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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갱신 신고 앞두고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검사 강화…부적격자 퇴출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올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심사·검사를 강화한다. 하반기 대규모 사업자 갱신 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부적격 사업자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막을뿐더러 이미 진입했더라도 퇴출시키겠다는 의도다.FIU는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검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업무계획’을 12일 발표했다.FIU는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신고 심사 대상을 사업자·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하는 한편, 심사 요건 중 위반 전력자 배제 법률 범위에 특경가법·관련 외국법을 추가하는 등 사업자 신고 요건을 강화한다. 실제 영업 과정에서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사·제재할 계획이다.FIU 올해 주요 정책 방향또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 중 부적격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신고 심사를 운영한다. FIU는 “갱신 신고, 주주 변동에 따른 임원 변경 신고 시 자금세탁 위험, 원화마켓 운영 역량·이용자 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 대규모 사업자 갱신 신고를 앞두고 FIU는 상반기 사전 검토를 거쳐 하반기 정식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FIU는 사업자의 임의적인 영업 종료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처리 절차 수립·이행을 유도하고, 고객 자금 반환 현황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아울러 FIU는 가상자산·불법 사금융 등 신종·민생 범죄 적발에 심사 분석 역량을 집중한다. 가상자산 전담 분석 인력을 4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불법 사금융 전담 분석 인력도 4명 두기로 했다. 전략 분석을 강화하고, 법 집행기관과 상시 소통으로 실효성 있는 정보를 생산·제공한다는 취지다. 향후 금융 거래와 가상자산 거래의 차이점을 반영한 가상자산 전용 분석시스템도 구축한다.FIU는 금융회사 등의 자체 AML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자 감독·검사 방향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스스로 취약점을 개선하도록 분야별 평가결과를 제공하며,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 감사인 선정 기준 등을 신설한다. FIU 관계자는 “지연 보고 등 단순 법규 위반 사항 적발보다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의 충실성 등 실질적 역량을 점검하는 위주로 검사를 운용할 것”이라며 “제재 방식도 세세한 위규 사항별 처벌이 아닌 AML 시스템 전반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추진 중이거나 국내 제도 보완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자율 규제,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일례로 검찰 수사 전 단계에서 범죄 수익의 은닉을 신속하게 방지할 수 있는 의심거래 선제적 거래정지 제도(suspension) 도입을 검토한다. FATF가 각국에 도입을 권고한 이 제도는 영국, 독일, 핀란드 등 49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자산이 동결된 테러·대량 살상무기 관련자가 법인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그가 소유·통제하는 법인의 자금·재산까지 동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난 어려서 교도소 안 가' 촉법 소년 5년간 6만여 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 촉법 소년이 해마다 늘어 5년간 총 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 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만 받는다.11일 경찰청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촉법 소년 수는 총 6만5987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 2021년 1만1677명, 2022년 1만6435명, 2023년 1만9654명으로 매년 늘었다.범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절도가 3만2673명(49.5%)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1만6140명(24.5%), 기타 1만4671명(22.2%), 강간·추행 2445명(3.7%)이 뒤를 이었다. 방화(263명), 강도(54명), 살인(11명) 등 강력 범죄도 다수였다. 지난해만 보더라도 절도·폭력, 강간·추행, 살인을 저지른 촉법 소년이 모두 전년보다 늘어났고, 마약은 15명에서 5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촉법 소년 범죄 문제는 최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계기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피의자인 중학생 A(15)군은 지난달 25일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배 의원 수행 비서가 나이를 묻자 “15살이다. 촉법(소년)이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군은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배 의원 사건이 벌어지기 하루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초등학생 2명이 ‘경복궁 낙서 사건’ 때처럼 빨간색 스프레이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수변 무대에 낙서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인천에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소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이주환 의원은 “무소불위 촉법 소년의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촉법 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고 교화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들어서만 소년범죄 처벌 강화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건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처벌 강화의 실효성을 놓고 이견이 갈려 법안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돼 있는 상태다.
- 작년 가장 많이 팔린 과자 새우깡…라면·맥주는?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과자는 ‘새우깡’으로 조사됐다. 맥주는 ‘카스’, 라면은 ‘신라면’이었다.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스낵과자 중 판매액 1위는 농심 새우깡으로 1359억원으로 집계됐다. 포카칩(오리온·1164억원), 프링글스(농심켈로그·985억원), 꼬깔콘(롯데웰푸드·879억원), 오징어땅콩(666억원)이 뒤를 이었다.비스킷은 홈런볼(해태제과·865억원)이 가장 많이 팔렸고 에이스(해태제과·589억원), 오레오(동서식품·434억원), 마가렛트(롯데웰푸드·419억원), 예감(오리온·398억원) 순이다.초콜릿은 롯데웰푸드 빼빼로가 1185억원으로 가장 많이 팔렸으며, 빵 중에서는 SPC삼립 포켓몬빵 매출이 1108억원으로 삼립호빵(538억원)의 두 배에 달했다.아이스크림은 롯데웰푸드 월드콘이 710억원으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다음으로 떡붕어싸만코(빙그레·646억원), 메로나(빙그레·612억원), 투게더(빙그레·528억원), 빵빠레(롯데웰푸드·438억원) 순이었다. 우유는 서울우유(7천866억원), 발효유는 빙그레 요플레(1천839억원)가 각각 매출 1위였다.맥주는 오비맥주의 카스 매출이 1조5천17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테라(하이트진로·4697억원), 필라이트(하이트진로·2399억원), 아사히(롯데아사히주류·1977억원), 켈리(1760억원), 클라우드(롯데주류·1674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소주 1위는 하이트진로 참이슬로 1조원(1조1000억원)을 넘겼다. 다음은 처음처럼(롯데주류·4000억원), 진로(하이트진로·2651억원), 좋은데이(무학·1640억원), 맛있는참(금복주·773억원)이었다.라면(봉지·용기) 1위는 농심 신라면(3836억원)이었다. 짜파게티(농심·2131억원), 진라면(오뚜기·2092억원), 불닭볶음면(삼양식품·1472억원), 육개장(농심·1259억원), 안성탕면(농심·1183억원), 너구리(농심·1070억원), 왕뚜껑(팔도·725억원), 삼양라면(삼양식품·713억원), 팔도비빔면(팔도·706억원)이 뒤를 이었다.
- PF 부실 정리 본격화하나…당국, 2금융권 충당금 점검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설 연휴가 지난 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PF 충당금 적립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부동산 PF 부실 위험 관련 충당금 적립 수준이 적정한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설 연휴 이후 주요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중앙회, 캐피털사 등에 현장 검사를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PF 부실에 대비해 제2금융권에 작년 말 결산 시 보수적인 충당금 적립을 요구해왔는데, 이런 요구가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결산 검사와 연계해 그간의 지도 내용이나 의도대로 PF 충당금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올해 들어 금감원은 PF 충당금 적립과 관련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3일 금감원 임원 회의에서 “PF 부실을 속도감 있게 제거해 나가야 한다”며 “단기 성과에 치중해 PF 손실 인식을 회피하면서 남는 재원을 배당·성과급으로 사용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주로 저축은행과 2금융권을 겨냥한 발언으로 알려졌다.그 직후인 25일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 상호금융업계 임원들을 소집해 PF 리스크 점검 회의를 열고, 본PF로 전환이 안 되는 ‘브리지론’에 대해선 예상 손실의 100%만큼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주문했다. 또 본PF로 전환된 사업장도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률이 낮은 경우 과거 손실률 등을 감안해 보수적으로 충당금을 쌓아달라고 했다.신용평가기관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총자산 내 부동산 PF 비중은 저축은행이 16.5%, 캐피털이 10.9%로, 증권(4.1%), 보험(3.8%), 은행(1.2%)에 비해 높았다. 부동산 PF 중 브릿지론 비중도 저축은행이 55%, 캐피탈이 35%로 높은 수준이었다.제2금융권 등 금융권이 충당금을 쌓아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면 PF 사업장에 대한 본격 정리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전국 3000여 개 PF 사업장 중 대주단을 구성해 구조조정에 들어간 사업장은 187곳에 불과한 상태다. 이 원장은 지난 5일 금감원 업무계획 간담회에서 “시장 금리가 안정된 지금이 부동산PF를 시장적 방법으로 정상화할 적기”라며 “연내 부동산 PF 부실 정리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사업성이 낮은 PF의 토지가 경매 등으로 저가 매각되면 분양가를 14%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현실판 극한직업..."마약왕 박왕열 같은 조직 더 있을 수도"[신율의 이슈메이커]
- 조구현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 경감이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마약왕 박왕열 같은 조직이 한국에 더 있을 수 있죠. 외국에서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니 그들이 국내 딜러와 결탁한 점조직으로서 우리나라에 마약을 들여올 수 있을 겁니다.”지난 2016년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도주한 사기범 3명을 살해하고 138억원을 빼앗은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 박왕열. 체포 이후 수사과정에서 박씨가 필리핀 등 동남아에서 제조한 마약을 국내에서 대규모로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당시 박씨를 도와 마약을 유통하던 국내 마약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앞장선 일등공신이 조구현 경감(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이다. 조 경감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을 찾았다. 이날 진행한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인터뷰에서 그는 마약범죄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다. 범죄 조직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마약음료를 학생들에게 권하고 형형색색 사탕 모양 마약을 놀이터에서도 거래한다. 마약범죄 적발 건수와 마약사범 수는 매해 증가세다.조 경감은 수사 일선에서 국내 마약범죄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체감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 대부분은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 쪽에서 제조해 들어온다”며 “마약 공급 사범들은 밀수하는 마약을 세관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수법을 동원해 은닉한다. 압수 물량도 킬로그램(kg) 단위로 많아졌다”고 했다.마약 밀수가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만큼 국내 수요가 늘고 있다. 텔레그램 등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진 게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데 한 몫 했다. 조 경감은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면서 수사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경감은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런 면에서 청소년들도 마약범죄에서 예외는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경감이 최근 만난 마약사범 중에는 중학교를 갓 졸업한 학생도 있었다고 한다.그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더 마약범죄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청소년이 채팅 앱 등에서 마약 경험이 있는 성인을 만나 같이 투약했는데, 중독성 때문에 마약 전과 있는 성인들에 끌려다니면서 어울려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조 경감은 인터뷰 동안 “누구나 쉽게 마약에 노출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마약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진 만큼 마약에 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재발 방지책 등을 동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범죄일뿐 아니라 질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며 “단약(마약을 끊는 것) 과정에서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투약사범이 많다. 단약 노력을 하는 이들에게는 주위에서도 관심을 갖고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조 경감은 마약중독 치료센터 부족에 따른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지금 상담을 받아도 6개월 이상 대기해야 입소가 가능하다”며 “마약 중독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하다”고 했다.이어 그는 “마약 수사를 하며 마약사범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락하는 과정을 지켜봤다”며 “‘한번만 하는 마약’이라는 건 없다. 누구라도 마약에 관해선 작은 호기심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설 명절인데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다양한 세대끼리 모여서 다양한 자기 옛날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요. 제가 학생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난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게 느낄 때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세계 최빈국 중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사람이 지금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을 가르친다는 거. 이게 솔직히 어떨 때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는 굉장히 빨랐고 거기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질 만한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어두움, 이 그늘에 있는 부분도 함께 자란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입니다.▷이혜라: 그늘.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잖아요. 왜 마약 얘기를 꺼내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애써온 분입니다.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마약범죄수사팀 조구현 경감과 오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구현: 안녕하세요.▷이혜라: 얼마나 이 일을 하셨죠?▶조구현: 형사 생활은 한 20년 넘게 했고요. 그중 마약 수사 쪽에는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전문가시네요. 이걸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요. 한 번 경험하면 끊지 못하는 진짜 나쁜 약물인데 점점 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실제로 근무하다 보면서 느끼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안타깝습니다.▷신율: 지금 한 10년 넘게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되게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영화 보면 나르코스 같은 것에서 언더 커버 들어가서 잠복수사, 위장으로 범인인 척 해서 하는 것 있잖아요?▶조구현: 실제 오프라인상은 저희가 단순 투약 사범을 잡고 있고요. 공급 사범을 잡기 위해서 투약 사범이랑 같이 모텔에서 있으면서 투약 사범에 공급하기 위해서 올 때 같이 검거를 하거나. 요즘 시대는 SNS 이용하는데, SNS에는 저희가 투약자로 해서 위장해서 가입돼 있고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이혜라: 근데 지금 SNS 말씀하셨는데 텔레그램 같은 걸 통해서 너무 많이 퍼지고 있는데 그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조구현: 지금 이렇게 마약이 쉽게 접하니까는 경험을 또 쉽게 하는 경우 같은데요. 그중에 가장 문제는 텔레그램 그걸 이제 악용하고 있는데 사실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신율: 텔레그램이라는 거는 이제 그 판매하는 루트 중 하나겠죠. 문제는 ‘지금 쉽게 접하니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쉽게 접할 정도로 많은 양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나요?▶조구현: 예전에는 압수되는 양을 보면 조금씩 압수되는데. 요즘 압수되는 거 보면 일선 수사관들이 압수하는 게 킬로그램 이상 압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은닉하는 수법이나 우리나라로 밀수입하는 수법이 너무 정교해져서 다 확인을 못하면서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이혜라: 항공이나 배로도 너무 정교하게 은닉돼 들어온다.▶조구현: 은닉하는 수법이나 항공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항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세관에서도 이제 확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묘한 수법으로 은닉을 하는 거죠.▷이혜라: 검문 통해서도 모든 양을 확인해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앞서 이제 텔레그램 얘기하셨는데 노출되는 그런 빈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받는 영향 이게 많이 문제인 것 같아요.▶조구현: 청소년들도 거의 휴대폰을 다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휴대폰 안에 텔레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나 구글 같은 데 이렇게 XXX 등 은어를 사용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이게 노출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게 접하는 거죠.▷이혜라: 직접 대면하신 학생 중에 가장 어린 나이가 어느 정도였어요?▶조구현: 저희는 07년생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중학생이죠.▷신율: 학생이 마약을 한다. 그런 경우는 흔한 경우는 아니죠?▶조구현: 흔하진 않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어플 같은 데에서 사람을 만나서 경험을 하게 됐는데 한 번 경험하면 또 경험했던 걸 잊지 못하고 계속 그거에 끌려다니게 되고. 그래서 마약 전과 있는 성인들이랑 계속 어울려 생활하다가 그렇게.▷이혜라: 매체를 통해서도 위험성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한 번을 했다 하면 다시 안 하는 경우는 거의 없나 봐요.▶조구현: 있겠지만 그렇게 다시 안 한다는 거는 거의 희박한 것 같습니다.▷신율: 우리나라에서 아까 ‘굉장히 과거보다 많이 들어오고 발견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많이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가 일종의 루트가 되거나 최종 소비처가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왜 이렇게 만만하게 됐어요?▶조구현: 우선은 동남아 쪽에서 우리나라 거쳐서 다른 외국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인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많이 소비를 하는 거겠죠. 수요가 있다 보니까.▷신율: 동남아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드라마 카지노 봤어요?▷이혜라: 네.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피의자죠. 조 경감님이 박왕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데 역할을 한 분이거든요. 그 얘기도 궁금하네요.▶조구현: 그 사건은 처음에 저희가 한 마약 사범 검거를 했는데 그 피의자가 조그마한 단서를 알려줬어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텔레그램 아이디로 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그런 채널 같은 게 있다. 판매 조직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판매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사기를 치는 경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샘플 거래를 한번 했어요. 그래서 0.1g을 실제로 입금을 해 던지기 수법으로 구입을 해서 국과수에 감정 의뢰해 보니까 실제 필로폰 성분이 나왔고요.그래서 저희가 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서 수사를 했고 입금 계좌에 대한 돈을 입금한 사람, 그다음에 그 돈을 출금한 지역 CCTV. 그런 거를 다 확인을 해서 대충 윤곽은 나왔어요. 근데 그 텔레그램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박왕열이라는 건 전혀 몰랐고요.저희가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관리책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마약 사건으로 대구 지역에서 어떤 피해자를 잡았는데 그 사람 휴대폰에 아까 말했던 박왕열이 운영하는 그런 채널에 텔레그램 판매자들이 같이 단체방이 있었어요. 그걸 확인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검거한 피해자가 실제로 물건이 어느 항공 루트로 들어온다고 비행기 송장을 알려줘서 세관 협조해서 실제로 물건이 들어오는 거를 저희가 세관에서 압수하고. 계속 수사를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박왕열이 운영하고 있단 걸 특정했죠.▷신율: 필리핀 동남아 쪽이 마약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모양이죠?▶조구현: 동남아 쪽에서는 마약을 싸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순도가 낮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밀수를 했을 때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많이 만드는 거죠.▷이혜라: 이렇게 박왕열 조직 같은 위험성이 큰 조직. 지금 우리나라 마약 범죄에 영향 주고 있을 가능성, 그러니까 큰 조직이 더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까요?▶조구현: 아무래도 외국에서 하더라도 텔레그램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점조직화돼서 공급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딜러나 그런 사람들이랑 결탁을 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지금 제가 궁금한 게 북한도 사실 마약 문제가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구현: 실제로 그게 북한에서 들어왔는지 동남아에서 들어왔는지 그런 거는 이제 검증이 안 되는 건데. 마약에도 좋은 거는 북한산이다. 순도가 낮은 건 동남아에서 들어온 거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로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루트를 찾는 것도 사실 힘든 경우고요.▷신율: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마약의 대부분은 그럼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조구현: 요즘에는 캄보디아나 필리핀 등 동남아 쪽에서. 요즘에 태국에서 많이 들어오고요.▷신율: 태국에 그런 재배지가 있는 모양이죠? 큰 재배지.▶조구현: 필리핀 그런 데는 공장, 산속이나 그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환경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그런 필로폰을 만들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냄새나면 바로 신고가 돼서 단속도 될 텐데. 밀림 그런 데에서 많이 제조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경감님은 여태까지 수사하시면서 ‘이거는 드라마를 찍으면 참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조구현: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으로 탄탄하던 사람이 마약을 함으로써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하다 보면 편집증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을)의심하잖아요. 흔히 수사관들이 말하는 게 (이들이)의심병이 있다. 그러면 항상 ‘누가 주변에서 신고했나’ 하고요. 자기가 집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 ‘가족 중에 누가 신고했나’ 하면서 괴롭혀서 몰락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 사범이 자기 와이프가 신고했다고 의심을 하거나, 이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거나 이런 의심을 해서 집에 와서 괴롭히니까 자녀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검거하는 과정. 마약 조직들 일망타진하고 이럴 때 드라마나 영화 찍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조구현: 여러 경우가 있죠. 사실 검거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적도 있고 진짜 좋았던 적도 있는데 그게 정확히 잘.▷신율: 영화에서처럼 총들고 격투도 벌이고.▶조구현: 그건 사실 영화고요. 근데 격투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범인들은 순간 저희들 보면 도망가는 것, 본능이잖아요.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야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은 검거가 되면 징역을 살아야 되니까 최대한 발악을 하다 보면 제압하는 과정에서 수갑 채우고 하는 부분에서 물리적인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주먹다짐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이혜라: 제가 또 궁금한 건. 마약 범죄가 워낙 늘면서 사실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흔히 말하는 불량 청소년, 혹은 부모의 케어를 받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에게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그냥 일상적으로 SNS 등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아지니까. 어떤가요?▶조구현: 결손가정 청소년들이 바깥 생활을 하다 보면 요즘에 채팅 어플을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런 데에서 마약 사범들이 마약을 같이 투약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즘 범행 환경이 마약을 어디다 숨겨놓고 마약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고. 이게 비대면 던지기 수법인데 저희가 최근에 깜짝 놀랐던 게 최근에 엑시터시나 필로폰의 딜러를 잡았는데 그 사람이 숨겨놓은 데에 회수하러 갔는데, 아파트 놀이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엑스터시 같은 경우는 모양도 색깔도 이쁘고 해서 아이들이 별사탕 같은 걸로 생각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위험하죠.▷신율: 청소년들이 그렇게 사려면 마약값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싸졌죠?▶조구현: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동남아 그런 데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쉽게 들어오는 거죠.▷신율: 그러니까 근절이라는 건 사회적 현상에서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이걸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는데 수사 인력을 많이 보강해야겠죠?▶조구현: 지금 저희 경찰이 작년의 경우는 마약음료 이후로 일선에서도 마약 수사 강력팀이나 이런 데서도 마약 수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혜라: 이것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드론이요. 요즘 드론을 수사에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데 그런 데 이용하고 그러나요?▶조구현: 예전에는 대마나 양귀비 재배하는 거를 항공 경찰이 항공을 이용해서 수사관과 의심되는 걸 확인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소규모로 재배해서 대마 같은 경우 자기가 혼자 흡연하고 주변 사람 나눠줄 그런 소규모로 하는 경우는 사실 드론 활용하면 더 단속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율: 외국 같은 경우에 대마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있잖아요. 대마하고 마약하고 어떻게, 많이 다릅니까?▶조구현: 중독성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마약도 사실 의료용 마약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허가받거나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하면 불법적인 건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마약을) 했을 때는 중독이 심하냐 그런 차이가 있죠.▷신율: 경감님 이렇게 쭉 수사하시면서 혹시 협박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조구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편지가 왔어요, 경찰서로. 저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 가족들 이렇게(협박을). 가족한테는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고 그 당시에 받았을 때는 계속 이런 업무를 계속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었죠.▷신율: 근데 강력반에도 계셨을 테니까 강력반에서 취급하는 조폭이나 조직 범죄들하고, 마약 사범하고 이 공급 체계. 이 조직이 성격 상의 차이가 있습니까?▶조구현: 우선은 제가 생각하는 경우는 이 마약 사범들은 외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성적인 그런 것 같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이런 마약 쪽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외적인 활동도 잘 안 하는 것 같고 단순 투약 사범들은 그런 것 같아요. 판매 사범들 같은 경우도 마약을 투약하다가 가는 경우도 많고 하는데. 똑같죠. 그런 경우에는요.▷이혜라: 경감님 말씀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마약 범죄 관련해서 수사도 10여 년 넘게 하셨다고 하고 가족 얘기도 하시고 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운 거 아는데도 뛰어드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조구현: 우선 마약 수사를 하면서 제가 검거했던 마약 사범들은 최대한 단약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이게 재범하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마약이 끊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갔던 것.제가 누구를 검거를 했는데 이 친구는 저한테 처음 마약으로 검거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마약을 다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너 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확인하다 보면 그 친구는 순간 이렇게 경찰관에게 전화 오면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이혜라: 그쵸. 경각심을 갖고 그럴 수 있겠죠. 단약 얘기하시니까, 재활시설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던데요?▶조구현: 저희 제일 유명한 데는 인천참사랑병원 같은 곳 경우는 지금 당장 가도 상담을 받고 6개월 넘게는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일. 만약에 자기가 끊고 싶은데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싶고, 어디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그런 여건이 안 된 시스템 같아요. 현황이.▷이혜라: 그런 시스템에 대한 갈급함도 있으실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또 듣다 보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해결해야겠다라는 사명감, 애정을 갖고 계신 거니까. 꼭 이 부분은 말씀해 주고 싶으시다 하시는 게 있다면요?▶조구현: 우선 단 한 번 할 수 있는 마약이라는 거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떤 호기심도 전혀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마약이 범죄는 맞는데 범죄보다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주변에 마약 사범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면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데. 혹시 그 마약사범이 자기가 우울감이 생겨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부분을 너무 밀어내는 것보다는 너가 지금 힘들구나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공감을 해주면 그런 사람도 마약에서 조금씩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많이 있잖아요. 간판에 마약김밥 등. 그런 용어도 최대한 (자제를). 단약을 하고 있는 마약 사범이 지나가다가 간판에 마약 글자만 보더라도 심장이 두근거릴 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에서도 사용을 지양하고. 그리고 단약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투약사범도 그렇고 마약 범죄 환경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수사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신율: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기는 힘들 수는 있어도 줄여야 되겠죠. 그때까지도 우리 경감님의 활약 기대하겠고요.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조구현: 고맙습니다.
- 설 연휴에 떠나자…테마파크·고궁·박물관 어때요 [여행]
- 롯데월드 어드벤처의 ‘민속 한마당’ 공연[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민족의 명절 ‘설날’ 연휴(9~12일)가 드디어 시작됐다. 나흘뿐인 짧은 설연휴 기간 고향도 방문하고 친지도 만나야 한다. 그렇다고 여유로운 휴식, 오감을 풍족하게 채워줄 ‘겨울 나들이’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는 일이다. 때마침 전국 곳곳에 설연휴 기간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마련돼 있다. 선택지도 다양해 취향에 따라 고르기만 하면 된다. 거창한 여행 계획, 준비도 필요 없다. 그저 발길을 그곳으로 돌리기만 하면 된다. 짧아서 벌써 아쉬운 설연휴에 가족, 연인, 친구와 ‘깜짝’ 겨울 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테마파크 전통 민속공연·놀이에 입장료 할인까지에버랜드의 윷놀이 전통 민속놀이 체험 모습테마파크는 어른, 아이 구분 없이 누구나 ‘동화 속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설 명절을 맞아 전국 테마파크는 한국의 전통 분위기를 가득 담는다.에버랜드는 카니발 광장에 전통놀이 구역을 마련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대형 윷놀이, 팽이, 제기차기 등 다양한 도구를 이용해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 놀이 중간 느껴지는 허기는 인근 푸드트럭에서 가래떡구이, 떡꼬치 어묵 등 전통 간식으로 채울 수 있다. 포시즌스 가든에서는 11일까지 수천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는 멀티미디어쇼를 선보인다. 롯데월드 어드벤처에선 설연휴 기간 ‘설맞이 민속 농악대·민속놀이 한마당’이 펼쳐진다. 연휴 기간 중 매일 오후 4시부터 신명 나는 농악대 연주를 들으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전통 타악기 공연과 한복으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살린 춤 공연을 선보이는 ‘민속 한마당’ 공연은 연휴 기간 매일 오후 5시에 시작한다.한국민속촌은 설 명절을 맞아 청룡이 그려진 목판에 세화(歲畵)를 찍어 소장하는 ‘청룡도 세화 찍기’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세화 체험자에게는 올해 새해 운수를 볼 수 있는 신년 사주풀이 기회도 제공한다. 레고랜드의 전통 윷놀이 체험 (레고랜드 제공)명절 나들이의 부담을 덜어줄 할인 행사도 놓치지 말자. 레고랜드는 ‘가족 대상 2+2’ 이벤트를 마련해 현장에서 2인 입장권을 구매하면 최대 2명에게 무료입장 기회를 제공한다. 혜택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한 청룡의 해를 맞아 용띠는 입장료 25%를 깎아준다. 이름에 ‘용’이 들어간 경우 무료입장이 가능한 ‘럭키 용’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해 가야테마파크의 태극전 (사진=홈페이지 갈무리)경주월드, 김해 가야테마파크,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은 ‘한복’과 ‘용띠’ 이벤트를 선보인다. 경주월드는 오는 18일까지 한복을 입은 이용객에게 동반 3인까지 입장료의 40%를 깎아준다. 3대 가족 이용객은 매표소에서 입장 시 가족증명 서류를 제시하면 가족 전체가 4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해 가야테마파크는 한복 착용, 용띠, 외국인 방문객을 대상으로 입장료를 최대 40%, 경북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는 동반 1인까지 입장료 50%를 할인해 준다. 안동 한국문화테마파크는 설연휴 나흘간 입장료가 무료다. 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안동 한국문화테마크는 용띠 방문객 100명에게 선물을 주는 선착순 경품 이벤트도 한다. 한국문화테마파크 전경 (사진=홈페이지 갈무리)◇설명절 찰떡궁합 ‘고궁·박물관’도 볼거리 풍성경복궁 야경 (사진=한국관광공사)명절이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는 곳이 고궁이다. 민족의 자랑인 문화유산을 둘러보면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즐길 수 있어 ‘일석이조’ 나들이 장소로 제격이다. 설연휴 기간 4대 고궁과 종묘, 조선 왕릉, 세종대왕 유적을 모두 무료 개방해 비용 부담도 없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연휴 중에는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전국 박물관에선 신명 나는 공연과 민속놀이가 펼쳐진다. 서울역사박물관은 11일 하루 낮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매시 정각에 풍물놀이와 봉산탈춤 공연이 예정돼 있다. 활쏘기, 투호 던지기, 말뚝이 떡 먹이기 등 요즘 세대도 흥미를 느낄만한 민속놀이도 준비해 놨다.국립진주박물관은 설날(10일)을 제외한 3일간 박물관 일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설 다음날인 11일 박물관 앞마당에선 터 밟기 고사덕담, 죽방울·버나놀이, 타악합주, 줄타기 등으로 구성된 공연을 하루 두 번 선보인다. 송림사 오층전탑 사리갖춤(사진=국립대구박물관)지방 박물관은 귀성객을 위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국립대구박물관은 9일 ‘청룡 문화재 삽화 칠하기’에 이어 11일 ‘청룡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중앙 광장에서는 대형윷놀이, 활쏘기, 널뛰기, 제기차기 등 민속놀이 체험장도 운영한다. 독특한 행사, 프로그램도 열린다.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에선 10일과 11일 오전 11시 30분 수족관에서 한복을 입은 다이버가 먹이를 주는 이색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은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아시아 주요국 전통놀이마당을 진행한다. 긴 나무판에 여러 사람이 발을 끼워 넣고 호흡을 맞추며 걷는 인도네시아의 ‘라리까유’를 비롯해 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여러 나라 고유의 전통놀이를 즐길 수 있다.태권도원에서 수련생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태권도원 홈페이지 갈무리)무주 태권도원에선 11일과 12일 이틀 동안 ‘태권도사’ 공연이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펼쳐진다. 총 25분짜리 태권도사 공연은 고난도 격파, 창작 품새, 호신술 등 태권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극대화한 태권도원의 대표적인 공연 프로그램이다. 서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른 청와대는 설연휴 기간 청와대 입장문(정문·춘추)에서 매일 관람객 400명에게 선착순으로 개방 기념 탁상달력을 선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