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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 1.5조원 이상 확대…일자리 25만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한강의 기적, 반도체의 기적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기적은 우주의 기적이 될 것”이라며 ‘우주 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인프라 조성, 예산 투입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이날 행사에는 우주항공 분야 기업인, 연구자, 대학(원)생 및 경남 지역주민 등 4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지자체에서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시자, 이장우 대전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함께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우주센터를 방문해 궤도환경시험실에서 대형 열진공 시험장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尹, 한국항공우주산업 찾아 현장 의견 청취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행사’에 참석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성장 거점으로, 정부는 지난 2022년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 전남·경남·대전을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최종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경남·전남·대전으로 구성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 설립 예정지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출범행사에 참석하기에 앞서 KAI 우주센터를 방문해 우주산업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방진복과 방진 모자를 착용하고 우주센터로 입장해 김지홍 KAI 미래융합기술원장의 안내에 따라 우주센터를 둘러봤다.김 원장은 차세대위성 2호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해 위성을 개발한 첫 사례라며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를 열어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고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윤 대통령은 또한 궤도환경시험실로 이동해 대형 열진공시험장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경은 얼마인지, 어느 정도의 극저온과 극고온 상황에서 시험하는지 등을 물었다. 마지막으로는 군 정찰위성을 둘러보며 우리 위성이 월등한 성능으로 북한의 동향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다는 김 원장의 설명에 우리 우주기술의 발전을 높이 평가했다고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열린 대한민국 우주산업 클러스터 출범식에서 축사하던 중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우주산업 클러스터 성공 강력하게 뒷받침”이어서 출범식 행사장으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우주산업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산업을 탄생시키는 미래 성장 동력”이라며 “2040년에는 우주경제의 규모가 2조 7000억 달러, 약 3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이 앞다퉈 우주 개발에 나서는 이유”라고 필요성을 설명했다.이어 “오늘 세계 최고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 체제가 드디어 출범했다”면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젊은이들과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하며 꿈을 이뤄가는 우주 항해의 베이스캠프다. 저와 정부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먼저 우주환경시험시설처럼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핵심 인프라를 책임지고 구축한다. 윤 대통령은 △전남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 면제 추진 △올해 말까지 경남 국가항공우주산업단지 조성 완료 △2028년 말까지 대전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조성 등을 약속했다.또한, 지난해에 조성한 정부·민간 매칭 우주 펀드를 2027년까지 2배 이상 확대해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1000개의 우주기업을 육성하고 이중 10개는 월드클래스 우주기업으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우주개발 예산을 1조 5000억원 이상 확대하고 2045년까지 100조원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면서 “현재 1%에 불과한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2045년까지 10% 이상 끌어올리고, 25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축사 이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우주산업 클러스터 미래 발전 방향을 발표했고, 연이어 클러스터 삼각 체제를 이루는 대전·경남·전남 지역의 단체장이 각 지역의 특구별 미래 모습을 제시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 중기, 하청될 판
-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역직구도 넘보는 알리..韓중기, 하청될 판-교수들은 전공의 설득하고 정부는 채찍 잠시 내려놔야-삼성·SK, 중고 반도체장비 中 판매 중단-모두투어 지분 확보...美상장 전 몸값 불리는 야놀자-[사설]교수들마저 우르르 집단사직, 의·정 갈등은 누가 푸나-[사설]위기의 K배터리…정부·3사, 초격차 기술에 사활 걸어야△2면-“지금이라도 살까”들썩...2억도 뚫을까-“기아 EV9, 전기차시대 최고 車” 美英獨 ‘올해의 차’ 싹쓸이△3면 역직구까지 넘보는 알리-소비자 이어 판매자까지 빨아들이는 알리...이러다 韓시장 종속될라-알리 “입점 수수료 0원”...역직구 영역도 불안하다△4면-최대 329만명 ‘신용사면’...대출,카드 발급 가능 -야놀자, 해외여행 경쟁력 강화-“삼성, SK, 對中 반도체 수출통제 동참하라”... 美 압박 현실화-“딥페이크 선거영상 차단” vs “악의적 영상만 규제”△5면 ‘의·정 갈등’ 해법은-“이번 기회 놓치면 의료개혁 어려워...소비자 중재로 대화 물꼬터야”-4월 개강 못하면 ‘의대생 집단유급’.. “정부, 학생, 학부모, 교수 모두 손해”△6면 -與 ‘한동훈 원톱’ 선대위 꾸려... 공천 막바지, 현역 생존율 70% 육박-尹 “의료개혁 힘 모아달라”... 종교계 “물러서선 안돼”-외교부 장관 ‘기업 챙기기’ 행보.. “경제안보, 민관 원팀 협력 강화”△8면 정치-與 ‘안,김’ 이냐, 野 ‘이,김’ 이냐...분당대첩, 재건축 표심이 승부 가른다-국힘 ‘인구부 신설’, 민주 ‘기본주택 100만호’...총선 1호 공약-“다문화특구 안산에 이민청 세울 것”-“말보다 행동, 탁 트인 영등포 만들 것”-민주당, 비례후보 발표... 선순위 백승아, 위성락△9면 경제-연차수당 안주고, 휴일근무까지...청년 울리는 IT 기업들-반도체 산업 폐열, 지역 난방에 활용-고기보다 비싼 사과...물가3% 오를때 과일값 40% 폭등-“분산에너지 활성화 위해선 전기요금 정상화 우선”△10면 금융-‘ELS 자율배상’ 계산 바빠진 은행...30%대 고심-금융지주 계열 캐피털사, 신용등급 지켰다-300만명 신용사면 앞두고...2금융권 연체율 관리 비상-KB국민은행 100억대 부당대출 발생...금감원 검사 착수△12면 글로벌-“연봉 7억6000만원” AI인재 유치戰 후끈-엔비디아 ‘거품’논란 재점화...“더 오른다”vs“고점이다”-바이든 “대기업, 부자 증세”vs트럼프 “對中관세 확대”-월가 경제학자 3분의2 “연준, 6월에 금리인하 시작”△13면 산업-AI서버 투자봇물에 메모리 수요↑...삼성-SK, 수익 확대 기대 -인천공항 中 여객수 증가, 2월 회복률 첫 70%대-‘이사회 개근생’ 장현진 고문, 고려아연 ‘유증’만 패싱...왜-로봇명가 발돋움“...LG전자, 美 스타트업 최대주주로 -중저가 전기차 타깃...올해 5조~6조 투자 -포스코인터 ‘영구자석, 북미-유럽에 1조 공급△14면 ICT-기준 미달 AWS, 공공기관 프로젝트서 퇴출-”금감원은 대표 해임하랬는데“ 카카오모빌리티 ’연임‘ 강행 -타투하듯 두개골에 그린 전자회로, ’뇌와 컴퓨터 연결‘ 새지평 열었다-원자력병원 간 이종호, 의료공백 속 암 환자 비상진료체계 점검△15면 소비자생활-”치킨 한마리 배달 왜 안돼“...최소주문금액 논란-”기존 맥주와는 다른 4세대 맥주“ 카리나 앞세워 ’크러시‘ 띄우기-”AI가 만든 혁신메뉴, 배스킨 워크샵서 맛보세요“-밀가루, 식용유값 떨어졌는데... 외식비는 ’고공행진‘△16면 증권-’억트코인‘ 더 오른다...선물 ETF 담는 개미들-”당신의 버추얼 셀럽에 투자하세요“-변해야 산다...中 140년 전통식품기업은 라방중 △18면 증권-실적 봄바란...코스피 2700 낙관론 솔솔-의료부터 국방까지...웨어러블 로봇 표준될 것-반도체 뚝, 2차전지 쑥...’천비디아‘ 좌절이 가른 성적표-’IPO 전산오류‘ 증권사 페널티 강화...수억 과태료 가능성△19면 부동산-’안심전세앱‘ 1년... ”여전히 안심 못해요“-분양권-전매 규제 완화...’도심복합사업‘ 살아날까-’백사마을‘ 개발, 9부 능선 넘었다-LH, 489억 규모 광명역세권 사옥부지 재공급△20면 책-’피해자다움‘은 고정관념..잘못이 없으니까, 싸울래요-40년간 국민 브랜드를 만든 ’생각의 크기‘-핸드폰 놓지 않는 아이, 중독 아닌 공생으로 △22면 MICE-청주-천안에 전시컨벤션센터 속속...대전-충청권 ’마이스 新거점‘ 부상-마이스 숙박-투어, 온라인 예약...지자체-해외관광청도 반했죠-전시디자인업, 건설업→전시산업 전환...호적 제자리 찾았다△24면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글로벌 조달시장 특화 바우처 도입...혁신제품 해외로 뻗어나가게 할 것“-”혁신 조달 성공 조건, 첫째도 둘째도 소통“△25면 오피니언-軍 초급간부 가산점제도 부활시켜야-[기자수첩]투자자도 판매사도 불만인 홍콩ELS 배상안-K관광 시대를 기대하며 △26면 피플-럭비선수-금융인...두가지 꿈 응원받아 두배로 든든-황석영 ’철도원 삼대‘ 부커상 1차 후보-박주봉 대주重 회장, 인천상의 회장 선출-소방영웅 아들 이름으로... 평생 모은 5억 내놓은 아버지-윤영달 ”’밤양갱‘ 인기 깜짝....문화예술 힘 실감했죠“-대한상의 한·베 경협위원장에 조현상-현대캐피탈, 새 대표에 정형진 영입-근로복지공단 ’일하는 사람의 행복파트너‘ 비전 선포△27면 사회-트레이너 없는 무인 헬스장 ’배째라 영업‘...’사고나도 책임 안집니다‘-의대 교수 ’집단사직‘ 엄포에 ”수술 어쩌나“ 불안떠는 환자들 -이주호 ”돌봄공백, 사교육 부담 덜어야... 늘봄학교 성공시킬 것“-총판이 중3...5000억대 도박사이트 덜비-”오타니 서울온다“...고척돔 점검 나선 오세훈-살인 도주 카자흐인 20년 만에 현지 구속
- '평생 YS 동지' 故 손명순 여사…국립현충원 김영삼 묘역에 합장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손명순 여사가 11일 김 전 대통령 곁에서 영면에 들었다. 손명순 여사가 지난 7일 숙환으로 향년 95세 나이에 별세한 뒤 가족들은 오일장을 지냈다. 손 여사는 이날 오전 진행된 발인식과 영결식 이후 김 전 대통령의 묘역이 위치한 서울 국립현충원에 함께 합장됐다. 발인식은 이날 오전 빈소가 차려졌던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개신교 예배 형식으로 진행됐다. 발인식에는 고인의 장남 김은철 씨,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장손 김성민 씨, 손자 김인규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 유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문민정부 당시 원로 정치인들, 상도동계 막내인 정병국 전 의원을 비롯해 약 100여 명이 고인을 배웅했다.1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고 김영삼 전대통령 부인 손명순 여사 영결식이 엄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운구 행렬은 발인 후 손 여사가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을 함께 지낸 동작구 상도동 자택으로 이동해 노제(路祭)를 지냈다. 상도동 자택은 김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항의해 가택연금 상태에서 단식투쟁을 벌인 곳이다. YS 계파를 뜻하는 ‘상도동계’의 유례기도 하다.손 여사의 영결식은 국립 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됐다. 영결식 사회는 정병국 전 의원이 진행했고, YS 청와대에서 통상산업비서관을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사를 읽었다. 상도동계 좌장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은 추도사를 낭독했고,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약력을 소개했다.김 전 대표는 “손 여사님은 평생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투쟁이라는 고난의 길을 함께 걸으셨다”면서 “오랜 군사독재 시절 생계를 위협받던 야당 정치인들의 생활을 돕고, 시래깃국으로 민주화 동지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핍박받는 민주화 투쟁의 투사들을 감싸 안아 주셨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조사에서 “손 여사는 동갑내기 김 전 대통령과 평생을 함께해 온 가장 든든한 동지였다”며 “민주주의의 거산으로 우뚝 선 김 전 대통령을 묵묵히 받쳐준 큰 버팀목이 바로 손 여사”라고 추모했다.영결식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한오섭 대통령실 정무수석,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도 영결식에 참석했다.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과 김형동 비대위 비서실장, 이인선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도 자리했다. 1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손명순 여사 영결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및 참석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 여사의 약력소개와 추모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들과 몇몇 시민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대표로 유가족 인사말을 낭독한 김 이사장은 평소 손 여사가 즐겨듣던 찬송가와 동요가 추모 공연으로 흘러나오자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목이 멘 채 “병원에 계시기 전에 상도동에서 가장 즐겨 부르시던 동요와 찬송가를 들으니 눈물이 좀 많이 나는 것 같다”면서 “지난 5일간의 장례기간 동안 국내외 수많은 분이 어머니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보내주셨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그는 “특별히 정부 지원단을 꾸려서 세심하게 어머니 장례를 도와주신 윤석열 대통령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돌이켜보면 어머니는 참으로 강한 분이셨다. 아버지와 함께 평생 수많은 고난과 풍파를 헤쳐나오셨다”면서 “또 어려운 이웃에게 하나를 주고도 둘을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시는 따뜻한 분이셨다. 무엇보다도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절대 내세우지 않으셨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셨다”고 추억했다. 손 여사는 현충원 내 김 전 대통령 묘역에 합장됐다. 이날 발인식부터 영결식까지 함께한 인사들은 운구 차량이 현충관을 떠날 때까지 도열해 고인을 배웅했다.
- '쑥쑥' 늘어나는 GS·SK 전기차 충전기…"中企 설 땅 잃어" 우려도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직장인 이성진(47, 가명)씨는 얼마 전 법인 전기차를 몰고 장거리 출장을 갔다가 난처한 일을 겪었다. 고속도로 위에서 배터리 부족 경고 메시지가 떴는데, 휴게소 충전기가 모두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급하게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일반 국도변에 있는 충전소를 찾아 가까스로 충전할 수 있었다. 이씨는 “네비게이션에서 보면 충전이 가능한데, 막상 가보면 고장인 곳이 너무 많다”며, 혀를 찼다. 3년째 전기차를 몰고 있는 강영일(38, 가명) 씨는 충전을 할 때마다 눈살이 찌푸려지기 일쑤다. 거미줄이 쳐져있는 것은 다반사고, 새둥지나 벌집을 본 경험도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거미줄 없는 충전기를 찾는 것이 힘들 정도로 충전소 관리 상태가 엉망”이라면서 “충전할 때 쓰려고 승용차에 항상 고무장갑을 구비해놓고 있다”며 웃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전기차 충전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충전기 고장·방치 등 고질적인 관리 소홀 문제가 해소되고,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만 막강한 자본력과 브랜드 파워를 앞세운 대기업의 파상 공세에 시장의 싹을 틔운 중소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져내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있다.◇ 보조금 챙기고 사후관리 ‘나몰라라’ 얌체 사업자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전기차는 54만3900대(2023년 12월말 기준)로 집계됐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대수는 30만5309기로,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차충비)는 1.9대였다. 차충비는 전체 전기차 대수를 충전기 개수로 나눈 수치로, 낮을수록 충전 부담이 적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차충비는 유럽(13대), 세계 평균(10대), 중국(8대) 등 주요 전기차 선진국을 크게 앞선다.문제는 설치한 후부터다. 정부 정책이 충전기 인프라의 양적 팽창에 치우친 탓에 관리와 운영은 부실했다. 실제로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의 지난해 4분기 충전기 실태점검 자료를 보면 정부 보조금이 투입된 공공 및 민간 공용급속충전기 771기 중 13.7%가 충전불가 또는 고장 상태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충전 불가능한 곳이 6.0%, 수리·보완이 필요한 곳이 7.7%였다. 7기 중 1기 가량은 충전 시 문제라는 것이다. 그나마 협회가 점검한 곳들은 이용 빈도가 높아 수익이 나는 충전기들로, 자동차환경협회 등에서 관리해온 곳이다. 업계에선 전국에 설치된 충전기 절반 이상은 낮은 이용률로 수익이 나지 않아 방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이 정부 보조금을 챙기려고 수요와 상관없이 엉뚱한 곳에 설치한 충전기들이다. 수도권을 벗어나면 쓰레기가 쌓이고 녹슬어 ‘흉물’이 된 충전소가 수두룩하다. 강승범 한국산업연합포럼 수석연구원은 “기본적인 수요 조사조차 없이 설치된 충전기가 부지기수”라면서 “수익이 나오지 않아 파산하거나, 사후 관리는 뒷전이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전기차충전소에 전기차가 충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충전 인프라,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 추구해야”전문가들은 대기업의 전기차 충전사업 진출이 이같은 시장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이제 양적 팽창보다 질적 성장을 추구할 때”라면서 “자본력, 기술력, 브랜드파워를 갖춘 대기업들로 인해 충전시장이 보다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충전기시장은 크게 제조와 설치·운영으로 나뉘어진다. 양대 시장 모두 초기에는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 위주였지만, 최근에는 대기업들이 세(勢)를 키우고 있다. 성장 잠재력을 눈여겨 본 SK, LG, 현대차, 롯데, 한화, GS, LS 등이 최근 2년새 앞다퉈 진출했다. 시장조사기관들은 지난해 550억 달러(약 73조원)였던 글로벌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이 2030년 3250억 달러(약 434조원) 규모로 약 6배 성장하고, 같은 기간 국내 시장은 9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 규모로 7배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운영시장은 벌써 대기업 점유율(28.9%)이 30%에 육박한다. 충전기 4만5365기를 설치해 전체 사업자 중 1위인 GS차지비를 비롯해 △홈앤서비스(Sk계열) 1만4138기 △SK일렉링크 7155기 △LG유플러스 5633기 △한화솔루션 4063기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현대차 계열) 3621기 △이브이시스(롯데 계열) 2910기 △신세계 아이앤씨 3026기 △현대엔지니어링 2612기 등이 주요 사업자로 부상했다. ◇ 대기업 위주로 재편되는 시장…퇴로 고민하는 中企들한켠에서는 시장을 개척했던 강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자본력 등에 밀려 강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한다면 버티기 쉽지 않다”며 “자연스럽게 엑시트(투자금 회수)를 고민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업계 노하우를 터득한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보다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투자 유치가 힘들어졌다는 현실적 고민도 있다. 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앞으로 충전기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설 땅이 점차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조금 수령이 목적인 ‘먹튀기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강소기업마저 대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밀려 생존을 위협받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대-중소기업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등 정책적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예보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안 연말까지 확정"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연말까지 차등보험료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예보가 2014년부터 운영해 온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개별 금융회사의 경영 위험을 평가해 -10~10% 범위 내에서 예금보험료율을 다르게 부과한다. 금융 회사의 건전 경영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 공정성을 제공한다는 취지다.예보는 이달부터 시작되는 금융회사 의견 수렴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민관 합동 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업권별 특성을 고려해 현행 5개인 평가 등급 수를 확대하고, 평가 지표의 적정성을 검토해 평가 정합성을 올리는 게 주요 개선 방향이다. 재무 성과 외에 기후 리스크, 내부 통제, 가계부채 위험 등 미래·잠재 위험 영향도 반영한다.예보는 “필요하다면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노력이 배가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차등 폭도 연구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평가등급별 보험료율은 업권별 표준보험료율에 등급별 차등폭을 반영해 산정한다. 표준 보험료율은 은행 0.08%, 보험·금융투자 0.15%, 저축은행 0.4%이며 등급별 차등폭은 A+등급 10% 할인, A등급 7% 할인, B등급 0, C+등급 7% 할증, C등급 10% 할증이다. 예컨대 작년 사업연도 평가 결과 A+등급을 받은 은행의 경우 보험료율은 0.072%(0.08×(100-10))가 된다. 예보는 연말까지 개선 방안을 반영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사업연도 평가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보이스피싱에 1억 이상 뜯긴 고액 피해자 늘었다…20대도 당해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해 2월 A씨는 “카드 신청이 완료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는 A씨는 메시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A씨 명의가 도용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검찰 직원을 사칭한 다른 사람이 “A씨 명의 통장이 불법 돈세탁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며 “A씨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수사할테니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대출 승인이 안 나면 이상이 없는데 승인이 나면 국고 계좌로 입금해서 조사하겠다”고 했다. A씨는 그 말에 따라 대출을 받아 지시한 계좌로 1억3000만원을 송금했다.(사진=금감원)보이스피싱으로 1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는 고액 피해자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20대 이하 젋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례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고령층만 타깃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젊은 층도 피싱범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7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총 피해자 수는 10.2% 감소했으나, 1억원 이상 피해자는 95명으로 전년보다 69.9% 증가했다. 1000만원 이상 피해자도 1053명으로 29.3%나 늘었다. 특히 1억원 이상의 초고액 피해자의 경우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한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1인당 피해 금액도 2억3000만원으로 가장 컸다. 고액 피해자 증가에 따라 1인당 피해액도 2022년 1130만원에서 1710만원으로 뛰었다.20대 이하 젊은 층이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1965억원)의 절반 이상은 50~60대 이상이 차지했지만,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연령대는 20대 이하와 30대였다. 50대와 60대 이상의 피해 금액은 전년보다 각각 83억원, 31억원씩 증가한 반면 20대 이하 피해 금액은 139억원, 30대는 135억원 늘었다.작년 연령별 피해 금액을 보면 60대 이상이 704억원(36.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560억원·29%), 40대(249억원·12.9%)가 뒤를 이었다. 30대는 231억원(12%), 30대는 188억원(9.7%)이었다.사회 초년생인 20대 이하 피해자 대부분(1579명·85.2%)은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 수법에 당했다. 주택·생활 자금 수요가 많은 30~40대는 대출 빙자형에 취약했다. 금융회사를 사칭해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기존 대출 상환이나 수수료 선입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30대 피해자의 62.9%, 40대 피해자의 69.1%가 이 수법에 당했다. 50·60대 이상은 가족 등을 사칭한 메신저 피싱에 의한 피해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계좌 중 인터넷 은행 비중은 2022년 20.9%에서 지난해 10%로 크게 줄었다. 대신 상호금융조합 등 중소서민금융권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서민금융을 통한 피해 입금액은 517억원으로 전년보다 211억원 증가했다.금감원은 정부기관·금융회사를 사칭한 미끼 문자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안심 마크’ 표기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금융회사가 발송하는 문자에 안심 마크를 붙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로 현재 23개 금융회사가 이용 중이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과 수사기관으로 이원화된 피해 신고·지급 정지 절차도 경찰청 내 통합신고대응센터로 일원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