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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가짜석유 불법유통협의자 66명 세무조사 착수
-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국세청이 27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첫 시동으로 가짜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가짜석유란 경유에 등유를 섞거나 정상 석유제품에 용제, 메탄올, 톨루엔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제조한 제품을 말한다.이번 조사대상자들의 주요 탈루유형은 ▲값싼 용제를 무자료로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하고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수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친인척 등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가짜석유 제조업체 ▲값싼 난방용 등유를 경유에 혼합, 저질의 가짜경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이나 주유소에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유류 도매업체 ▲무자료로 매입한 가짜석유를 별도의 비밀탱크에 보관하면서 소비자에게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후 대금은 임직원 등의 차명계좌로 관리한 혐의가 있는 주유소업자 ▲페인트용 용제를 매입해 별도의 장소에서 가짜석유를 제조한 후 유류소매상에게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가 있는 페인트 도매업체 등이다.현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할 경우 사용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석유판매업 등록취소·영업장 폐쇄, 6개월이내 사업정지 등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조세를 포탈할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국세청은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 인력 재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가짜석유업체 29건을 적발, 30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중 17건을 고발, 12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가짜석유 업체는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울러 기업화 지능화돼 가고 있는 만큼 지하경제를 뿌리 뽑기 위한 차원에서 1차 조치로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번 조사는 가짜석유 해당업체는 물론 제조에서 판매까지 전 유통과정에서 관련인 및 거래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해 가짜석유 유통을 끝까지 추적 색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 가짜석유 제조 판매가 확인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국세청은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김 과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2차, 3차 세무조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헌법재판소 ◇신규임용 ▷헌법연구관 강소현 ▷헌법연구관보 김지현 ◇승진임용 ▷헌법연구관 김혜진▲국민권익위원회 <국장급>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파견 우경종 <과장급>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김응서 ▷민원정보분석센터장 최창우 ▷행정교육심판과장 배문규 ▷국방대학교 교육파견 나성운 ▷통일교육원 교육파견 권석원 ▷세종연구소 교육파견 정재창▲한국은행 ◇이동 <2급> ▷기획협력국 김영설 노영래 전주형 홍동수 ▷금융통화위원회실 문한근 ▷국제협력실 양동성 ▷커뮤니케이션국 최규권 ▷공보실 서신구 ▷전산정보국 박민호 이상윤 최정수 ▷인사경영국 김용주 윤영식 이창기(前 경남도청) 이창기(前 충남도청) ▷인재개발원 강주환 고용수 ▷조사국 이원기 이정욱 ▷경제통계국 김영태 김영헌 조한상 ▷거시건전성분석국 김동일 김용선 전태영 ▷통화정책국 황 성 ▷금융결제국 류상철 정민교 ▷국제국 박찬호 이승헌 ▷워싱턴주재 이환석 ▷외자운용원 안성봉 이정수 ▷감사실 김상복 유창조 조덕근 ▷대구경북본부 국맹수 ▷광주전남본부 강지광 ▷전북본부 정하법 ▷강원본부 박형근 ▷인천본부 성경창 ▷제주본부 하천수 ▷경기본부 김대수 이명희 ▷강릉본부 권형문 ▷강남본부 강윤규 ▷인사경영국소속 강길상 강성대 김재거 박래형 오동철 이규인 최성주 최원형 <3급> ▷기획협력국 김기원(前은행연구팀) 문제헌 서영기 이재화 정삼선 ▷금융통화위원회실 전광명 ▷국제협력실 박동준 백승호 전귀환 최덕재 ▷커뮤니케이션국 김영만 황인선 ▷전산정보국 김경욱 김정수 김한성 이종필 전영복 전정희 ▷인사경영국 김세종 박소익 서원석 이운암 한형섭 허돈구 ▷인재개발원 김철주 박상일 심원보 안형순 ▷조사국 정지영 최인방 ▷경제통계국 김영환(前국민소득총괄팀) 연기수 이종수 정문갑 조용길 ▷거시건전성분석국 김동균 김주현 민성기 박완근 이범호 최광석 최종호 ▷통화정책국 박종우 장정수 최낙균 ▷금융결제국 김광호 우동진 이상엽 이한규 임철재 정영선 ▷발권국 김명석 김준태 이동익 ▷국제국 고원홍 신재혁 이강원 ▷프랑크푸르트사무소 홍 철 ▷동경사무소 김성용 정원식 ▷런던사무소 왕정균 ▷외자운용원 권처윤 김성욱 ▷경제연구원 김희식 손종칠 유복근▷감사실 김영남 박성우 이은간 지태화 ▷부산본부 김재득 김태형 ▷대구경북본부 이민규 ▷목포본부 박영환(前국민소득총괄팀) 정병화 ▷광주전남본부 안중복 정형윤 ▷대전충남본부 강광원 김관철 문훈식 방승이 ▷충북본부 이병희 이익노 ▷강원본부 김현철 ▷인천본부 문태연 ▷제주본부 양호석 ▷경기본부 남상우 신귀남 ▷경남본부 오세성 ▷강릉본부 김성묵 ▷포항본부 육승환 ▷강남본부 권태현 김원태 최경화 ▷인사경영국소속 김정규 서유정 신성우 오문석 전광호 정종인 <4급> ▷기획협력국 문현주(前예산회계팀) 박철우 이덕배 이성환 이종원 주성제 한상우 ▷금융통화위원회실 오영길 ▷국제협력실 김진희 박정민 박혜진 ▷커뮤니케이션국 강지연 김정순 조천희 ▷공보실 박상백 손민근 이흥후 ▷전산정보국 강신영 김상명 김순례 장승연 황성현 ▷인사경영국 강진숙 윤병득 장성우 최장오 최지언 한상현 ▷조사국 김보희 박나연 박성하 손민규 손창남 송병호 ▷경제통계국 김민수(前정책분석팀) 김지은 김화용 이정용 이현영 조은아 ▷거시건전성분석국 강정미 문혜정 민숙홍 안동준 ▷통화정책국 곽법준 김낙현(前금감원) 김선진 김주연 박성곤 박신영 서정석 오삼일 이종성 최문성 ▷금융결제국 고영수 김보람 남정숙 송윤정 신성환 장강봉 최영순 홍영경 ▷발권국 김선필 박숙자 염옥선 이동규 ▷국제국 권준석 김관희 김민정(前국제금융안정팀) 민준기 박종운 안태련 오강현 임진수 전재환 하혁진 ▷뉴욕사무소 이상진 최승조 ▷런던사무소 조석방 ▷외자운용원 강남이 권민수 김승주 박찬준 유경훈 ▷대구경북본부 백태숙 이윤숙 ▷광주전남본부 김범서 전성범 ▷대전충남본부 문용필 ▷충북본부 진용범 ▷강원본부 김보일 ▷인천본부 안정호 이용민 ▷제주본부 성광진 황영웅 ▷경기본부 오정렬 ▷강릉본부 고석관 ▷포항본부 이승윤 ▷강남본부 정명숙 ▷인사경영국소속 이승철 임시영 정천수 홍승택 ▲서울시 ◇승진 <지방관리관> ▷경제진흥실장 최동윤 <지방이사관> ▷행정국 최진호 ▷인재개발원장 남원준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 ◇전보 ▷주택정책실 건축정책추진단장 정유승 ▷정보화기획단장 김경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문화재청 <과장급> ▷문화재정책국 고도보존팀장 박한규 ▷문화재보존국 천연기념물과장 이상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남기황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장 김삼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장 김성범 ▷세종연구소 교육훈련 파견 도중필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파견 심영섭 ▲소방방재청 ◇전보 <소방감> ▷119구조구급국장 조송래 ▷국방대 교육파견 강태석▲통계청 ◇전보 <서기관> ▷경인지방통계청 수원사무소장 윤종호 <과장급> ▷대변인 정동명 ▷운영지원과장 은순현 ▷기획재정담당관 김남훈 ▷행정관리담당관 임병권 ▷성과관리팀장 양동희 ▷통계정책과장 안형준 ▷통계심사과장 문정철 ▷표본과장 김동회 ▷통계기준팀장 최종록 ▷조사기획과장 백만기 ▷경제총조사과장 오삼규 ▷통계대행과장 송성헌 ▷산업통계과장 김대호 ▷물가동향과장 김보경 ▷사회통계기획과장 양성구 ▷고용통계과장 공미숙 ▷정보화기획과장 진찬우 ▷공간정보서비스팀장 이명호 ▷교육기획과장 윤석은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김현애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박영주 ▷경인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김미자 ▷경인지방통계청 농어업서비스업조사과장 황희봉 ▷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김규영 ▷동북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이충학 ▷동북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홍영락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박종원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한상권 ▷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서찬일 ▷동남지방통계청장 박수윤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교육 파견 이종기 <과장급> ▷고객지원센터장 박정승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시험장장 강희설 ▷국방대학교 교육 파견 정준용 ▷통일교육원 교육 파견 양보석▲공무원연금공단 ◇승진 ▷기획조정실장 이 준 ▷리스크관리단장 최필주 ▷공무원연금컨택센터장 채영신 ▷시설사업실 시설개발부장 장병권 ▷인사관리실(서울대 교육파견) 박진원▲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부서장> ▷판매보상본부장 이현주 ▷신사옥건설본부장 김영부 ▷서울지역본부장 유춘재 ▷기획조정실장 김양수 ▷주택견적처장 류신현 ▷판매기획처장 조대현 ▷국토주택정보처장 허동준 ▷미군기지사업본부 용산사업처장 안상욱 ▷하남사업본부 개발사업처장 박계완 ▷당진직할사업단장 김회당 ▷청라영종사업본부 영종사업단장 고권흥▲코트라 ▷운영지원실장 이태식 ▷전시컨벤션실장 오재호 ▷산업자원협력실장 소영술 ▷감사실장 노인호 ▷지식서비스사업단장 전병석 ▷IT사업단장 이규남 ▷인천공항사무소장 오세광 ▷글로벌연수원 대외협력사업담당 연구위원 김영웅 ▷글로벌연수원 글로벌마케팅담당 연구위원 김재한 ▷광주광역시 투자협력관 파견 김연식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장 윤효춘 ▷예산팀장 이광호 ▷총무팀장 안영주 ▷조직망지원팀장 강영진 ▷수출첫걸음지원팀장 어성일 ▷시장개척지원팀장 이정훈 ▷해외전시팀장 조기창 ▷주력산업팀장 김승욱 ▷글로벌파트너링팀장 박용민 ▷공공조달팀장 김기중 ▷투자총괄팀장 노 철 ▷투자홍보팀장 김명수 ▷해외시장컨설팅팀장 손병일 ▷중국사업단장 박한진 ▷IT사업단 IT전략PM 유승호 ▷글로벌인재사업단 글로벌창업PM 최정석 ▷글로벌인재사업단 글로벌인턴PM 이길범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현장컨설턴트PM 오태영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 현장컨설턴트PM 박강욱▲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선임연구위원 최계영 이종화 박동욱 고상원 ▷연구위원 이호영 성욱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승진 ▷선임연구위원 고혜원 손유미 이상돈 ▷연구위원 김미란 김종우 나현미 변숙영 정향진 ▷부연구위원 민주홍 서유정 심지현 정재호 주휘정 최수정 ▷책임행정원(갑) 구영신 ▷책임행정원(을) 신진규 오유성▲산업은행 ◇이동 <소매금융그룹 단장> ▷분당 김동현 ▷종로 김정우 <소매금융그룹 팀장> ▷KDBdirect센터 김명수, 김언하, 박상순, 이영숙 ▷소매금융기획부 권정학, 백도흠, 신귀현, 윤기주, 최진성, 하승민 ▷소매여신부 김경열, 김재곤, 이영진 ▷부천 김선민 <기획관리부문 팀장> ▷종합기획부 김근호 ▷인사부 정재영 ▷업무지원부 유철희, 이태희, 한기원 <재무부문 팀장> ▷여수신기획부 박연수, 신은용, 이동기, 이석종, 장천기 ▷자금부 노재웅, 서문달, 이재원, 정영수 ▷재무회계부 심관섭 ▷자금결제부 방효순, 오재정, 이창호, 한중구 <기업금융부문 팀장> ▷기업금융1부 김석균, 이민호, 전호근, 최병권 ▷기업금융2부 민인환 ▷기업금융3부 문승욱, 최돈엽, 최용훈 ▷기업금융4부 박대경 <성장금융부문 단장> ▷금천 김철호 <성장금융부문 팀장> ▷강남지역본부 고성 ▷강북지역본부 고석배 ▷경인지역본부 박현서 ▷중부지역본부 정수범 ▷부산경남지역본부 김신일 ▷대구경북지역본부 신학휴 ▷충청지역본부 배경호 ▷호남지역본부 문덕기 ▷성장금융부 오종녕, 조일래 ▷영업부 김진봉, 원종운 ▷가산 김동구 ▷강남 유동신 ▷광주 홍권석 ▷김포 김윤중 ▷김해 김효남 ▷노원 류한걸 ▷당진 김용희 ▷대전 윤일현 ▷부천 이국녕 ▷부평 최상일 ▷서초 이희준 ▷성서 서정욱 ▷수원 김양재, 이성호 ▷시화 김병호 ▷안양 심방무 ▷여수 이광석, 홍성식 ▷여의도 서찬진 ▷울산 최동선 ▷일산 유시용 ▷종로 민철기 ▷진주 김은영, 이영균, 허종부 ▷창원 권태화, 김정숙, 이명수 ▷천안 박종영 ▷충주 신배근 ▷화성 이성현 <자본시장부문 단장> ▷컨설팅부 고성훈 <자본시장부문 팀장> ▷발행시장부 구본성, 김경완 ▷컨설팅부 이병인 <투자금융부문 팀장> ▷투자금융부 김덕선, 박영상, 허도 ▷기술금융부 문대근 ▷기업구조조정부 강장원, 김길동, 김명준<국제금융부문 팀장> ▷국제금융부 배준한 ▷외환영업부 박성대 ▷자금거래부 김재익, 서정일, 조정학 ▷트레이딩센터 김두만, 심기호 <해외주재원> ▷뉴욕 이승호 ▷도쿄 안경순 ▷런던 류상영 ▷싱가폴 양국진 ▷홍콩 기윤성, 이영훈 ▷헝가리 임성혁 ▷우즈베키스탄 안영균 <심사평가부문 팀장> ▷심사1부 이양근 ▷심사2부 송광현 ▷조사분석부 박한승, 신정근, 이재걸 <리스크관리부문 팀장> ▷리스크관리부 강신구, 조혜성 <윤리준법본부 팀장> ▷윤리준법실 조영호 ▷IT기획부 유재용, 정삼배 ▷e-뱅킹전산실 김유경 <프로젝트금융본부 팀장> ▷프로젝트금융1부 박영집, 장세호 ▷프로젝트금융2부 정상민 <연금신탁본부 팀장> ▷신탁부 박연익 ▷연금부 이상돈, 주도연 <사모펀드본부 단장> ▷사모펀드부 백인균 <사모펀드본부 팀장> ▷사모펀드부 장태성, 최대현 <검사부 팀장> ▷김보현, 이행진, 정성욱▲외환은행 <지점장> ▷남영동지점 김선우 ▷메트로시티지점 정영택 ▷부천중앙지점 박진태 ▷사월역지점 이한희 ▷신제주지점 김찬기 ▷창동지점 김강수 ▷대기업영업2본부 SRM 이기문 <부문장> ▷시화공단지점 정재훈 ▷신갈지점 서재원 <영업본부 부장> ▷경기영업1본부 강권용 ▷대구경북영업본부 신태식 <본점 실·팀장> ▷준법감시본부 조사역 임홍석 ▷감사부 수석검사역 이경호 ▷전략영업팀 심만택 ▷국제수탁팀 김범식 ▷법무팀 강동윤 ▷외국고객부 조사역 김영철(KOTRA 파견) ▷카드채널영업팀 이병웅 ▷카드특수관리팀 임창현<인턴지점장> ▷곽성민 ▷김성은 ▷김순태 ▷김영선 ▷김태성 ▷김태준 ▷노광윤 ▷류병민 ▷박경성 ▷박노술 ▷박종서 ▷박진태 ▷변귀임 ▷서갑성 ▷양영완 ▷유용봉 ▷이동로 ▷이영철 ▷이창운 ▷이호준 ▷임일홍 ▷임헌상 ▷장 군 ▷장우진 ▷전기돈 ▷정구영 ▷정이수 ▷정진근 ▷조방환 ▷조현호 ▷하정식▲한국기계연구원 ▷부산레이저기술지원센터장 서정 ▷전략기획본부 지식경영홍보실장 송 재 윤▲한글과컴퓨터 ◇승진 <상무 이사> ▷솔루션컨텐츠사업실 우유상 <이사>▷비지니스마케팅실 박현수 ▷기술운영실 이기진 ▲KBS N ▷신임 사장 박희성▲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암병원장 노동영 ▷행정처장 이몽열 ▲고려대 ▷문과대학장 최덕수 ▷간호대학장 장성옥 ▷경상대학장 겸 경영정보대학원장 강병구 ▷노동대학원장 김동원 ▷공공행정학부장 심광호 ▷대외협력처장 마동훈 ▷사무처장 김상봉 ▷호연학사 사감장 이창민 ▲한양대 ▷교학부총장 겸 사회봉사단장 이영무 ▷경영부총장 선우명호 ▷국제관광대학원장 김남조 ▷법학전문대학원장 겸 법과대학장 박종보 ▷의생명공학전문대학원장 김진혁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최경현 ▷임상간호정보대학원장 겸 간호학부장 김분한 ▷예술·체육대학장 겸 올림픽체육관장 김종 ▷입학처장 배영찬 ▷총무처장 정해익 ▷대학원 부원장(서울) 조천규 ▷대학원 부원장(ERICA) 박진구 ▷공학대학원 부원장 이주 ▷국제협력부처장 김보영 ▷제2입학관리본부장 황승용 ▷정보통신부처장 김왕기 ▷공학교육혁신센터장 박종현 ▷한양저널주간 윤성호▲숭실대 ▷학사부총장 황준성 ▷대외부총장 정병희 ▷교목실장 김회권 ▷기획처장 전규안 ▷교무처장 이향범 ▷학생처장 박창호 ▷총무처장 이병덕 ▷관리처장 이철우 ▷지식정보처장 김진오 ▷연구·산학협력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영한 ▷대외협력처장 김선욱 ▷입학처장 정진석 ▷경제통상대학장 이윤재 ▷IT대학장 최형일 ▷베어드학부대학장 정달영 ▷비서실장 한재필 ▷신문방송주간 장경남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장 직무대행 겸 경제연구소장 심상복 ▲한겨레신문사 <디지털미디어국> ▷전략사업부 콘텐츠기획팀장 김노경 ▲코리아타임즈 ◇전보 ▷편집국 부국장 박윤배 ▷편집국 정치사회부장(부국장) 조재현 ▷편집국 미래성장부장 심재윤 ◇승진▷편집국 문화체육부장직대 김동형 ▷편집국 정치사회부 차장 김태규 ▷편집국 경제부 차장 나정주▲스포츠동아 ◇승진 사업국 김재범 국장 ▷편집국 편집부장 안도영 ▷편집국 편집부 차장 좌혜경 ▷편집국 스포츠1부 차장 이재국 ▷편집국 엔터테인먼트부 차장 김원겸 ◇전보 ▷편집국 레저경제부장 연제호(부국장) ▷사업국 기획팀장 김재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