접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 부모·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청구한 ‘제3자 청구’ 건수는 3000여 건이었다. 주별 청구 건수를 보면 1주차(10월 25~31일), 2주차(11월 1~7일) 5434건, 3주차(8~14일) 7168건, 4주차(15~22일) 1만316건으로 늘어났다.서비스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병원의 참여가 저조한 점은 서비스 확산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일에 청구 전산화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은 210개였다. 현재는 39곳이 추가돼 지난 25일 기준 249개 병원에서 청구 전산화가 가능해졌다. 이는 전체 대상기관인 7725개 병원급 요양기관(병상 30개 이상 병원 4235곳·보건소 3490곳)의 약 3.2% 수준에 그친다.지난달까지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으로 금융위와 보험개발원은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실손24 앱 소비자로부터 주변에 있는 병원 중 서비스가 필요한 병원 목록을 취합하고 있다”며 “이를 병원에 전달해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다.내년 10월 25일부터는 의원(7만개)과 약국(2만5000개)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회가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보험 소비자의 실손 청구 건수는 연간 1억건 수준이다.

2024.11.26 I 김국배 기자

상호금융, 충당금 규제…"유예해도 1년 미만" 전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대손충당금 강화 규제 유예 여부에 대해 늦어도 내달 초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상호금융권은 경영 부담을 이유로 1년 유예를 건의했으나 규제 시행을 유예하더라도 그 기간은 1년보다 짧을 전망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충당금 상향과 관련한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다. 충당금을 상향했을 때 개별 조합에 미치는 영향 등 업권 전체보다 세분화한 분석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강화하면 어떤 조합이 어려움을 겪는지 등을 시뮬레이션하며 보고 있다”고 했다.아직 금융당국이 영향 평가를 진행 중이나 유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유예 기간은 1년이 아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더 짧은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어서 확정하진 않았지만 규제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1년까지 연장하기는 쉽지 않다”며 “결론은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초에는 내려 한다”고 말했다.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충당금 적립률을 당시 100%에서 130%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110%로 올린 데 이어 연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 130%로 올리는 시간표다. 상호금융권에선 손실 흡수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등으로 늘어난 경영 부담을 이유로 1년의 유예 기간을 줄 것으로 요청해왔다. 내년 말까지 120%, 내후년 6월까지 130%로 올리는 식으로 시간을 더 달라는 것이다. 상호금융권은 충당금 적립률이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쌓아야 할 충당금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의 전국 단위조합 2208개 중 745개가 적자다.

2024.11.24 I 김국배 기자

내년부터 중도상환 수수료 내려요[오늘의 머니 팁]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정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내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내년부터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국민들이 금리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거나 대출금을 조기에 갚아 나갈 수 있도록 제약 요인을 없애는 취지에서 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했고 1월부터 시행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는 것은 법상 금지되는 것이죠.(이미지=챗GPT)내년이 되기 전 먼저 시행하는 은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1월 중도 상환 수수료 제도 개편을 전면 시행하되, 준비된 은행은 그 전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것이라고 합니다.얼마나 줄어드냐고요? 현재 1.2~1.4% 수준인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0.6~0.7%,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에서 0.4% 내외로 떨어질 예정입니다.은행권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던 중도 상환 수수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간 중도 상환 수수료로만 은행들이 매년 3000억원 이상 이익을 얻고 있었단 얘기죠.만기 이전에 갚은 대출금에 대해 물리는 중도 상환 수수료는 ‘위약금’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금소법에 따르면 중도 상환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지가 대출 시점에서 3년 내 대출금을 갚는 경우 부과할 수 있습니다.일각에선 변동금리 대출엔 중도 상환 수수료를 매기지 말고 고정금리 대출에만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변동 위험을 대출자가 지는 변동 금리 대출엔 중도 상환 수수료를 없애고, 위험을 은행이 지는 고정금리 대출에만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대출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된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2024.11.23 I 김국배 기자

오는 26일 'IBK 창공' 데모데이…'흑백요리사' PD 기조연설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IBK기업은행은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을지로 IBK파이낸스타워에서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IBK 창공’ 데모데이를 연다.이날 행사에선 하반기 선정 기업 87개 중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분야의 26개 기업이 IR 피칭에 참여하며 부스 전시를 통해 기업 홍보를 진행한다.첫째날엔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넷플릭스 예능 ‘흑백요리사:요리 계급 전쟁’의 김은지 PD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흑백요리사의 성공스토리를 통해 스타트업들에 창의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실시해 대·중견기업 9개사(LG사이언스파크, HL만도, CJ제일제당, 셀트리온, 네이버클라우드 등)와 협업 가능한 기업을 매칭시켜 시장 검증·협업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VC 투자 상담회를 개최해 국내 유수의 벤처캐피털리스트와의 일대일 상담을 지원한다.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당일까지 IBK창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4.11.22 I 김국배 기자

산은, 순직 경찰관 유가족 경제적 지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22일 경찰청과 순직 경찰관 유가족 및 공상 퇴직 경찰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조지호 경찰청창(왼쪽)과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사진=산업은행)이번 협약은 국민 안전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희생을 기리는 취지에서 순직 경찰관 유가족과 직무 중 부상·질병으로 퇴직한 경찰관 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범죄 피해자뿐 아니라 순직·공상 퇴직 경찰관 가족을 지원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책금융 기관으로서 나눔의 실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산업은행은 취약계층 지원사업인 ‘따뜻한 동행’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현재까지 범죄 피해자 45명에게 3억6500만원을 지원했다.

2024.11.22 I 김국배 기자

금융기관들, 취약계층에 연탄·생필품 등 1.3억원어치 기부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협회, 인터넷은행 등 금융기관 11곳과 합동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사랑의 온기나눔’ 활동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사진=서금원)이 프로그램은 2020년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고자 시작해 올해 5년째를 맞았다. 그간 기부한 연탄은 약 93만장(약 8억원)에 달한다.올해는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용회복위원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코스닥협회 등이 참여했으며 취약계층에게 연탄 약 12만장과 난방유, 생필품 등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패키지를 기부했다. 각 기관 임직원 180여 명이 서울시 서대문구 개미마을에 거주하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홀몸 노인에게 연탄 4000장, 난방유 1600리터, 탄소매트, 양말, 쌀, 라면 등을 직접 배달했다. 나머지 물품은 전국 31개 연탄은행을 통해 전달될 예정이다.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올해도 금융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랑의 온기나눔 활동에 동참해준 데 대해 매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동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진정성 있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024.11.22 I 김국배 기자

'120조 안전판' 금융안정계정 도입 시동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이전에 선제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25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예금보험공사에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금융안정계정은 금융사가 부실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제 위기 등으로 금융사가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려는 취지로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다.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운영한다. 미리 마련해둔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 않는다. 위기가 터진 후에야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지금의 방식보다 신속하고,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증 수수료로 운영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다.예금보험공사는 지급보증 방식을 통해 현재 예보기금만으로 120조원 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 수단이고, 특정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에 빠졌다면 스스로 적립한 자금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게 순서”라며 금융안정계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계기로 시스템 리스크 예방과 부실 처리 비용 최소화를 위해 이미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에선 최근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이라는 변수까지 등장하면서 금융안정계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예보법 개정안 2개다.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작년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등으로 부각된 금융안정계정은 21대 국회에서도 도입이 논의되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자금 지원 여부를 예보가 단독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었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들은 금융위가 요청하면 예금보험위원회가 의결하는 등 이런 문제들을 수정·보완했다.

2024.11.22 I 김국배 기자

보험사 대출채권 266.9조…석 달전보다 5000억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보험회사 대출채권이 3개월새 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9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회사 대춫채권 잔액은 266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5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채권은 134조4000억원으로 8000억원 늘어난 반면, 기업대출 채권은 132조4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었다.대출채권 연체율은 0.62%로 6월말 대비 0.07%포인트 올랐다. 부문별로 구분하면 가계대출 0.68%, 기업대출 0.59%로 각각 0.06%포인트, 0.08%포인트 상승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6월말보다 0.04%포인트 오른 0.71%였다.금감원은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 능력 제고와 부실자산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2024.11.22 I 김국배 기자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지침에…손보사 결국 '백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해지율을 보수적으로 가정하는 무·저해지 보험 관련 가이드라인 적용을 놓고 고심하던 손해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강한 압박에 사실상 ‘백기’를 들 것으로 보인다. 당국안을 적용하면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어 절판 마케팅이 기승을 부릴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과 관련해 제시한 ‘원칙 모형’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높게 잡아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린다고 보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연말 결산부터 보험료 납입 시점의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원칙 모형(로그-선형 모형)을 적용하라고 권고한 것이다.특히 금융당국은 애초 공시 등 엄격한 조건 하에 예외 모형(선형-로그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가 많은 손해보험사들이 순이익 감소 등을 우려해 이를 선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자 필요시 대주주와 직접 면담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예외모형을 적용하는 회사 중 원칙모형과 CSM 차이가 큰 회사는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고까지 했다.이에 당초 예외모형 적용을 고려하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이 원칙모형으로 방향을 틀었다. 회사 관계자들은 “원칙모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롯데손해보험은 아직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롯데손보는 무·저해지 보험 판매 비중이 많아 원칙 모형을 적용할 경우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올 상반기 누적 보장성 원수 보험료 중 무·저해지 보험 비중은 36.14%로 11개 손보사 중 가장 크다.보험사들은 해지율 가정을 연말 결산에 적용한 뒤 내년 4월부터 무·저해지 상품을 개정 출시할 예정이어서 그사이 절판 마케팅이 활발해질 수 있단 우려도 있다. 해지율 가정이 바뀌는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기 때문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통상 20~30년) 중에 해지할 경우 환급금이 없고, 납입 기간 후 해지하면 50% 정도만 돌려주는 상품으로 ‘반값 보험’이라 불려왔다.금리 하락기에 계리(보험사의 회계) 가정까지 달라지면서 보험사들은 당분간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가정, 단기납 종신보험 추가 해지 반영 등 최근 발표한 새 회계제도(IFRS17)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들의 K-ICS가 약 20%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하며 K-ICS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2024.11.22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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