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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韓경제 5대 관전포인트는 "5Rs"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경제연구원이 내년 한국경제 5대 이슈로 △차이나 리스크(Risk of China) △한·중·일 수출전쟁(Rivalry) △금리(Rate) △기업구조조정(Restructuring) △구조·규제개혁(Reform)으로 제시했다. 차이나 리스크, 수출경쟁력 저하 등 경고음이 들려오는 가운데 금리정책, 기업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中리스크 정공법으로 돌파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중국팀장은 15일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16년 한국경제 5대 이슈-전망과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중국의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과거 중국이 공장에 첨단을 덧붙인 ‘메이드 인 차이나’로 대변되는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 ‘메이드 포 차이나(Made for China)’로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팀장은 특히 “지난 2012년에 무역규모에 이어 2014년에는 경제규모(PPP 기준)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데다가 수입대체화 속도 역시 빠르다”고 분석했다.중국의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가공무역 비중은 2005년 48.6%에서 올해 31.0%로 크게 낮아졌다. 2008년 금융위기를 기회로 첨단기술 습득과 선진국 시장진출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비중이 2008년 7.7%에서 2014년 35.3%로 약 5배 가량 높아진 것이 단적인 예다.이 팀장은 “중국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 기업의 수익 악화가 가속화하고 있는가 하면 2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가 급증하는 것도 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과잉 유동성이나 은행부실 등은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은 중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큰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위안화는 당분간 양방향 변동성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절하 압력이 다소 우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팀장은 차이나리스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비교우위 확보와 중국시장 진출이 해답”이라며 “우회하기보다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제조·IT·금융 융합을 통한 경쟁력 제고 △중국시장 공략 마스터플랜 마련과 조직 구축 △중국 신성장 동력인 소비 및 낙후지역 개발 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정부조달, 인프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금융 진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中위안화 절하·日엔저, 韓수출경쟁력 악화오정근 한경연 초빙연구위원은 “중국은 그동안 고성장기에 추진해 온 저임금을 토대로 한 저소비와 고투자 고수출 전략이 더 이상은 지속하기 힘든 구조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공업부문 평균 가동율이 60% 수준까지 하락하고 주택부문은 2011년부터 재고가 쌓이기 시작해 이 재고를 해소하는데 최소한 4~5년을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재고문제가 심각해 기업부실과 금융부실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중국의 위안화 절하는 우리나라 수출에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중 무역이 보완관계에서 경합관계로 변화하고 있는데 위안화 절하는 중국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중국 외 3국 시장에서의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란 진단이다.그는 “향후 추가 위안화 절하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경기회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현재 중국이 위안화 환율방어에 투입할 수 있는 자금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일본기업과의 경쟁에 있어서도 추가적인 엔저가 없더라도 한국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가격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전기전자산업, 금속산업 등을 중심으로 선별적인 수출단가 인하를 단행했는데, 이후에는 수출 단가를 유지한 채 이윤 확대를 추구했던 산업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가격 인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美금리인상 대비 외환시장 관리 강화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1994년 미국 금리인상이 있은 후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4년 미국 금리인상 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다”며 “미국은 올해 12월 0.25% 금리인상 이후 내년 중 0.75%에서 1% 정도 인상할 것으로 전망돼 한국 경제는 달러 강세 예상에 따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자본유출이 우려되는 등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김 교수는 “한국은행은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인상이 불가피하겠지만 가계부채의 부실문제와 경기침체 심화 등 금리정책의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고려하고 내수를 부양하기 어려운 지금 환율정책을 통해 위안화와 엔화의 평가절하만큼 원화를 절하해 수출을 늘리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교수는 다만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는 자본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 자본유출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환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유출 대비책으로 △외국인 채권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미국·일본과 스왑의 상시화를 통한 외환보유고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김창배 한경연 연구위원은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자본유출 위험성은 한국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진단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초체력이 취약한 일부 신흥국의 주식가격과 통화가치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한국경제는 단기차입금 비중이 양호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 외환보유액 여력이 있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구조조정 산업재편 골드타임.. 경제규제 개혁 필요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모든 기업들에게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는 자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 재편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조 교수는 “원샷법은 중국 등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이 요구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으므로 공급과잉 업종으로 국한시키지 말아야 하다”고 밝혔다그는 구조개혁과 규제개혁이 미진한 원인을 경제의 정치화에서 찾으며 경제규제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전향적인 시각 변화를 촉구했다.
- [위기의 TV드라마①]한류 곁가지로 빠진 K드라마, 기획이 탈출구
- MBC ‘해를 품은 달’[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드라마 마이너스 시대다. 한때 만들기만 해도 시청률이 보장되고 수출 판로가 열리던 K-드라마가 위기다. 급변하는 시장은 위축됐고 한류스타 몸값은 내릴 생각이 없다. 수익성은 갈수록 악화하고 제작편수도 필요 이상으로 많다. 이에 반해 국내외 자본의 입김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드라마 제작 편수는 사상 최대다. 2014년 제작된 드라마 편수만 총 102편이었다. KBS에서 총 23편의 드라마가 제작됐으며 MBC가 25편, SBS는 24편의 드라마를 내놓았다. 여기에 비지상파인 tvN이 내놓은 20편, 종합편성채널에서 11편의 드라마가 전파를 탔다. 일주일 동안 방송되는 드라마만 27개에 이를 정도다. 최근에는 웹드라마 등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콘텐츠까지 쏟아져 나온다. 어떤 작품이 방송되고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 힘들 정도가 됐다. 제작 편수는 늘었는데 시청률은 내림세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방송된 드라마의 평균 시청률이 12.236%였던데 반해 2014년은 6.568%까지 떨어졌다. 시청률 20%가 넘는 이른바 ‘대박 흥행작’은 2010년 전체의 15.7%였으나 지난해에는 단 2.4%에 불과했다. 10% 미만은 37.1%에서 71.4%로 늘었다. 큰 수익을 가져다 준 작품은 급락했는데 실패작은 두 배로 늘었다. ‘잘 만들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오는 이유다.불과 3년 전만 해도 드라마는 만들기만 해도 수익이 확보되는 콘텐츠였다. 2011년 방송된 MBC ‘해를 품은 달’의 경우 제작비 74억 원이 들었으나 순이익으로 최소 43억 원 이상을 벌었다. 이중 해외 매출은 30억원 이상이다. 한류 바람을 타고 K-드라마는 중국과 일본 등으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하지만 시장 급변으로 과거와 같은 영광을 다시 누리기 어렵다. 한류 최대 시장이었던 일본은 ‘혐한 분위기’ 조성으로 드라마 수출 단가가 50% 이상 떨어졌다. 중국전송권 금액은 2013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 비중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과 중국 시장의 문이 좁아지자 드라마 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다.김수현(왼쪽부터) 이민호 이종혁드라마 가격은 폭락하는데 제작비는 허리띠를 조르기 힘들다. 드라마 수출의 불문율인 한류스타 섭외, 그것도 남자배우들을 모셔오기가 쉽지 않다. ‘별에서 온 그대’의 김수현, ‘상속자들’의 이민호, 김우빈, ‘시크릿가든’의 현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이종석 등이 현재 최고의 ‘빅카드’인데 그만큼 몸값도 비싸다. 3년 전과 비교해 편당 제작비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은 비대해진 ‘스타 머니’의 영향력이 크다는 업계 분석이다. 외국 자본의 영향력은 더 커진다. 콘텐츠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되려 한국 제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08년 677억 달러였던 중국어권 콘텐츠 시장은 올해 1765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넘치는 대륙의 돈들은 한류 콘텐츠 제작 업체 투자로 이어지는 중이다. 예전에는 지분참여, 합작투자 등에 그쳤는데 최근에는 경영권 인수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올인’ ‘주몽’ ‘프로듀사’ 등을 만든 제작사 초록뱀미디어가 중국 DM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은 후 SH그룹을 인수한 것도 중국 자본의 영향이다. 이로 인해 김종학프로덕션, A9미디어 등이 중국 자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게 됐다.유상원 KBS미디어 드라마 기획팀장은 “K-드라마가 양적으로 팽창하던 시대는 끝났다”며 “외국 자본의 입김은 강해지고 웹과 모바일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해 판이 급변할 것이다. 이제는 우수한 콘텐츠를 먼저 기획하는 쪽이 승리자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플랫폼이 콘텐츠를 이끄는 시대에서 콘텐츠가 플랫폼을 리드하는 시대로 바뀔 것이라는 진단이다.
- '한국의 로테르담' 꿈꾸는 광양항..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으로
- ▲로테르담 항만 전경(사진 제공= 해수부)[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네덜란드 제 2의 도시 로테르담에 위치한 ‘로테르담 항만’은 북서유럽 관문항이자, 유럽 최대 무역항으로 불린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엑손모빌, BP 등 메이저 정유사는 물론, 세계 최대 양곡업체인 카길, 쉐브론, 오라콤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해 로테르담 항만에서 처리된 화물량은 총 4억4000만톤. 이는 유럽 북서부 지역 전체 해상 물동량의 37%에 달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로테르담 항만은 산업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항만의 부가가치를 극대화 해 유럽의 허브항만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평했다. ◇로테르담항만 벤치마킹.. 세계 40위권 항만으로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이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광양항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은 ‘로테르담 항만’을 벤치마킹해 만들어진 것이다. 바다를 매립해 항만 배후단지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해 물류· 산업 클러스터의 거점으로 삼는 ‘지향점’이 로테르담 항만과 빼닮았다. 유럽 항만 중 컨테이너· 원유 운송 효율성이 가장 높다는 ‘로테르담 항만’은 세계 교역 5위인 네덜란드를 지탱하는 힘이다. 광양항도 로테르담 항만처럼 항만, 산업을 연계한 복합단지로 개발한다면 동북아 허브 항만으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것이다. 총 사업비는 민자 24조2652억원, 재정 1조2796억원을 합쳐 25조5448억원이 소요된다. 김 장관은 이날 ‘광양항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광양항의 2025년 총물동량과 컨테이너 목표치로 각각 4억톤, 315만TEU로 제시했다. 이는 지금보다 각각 1억5000만톤, 81만톤 늘어나는 것이다.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광양항은 △스페인 발보아(306만TEU) △미국 사바나(303만 TEU) △일본 요코하마(289만TEU) △캐나다 벤쿠버(283만TEU) 등 세계 40위권 항만에 비견될 만하다. ◇여의도 면적 4배 매립지에 ‘물류·산업 클러스터’▲해수부가 제시한 광양항 중장기 목표치광양항 율촌지구 3준설토 매립지는 2017년까지 334만㎡, 2020년 이후 485만㎡가 매립되면 여의도 면적(290만㎡)의 3배 가까운 819만㎡의 부지가 된다. 해수부는 2025년까지 이곳을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신재생에너지 산업과 항만 물류기능이 복합된 클러스터로 개발한다. 율촌매립지는 광양만권에서 유일하게 기존 산단과 인접한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항로와도 가까워 원자재 수입과 제품 수출에 유리하다. 매립비를 뺀 사업비 16조원은 민자로 조달된다. 여의도 면적보다 조금 큰 묘도 준설토 매립지 312만㎡에는 신소재산업과 복합에너지 물류·발전시설이 집적된 신성장산단을 조성한다. 내년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가며, 사업비 6조원은 대부분 민자로 조달한다. 또, 1979년과 1988년에 지어진 중흥부두와 포스코(005490) 내 제품부두의 현대화와 여수산단 석유화학부두 증설도 추진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GS 등 대기업이 광양항 배후단지 투자에 관심을 보인다”며 “현재 100조원대인 광양항 배후산업단지의 연간 생산액을 2025년쯤에는 200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 여수신북항은 광양항 해상서비스 공급기지로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은 자동차 전용부두로 전환된다. 또, 현재 국적선에만 허용되는 자동차 연안운송을 외국적선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2009년 8만대였던 광양항 자동차 환적 화물이 △2014년 81만대 △2015년 126만대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자동차 환적기지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서측 항만배후단지 193만㎡에는 점검·정비·세차·도색 등 자동차 환적 관련 업체를 유치한다. 이렇게 되면 제3국에서 중고차를 광양항 배후단지에서 정비·재조립해 다시 제3국으로 수출하는 방식, 국내외 신차를 들여와 검사·왁싱하고 제3국에 보내는 방식 등이 가능해진다. 여수신북항에는 2880억원을 투입, 오는 2020년까지 광양항의 해상서비스 공급기지로 개발되고, 그간 광양항 지원 항만 역할을 해온 여수항은 남해안권 해양관광산업 거점으로 육성된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은 “물류와 배후산업, 관광 등이 상호 연계된 융복합산업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총 24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등으로 청년 일차리 창출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광양항 항만·산업기능 연계 클러스터 추진 대상지역▶ 관련기사 ◀☞광양항, 국내 최대 '산업 클러스터항'으로 키운다
- 같이 돈 벌어도..한국에서 가사노동은 '여성 몫'(종합)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김상윤 기자] 직장인 주상영(36·가명)씨는 가사일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아내로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잔소리를 듣는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가사 분담은 왜 안하냐는 것이 아내의 ‘잔소리 레퍼토리’다. 아내의 분노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식을 하거나 야근 후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손가락 하나 까닥하기도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김 씨는 “가사일을 부부가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은 굴뚝같지만, 좀처럼 실천하기가 힘들다”며 “집안 일로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많다”고 말했다. 맞벌이 여성이 가사노동에 들이는 시간은 남성의 5배에 달했다. 부부가 똑같이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벌어와도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 몫이라는 얘기다. 한국 남성들의 ‘가사 기피증’은 유독 심한 편이다. 한국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5분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맞벌이 女, 남성보다 가사노동 5배 많아통계청이 7일 발표한 ‘2015 일·가정 양립지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맞벌이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14분으로 남성(40분)보다 5배 가량 길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맞벌이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3분 늘어나는 데 그쳤다. 남성만 직장 일을 하고 여성은 안하는 비 맞벌이의 경우 남녀 모두 가사노동 시간이 늘었다. 하지만 남성은 7분 늘어난 반면, 여성은 3시간 2분이나 더 많아진 6시간 16분으로 조사됐다. 남성들은 가사일에 대해선 ‘언행불일치’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에서 부인과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혼 남성의 비율은 47.5%에 달했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겼다고 답한 남성은 16.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한국 남성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45분으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주요 29개국 중 가장 짧은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덴마크 남성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이 186분으로 가장 길었다. 다음으로 △노르웨이 184분 △호주 172분 △에스토니아 169분 △슬로베니아 166분 △독일 164분 △미국 161분 등의 순이었다. 한국 남성들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OECD 평균(139분)보다 94분이나 적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여성의 일평균 가사노동시간은 227분으로 남성보다 182분이 길었다. 남녀간 가사노동시간 차이는 OECD 국가 중 7번째로 큰 것이다. 우리보다 남녀간 가사노동 시간 격차가 큰 나라는 △인도 300분 △터키 261분 △멕시코 260분 △일본 237분 △포르투갈 232분 △이탈리아 211분 등이다. 남녀간 가사노동시간 차이가 가장 적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31분밖에 차지가 나지 않았다. ◇육아휴직 男, 1000명 이상 늘었지만…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6만 9616명)대비 10.4%(7217명) 증가한 7만 683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중 여성이 7만3412명으로 전체의 95.5%를 차지했다. 여전히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도 3421명이나 돼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3년(2293명)년과 비교하면 1년새 1128명(49.2%)이나 늘었다. 10년 전인 2004년(181명)과 비교하면 18.9배나 급증한 것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맞벌이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뒤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육아에 동참하는 남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자가 무슨 출산휴가를 가냐’는 식의 부정적 사회 인식이 팽배해 남성들의 육아휴직 신청이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육아휴직자가 육아휴직 종료 1년 후 동일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율을 뜻하는 직장유지율은 59.5%(2013년)로 전년대비 2.2%포인트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10명 중 4명은 육아휴직후 직장에 복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 기혼여성 취업자(560만 5000명) 가운데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경단녀는 45.3%에 달했다. 경력단절의 주요 사유는 결혼(36.9%), 육아(29.9%), 임신·출산 (24.4%) 등을 꼽았다.
- [고갈되는 국민연금]⑤"보험료 인상은 고갈시점 조금 늦출 뿐"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하지나 김상윤 기자] 기금액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이 머지 않아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지금과 같은 ‘저부담-고급여’ 사회보험 체계가 지속된다면 오는 2044년 첫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에는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국민들의 노후대비책 1순위는 국민연금인 것이 현실이다. 과연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老後)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제도가 갖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불안하기만 한 국민연금의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연금 전문가들은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국민연금의 고갈시점을 조금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올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연금 운영체계의 단편적인 개편보다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 구조 문제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연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경영학과 교수= 지금 보험료가 9%인데 2060년 기금 다 소진하고 나면 21.4%로 갑자기 2배 넘게 올려야 한다. 국민연금은 적립방식이어서 사전에 적립하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자료= 기재부)시작할 때는 좋았는데 2044년부터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줄어들기 시작하면 14년만에 적립금이 다 없어진다. 그 때가 되면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국민연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이 베이붐세대(19955~64년생)과 1974년생까지인 2차 베이붐 세대다. 이 사람들이 2030년이면 대부분 은퇴한다. 그 때부터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현역에 있을 때 더 적립을 해야 한다. 1,2차 베이붐세대가 성장의 주역이지만, 이들이 노인이 되면 거꾸로 복지지출의 중심세력이 된다. 베이붐세대가 완전히 사망했을 때가 2060년 정도 된다. 국민연금이 베이비붐 세대가 죽을 때쯤 다 사라지는 것이다. 곧 닥칠 일이다. 기금운용 수익률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기금운융 수익이 적정수준이 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수익률로는 한계가 있다. 또 국민연금이 운영수익률 높이려면 리스크가 커지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진다. 보험료 올리는 것은 2060년 고갈시점을 좀 늦추기 위한 것이라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지만, 솔직히 올려도 해결이 될 것은 아니다. 인구구조,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이는 미래에 더욱더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3년 당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망했던 것은 2053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것이었다.지금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민연금추계위원회에서 2013년 전망했던 것과 동일하다. 그 때보다 금리도 낮아졌고, 성장률도 낮아졌다. 그런 부분까지 반영하면 고갈시점 더 빨라졌다 볼 수 있다. 국민연금 급여개시를 늦추고 기여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58년 이후로는 혜택이 더 많고 그 이전 세대는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 다만,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얘기하면서 개혁을 얘기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개혁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른 시점이다. 국민연금 개혁을 논하기에 앞서 저출산이나 고령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김도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노후소득 보장 전반으로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보완이 필요하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적연금을 보완하거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다. 결국 이 합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그 이후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지, 구조적인 연금개혁이 단행되던지 많은 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만 놓고 봤을때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려야 한다면 빨리 올리는 것이 세대간 형평성이라든지 연금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소득대체율을 50%를 올린다는 것이 정치적 의제로 돼버렸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도 달라질 것이다. 2060년 망가진 국민연금 재정 지출을 부담해야하는 세대가 젊은 세대이고, 일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 모두를 고려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합의가 필요하다. 보험료율 20% 가까이 내고 있는 국가도 있고, 미국과 캐나다는 10% 정도 된다. 지금 자체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출산율이 우리만큼 떨어지지 않는다. 이민 유입도 많아서 인구도 안정적이다. 한국의 경우 출산율도 낮고, 이민이 급격하게 늘 것 같지도 않다. 젊은 세대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들과 동등한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보험료를 걷어야 하는 상황이다.△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국민연금 개편한 지도 얼마 안됐는데, 국민연금 개혁은 신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성은 유지돼야 한다. 현재 체제로 갔을 때 2060년 고갈된다는 전망이 나온다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때 가서 개편하게 되면 미래세대들이 상당히 부담이 커질 것이다.또 그 때 가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생긴다. 지속가능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는 관심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한다.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서둘러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그러다보니 기여하는 사람은 줄고 받아야 하는 사람은 많아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성장률까지 안 좋으니깐 문제다.개편도 신경써야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해야한다. 성장률을 제고하는 측면도 생각해야 한다, 부담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해야한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개편만 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올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 관련기사 ◀☞ [고갈되는 국민연금]①30년後 적자로..45년 뒤엔 '고갈'☞ [고갈되는 국민연금]②老後 준비, 믿을 건 '국민연금' 뿐인데…☞ [고갈되는 국민연금]③3년 못 버텨 '손해연금' 받은 김씨☞ [고갈되는 국민연금]④10년 이상 묻은 '내 노후자금' 어떻게?
- [직구토크]“P2P대출, 예금·펀드 대체하는 강력한 재테크 무기될 것”
-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최근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 대출 직구토크가 진행됐다. 김해동(왼쪽) 코리아펀딩 이사,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 고병남 펀다 이사.[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30대 페이닥터인 김 모씨는 매주 월요일 소상공인 전문 P2P대출 플랫폼 ‘펀다’에 접속한다. 이주에 올라온 신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이날 올라온 상품의 수익률은 연 12.5%. 그간의 평균 수익률 9%보다 높은 수준이다. 요즘 발 빠른 신세대 재테크족들이 P2P 대출에 눈을 돌리고 있다. 트렌드에 민감한 주식 직접투자나 비상장 주식 투자자도 P2P 대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직구토크’는 최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는 P2P 대출에 대해 전문가들의 투자 팁을 들어봤다.소상공인 전문 P2P ‘펀다’의 고병남 이사, 장외주식 담보대출 전문 ‘코리아펀딩’의 김해동 이사, 수익형 부동산 담보 대출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가 참석해 본격적인 성장 초기에 놓인 P2P 시장 전망과 투자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들은 “앞으로 P2P 대출이 예금,펀드,주식 투자 등을 대체하는 강력한 재테크 무기가 될 것”이라며 “2016년을 시장 성장의 변곡점으로 예상한다”고 입을 모았다. ◇옥석 가리기에 만전을▶성선화 기자(이하 성)=최근 P2P 대출 플랫폼의 성장세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다. 불과 두세 달 만에 자고 나면 하나가 생길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김해동 코리아펀딩 대표(이하 김)=매일 아침 경쟁사들의 매출 현황을 체크하는 데 성장세가 가파르다. 아직 초기 진입 장벽이 없다 보니 돈이 되는 쪽에 부나방처럼 몰리는 듯하다.▶양태영 테라펀딩 대표(이하 양)=모든 신시장이 그렇듯, 초기 단계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다. 과거 소셜커머스도 너도나도 뛰어들었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고 소수 업체로 정리됐다. ▶고병남 펀다 이사(이하 고)=확실히 P2P 대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대출 신청 문의가 2~3배 정도 늘어 하루 10~20건에 달한다. 최근엔 가맹점이 10~100개 사이인 제법 큰 프랜차이즈에서도 대출 문의가 온다. 매주 월요일에만 투자 상품을 소개했지만 앞으로는 횟수를 늘릴 생각이다. ▶성=가장 큰 우려는 리스크에 관한 것이다. 원금 보전이 되지 않다 보니 100%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양=지금은 시장 초기 단계라 부실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하지만 앞으로 연체율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투자자 스스로 소액으로 다양한 업체에 분산 투자해야 한다. ▶김=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대 투자금을 2000만원으로 제한해 놨다. 장외 시장의 1부 리그에서 거래되는 신용등급이 높은 종목들만 취급한다. 원금손실 리스크도 최소화했다. 장외주식 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를 청구하는 안전판을 마련했다. ▶고=대출이 나간 후 사후관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발생 매출을 단말기를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작은 부실의 징후라도 포착할 수 있다. 또 기존엔 18개월씩 장기 대출이 많았지만 3개월 미만의 단기 대출을 늘리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양=테라펀딩의 대출기간은 대체로 6개월 미만으로 짧은 편이다. 다만 최소 투자금이 100만원으로 큰 편이다. 하지만 부동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다른 P2P 대출보다는 리스크가 적다고 할 수 있다. ◇리스크 줄이려면 틈새 대출에 투자하라▶성=투자자 입자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뭘까.▶김=P2P 대출 플랫폼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코리아펀딩은 과거 10년 이상 장외주식 투자를 해왔고 국내 최초로 장외주식 플랫폼을 만든 경험이 있다. 우량한 장외주식도 막상 현금이 필요할 때 유동화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 우량 장외주식을 담보로 하면 대출자와 투자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다. ▶고=리스크 관리는 데이터 수집 능력이 관건이라고 본다. 펀다 역시 기존에 상권 데이터 분석 관련 사업을 해왔다. 조만간 상권 분석 빅데이터 업체와 제휴를 맺고 협업을 할 계획이다. 다양한 대출을 다 취급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대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펀다의 경쟁력이다. ▶양=테라펀딩은 P2P 대출 중에서도 투자금액이 크기 때문에 조금은 성격이 다르다.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해 본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기존 투자자들의 재투자가 많다. 직접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기는 힘들지만,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 수단이다. ▶성=P2P 대출 투자를 잘하려면 특화된 틈새시장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 시장이 얼마나 커질까▶김=기존 시중 은행들이 하던 대출이 아닌 틈새 시장 대출은 충분히 승산이 있다. 앞으로도 골동품, 고가 물품 담보 등 다양한 P2P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양=앞으로 예금, 펀드, 주식 등 거의 모든 재테크를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고=아마 내년이 P2P 대출의 급성장이 일어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수천억대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다.
- [한중 FTA]석유화학· 철강· 기계 최대 수혜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석유화학과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다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중 FTA 관련 주요 내용을 Q&A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한-중 FTA 발효로 기대되는 효과는?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동력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한 것이다. 특히 국내 농수축산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을 확보했다고 본다.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했다.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EU에 이어 중국과의 FTA로 명실상부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중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이고, 우리측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이다.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 미국, 대만,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이다. 특히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차단하는데 성공했다. 이밖에 석유화학(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 수지), 철강(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기계류(포장기계, 환경오염저감장비) 등 우리 수출 유망 품목, 생활가전(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국측 관세철폐 확보로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된다. △상품의 관세철폐 방식은? -양국 모두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 철폐(linear cut) 방식을 도입,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매년 1월 1일마다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철폐 방식을 채택했다. 예컨대, 올해 안에 FTA 협정이 발효될 경우 발효일에 1년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고, 2016년 1월 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적용되는 식이다. 한중 FTA를 통해 관세철폐 되는 품목 대부분의 경우 이 같은 선형철폐 방식이 적용돼 매년 일정한 비율로 관세가 인하(1/N씩 감소)되며 최종 연도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다면, 1년차(발효일 즉시)에는 관세가 1%p(10%의 1/10)만큼 낮아진 9%, 2년차(차년도 1월 1일)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발효연도 후 9년차 1월 1일)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된다. 다만, 양국의 상품별 민감성을 감안해 한국은 5개 품목(농산물 3개, 공산품 2개), 중국은 공산품 2개 품목에 한해 비선형(non-linear) 관세인하 방식의 예외를 인정했다.△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석유화학, 철강, 기계류와 패션 기능성 의류, 가전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국측 관세철폐를 확보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이온교환수지, 고흡수성수지, 폴리우레탄 , 에틸렌 등이, 철강은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등의 품목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기계 분야에서는 농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기계부품류, 환경오염저감장비·고급 식품포장기계 등이, 전자전기 분야에선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등 의료기기의 수요 확대가 예상된다. 이밖에 섬유 분야에서는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캐주얼 의류 등이, 농수산 쪽에서는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김, 미역, 전복, 해삼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