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814건
- 재난망 돈 된다…자가망으로 1.7조~2.1조
- [이데일리 김현아 김상윤 기자]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에 10년 동안 1조 7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최신기술인 ‘Public Safety LTE(공공안전 LTE)’를 기반으로 하면서, 재난망외에 철도망과 해수부의 e내비게이션망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과 함께 이 같은 결과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망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12년째 구축을 논의했지만, 예산 적정성 논란으로 표류해 왔다. 재난망 예산이 늘어나면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삼성전자(005930), 알카텔루슨트, 모토로라·에릭슨LG, 리노스 등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주한 기술방식 정보제안서(RFI) 참가 기업들은 불꽃 경쟁을 벌이고 있다.◇망 구축비용 최대 2.1조…업계 불꽃 경쟁29일 한국통신학회와 한국방송공학회가 공동주최하고 미래부가 후원한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공개토론회’에서는 과거 1조 원을 넘지 못했던 재난망 예산을 2배 정도 늘린 방안이 공식 발표됐다.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예전 개별망때 테트라는 7500억 원이었는데 LTE로 했을 때 마진은 1조 7000억 원에서 2조 1000억 원 정도로 나왔다”면서 “자가망으로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 네트워크에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이런 사업타당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는 “재난망 단말기는 차량이나 선박용이 훨씬 비싼데 20만 대의 비용이 대당 100만 원 이상 되는 등 기지국까지 최대로 하면 최대 5조 7000억까지 되지만, 재난망의 데이터 전송속도를 512Mbps급 저속영상으로 하고, 기지국도 상용망에 비해 줄이면 투자비가 줄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부연했다. 재난망을 전국에 새롭게 깔면서 예산을 너무 줄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나, 반대로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가능하나 김 부연구위원은 모두 기우라고 반박했다.그는 “LTE는 70%가 국산화돼 있어 내년 강원도 평창 시범 사업이후 (기업들은) 재난망 장비와 레퍼런스를 확보해 해외에 진출할 수 있어 예산이 적은 게 아니다”라면서 “또한 음성중심의 테트라나 와이브로에 대한 KDI의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도 각각 1조와 1조 3000억~2조 원이 나왔다”고 했다.허정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은 “새롭게 망을 구축하지 않고 상용망 위주로 하면 1조 9000억 원 정도, 자가망 구축과 일부 상용망 적용 시 2조 2000억 원 정도가 들어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기업들 역시 관련 예산이 2조 원 정도가 되면 재난망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밑지는 장사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10년 동안 연간 2000억 원의 운영비용을 받을 수 있다면 비즈니스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말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가재난안전에 근간이 될 통신망 선정 작업을 본격화 했다. 5월 30일 재난안전통신망 TF 현판식에 참석한 윤종록 미래부 2차관. 미래부 사진제공.◇해수부도 주파수 통합 찬성특히 미래부는 재난망 전담팀(TF) 논의 결과 700MHz 주파수 대역에서 재난망 뿐 아니라 해상안전에 쓰는 해수부의 e내비게이션망, 철도청의 철도망 등도 함께 ‘재난안전공공망’ 20MHz폭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커질 전망이다. 이는 업계로서는 재난망 수주업체가 해수부나 철도청망의 사업수주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김사혁 부연구위원은 “일단 1.7조에서 2.1조에 달하는 구축비용 계산에는 e내비게이션망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e내비게이션 연구개발에 2200억 원, 시범망에 700억 원만 정해진 걸로 안다”고 말했다.해수부 송태봉 해양수산사무관은 “재난망과 e해수부망을 통합운영하는데 찬성한다”면서 “e내비게이션망은 2019년부터 상용화 일정이 있어 내년부터 구축에 들어가야 한다”고 조속한 주파수 지정을 요구했다.한편 미래부 전담팀은 이날 △재난망 기술방식은 미국, 영국, 캐나다와 공조가 가능한 공공안전 LTE로 △재난망과 철도망 e내비게이션망을 700MHz 대역에서 20MHz폭으로 공동운영하며 △향후 모바일 전자정부로의 확장과 보안성, 신기술 업데이트 등을 고려해 상용망을 쓰기보다는 자가망을 위주로 구축하자는 의견을 공식화했다.▶ 관련기사 ◀☞ LTE 기반 국가재난망 구축, 남은 과제는?☞ 재난망 불꽃경쟁...자가망 구축 핵심은 '주파수'☞ 700MHz, 이번엔 재난망 주파수 논쟁..미래부는 절차대로
- 야쿠르트아줌마 '44세 영숙씨'..월수입 170만원(종합)
- [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아침마다 유제품을 배달해주는 야쿠르트아줌마는 평균 44세, 158㎝의 키에 ‘영숙씨’가 가장 많았다. 월 수입은 평균 170만원대로 조사됐다.한국야쿠르트는 현재 아쿠르트아줌마로 활동 중인 1만3000여명에 대한 통계 조사를 발표했다. 지난 1971년 8월 47명으로 시작한 야쿠르트아줌마는 43년만에 280배 가량 늘었다.야쿠르트아줌마의 가장 흔한 이름은 ‘영숙’으로 동명이인이 179명에 달한다. 이어 ‘정숙’, ‘영희’, ‘미숙’, ‘정희’ 순으로 많았다. 김 씨가 22.0%를 차지했고 이 씨와 박 씨가 각각 14.9%, 8.5%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 초반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에 걸쳐 고르게 활동하고 있으며 평균 나이는 44세로 조사됐다. 최연소는 23세, 최장수 야쿠르트아줌마의 경력은 41년이다. 1970년대에 입점한 야쿠르트아줌마가 63명, 1980년대 738명, 1990년대 2181명이며 평균 활동기간은 9년 8개월이다. 중국인 24명, 일본인 6명 등 외국 여성도 30명 종사하고 있다. 울릉도와 제주도, 강화도 등 도서 지역에서도 총 76명의 야쿠르트아줌마가 활동 중이다. 모녀지간, 자매지간, 동서지간 등 한 가족 2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 야쿠르트아줌마도 적지 않은 것으로 회사 측은 추정했다. 야쿠르트아줌마의 평균 월 매출은 750만원이며 수입은 170만원대로 나타났다. 평균 고객 수는 161명이며 고객 한 명을 만들기 위해 평균 2.7회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야쿠르트아줌마는 사회공헌활동도 활발하게 전개중이다. 지난 2001년부터 ‘사랑의 김장나누기 축제’를 통해 전국의 홀몸노인과 복지단체 등에 전달한 김치는 총 120만포기에 이른다. 새해 설날을 맞아 총 10만인분의 떡국을 끓여 제공했다. 야쿠르트아줌마들은 매일 3명 이상의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돌보는 ‘홀몸노인 돌봄사업’을 통해 노인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 정용찬 한국야쿠르트 홍보이사는 “야쿠르트아줌마는 지난 43년간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살맛나게 가꿔왔다”며 “우리 시대 최고의 건강지킴이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 상으로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오마주의 대상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 올 상반기 ICT수출 838.3억달러 '사상 최대'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수출이 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일평균 수출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휴대폰 등 주력품목의 수출호조에 힘입은 결과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ICT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838억3000만달러, 수입은 7.4% 늘어난 421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416억8000만달러로 국내 전체산업 흑자(202억8000만달러)의 약 2.1배에 달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올해 상반기 ICT수출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일평균 수출도 역대 최대치인 6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세계 ICT성장률 하향, 환율 하락 등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휴대폰 등 주력품목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영향이다. 또 중소기업 ICT수출이 3.0% 증가해 전체 ICT수출의 16.4% 비중을 차지한 영향도 컸다. 김영대 산업부 전자부품과 주무관은 “세계 각지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은 환율 하락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3.0%로 대기업 수출 증가율 3.3%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등 선전했다”고 설명했다.품목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수출이 D램 단가 상승, 모바일 D램 세계 1위 점유율(1분기 기준 68%)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10.6% 증가한 293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메모리반도체 수출이 모바일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미세공정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대비 36.0% 많은 156억2000만달러를 달성했다. 반면 시스템반도체는 모바일AP 등 주력 제품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9.3% 감소한 105억달러 수출에 그쳤다.휴대전화 수출은 전략 스마트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대비 12.6% 증가한 131억달러를 기록했다. 스마트폰 수출이 갤럭시S5·G2 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7.8% 성장해 64억달러를 기록했다. 부분품 수출도 중국·베트남 등 해외생산 거점으로의 수출이 증가해 전년 동기보다 21.0% 많은 65억7000만달러를 달성했다.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LCD 패널 시장 위축 지속 및 대중국 수출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줄어든 137억6000만달러에 그쳤다. 다만 6월 들어 수출 증가세를 회복했으며, 특히 D-TV가 월드컵 특수 효과 등으로 12.1% 증가했다.국가별 수출은 과거 선진국 중심에서 중국(홍콩 포함)·아세안(ASEAN) 등 신흥국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에 전년 동기 대비 4.3% 늘어난 418억8000만달러를 수출했다. 유럽연합(EU)에도 4.5% 증가한 67억1000만달러를 수출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은 0.4%, 7.6%씩 감소해 81억8000만달러, 31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김 주무관은 “삼성과 LG의 대부분의 품목에서 부분품을 중심으로 중국 공장으로의 수출이 늘어났다”며 “유럽은 금액상으로는 휴대폰이, 증가율로는 D-TV가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ICT수입은 421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보다 7.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71억8000만달러, 2.1%↑), 휴대폰(31억4000만달러, 99.2%↑), 컴퓨터 및 주변기기(50억5000만달러, 9.5%↑) 등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접속부품(PCB 등 22억3000만달러, 11.0%↓), 영상기기(3억8000만달러, 2.2%↓) 등은 줄었다.지역별로는 일본(53억달러, 9.8%↓), 대만(52억9000만달러, 2.7%↓) 등의 수입이 감소했으나 중국(홍콩 포함, 158억7000만달러, 15.5%↑), 아세안(68억9000만달러, 13.8%↑), 중남미(2억9000만달러, 5.6%↑) 등 신흥국 수입은 증가했다.한편 산업부는 ICT수출이 올해 하반기에도 주력품목인 반도체, 휴대폰을 중심으로 선진국 수요 회복 및 신흥국 시장 공략 등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세계 ICT시장의 저성장 구도, 메모리반도체 단가 하락, 원화 절상 등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 500억달러 돌파..'사상 최초'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올해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하반기에도 비슷한 추이를 이어갈 경우 올해 사상 첫 1000억달러 돌파가 기대된다. 다만 원화강세 등 환율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좀더 두고볼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508억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5.1% 증가했다. 이는 반기별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전산업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출이 1339억달러로 전년비 3.6% 늘어났고 수입도 1.6% 증가한 831억달러를 기록했다. 대일 소재·부품 무역적자 및 수입의존도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올 상반기 소재·부품 수출은 사상 최대인 1339억달러(전산업 수출대비 47%)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기회복으로 전자부품(6.2%), 수송기계부품(7.2%), 일반 기계부품(7.2%) 등 부품 수출이 4.2% 늘어난데 힘입은 결과다. 다만 정밀기기부품(-6.6%), 전기기계부품(-5.2%), 1차 금속(-0.6%) 등은 공급과잉 및 원화강세 등으로 감소했다. 소재 수출이 전년비 0.9% 증가에 그쳤으나 10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수입은 83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늘었다. 국내 설비투자 중국, 아세안(ASEAN)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해 전자부품(8.7%), 1차금속(5.8%), 화학물 및 화학제품(3.7%) 수입이 늘어난 영향이다. 소재 수입이 10분기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고, 부품 수입도 1.3% 증가했다.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인 508억달러의 흑자를 내며 전산업 흑자(200억달러) 대비 2.5배를 달성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2011년 2분기 이후 13분기 연속 200억달러 이상 흑자를 기록 중이다. 김태형 산업부 사무관은 “환율하락, 중국 경기둔화 등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소재·부품 수출입이 모두 증가하면서 무역흑자가 확대되는 선순환 경제 성장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특히 중국, 일본 위주의 교역 집중도가 완화되는 등 교역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수출이 크게 늘어난 곳들이 미국(8.6%), 유럽(13.5%), 일본(4.4%) 등 모두 선진국이었기 때문이다.대일본 소재·부품 무역수지는 78억9000만달러 적자(-24.0%)로 무역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점차 감소되는 추세다.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수입선 다변화 및 환율 변동에 따라 전자부품 등을 중심으로 대일 수입이 줄었으며, 대일 소재·부품 수입의존도는 사상 최저치(18.0%)를 기록했다.대중국 소재·부품 무역흑자는 214억달러(-3.1%)로 소폭 감소했으나 교역액은 688억달러로 최대치를 보였다. 수출은 선진국 전자제품·자동차 수요회복 등으로 전자부품, 수송기계 및 일반기계 부품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수입은 중국발 공급과잉, 환율하락 등으로 통신기기·방송장비용 부품, 철강제품 및 화학원료 등이 늘었다.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소재·부품 무역흑자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올해 우리 소재·부품 전망치는 수출 약 2750억달러, 수입 약 1738억달러, 무역흑자 약 1012억달러다. 다만 원화강세의 영향이 올해 하반기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변수다. 지난해에도 엔저로 인해 상반기엔 수입가격이, 하반기엔 수입물량과 가격 모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사무관은 “환율 효과가 통상 2~3개월 이후에 반영되는 만큼 원화강세가 올해 하반기 수출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소재·부품 수출 품목들이 대부분 자동차·전자부품 등 현지생산이 많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선진국 수요가 살아나면서 수출 물량이 늘어나 상쇄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유병언 핵심 '여성 5인방'…다시 주목받는 이유?
-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검찰의 포위망을 피해 도피 행각을 이어가고 있는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여성 5인방’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이 또다시 집중됐다.유씨의 ‘여성 5인방’은 김혜경(53), 김경숙(72, 전양자), 김명점(54), 윤두화(60), 이순자(71) 등이다.먼저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는 유병언이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다 망한다”고 구원파 신도들에게 엄살을 떨 정도로 유명하고 이제는 널리 알려진 유씨 내연녀다. 김 대표와 유 전 회장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2명이 현재 미국에서 양육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990년대 초 유 전 회장의 비서로 일한 김 대표는 현재 다판다의 2대 주주이며 청해진 해운의 지주회사 격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3대 주주로 세모그룹 일가의 핵심 재산관리인으로 드러난 바 있다.탤런트 전양자 씨(72)는 이미 한차례 검찰의 조사를 받고 풀려난 바 있다. 전씨는 국제영상·노른자쇼핑의 대표직을 맡고 있다. 또한 경기도 안정 소재 금수원의 대표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적다고 판단돼 풀려났다.김명점(54) 세모신협 이사장은 세모신협이 유씨의 관계사들의 자금줄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그의 역할에도 관심이 쏠렸다. 김 이사장은 세모그룹 시절 유씨의 경리 담당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세모신협의 감사로 있다 2012년 이사장에까지 오르는 등 유씨의 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분석된다.윤두화(60)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이사이자 국제영상 이사이며 ‘더편한 몸의원’의 의사이기도 하다. 윤씨는 고려대 의대를 나와 2009년부터 세모타운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며 승승장구했다.의사이면서도 부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한 윤씨는 국제영상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세모그룹 계열사 임원진에 이름을 올린 후 현재까지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그런 윤씨는 올해 3월 아이원아이홀딩스와 세모의 비상근 이사로 취임하면서 유씨일가의 핵심 경영인으로 부상했다.유씨의 최측근이자 문진미디어의 대표 김필배(76)의 부인인 이순자(71)씨는 남편과 함께 세월호 참사가 나자 제일 먼저 김혜경이 있는 미국으로 도망쳤다.이씨는 19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문진미디어 대표로 재직하다가 남편에게 물려줬다. 그러나 지금도 이씨는 현재 문진미디어의 지분 25%를 가진 최대주주이며 2002년부터 4년간 한국제약 감사직을 맡기도 했다.이씨는 유씨의 명으로 돼 있던 서울 서초구 염곡동 소재 주택을 1999년 매입했다가 2002년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에게 넘겼을 정도로 유씨 일가의 재산형성에 큰 공헌을 한 중요한 도피범이다.검찰은 이들 중에서도 특히 김혜경 한국제약대표이사와 문진미디어 최대 주주인 이순자에게 주목하고 있다. 지금까지 유씨의 경영비리와 관련해 여러 최측근이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유씨의 혐의나 검거와 관련된 주요 단서가 나올 가능성에 주목하며 이들의 신병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고 있다.[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금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유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이슈추적 ◀☞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 관련기사 ◀☞ '유병언 수백채 아파트' 관리인 A씨…알고보니 '집사'☞ 前 구원파 신도 “헌금경쟁 부추긴 유병언, 그 돈으로...”☞ 유병언, 구원파 핵심 신도에 SNS 지령.."공격이 시작됐다"☞ 유병언 '오른팔' 금수원 상무 수원서 체포☞ 유병언 부인 권윤자 구속, 조력자 2명은 희비 엇갈린 이유☞ '유병언이 용인에?' 檢 유병언 부자 행적 단서 포착☞ '유병언 부인 권윤자' 구속 여부 판가름, 유병언 행방은..
- [ETF 직구토크]100세 시대 자산관리, ETF로 시작하자
- [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코스피가 1900포인트일때 지수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에 5억원을 투자한 거액 자산가가 상담을 왔다. 그는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1배 오를 때 2배의 수익을 낸다고 해서 투자를 했는데, 왜 지수가 2000선인데도 마이너스 수익률이냐”고 문의했다. 그의 예상대로라면 투자한 시점보다 지수가 100포인트나 올랐으므로 수익률은 이보다 2배 더 나야 맞다. 하지만 그의 ETF 투자 수익률은 되레 마이너스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이는 그가 레버리지 ETF의 ‘복리효과’를 간과했기 때문이다. 만약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지수와 연동돼 수익률이 나오는 KODEX200에 투자했다면 그의 가설은 맞다. 하지만 그가 투자한 것은 이보다 변동성이 2배나 큰 레버리지 ETF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수익률은 산정기준이다. 투자자가 투자한 ‘기간’에 대한 2배가 아닌 ‘투자한 날’의 하루 동안 수익률을 계산한다. 따라서 레버리지 ETF의 수익률은 매일매일 새롭게 산출된다. 전날 2배의 수익을 냈더라도 그 다음날 4배의 손해를 봤다면 결국 마이너스 수익률에서 새로운 수익률이 산출된다. 이는 월복리 적금과 같은 원리다. 월복리 적금의 수익률이 높은 이유는 그 전달까지 납입한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가 다음날 원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ETF의 복리효과를 모른 채 지수가 낮을 때 투자했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5억원을 그냥 묻어둔 고액자산가처럼 아무리 지수가 올라도 손해를 볼 수 있다. ETF는 ‘주식’과 ‘펀드’의 장점을 합쳐놓은 투자수단이다. 잘만 활용하면 주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펀드의 번거로움을 없앤 ‘일거양득’의 투자 수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잘 활용하려면 그만큼 정확히, 제대로 ETF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번주 ‘직구토크’의 주제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ETF 투자다. 이를 위해 국내 ETF 전문가들을 모셨다. ETF 상품을 개발·공급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현빈 ETF전략팀장,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센터 최창규 차장 그리고 ETF 발행 및 유통시장을 감독하는 KRX 한국거래소의 김은정 유가증권시장본부 상품마케팅팀 대리다. 지난 25일 서울 명동 이데일리 본사에 모인 이들은 “국내 ETF 시장은 아직 꽃피지 않은 블루오션”이라며 “특히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려면 투자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투자수단”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우깡, 콘칩 등 묶어서 ‘맛난 과자 ETF’로[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김현빈(왼쪽부터) 한국투자신탁운용 EF전략팀 팀장, 김은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품마케팅팀 대리,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차장▶성선화 기자(이하 성)=추상적인 금융상품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 특히 ETF에 대해 공부를 하다보면 ‘생각보다’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다. 펀드와는 또 달리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할 개념들이 있다. 예를들면 유동성공급자(LP)라든지 지정참가회사(AP)라든지 등이다. 솔직히 LP가 ETF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준다는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LP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김현빈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전략팀 팀장(이하 김)=주식 거래를 생각해보자. ‘사자’와 ‘팔자’가 몰려 거래량이 많은 종목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종목도 있다. ETF의 유통시장도 마찬가지다. 거래량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이 때 중간에서 적절한 수준의 거래가 일어나도록 조정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유동성공급자 LP의 역할이다. 주식은 ‘팔자’ 주문을 내면 반드시 ‘사자’ 주문을 내는 상대편이 있어야 하지만 ETF는 LP가 ‘팔자’는 주문에 사기도 하고 ‘사자’는 주문에 팔기도 한다. ▶성=그렇다면 LP가 시장참여자를 대신해 유통시장에 개입한다는 뜻인데, 이를 위해선 LP가 ‘돈이 많아야’ 될 것 같다. ▶김=그렇다. 현재 모든 LP는 증권사다. 증권사는 LP의 역할을 하면서 LP 보수라는 것을 받고, 한국증권거래소(KRX)에서도 LP가 제 역할을 잘 하다도록 보조금을 준다.▶성=우리투자증권도 LP 역할을 하나? 지정참가회사(AP)란 또 뭔가. ▶최창규 우리투자증권 리서치본부 FICC리서치센터 차장(이하 최)=물론 우리투자증권도 LP의 역할을 한다. 동시에 AP의 역할도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설명하겠다. 고래밥, 새우깡, 콘칩 등 평소에 먹고 싶은 과자를 묶어서 ‘맛난 과자 ETF’ 상품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담배도 아무데서나 파는 것이 아니라, 팔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곳에서만 팔듯, 이 ETF 상품도 아무데서나 팔지 않는다. 지정참가회사(AP)란 고래밥, 새우깡, 콘칩 등을 ‘맛난 과자 ETF’ 상품으로 교환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고래밥, 새우깡, 콘칩 등을 AP에 들고가서 ‘맛난 과자 ETF’로 바꿔달라고 하면 이 상품을 줄 수 있는 곳이다. ▶성=추상적인 개념을 과자로 설명을 하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렇자면 ETF의 가격은 고래밥, 새우깡, 콘칩 등의 가격을 모두 합쳐 숫자로 나눈 것인가?▶최=그렇지는 않다. ETF의 가격 산정에서 개별 종목의 가격은 큰 변수는 아니다. 시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한다. 이것이 바로 ETF의 순자산가치(NAV)가 된다. 예를들어 상장기업 200개를 대상으로 한 코스피200 ETF의 경우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2%에 달한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ETF의 가격에는 다른 종목들에 비해 삼성전자의 주가가 훨씬 많이 반영돼 있다. 개인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사려면 한 종목당 100만원 이상이 들지만 코스피200 ETF에 투자하면 훨씬 더 저렴한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성=그렇다면 ETF 투자시에 중요한 점은 고래밥, 새우깡 등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일 것 같다. 사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PDF라는 게 있다던데….▶김은정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 상품마케팅팀 대리(이하 정)=PDF란 ETF설정을 위한 납입자산구성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을 의미하는데, 해당 ETF를 구성하는 자산의 종류, 수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장종료 후 자산운용사가 작성해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한다. ETF의 대상종목은 매우 다양한데, 국내외 주식 및 채권은 물론 금 ·은·석유 등 원자재와 통화가 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특정 산업분야나 삼성, 현대차 그룹 등 특정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도 있으며, 국내 주식중 고배당 주식이나 대형주를 위주로 구성된 종목 등 현재 총 161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 ETF의 이름을 보면 어떤 자산을 담은 ETF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한 상품내역은 한국거래소나 자산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해외 ETF 투자, 시장 전망 먼저 살펴야▶성=이제부터 본격적인 ETF 투자 얘기를 좀 해보자. ETF가 주식과 펀드의 장점만 섞은 ‘참 좋은’ 투자수단이라고들 한다. 개인적으로 레버리지 ETF와 인버스 ETF에 투자해본 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좋은 투자수단인지는 모르겠다. 막상 투자를 하보려고 하니 너무 막막하다. ▶최=먼저 ETF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 반드시 ETF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 ETF에 대해 내 자산을 적절히 배분하기 위한 일종의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다. 다른 수단들도 충분히 쓸 수 있지만, ETF를 활용해서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최근 해외 ETF가 관심을 끄는 것도 분산투자를 위해 해외투자를 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가 생기고 있지만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성=최근 한국투자신탁운용이 일본 레버리지ETF를 국내 최초로 상장한 것도 이런 맥락인 것 같다. 하지만 일본 레버리지ETF에 투자하기에 앞서 일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어야하는 것 아닌가. 일본이란 국가 자체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한데 해당 국가의 지수에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큰 것 같다.▶김=옳은 지적이다. 이번에 일본 레버리지ETF를 국내 최초로 상장한 것은 아베노믹스의 법인세 인하가 적어도 올 연말까지도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본 토픽스는 지난 한해동안 50% 상승했다. 선진국이지만 변동성이 크다. ▶성=하지만 개인적으로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 회의적이다. 지나치게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한다고해서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되긴 어렵다고 본다. 단기 처방에 그칠 수도 있지 않은가.▶김=시장 전망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일본 ‘인버스’ ETF를 출시할 계획이다. 일본 시장이 하락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성=해외 ETF에 투자하려면 해당 국가에 대한 시장 전망이 선행돼야 하는 것 같다. 이미 선진국은 많이 올랐고, 이제는 신흥국에 주목해야 한다고도 한다. ▶정=신흥국 증시 투자토 ETF를 통해 가능하다. 중국시장 관련 ETF는 2007년부터 여러 운용사에서 이미 상품을 선보였고, 지난 5월에는 20여개 해외 유망 신흥국의 우량종목 관련 지수인 MSCI EM Index를 추종하는 상품이 출시되었다. 26일에는 인도거래소 우량주에 투자하는 상품도 선보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해외 ETF들이 국내에 상장될 예정이다. 최근들어 확실히 해외 ETF 투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국내 주식형 ETF, 보유기간과세 없어▶성=ETF 투자에서 세금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15.4%의 보유기간과세라는 게 있다. 게다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정=세금 측면에서는 국내주식형 ETF가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국내 주식형 ETF는 보유기간과세가 없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기대하고 있다.▶성=만약 국내 주식형 ETF에 투자를 한다고 치자. 주식 고수들은 목표가와 손절가를 잡고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하는데, ETF도 마찬가지인가? ETF에도 목표가와 손절가가 있을 수 있나.▶최=당연하다. 다만 투자자들에게 ETF의 가격이라는 종목의 시세처럼 익숙하지 않아 잘 와닿지 않을 뿐이다. 국내 주식형 ETF의 구성 대상이 각각의 개별 종목들임을 상기한다면 당연히 투자 시나리오는 필요하다. ▶성=개별 종목도 손절가를 잡기 힘든데 ETF는 더 힘들 것 같다.▶김=굳이 구체적인 손절가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주식처럼 마이너스 10%면 손절을 한다든지, 자기만의 원칙을 정하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 ▶성=주식의 또다른 특징 중 하나가 배당 수익인데, ETF도 배당수익이 발생하나.▶김=ETF에도 배당수익이 있다. 개별주식의 배당금에 해당하는 개념을 ETF의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분배금을 지급하기위해 자산운용사는 사전에 분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투자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설정하는데, 주식형 ETF의 경우는 매년 1월,4월,7월,10월, 그리고 12월의 마지막 거래일이 기준일이고 그 밖의 대부분의 ETF는 12월 마지막 거래일이 분배금지급기준일이다. ▶성=그렇다면 코덱스200, 킨덱스200 등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의 분배금은 똑같은가.▶김=그렇지는 않다. 운용사마다 분배금이 각각 조금씩 다르다. 연도별로도 달라질 수 있다. ▶성=동일하게 코스피200를 추종한다면 분배금을 많이 주는 자산운용사의 ETF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최=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분배금은 ETF 투자를 위한 참고지표가 될 수는 있지만, 분배금을 얼마나 줄 것인지는 사후에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해당 ETF의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얼마나 많은지도 중요하고, 운용보수가 얼마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10년 이상 연금처럼 투자하라▶성=마지막으로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ETF를 정리해보자. ETF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최=먼저 국내와 해외를 구분하고, 그 다음으로 주식과 채권을 구분해서 각각 얼마만큼의 비중을 둘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해당 비중 만큼의 투자할 ETF 상품을 결정하는 게 좋다. ETF 상품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원하는 자산 배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적절하다. ▶성=그렇다면 펀드, 주식, 회사채 등에 직접 투자할 필요없이 ETF만으로 자산배분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김=물론이다. ETF라는 투자 수단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현재 펀드로 나와있는 대부분의 상품이 ETF로도 나와 있다.▶정=한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10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라는 것이다. 매달 꾸준히 연금을 붓듯이 투자하는 것도 노후를 위한 좋은 대비가 될 수 있다.
- 한은, "비금융 전자지급결제 컨트롤 타워·법개정 필요"(상보)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사례. 직장인 김모씨(33)는 매일 아침 신용카드 한 장과 핸드폰만 들고 출근한다. 김씨는 교통카드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철 또는 버스를 이용한다. 점심식사를 마친 뒤 음식값을 지불할 때나 후식으로 커피를 마실 때는 신용카드를 내민다. 저녁에 여자친구와 볼 영화티켓 두 장을 스마트폰으로 예매한다. 업무 도중 온라인 쇼핑몰에도 슬쩍 들어가보니, 평소 가지고 싶었던 물건이 올라와 있어 공인인증서를 꼽고 재빨리 결제를 한다. 김씨 입장에서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와 스마트폰 두 개 뿐이지만, 실제로는 티머니, 밴(VAN)사, 옐로페이, 옥션 등 다양한 비금융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각기 다른 수단을 이용해 결제를 대행해주고 있다. 인터넷·스마트폰 결제 대행업체 및 통신사는 물론 최근엔 카카오톡까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다.한국은행은 이에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감시·감독을 위한 협의체 마련 및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비금융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정보유출 위험도 함께 커지고 있어서다.배문선 한은 금융결제국 전자금융팀 과장과 양아라 조사역이 17일 발표한 ‘비금융기관의 전자지급결제 업무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105개 업종 61개사로 집계됐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 52개사,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22개사, 결제대금예치업 18개사,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8개사, 전자고지결제업 5개사 등이다. 이들 전자금융업체의 지급결제서비스 규모는 2013년중 71조1000억원으로 2007년중 17조4000억원 대비 4배 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건수도 29억4000만건에서 66억1000만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전자금융업자를 통한 전자지급결제 거래규모가 확대되면서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배 과장은 “소비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금융 전자금융업체들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은 소비자들뿐 아니라 금융회사들에게도 개인 신상이나 금융 정보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수집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근거해 통상 1~3년 등 일정 기간 보존되고 있어 정보유출시엔 그 피해가 훨씬 막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최근 금융당국이 정보보안 강화대책으로 정보를 취급하는 주체에 대해 피해보상 책임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다수의 전자금융업자가 소규모 자본금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배상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일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전자금융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이다.배 과장은 “각 업체들을 담당하는 소관부서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다, 적용할 수 있는 법도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 제각각”이라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통신사 등에도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시·감독 수준에 준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금융업체의 개인정보 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춘 경우에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또는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한은의 공동검사 대상에 전자금융업자들을 포함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