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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 신임 사외이사로 최영권·송성주 추천
- 최영권 전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왼쪽)와 송성주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사진=신한금융[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한금융지주는 4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최영권 전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송성주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밝혔다.신한금융은 최영권 신임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사유와 관련해 “오랜 기간 펀드매니저로 일해 온 주식 운용 전문가로서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단장, 하이자산운용 및 우리자산운용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혁신성장기업과 친환경기업에 투자하는 공모 펀드를 출시하는 등 대체투자와 사회적책임투자에 정통한 자본시장 전문가”라면서 “향후 후보자의 자본시장과 ESG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그룹의 자본시장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송성주 신임 사외이사 후보 추천에 대해서는 “미국 시카고 대학교 통계학 박사 학위 취득 이후 금융공학 및 리스크관리를 위한 금융통계를 연구한 전문가”라면서 “한국리스크학회, 리스크관리연구회 등 다양한 활동과 한국거래소, 우체국보험 등 공공기관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금융시장에서 신한금융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한층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한지주 및 자회사에서 통산 9년의 임기를 채운 성재호 이사와 사임 의사를 밝힌 이윤재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아울러 신한지주 이사회는 금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윤재원(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용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진현덕(페도라 대표이사), 최재붕(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7명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재선임 추천했다.신한지주 이사회는 여성 후보자인 송성주 후보자를 신규 추천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확정될 경우 재선임 추천된 윤재원 이사, 김조설 이사와 함께 3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포함해 구성된다. 또한 신한지주는 재임 기간 동안 감사위원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 곽수근, 배훈, 윤재원 사외이사 후보자를 감사위원 후보로 재추천했다. 이날 후보로 추천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 5대 금융지주, 주총 앞두고 이사회 개편 본격 시동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국내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이사회 개편에 시동을 걸고 있다. 여성 사외 이사 비중을 높일 뿐 아니라 전체 사외이수 수를 늘려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모양새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이중 연임 한도(KB금융은 최장 5년, 나머지는 6년)를 채웠거나 자진 사임하는 일부 사외이사의 후임을 확정하고 있다. 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37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로 끝난다. 최근 우리금융은 사외이사를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렸다. 퇴임하는 송수영 사외이사를 대신해 이은주 서울대 교수와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2명의 여성 사외이사를 신규 선임하기로 하면서 여성 비율도 16.7%에서 28.6%로 높아졌다. 우리은행도 남성 4명으로 이뤄졌던 사외이사진에 최윤정 연세대 교수를 추가로 영입했다.하나금융도 사외이사를 8명에서 9명으로 늘렸다. 김홍진·양동훈·허윤 사외이사 대신 주영섭 전 관세청장, 이재술 전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회장, 윤심 전 삼성SDS 부사장, 이재민 서울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윤 전 부사장은 여성으로 여성 사외이사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났다.신한금융의 경우 이번 주 초 주총 안건을 공시하면서 사외이사 추천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9명의 사외이사 수는 유지하되, 여성 이사를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존 사외이사 중 성재호 이사는 신한카드 4년, 신한지주 5년 등 9년을 채워 사실상 연임이 어렵다. 이윤재 이사는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KB금융은 임기가 끝난 김경호 사외이사 후임으로는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추천했다. KB금융은 이미 사외이사 7명 중 3명(42.9%)이 여성이다. 농협금융은 기존 사외이사 7명 중 2명(28.6%)이 여성이며, 이번 주총에서 사외이사진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금융지주들이 여성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거나 전체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것은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대응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30개 핵심 원칙을 담은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은 특히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의 여성 이사 비중이 30~50%대에 달하며, 이사 수도 두 자릿수가 일반적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었다. 당국은 주요 금융지주와 은행에 이달 중순까지 ‘은행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 로드맵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올해 K푸드+ 이끌 100대 기업은…라면·햇반 등 성장세 기대[食세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 135억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라면·쌀가공식품·김치 등 유망한 100대 기업을 선정하고, 수출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 목표 금액은 135억 달러다. 지난해(120억 5000만 달러)보다 11.2% 늘어난 수치다.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은 지난해 열악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2.5% 성장한 바 있다. 올해도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해 기준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 ‘K-푸드 플러스 100대 유망 수출기업’을 선정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경우 전체 수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며 “투자 유치부터 상장, 수출 등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강화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망한 품목들을 중심으로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해 전략적으로 수출을 육성한다.윤동진 기자 = 농심은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라이프워크와 함께 오는 31일 명동에 농심 브랜드존을 연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신선·가공식품 맞춤형 지원도…라면, 올해도 성장세 주도 기대올해도 가장 성장세가 주목되는 품목은 단연 라면이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7억 65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3.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단일 품목으로만 전체 농식품 및 전후방산업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3%에 달한다. 올해 1~2월 수출액도 1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1억 9100만 달러) △미국(1억 2000만 달러) △일본(68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쌀 가공식품도 올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 가공식품류에서는 쌀가공식품·음료·과자·등도 유망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떡볶이·햇반·냉동김밥 등 쌀 가공식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바 있다. 특히 냉동김밥은 출시한지 몇년 안 됐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음료 역시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혜·수정과·인삼음료 등 한국 음료가 관심을 받고 있다.신선식품 품목 중에서는 김치·인삼·딸기·포도·유자 등이 올해도 꾸준히 수출 효자 상품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선식품은 지난해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부족하면서 수출에도 영향을 미친바 있다. 이에 올해는 농가가 신선식품을 수출할 때 수출 비중 계약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화 등도 검토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3일 경기도 포천시 가농바이오를 방문해 계란을 자동으로 양계장에서 세척장소로 이동시키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동에 시범온실 구축…농기계, 新시장 개척으로 ‘반등’ 노려전후방 산업들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스마트팜·농기계·펫푸드 등 유망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스마트팜은 중동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난해 수출액은 2억9600만 달러로 1년 전에 비해 2배 늘었다. 이에 올해는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 중점지원 무역관을 확대하고 컨소시업 수주 지원도 추진한다.농기계는 코로나19 팬데믹 종료 및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잠재력이 높은 시장이다. 지난해 수출액은 15억2990만 달러다. 농식품부는 올해는 농기계 수출액을 더 늘리기 위해 인기를 끌었던 북미 외에도 유럽·아프리카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특히 아프리카의 경우 ‘K-라이스벨트’ 사업과 연계도 기대된다. 또 대형 트렉터 위주 품목 다변화에 집중하고, 정책자금·해외실증·수출상담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펫푸드의 경우 중국·호주 등 유망국가 시장조사에 나선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규격 인증부터 연구개발(R&D), 바이어 발굴 등 펫푸드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 전주기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접대 장부 포착”…여의도 피바람 예고한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진짜 속내가 뭡니까”한 금융회사 관계자는 기자에게 이같이 질문했습니다. 정말 뭔가 잡은 게 있어서 제대로 털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엄포용으로 발언한 것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이른바 ‘선수들’조차도 최근 이복현 원장의 발언을 놓고 진의를 해석하기 바쁩니다. 그만큼 깜짝 놀랄 정도의 발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원장이 이번주 수요일(2월28일)에 밝힌 요지는 △실적이 부실한 이른바 ‘좀비 상장사’에 대한 상장폐지 △불공정거래 금융회사에 대해선 공적영역 퇴출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당국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페널티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한쪽에선 금융위원회가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했는데 엇박자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사실 지난달 26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발표되자 시장에선 ‘소문난 잔치에 먹어 볼 것 없었다’는 혹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을 넘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고, 강제력을 담보할 내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발표 이후 증시는 고꾸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난 것일까요. 이복현 원장이 시장에 긴장감을 주는 발언을 한 만큼 앞으로 당국의 시장감시·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이 밸류업 관련해 증권사·운용사에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하나둘씩 뭔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안 초안 발표를 앞두고 ‘골프 접대’를 한 증권사들이 금감원 감시망에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3월에는 금융회사를 겨냥한 ‘칼바람’, ‘피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달 13일 이 원장이 개인투자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공매도 간담회도 주목됩니다. 금감원장이 개인투자자들을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증시가 오르지 않았지만,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주목해서 볼 포인트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총선용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으로 추진되면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 도움이 될만한 내용이 정책 곳곳에 있습니다. 월별 로드맵을 보면서 몇몇 부분을 체크해 놓으면 좋을 부분도 있구요. 오늘 뒷담회에는 이같은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우선 이복현 원장의 페널티 발언부터 짚고 가죠. △지난달 28일 이복현 원장 발언을 놓고 시장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의 간담회를 마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관련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우선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퇴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쁘거나 심한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의 수단이 되는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며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나 불완전판매, 이해 상충이나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나 검찰 고발을 떠나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기금 운용이나 정부 사업 등 공적 영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널티를 주겠다는 건가요?△금감원 취재를 해보면 상장 폐지나 연기금·공적 영역 페널티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상장 폐지의 경우에는 상장 폐지 요건을 바꾸거나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현재는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의 경우 시가총액이 4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해 30일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간 ‘연속 10일, 누적 30일 이상 시총 40억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형식적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50억원이 기준입니다. 현재도 연기금은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제재 사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감원이 증권사나 운용사의 문제를 정부나 연기금에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공적 영역 배제’의 경우 정부가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방식의 모태펀드나 각종 정책펀드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LS 가입자 모임’ 350여명(주최측 추산)은 1월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만큼 원금 보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이정도 가지고 시장에서 ‘칼바람’, ‘피바람’이라고 생각할까요?△이외에도 금감원은 금융회사를 겨냥한 다양한 시장감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에 하나둘씩 터트릴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ELS 접대 건이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홍콩 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금감원 현장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구요.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포착했다고 합니다.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상당수 주요 금융사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한 홍콩 ELS의 주요 판매사는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은행들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들입니다. -이 원장이 왜 이렇게 페널티 발언을 얘기했을까요?△엇박자 아니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금융위는 밸류업이 페널티 없이 인센티브로 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은 페널티를 강조하구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선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각 기관이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게 있다”고 답하더라구요. 금융위는 진흥하는 업무도 하니까 증시 활성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금감원은 본래 역할이 시장 감시·감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밸류업 과정에서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좀비 기업’처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데 남아 있는 기업들, 불공정거래를 계속 일삼는 기업들 등의 문제는 메스로 도려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복현 원장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이 내달 공매도 재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인데요. 이 원장은 “이 자리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며 “그때 당국 입장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장이 개인 투자자와 공매도 관련해 간담회를 여는 건 처음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증권사 등에 대한 쓴소리도 나올 전망입니다. -이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취재를 해보면 3~4월에는 이같은 긴장감을 주는 페널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래도 5월 전에는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 원장은 오는 5월 13~17일 미국, 스위스 등을 찾을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 일정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홍보하는 투자설명회(IR)도 포함되거든요. 이 원장은 지난해 5월에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3개국을, 작년 9월에는 영국, 독일을 찾아 IR 등을 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작년에 못 간 미국을 이번에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출장에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미섭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을 비롯해 금융회사 수장이 동참하는 방안이 조율되고 있습니다. 이번 5월 방문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유치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의도 칼바람·피바람’이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이같은 출장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번주 월요일(2월26일)에 발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얘기도 해보죠. △밸류업 방향성에 대해선 다들 공감합니다. 밸류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주요국과 비교해 저평가 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각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 시가총액은 2558조원(이하 2023년말 기준)으로 주요국 13위입니다. 상장기업 수는 2558개로 주요국 중 7위이구요. 하지만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중국(1.13배), 일본(1.42배), 영국(1.71배), 대만(2.41배), 인도(3.73배), 미국(4.55배)보다 낮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 도쿄거래소의 ‘시장체제 개편’, ‘기업가치 제고 권고’를 참조하되 가이드라인, 인센티브, 지원체계 등을 보완해 이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것을 두고 비판이 많이 제기됐지요?△‘앙꼬’, ‘핵심’, ‘시장이 기대하는 포인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이 인센티브 중심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널티 방식이 아니라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얘기했구요. 그런데 밸류업 자료를 보면 인센티브가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특히 세제 지원이 관심이 있었는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라고만 표기됐습니다. 지난 월요일 오전 10시에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브리핑에서도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세제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았나요?△관련해서 취재해보니 정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정부 관계자는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감면까지 거론되는 세목이 다양해 조금 더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제 지원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보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구되는 세목 하나하나 만만치가 않습니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대기업 감세’ 논란이 있고, 현 정부 출범 후 법인세 감면을 했는데 또 대기업만 세금 깎아주냐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증세 중 특히 상속세는 기업들이 부담이 크다며 깎아달라고 하지만, 상속세를 깎는 건 ‘부자감세’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깎는다는 게 사실 국가재정 측면에서도 여러 고민해볼 점이 있는데요. 연간 600조원 넘는 예산을 짰으니까, 예산에 따른 정책을 추진하려면 그만큼 세금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2023 회계연도의 총세입·총세출 실적 마감 결과’가 최근 공개됐는데요, 지난해 세수 결손(정부가 예상했던 수준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황) 즉 세수펑크가 56조4000억원에 달했습니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인데요, 지금 나라살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정부가 지난해 못 쓴 예산이 결산상 4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액이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결손(56조4000억원)에 따른 여파다.-‘증시가 앞으로 과연 오를까’하는 걱정도 크지요. △사실 정부가 파격적인 세법 개정안을 내놓지 못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봅시다. 통상 세법 개정안은 7월에 나오는데 결국 국회에서 의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정도 세수펑크를 감내하면서 파격적 세제 감면을 해줬는데 증시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러면 정책 효과도 없이 국민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됩니다. 이러다 보니 관가에서는 “너 총대 멨다간 나중에 독박 쓴다”는 얘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세금도 깎아주고 다양한 세정 지원책도 마련해주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나중에 증시가 안 오릅니다. 그러면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을 찾겠죠. ‘그러면 만만한 게 공무원’이라고 관련 실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같은 이정도 정책을 발표하면 실무진 온마이크 백플도 있고, 관련 설명도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장·차관들 이외에 공무원들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구두로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백브리핑도 없구요.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밸류업 발표 중에 챙겨봐야 할 게 있다면?△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모든 상장사는 분기별로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해야 합니다. 연간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은 연 1회 공표해야 합니다. 시장별, 업종별로 주요 투자지표별 순위 및 개별 상장기업별 현행 및 최근 5년간 투자지표를 공개해야 하구요. 거래소는 시스템을 개발해 6월부터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코스피·코스닥 전체 상장사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해 매년 연 1회 자사 홈페이지와 거래소에 공시해야 합니다. 주주·기관 및 일반투자자와의 소통·피드백 결과도 함께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개선 우수기업 등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9월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PBR, 주가이익비율(PER), 자기자본이익률(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현금흐름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종합 고려해 종목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장관 표창도 있지요?△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경제부총리상·금융위원장상·거래소 이사장상 등 10여개사), 5대 세정지원(모범납세자 선정 우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법인세 경정청구 우대, 가업승계 컨설팅),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동 기업설명회(IR) 우선 참여 등의 혜택도 부여합니다. 정부는 거래소 전담부서 신설, 밸류업 자문단 구성,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시교육, 컨설팅·번역 지원도 할 계획이구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해외 라운드테이블도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에 대한 기업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6월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입니다.※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금융교육 지금 시작하세요' 금감원, 우수 학교 시상
- (맨 뒷줄 왼쪽부터)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이병래 손보협회장, 김철주 생보협회장, 서유석 금투협회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이복현 금감원장, 김미영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 김준환 금감원 민생금융 부원장보, 이석용 농협은행장, 김은조 여신협회전무. (사진=금감원)[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은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금감원은 학교 금융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지난 2015년부터 1사 1교 금융 교육을 시행해왔다. 이는 금융회사 본·지점이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 교육, 동아리 지원 등 금융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72.9%(약 8600개교)가 금융회사와 결연을 하는 등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몰입도 제고를 위해 체험형 교육 비중을 지속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에 최근 불법 사금융 유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함께 한 이날 시상식에선 해마루초등학교 등 20개교와 농협은행 등 6개 금융사 26개 단체가 금감원장상을 수상했다. 송현여자고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는 금융협회장상을 받았다. 개인 부문에선 농협은행 차장 등 14명이 금감원장상을, 언남초등학교 교사·웰컴저축은행 등 38명이 금융협회장상을 받았다.이복현 금감원장은 “학생들이 금융 교육을 통해 배우는 금융 지식이 앞으로 삶을 튼튼하게 할 영양분이 될 것이다”며 “금감원도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