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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6개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협력
  • 신용정보원, 6개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 협력
  • (왼쪽부터) 김남준 신한카드 부사장, 옥일진 우리은행 부행장, 이혜민 핀다 대표, 최유삼 한국신용정보원장, 신현호 비바리퍼블리카 부사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 정선동 나이스평가정보 전무. (사진=신용정보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신용정보원은 6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마이데이터 컨소시엄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신한은행, 우리은행, 신한카드, 나이스평가정보, 비바리퍼블리카, 핀다가 대상이다. 마이데이터 컨소시엄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모델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신용정보원은 △가명 데이터 △데이터 분석 환경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해 사업자의 원활한 데이터 결합·분석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사업자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 등은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선정한다. 분석 과정에서 얻는 인사이트, 추진 경과, 중간 산출물 등은 정기적으로 공유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최유삼 신용정보원장은 “이번 컨소시엄은 마이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신정원이 보유한 가명 정보를 활용하면 금융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9.26 I 김국배 기자
팍팍한 서민 살림에…카드빚 반 년새 2000억 늘었다
  • 팍팍한 서민 살림에…카드빚 반 년새 2000억 늘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들의 대표 급전 창구인 카드론의 연체액이 반년 새 550억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를 쓰고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까지 합하면 2000억원에 달한다. 서민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면서 신용카드 관련 대출 연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그래픽=이미나 기자)25일 이데일리가 국회 정무위원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카드론 연체액(5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은 2조 4105억원으로 작년 말(2조 3549억원)보다 556억원(2.4%) 늘어났다.이 금액은 2020년 말 2조 3022억원을 기록한 뒤 이듬해 말 2조 1989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올 상반기엔 2조 4000억원을 넘어선 것이다. 연체자 수도 4000명 늘어 18만 7000명이 됐다. 같은 기간 카드대금 연체액도 3조 3390억원에서 3조 4737억원으로 1347억원이 불었다.중·저신용자의 급전 창구로 통하는 카드론은 평균 금리가 연 14%를 넘는 대표적인 고금리 상품이지만 작년 12월 이후 8개월 연속 잔액이 늘며 역대 최고치를 매달 갈아치우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며 8월 말 기준 9개사의 카드론 잔액은 41조 830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 41조 2266억원에서 또다시 늘어난 것이다.카드대금과 카드론 연체액이 늘면서 카드사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미 전업 카드사 연체율은 6월 말 기준 1.69%로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업권별로 보면 카드업계 카드론 연체액 규모가 훨씬 크지만 증가 속도는 은행권이 빠르다. 카드업계 카드론 연체액은 작년 말 2조 1292억원에서 올해 6월 2조 1602억원으로 1.5% 정도 증가했지만 은행권 카드론 연체액은 같은 기간 12.5% 커졌다. 2021년 말부터 보면 각각 8%, 24.6% 증가했다. 카드대금·카드론 연체액을 합친 금액은 반년 동안 카드업계(5조 280억원)과 은행권(5972억원) 각각 2.4%, 8.6% 커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카드사업을 분사한 은행 제외)은 지난 6월 말 3.1%를 기록했다. 작년 6월 말 2.5%에서 1년 만에 0.6%포인트 오른 것이다. 지난 5월엔 3.4%까지 오르는 등 올해 들어 3%를 넘고 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앞으로 카드사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특히 은행권 카드론 연체액 증가율이 상당히 가팔라 카드론 위험 관리가 시급하다. (카드론) 대환 대출을 통해 연체 채권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카드론 연체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것은 서민의 삶이 어렵다는 방증이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4.09.25 I 김국배 기자
'그림자 가계대출' 작년 1.8조 육박
  • '그림자 가계대출' 작년 1.8조 육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권을 거치지 않아 이른바 ‘그림자 가계대출’로 불리는 사기업과 공공기관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사기업 대출 규모는 1조3922억원으로 1년 전(1조1235억원)보다 19.3% 늘어났다. 2019년과 비교하면 73.8% 늘어난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주거 관련 대출은 2022년 7402억원에서 지난해 9827억원으로 32.7% 증가했다.공공기관의 사내 직접 대출 규모는 같은 기간 4903억원에서 3864억원으로 21.2% 감소했다. 생활 안정·주택자금 용도 대출 모두 감소했다. 이는 2021년부터 시장 금리가 도입되면서 기존 저리 대출보다 금리가 오른 영향으로 해석된다.특히 올해 2분기 사기업 사내 직접 대출은 전 분기에 비해선 5.8% 감소했으나, 1년 전과 비교하면 6.4% 증가했다. 1인당 대출액도 작년 동기(4752만원)보다 12.4% 늘어 5344만원이 됐다.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택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주거 관련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안 의원은 “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나, 수도권 등지의 주택 매매 소비 심리 지수를 보면 여전히 과열된 상태로 보인다”면서 “정부는 3 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천명하고 , 공 · 사기업 가계부채의 사각지대도 빠짐없이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간 사기업 및 공공기관 사내 직접대출 현황
2024.09.25 I 김국배 기자
모든 휴면 카드, 해지도 재이용도 한번에
  • 모든 휴면 카드, 해지도 재이용도 한번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앞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휴면 카드를 계좌·카드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인 ‘어카운트 인포’ 앱을 통해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25일 밝혔다. 이전에는 해지나 계속 이용 신청을 카드사별로 해야 했다.이에 금융당국은 휴면 카드 해지·계속 이용 서비스를 어카운트 인포 앱·홈페이지에 신설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휴면 카드 관리 메뉴에서 손쉽게 모든 휴면 카드를 해지하거나 계속 이용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6월 말 기준 휴면 카드 수는 1861만 장이다. BC·KB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와 농협·수협·전북은행 등 11개사가 26일부터 서비스에 먼저 참여한다. 금융위는 “불필요한 휴면 카드가 감소하고, 카드사의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아파트 관리비와 공공 임대료 자동 납부 결제 카드도 어카운트 인포 앱·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개선 전엔 3영업일이 소요됐었다. 향후 금융위는 통신 요금 자동 납부 카드도 실시간으로 변경·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 도시가스 요금·OTT 정기 구독료 등 생활 밀착형 요금에 대해서도 카드 자동납부 일괄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어카운드 인포 앱 메인 화면
2024.09.25 I 김국배 기자
새마을금고·유암코, 5000억 PF 정상화 펀드 조성
  • 새마을금고·유암코, 5000억 PF 정상화 펀드 조성
  • 임진우(오른쪽)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와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가 24일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본사에서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 조성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새마을금고가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5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다.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 정리를 위해 민간 회사와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24일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유암코는 5000억원 규모 PF 정상화 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유암코가 각각 3000억원, 2000억원씩 출자한다.이 펀드는 새마을금고의 PF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채권 재구조화 등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하는데 쓰인다.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조원, 중앙회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1조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할 계획이었지만, 부실채권이 급증하면서 추가 매각이 불가피해졌다.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유암코의 실적을 고려해 이번 펀드에 투자하기로 했다”며 “최근 논란이 됐던 ‘파킹 펀드’와 다르게 다양한 투자 전략을 통해 실질적으로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대주단의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24 I 김국배 기자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 금융사 서민금융 출연금 내년 말까지 한시적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높인다. 이를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기존에 금융회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대해 부과하는 공통 출연요율은 0.03%였는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은 0.035%(0.005%포인트),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업권은 0.045%(0.015%포인트)로 상향된다.은행권의 경우 상생금융 일환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출연한 점을 감안해 업권별로 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했다는 게 금융위 측 설명이다.아울러 정책 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선 내년까지 차등 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현재 차등 출연금은 금융회사의 직전 연도 대위변제율을 기준으로 0.5~1.5% 사이에서 부과되고 있다.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추가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총 1039억원 추정)하고 금융권의 적극적인 취급 유인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서민금융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9.24 I 김국배 기자
대구 주담대 2조 늘고…서울은 21조 '껑충'
  • 대구 주담대 2조 늘고…서울은 21조 '껑충'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1년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50조원 넘게 불어났고 이중 서울에서 실행된 대출이 전체 증가분의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면서 대출이 급증세를 보였기 때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3일 이데일리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예금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704조 6757억원으로 작년 7월 말(651조 6039억원)보다 53조 718억원(8.1%)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주담대가 같은 기간 229조 5660억원에서 250조 5807억원으로 21조 147억원(9.2%)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어 경기도 9조 8488억원(5.5%), 인천 3조 4308억원(7.6%)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을 합치면 34조 2943억원으로 전체 증가분의 64.6%에 달한다.반면 대구는 1조 9425억원, 경북은 1조 4478억원, 경남은 1조 6011억원, 강원 7992억원 느는데 그쳤다. 증가율로는 충북(23%), 광주(16.6%), 제주(11.2%)가 가장 높았다. 전국 주담대 평균 증가율을 넘는 곳도 11개(서울·광주·대전·울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제주·세종)나 됐다.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1년 전보다 주담대 잔액이 감소한 곳은 없었다. 특히 올해 4월에서 7월 석 달 새 서울 주담대는 7조원 가량(6조 9048억원) 늘었다.서울에서 주담대가 급증한 까닭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 등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의 주택 거래량 증가세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한다”며 “비수도권은 침체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대출 잔액이 늘면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말 은행 주담대 연체율은 0.25%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상승했다. 이런 신호에도 7월로 예정됐던 대출 규제(스트레스 DSR 2단계)를 두 달 미뤘던 금융당국은 뒤늦게 주담대 등 가계대출을 틀어막겠다며 대출 규제에 본격적으로 나선 상황이다. 추석 연휴와 당국·은행권 규제 영향으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증가 속도가 다소 꺾일 조짐이 보이지만, 불씨가 완전히 꺼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다만 이달 들어 19일까지 5대 은행의 주담대 증가액은 2조 6551억원으로 이 추세라면 한 달 증가액이 전달(8조 9115억원)의 절반에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본격적인 대출 제한이 이달부터 시행하면서 시차를 두고 주담대 증가세가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은행들은 4년 반 만에 찾아온 금리 인하기에 대출을 조여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미국의 ‘빅컷(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에 이어 한은도 기준금리를 내릴 때가 오면서 시장 금리는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가 부동산과 가계부채의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딜레마’에 빠져 있다.
2024.09.24 I 김국배 기자
김병환 "미 금리인하로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면밀 모니터링"
  • 김병환 "미 금리인하로 레버리지 확대 가능성…면밀 모니터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 경제 전반의 레버리지(차입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안정적인 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개최한 ‘경제·금융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향후 추진할 다양한 금융정책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경제·금융연구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정책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김 위원장은 “글로벌 통화정책 전환은 금융 부담 완화와 투자 확대 등 거시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 국가 간 금리 차이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앞으로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또 “중장기적으로는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자본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간담회에 참석한 연구기관장들은 대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에서 이미 예상됐던 터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고금리 기조에서 전환되는 만큼 향후 예상치 못한 자금흐름 변동이나 부채 증가 등의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장,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조재린 보험연구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내년도 업무계획 수립 시 반영할 예정이다.
2024.09.23 I 김국배 기자
산은·부산시,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협력
  • 산은·부산시,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육성 협력
  • (왼쪽부터)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한국산업은행은 부산시와 부산 전력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지난해 7월 부산시 기장군 일대가 전기차 등의 핵심 부품인 전력 반도체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산업은행과 부산시는 특화단지 조기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력 반도체 생태계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측은 특화단지 입주 예정 기업 대상 맞춤형 금융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은 올해 전력 반도체 설계 기업 아이큐랩 앞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생산설비 구축 등을 위해 630억원의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이날 행사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강 회장은 “이번 협약은 전력 반도체의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양 기관이 시의적절하게 협력을 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면서 “부산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첨단 전력 반도체 기술과 공급망의 핵심 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2024.09.23 I 김국배 기자
소상공인 대신해 갚은 빚 1.4조…지역신보 대위변제 60% 늘어
  • 소상공인 대신해 갚은 빚 1.4조…지역신보 대위변제 60% 늘어
  • 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사진=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소상공인이 갚지 못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대신 변제한 은행 빚이 1년 전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지역신보 대위변제액은 1조445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보다 59.9% 늘어난 것이다.대위변제액은 2021년 4303억원에서 2022년 5076억원으로 소폭 늘었다가 작년 1조712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올해 들어서도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대위변제 건수만 봐도 올해 1~7월 9만8000건으로 1년 전보다 69.3% 증가했다.대위변제 규모가 커진 것은 코로나 이후 소위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위기를 겪으며 대출을 크게 늘린 소상공인이 아직 상환 여력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55조7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8월 말(329조9000억원)보다 38.1% 늘었다.이런 부담에 폐업하는 소상공인도 증가 추세다. 올해 1~7월 지급된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작년 동기 대비 12.4% 늘어난 881억원이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다. 양부남 의원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경기를 더욱 침체시키고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 등 정책적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통화당국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로 금리 정책을 전환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를 단행하면서 한국은행이 뒤따라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4.09.23 I 김국배 기자
대북제재는 무용지물?…북한 우라늄탄 능력 확대 '의문'
  • 대북제재는 무용지물?…북한 우라늄탄 능력 확대 '의문'[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최근 핵무기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0년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미국 박사를 초청해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바 있지만, 이를 대외에 직접 공개한 것은 처음입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드러낸 것으로,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더이상 자신들에게 핵을 폐기하라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미국 등 핵강국 입장에선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해야 하는데, 핵군축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핵무기의 보유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등으로 핵보유 의지가 확산될 수 있어 미국 등의 핵군축 협상 시도는 고차원 방정식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일부 핵무기를 줄이는 대신 대북제재 해제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철수와 우리 군의 선제타격체계(킬체인) 및 대량응징보복 전력의 감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휴전 상황임을 감안하면 북한과의 핵군축 협상은 대한민국 안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하고 무기급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해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3일 보도한 사진이다. (사진=연합뉴스)◇우라늄탄 생산 능력, 2030년에는 두배 가까이↑문제는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 등을 보면 더 많은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심분리기는 우라늄을 고속 회전시켜 순도 93% 이상의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HEU)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핵무기 제조 설비의 핵심입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파이프가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바닥에만 고정된 원심분리기가 빼곡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늘리기 위한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촬영된 사진을 보면 시설의 바닥면이 녹색인 곳과 황색이 곳으로 구분되는데, 적어도 동일한 시설에서 층이 다른 2개 구역에 원심분리기가 가동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 38노스는 북한이 공개한 2개 구역의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기를 2000여개로 추산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연간 40㎏ 이상 생산할 수 있다는 규모입니다. 우라늄탄은 1기 제조시 고농축 우라늄 25㎏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개된 시설에서만 연간 2기 정도의 우라늄탄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0년 해커 박사를 초청해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했을 당시에도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설치해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소 4000개 이상의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앞서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의한 농축 우라늄 생산 능력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2044㎏을 보유해 최대 80여발의 핵탄두 생산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고농축우라늄 3408㎏과 우라늄탄 136발 보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북한의 우라늄 고농축시설 확장 정황 (출처=유용원의원실)◇최대 매장국 이점, 우라늄 중심 핵 개발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수십 년 동안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원심분리기 성능 개량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앞서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연구개발을 시작해 1983년 원심분리기 원료인 육불화우라늄 생산 공정을 개발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파키스탄과의 핵 협력인 ‘칸 네트워크’를 통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진행해 파키스탄 P-2 원심분리기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사진에서 북한의 원심분리기 케이스는 기존 파키스탄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원심분리기의 크기도 작아졌습니다. 김 위원장 키가 170cm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160여cm 정도로 추산됩니다. 일각에선 탄소섬유 기술을 활용한 개량된 원심분리기를 만들어 우라늄 농축 효율을 늘렸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이 기존 플루토늄 방식의 핵무기 개발 보다 우라늄탄 프로그램에 집중하는 이유는 은밀성과 자원 보유량 때문으로 보입니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연소시켜 폐연료봉을 만든 뒤 재처리 과정을 거쳐 추출하는데, 원심분리기를 이용하는 우라늄 농축은 플루토늄 추출에 비해 작은 규모의 시설로도 가능합니다. 595㎡(180평)의 공간만 있으면 1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시설 등에서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군 당국도 국방백서에 구체적인 양에 대한 언급 대신 “고농축 우라늄(HEU)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플루토늄의 경우에는 70여㎏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KIDA에 따르면 플루토늄 70여㎏을 핵탄두 수량으로 환산할 경우 17~19발 정도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특히 북한에는 전세계 우라늄 매장량(4000만톤)의 절반 이상인 2400만톤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채굴 가능한 우라늄도 400만톤에 달하는데, 이는 전세계가 50년 동안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이렇게 만들어진 우라늄탄으로로 ‘화산-31’로 명명된 전술 핵탄두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09.22 I 김관용 기자
대출 받았는데 취소하고 싶다면?
  • 대출 받았는데 취소하고 싶다면?[오늘의 머니 팁]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대출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러워 대출을 취소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땐 ‘대출 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대출 받은 지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말이죠.중도 상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출 청약 철회권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경우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금융회사와 신용정보기관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중도 상환 시에는 대출 이력이 유지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또 청약 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 비용만 반환하면 됩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실제 발생 비용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기회 비용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철회 시 반환 비용보다 큽니다. 다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 상환이 유리할 순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지세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이렇듯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 철회권 행사가 중도 상환보다 유리하지만, 청약 철회권 활용은 여전히 저조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작년 주요 은행(4개 시중은행·1개 인터넷은행) 대출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 현황을 살펴본 결과, 68.6%에 그쳤습니다. 2022년(55.4%)보다는 늘었지만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특히 20~30대에 비해 고령자일수록 활용도는 더 떨어졌습니다.청약 철회권을 행사하려면 서면, 이메일, 유선 등으로 철회 의사 표시를 하면 됩니다.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했더라도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약 철회는 가능합니다. 일부 금융 회사는 고령 금융 소비자에 대해 청약 철회 가능 기한을 30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청약 철회권의 행사 기한·방법·효과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설명 의무 대상이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 회사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약 철회권은 금융 소비자의 중요한 권리니까요.
2024.09.21 I 김국배 기자
이자 못 내 헐떡이는 ‘좀비 기업’, 대출만 151조 넘었다
  • 이자 못 내 헐떡이는 ‘좀비 기업’, 대출만 151조 넘었다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6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이 돈을 벌어 이자도 못 갚는 기업에 대출해 준 금액이 지난해 151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한 은행에 붙은 대출 관련 정보. (사진=연합뉴스)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6대 시중은행이 ‘한계 기업’을 상대로 내준 대출 금액은 151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2년(130조5000억원)보다 21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이 기간 대출 업체 수는 9만8177개에서 8만8081개로 감소했다. 기업당 대출 금액은 커진 셈이다.한계 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이다. 버는 돈으로 이자도 갚기 힘든 상황이 3년 이상 계속된 기업으로 이른바 ‘좀비 기업’으로도 불린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 지난해 전체 대출 금액 중 한계 기업 대출 비중이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43%)이었다. 하나은행(37.4%), 기업은행(34.1%)이 뒤를 이었다. 한계기업에 대해 대출 금액이 가장 많았던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56조1000원을 기록했으며 우리은행 (28조4000억원), 하나은행 (26조5000억원) 순이었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한계 기업은 증가 추세다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경영분석(속보)’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의 40.1%가 이자 보상 배율이 1미만이었다 .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최대치다 .유 의원은 “만성 한계 기업으로 인해 고용, 투자, 노동 생산성이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낼 필요가 있다”며 “한계 기업들의 폐업 등 비용 부담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주면서 환부만 도려내는 세밀하고 과감한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0 I 김국배 기자
1분기 말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2.5조
  • 1분기 말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2.5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57조원으로 이중 2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낸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 자산의 0.8%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내 금융사가 단일 사업장(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34조 5000억원이며 이중 2조 50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모는 1분기 중 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상승 폭은 작년 4분기와 유사했다. 업권별로는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31조 3000억원(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원(21%), 증권사 7조 8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 7000억원(6.4%), 여신전문금융 2조 1000억원(3.7%),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이었다.지역별로는 미국 등 북미가 36조 1000억원(6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럽 10조 2000억원(17.8%), 아시아 3조 9000억원(6.9%), 기타 지역 6조 7000억원(11.8%)이었다. 전체 투자 잔액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6조 8000억원(11.9%)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액은 44조 1000억원(77.4%)이다.금감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오피스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EOD 발생 사업장 증가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며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2024.09.19 I 김국배 기자
가계대출 2주새 2.1조 '8월의 절반'…풍선효과 변수
  • 가계대출 2주새 2.1조 '8월의 절반'…풍선효과 변수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달 들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되고 은행권이 대출 축소 규제를 쏟아내면서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영끌 막차’ 수요가 컸던 만큼 기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지난 12일(9영업일)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 4877억원으로 8월 말(725조 3642억원)보다 2조 1235억원 늘었다. 지난달 초 9영업일 증가액(3조 9382억원)과 비교하면 1조 8147억원이 적다. 주담대 잔액(570조8388억원)도 이달 12일까지 2조 1772억원 늘어 지난달 초반 9영업일 증가분(2조 7842억원)보다 6070억원 줄었다. 신용대출 증가액은 같은 기간 1조 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이나 감소했다.2단계 스트레스 DSR에 더해 은행들이 1주택자 주담대나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있는 게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런 상황에 따라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달에는 추석 연휴 등의 영향으로 영업일이 적은 데다 명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일부 대출금 상환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증가세가 꺾였다고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다시 확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25주 연속 상승했다. 8월 셋째 주부터 3주간 줄었던 상승 폭도 다시 커졌다. 시장에선 은행권에서 줄어든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 등으로 옮겨가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금융당국도 이를 주시하며 보험·상호금융권 등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한 상태다.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서 집단대출 취급 기관으로 이례적으로 2금융권인 단위 농협을 선정하면서 풍선 효과 우려가 나오자 금융감독원은 농협중앙회에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건전성 등을 고려해 한도를 책정하라는 내용이다. 앞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달 잔금 대출 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과 부산은행 외에 서울강동농협을 선정했다.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됐고, 한국도 따라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변수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9월 이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대책 효과가 가시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노력도 이어지고 있어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은 8월보다 축소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2024.09.18 I 김국배 기자
"서민금융 플랫폼 '잇다' 연계 상품, 연말 100개 이상 확대"
  • "서민금융 플랫폼 '잇다' 연계 상품, 연말 100개 이상 확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금융 플랫폼 ‘잇다’에서 연계하는 상품이 현 80개에서 연말 100개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금융위원회는 18일 잇다의 운영 현황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용자의 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좋은 상품을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 상품을 100개 이상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비대면 복합 상담 범위도 생계·의료 급여 등에서 복지 멤버십, 마음투자 지원 사업 등까지 넓힌다.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출시된 잇다에는 약 두 달간 108만명 가량이 로그인했다. 이중 약 36만명이 상품 알선, 복합 상담 이용, 휴면 예금 지급 등 혜택을 봤다. 민간·정책 서민금융 상품 알선·제공 건수는 33만2072건으로 실제 대출까지 이어진 건수는 1만6922건이었다. 휴면 예금 등을 원 권리자에게 찾아준 건수가 1만6856건, 비대면 복합 상담 연계 건수는 9940건이었다.금융 상품 연계를 받은 이용자를 분석해 보니 남성이 59.6%, 20~30대가 61.5%, 근로 소득자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자는 47.2%로 나타났다. 소득 구간별로는 연소득 2000만~3000만원인 사람이 39.9%, 3000만~4000만원이 33.9%로 파악됐다.대출 용도는 생활 자금 목적이 76.3%로 가장 많았다. 대출 신청 금액은 1000만원 이하가 대부분(66.9%)이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서민층에게는 정책 서민 금융을 통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고 고용, 복지 등 다른 지원 방안과 연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잇다’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가장 편리한 종합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9.18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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